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개입기법의 다양화 방안

전대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1 No.-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에는 처벌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외국에서도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이유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행위를 정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단속과 개입에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에 본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단속과 개입방법들을 소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 개입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보활동의 강화로 소책자·브로셔·스티커의 적극 활용,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대리운전제도의 입법과 정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단속방법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주간단속의 상시화, 이륜차의 중점단속, 단속방법의 기계화, 톨게이트 단속방식의 기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입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활용한 개입방법,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재고, 자율규제 방식의 권장, 지명운전자제의 정착, 음주운전자의 사회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lcohol consumption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In addition, drinking driving also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n automobile accidents and alcohol-related traffic deaths and injuries in Korea.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made over th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drinking-driving automobile accidents, but drinking driving still remains a major social problem. Among different approaches of drinking-driving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ones are the punitive measures.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fail to deter the drinking-driving problem. So, other approaches, such as reeducatio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 mixture of these are also in practice today. Studies indicated that reeducation or treatment program had effect on first-time or repeat drinking-driving offenders. So, this paper presented multiple control and intervention measures, such as brochure distributing, self-assess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designated driver program, ignition interlock system and so on.

음주운전단속의 확실성 향상 연구 - 단속장소를 중심으로 -

정철우 ( Jeong Cheol-woo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안전연구 Vol.31 No.-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단속의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속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 134명을 대상으로 단속지점별 단속확실성의 정도를 설문조사하였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F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전자들은 주택밀집지역과 주상복합지역이라는 거주형태를 띄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할 경우 단속나 단속의 확실성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을 증가시켜 음주운전 억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단속지점을 주거형태를 많이 띄는 지역을 선정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효과에 관한 분석

기광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4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및 처벌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억제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경찰의 음주단속효과가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 지에 대한 차별적 억제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개인의 인구 및 사회적 요인, 음주성향,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경험 등이 인지적 억제력과 장래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은 운전자에게 인지된 억제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와는 반대로 음주운전 처벌경험은 인지된 억제력을 약화시켜 장래의 음주운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억제이론에서 제시된 처벌의 억제효과가설보다는 대담효과가설을 지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음주감지기 기준규격 연구

김진현 ( Kim Jin-hyeon ),홍두표 ( Hong Doo-pyo ),한태희 ( Han Tae-hee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안전연구 Vol.31 No.-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20년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건수 9.7%, 사망자수 11.1%로 다른 교통사고대비 사고위험성과 치사율이 높고, 사고비용도 약 6,478억원으로 추계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로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측면에서 교통안전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법 집행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하는 음주단속 측면은 초보적 수준이다. 특히, 도로에서 가장 먼저 음주여부를 식별함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는 음주측정기 보조장비로 인식되어 성능개선이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속장비인 음주감지기 기준규격의 진단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한 감기기록의 저장방법 및 절차, 저장용량 등 세부기준을 제시 둘째, 정보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접근통제 및 정보 암호화 방법 등 제시 셋째, 감지 정확도 확보를 위한 표준 교정절차와 방법 제시 넷째,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로 기록관리 체계구축 다섯째, 단속 및 사용자 편리성 증대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와 2차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도로정체, 비위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적외선 레이저 음주측정기와 같은 첨단장비 및 신기술 도입을 제안해 본다.

구강청정제 사용자의 구강 내 알코올 잔류시간에 관한 연구 : 경찰의 음주단속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세종(Jung Se Jong),이준식(Lee Jun Sik),김미은(Kim Mi E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A교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에 걸쳐 실시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차 실험에서는 만약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과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코올 소거시간 20분을 준수하고, 피단속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과대측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2차 실험에서는 ①구강청정제 사용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서 0.4%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고, ②구강청정제 사용 후 10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0.2%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지만, ③200㎖ 상당의 미온수로 입을 헹궜을 경우에는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④A교수의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경찰관리자들은 ①음주단속절차를 비공개 경찰청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②호흡측정방식은 적지 않은 오차를 지닐 수 있으며, ③혈액검사를 우선하고 음주측정불응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④음주측정 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학계와 법원의 지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실증연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절차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가 최소한의 법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 responding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to analyze the residual mouth alcohol of the users of alcoholic or nonalcoholic mouthwash. According to the Korean Road Traffic Act, when deemed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traffic and prevent danger and anyone is evidently deemed to be DUI, police officers may require him/her to take a breath tes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at person is intoxicated(Road Traffic Act §44②). And in Korea, the statutory limit f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dopted is 0.05%(Road Traffic Act §44④). Further more, when a driver of any motor vehicle, etc. is deemed to be DUI, police officers may order the driver of the motor vehicle, etc. to stop driving the motor vehicle, etc. until the point at which he/she is able to drive normally the motor vehicle, etc.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against the driver(Road Traffic Act §47②). But a number of scholars and stakeholders have criticised that alcohol breath test(ABT) may have error range because of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and current procedure is may be contrary to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of law.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blood test frist principle and it should be kept strictly 20 minutes deprivation period. Second, it is needed to abolish the penalty on the sobriety test disobedience. The outcomes of these experiments suggest that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due to alcoholic mouthwash will be disappeared after 10 minutes elapsing and by way of rinsing his or her mouth with fresh water.

음주운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황현락(Hwang, HyunRak)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5 No.-

There is growing explosively the volume of traffic in Korea. We are living times automobile ownership of twenty million being very close at hand owing to the improved standards of living. And social cost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mong them, increase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drink-driving is coming the worst part to the authorities. Every year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drink-driving is beyond 30 thousand and more than 50 thousand people are hurted. National Police Agency estimates more than a thousand people die every year in drink-related driving accidents. Prominently higher rate of casualities in drunk driving accident tells us fatal dangerous of drunk drive However, in the process of DUI crackdown is the lack of effective law enforcement. Statistically examine, the police crack down on drunk driving every year hundreds of thousand, but the crackdown is not efficient. Legal problems occurring in the DUI crackdown field everyday are various. There are filing many civil complaints born of law misunderstanding in the DUI crackdown field. In that cases they bring a matter before the court, or distrust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polic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ese laws is to develop and seek improvement to examine case by case basis. I will narrate amendments of traffic enforcement related the traffic laws and system and look into legislative amendments based on precedent and consider problems and their remedies about clampdown on drinking and driving. The Road Traffic Act in order to speed up the flow of traffic and prevent traffic hazard was established by law on December 31, 1961. After that, The Road Traffic Act was reformed fifty times. It says that road traffic has become today’s the major concern. In the foreseeable, the accident prevention will become the key word for the first-class advanced nation.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의 개념에 관한 고찰

황창근(Chang geun Hwang) 한국보험법학회 2008 보험법연구 Vol.2 No.1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져 중상 내지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음주단속 회피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동차보험약관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음주단속과정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가해지는 위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범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험계약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판결은 고의면책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보험제도 자체의 본질이나 목적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 또 이 판결로 인하여 향후 도덕적 위험의 재발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다. There are several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in the car insurance terms, one of the grounds is a insurance accident is based on intention. There are cases that policeman is died or seriously wounded in crackdown on drunk drivers. The Supreme Court repeatedly didn't recognize a willful negligence about the results on that occasion. The Court recently sentenced the same conclusion in two cases. The reason can be explained in a number of ways, why recognize a insurance accident by intention to be the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However we must understand this conduct may be a criminal acts. No insurant think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a criminal acts. These judgements applied too-narrow the scope and concept of the intention's exemption from liability, and decided in opposition to the purpose and substances of insurance system itself. and there are fear of a moral hazard's return in the future because of these judgements.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기준과 불복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이상경 ( Sang Ky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4

It is true that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riving under influence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traffic laws, 400-500 thousand driving licenses have been revoked each year. Since 5% of those revocations, namely about 20 thousands cases, have been brought to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dure, it seems necessary to device more reasonable measures to cope with the issues of the driving under influence in terms of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procedure for the appeal in specific.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concrete standards of the restrictions on the driving under influence in each and every state of the United State including Sobriety Check Poin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shows us that each state sets up a standard for the citizens` security of life, body and property, and the welfare in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accidents under influence and the damages causes by those accidents. We are able to learn lessons from this featur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ate of the accidents related to the driving under influence, we may introduce not only the strong penalties but also a variety of measures to prevent the accidents. Recently, in Korea the issues of the driving under influence come under the spot light and it is assumed that there have been huge amount of social and economic loss and the loss of life because of the accidents caused by the drinking driv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issues more positively, we need to establish the more effective and objective penalty systems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of the restrictions and penalties on the drinking driving, focusing on the restrictions and penalties in a comparative way.

경찰조사의 현안과 쟁점

김광수(Kim, Kwa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적정한 행정작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사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와 경찰조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경찰조사의 제도와 실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경찰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경찰조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경찰조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경찰조사가 제기하는 쟁점 이외에 현대적인 경찰조사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가령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경찰이 불시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중요한 교통 시설마다 설치된 CCTV로 통행하는 차량을 녹화하는 경우에 그 운영 및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경찰조사는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경찰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는 경찰수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의 경찰조사에서 음주단속과 CCTV의 활용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의 인권 및 자유권 보호가 중요하다. 종래의 경찰행정조사에 관한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여의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종래 경찰조사의 쟁점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최근 도로교통과 아동안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사 방법이 제기하는 쟁점을 다루었다. 법적 근거, 조사절차,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이라는 다른 형태의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령 사인의 영업장에 CCTV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경찰조사로 취득된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 지 논의 대상이다. 향후 이들 문제는 경찰조사를 통한 공익의 증진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갈등을 증폭시킬 곳으로 예상된다. 경찰조사의 세 가지 적법요건으로 형식적 요건, 행정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실체법적 요건이라는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첨단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편리성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물샐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향후 더욱 중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Accurate information is needed for proper administrative activitie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systems are provided to collect information from private persons.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system and practice of police investigation in Korea.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by police agencies should be legitimate.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a legal basis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Moreover, police investigations must comply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law. In this article, the issue of modern police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issues raised by traditional police investigations will be discussed. For instance, issues of an unexpected crackdown on drunk driving will be 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video recording with a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 major traffic facilities and in private premises. Police investigations are a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arried out for the aim of police administration purposes. The basis for this is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and the Road Traffic Law. However, police investigations are likely to develop into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s, so they must strictly follow legal grounds and procedures. Recent police investigations have pointed out the problem of drunk driving control and CCTV.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the need for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Howev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s important, too. There ar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discussion on the conventional poli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the issue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the past and dealt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new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ethods for road traffic and child safety of these days. The legal issues of political investigation as the legal grounds, investigating procedures, and the legitimacy of dispositions based on unlawful investigations are evolving into other forms of issues. For example, it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whether the setting of CCTVs can be enforced on private business premises and how the evidence obtained by them should be used. In the future,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boost the conflict between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rough police investigations. Through this forum, I hope to share the troubles of Germany and Korea for this issue and to exchange opinions on correct disciplinar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