사전의료의향서

이영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On February 3, 2016,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for patient's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and interruption of synonym medicine such as interru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ensuring the necessary matters for its implementation, we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as sel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2017.8.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it became possible to survive life artificially even if severe or unconscious patients who could not have sustained life could not be treated to improve symptoms.As a matter of principle, it is difficult for a decision to stop these prolonged-life medical treatments justifying themselves apart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atient himselfAdvanced Directive is noticed as a way to guarante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o can not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dvance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Ⅳ, we examined the content,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Advanced Directive und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In V, I examined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hospitalization by a person obliged to protect mental illness, transplantation of organs, adult guardianship, etc. In this paper, the medical instruction form in advance wa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even if the doctor's ability is absent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 We believe i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n the future revision, we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in the Civil Code as in the case of Germany. 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중증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생명만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떠나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한 방안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는 연명의료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Ⅴ에서 연명의료 이외에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장기이식, 성년후견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논문 :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윤진수,현소혜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5

부모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의권을 대행한다. 그런데 부모가 미성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민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형사처벌하거나, 가정법원이 그에 대해 친권상실 또는 친권행사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그 효과의 과도함, 절차의 번잡함 등으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제도 또는 민법상 특별대리인 제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 등을 활용하자는 견해가 개진되었으며, 하급심 판결 중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활용한 예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역시 청구권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집행력이 제한되거나,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한계를 갖는다. 결국 부모의 치료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부모의 친권을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수밖에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 이와 같다. 가령 독일민법 제1666조는 부모의 치료거부로 인해 자녀의 신체에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치료의 의사표시를 대체하거나 부모의 친권을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4.1. 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민법 제834조의2 역시 부모에 의한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할 때(특히 치료거부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정지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것만으로는 자녀의 치료거부 사안에 유효적절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가령 가정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자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녀의 추정적 의사와 복리에 가장 적합하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의대행권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또는 친권의 일부제한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의료행위 동의권은 후견인(일시정지의 경우) 또는 특별대리인(일부제한의 경우)이 대행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박인환(Park, In-hwa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3

2013. 7. 1.로 예정된 개정민법의 시행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및 정신병원동의 입원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정비의 과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신상보호 및 신상결정은 종래 우리 민법에 있어서 충분히 의식되지 못하였던 법률문제이다. 그러나 유엔장애인인권협약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장애인 인권보호의 가치와 관념은 그들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보통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법과 사회제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그 입법목적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는 오늘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법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기존 의료계나 정신의학계에서의 관행과 기존 법제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제안하였다. 먼저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에서 관행되어 온 가족에 의한 동의권을 새로운 성년후견 대체제도로서 승인하여, 가족 등 근친자를 중심으로 동의권자의 범위와 그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관한 그동안의 법적 불안정성과 모호함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원의 입원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민법의 취지와 그간 정신보건법의 절차기 괴리되어 온 것에 관하여 입법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자해ㆍ타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입원절차와 치료ㆍ요양 등 사익목적의 민사적 입원절치를 구분하여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an adult guardian has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nly for legal acts on behalf of a ward but making a decision regarding his/her personal affairs. Accordingly, it has been doubted that the adult guardian has the power of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a ward under article 947 or 938 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For this reas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o be enforced July 1, 2013, provides that the power of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ward could be authorized to the adult guardian by the Family Court. According to the article 947-2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he adult guardian’s power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ward might be exercised only for the case which the ward himself/herself may not exercise the power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his/her personal affairs. If a adult guardian will have ward ad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or to undergo an medical treatment which may be subject to serious results on his/her life or health, the adult guardian has to simultaneously ask for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However in actual medical treatment situation, there has been many instances where family members are requested to provide consent without a clear legal basis. And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provides that psychiatric doctor may have ward ad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only to obtain two his/her family member’s consen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Therefore, we have to improve laws to provide legal basis of family member’s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as the substitute of adult guardianship and to amend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to require the permission of Family Court for the admission into psychiatric hospital.

신상후견 일고(一考)

이승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4

This thesis deals with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ffairs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on problems thereof. This dissertation is organiz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it reviews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personal affairs in the adult guardianship, a decision making thereon made by a guardian, the doctrine of respect for intention and personal consideration of adult ward. Chapter Ⅴ includes summary of the thesis results, a suggestion of legislative alternatives, and an increase of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of Family Court.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박인환(Inhwan PARK)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2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an adult guardian has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nly for legal acts on behalf of a ward but making a decision regarding his/her personal affairs. Accordingly, it has been doubted that the adult guardian has the power of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a ward under article 947 or 938 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dditionally,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current adult guardian system in Korean Civil Code was not concerned with personal affairs of the ward. For this reas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partially amended Korean Civil Code, March 7, 2011) provides that the power of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ward by the Family Court could be authorized to the adult guardian. And so,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official work of the adult guardian is concerned with property and physical custody. However, this work does not include de facto acts by guardian himself/herself. According to the article 947-2 of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the adult guardian's power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ward might be exercised only for the case which the ward himself/herself may not exercise the power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his/her personal affairs. If the ward has to stay for medical reasons against his/her will in a psychiatric hospital or to undergo an operation which may cause its death, the adult guardian who takes the decision, has to simultaneously ask for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Furthermore, it seems that capacity to make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is different from legal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