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수용도

박희제(Hee Je Bak)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1

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통제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과학기술 관련 위험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은 편익인정이나 위험에 대한 우려 어느 한쪽이 지배적이라기보다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양면가치적(ambivalent) 성격을 띠고 있었고, EU시민들과 비교할 때 우려 정도는 유사한 반면 편익인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과학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한편 정치성향은 유전자변형식품 수용도나 구매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문제와 같은 위험정치의 경우 전통적인 진보 대 보수의 정치 갈등을 넘어서는 삶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holars have emphasized public trust in institutions which produce new knowledge and are responsible for controlling risks associated with it as a crucial determinant of public perceptions of science-related risks. Analyzing a nation-wide survey results,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s perceive GM food and what determine it with an emphasis of the effects of trust in science and the government on the perception. Perceptions of GM food were ambivalent in Korea, so recognition of benefits and concern about risks exist hand in hand. Compared with EU citizens, Koreans show higher levels of recognition of benefits of GM food while they show similar levels of concern about risks of it. It turns out that the levels of trust in science and the government have direct effect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through perceptions of GM food on the acceptance of GM food. Also, as people look for information on GM food more, they tend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of it. Political orienta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acceptance level and consumer behavior of GM food and only limited effect on the perceptions of GM food. These findings support the claim that risk politics on food safety should be understood as life politics which goes beyond the conventional conflict between progress and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ies.

LMO/GMO의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세정 ( Se J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2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iving modified organisms or LMOs (includ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need to be not only controlled in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afe diet, but also regulated on their "labeling" system to uphold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In this regard,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stipulates the labeling system in Article 18, and, in order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Korea also enacted and implemented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which dictates a related labeling system with its focus o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import states of LMOs. Even before the Act took effect, however,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regulations on labeling some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by a set of laws, such as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Act and Food Sanitation Act. As such, the labeling system about LMOs and GMO products has been regulated by multiple laws, each law adopts different terms, regulation targets and mechanism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different terms of each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aw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MOs/GMO products labeling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how different laws define living modified organism and what legal issues they have about relevant regulation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유전자변형식품의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문헌 고찰

정철,임현술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2004 東國醫學 Vol.11 No.1

유전자변형농작물(e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기존의 작물보다 독성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영양분을 함유한 농작물을 다수확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를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로움의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를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변형농작물의 건강영향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양측 입장이 서로 논쟁중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의 실생활에 유전자변형농작물이 많은 부분 들어와 있는 현실이므로 무턱대고 논쟁을 지켜보기만 할 문제는 아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농작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농림부가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를 법제화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에 표시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유해성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수입한 옥수수나 콩 등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식품산업은 물론 제약, 생활용품 및 수출시장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소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이 같은 시점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고찰하여 현재까지의 연구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 연구들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supporters who assert themselves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can decreas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mancipate the starving people all over the world by reducing the pesticides use and harvesting the well nourished crops. But, the critics are afraid of latent danger and are doubtful of real advantages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Until now,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influenc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ecause it penetrates into our dinner table recently and our country imports the large amounts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lay down the making law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specially about beans, corns and bean sprouts. If it has clarified about the harmfulness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it has limited in national trade, the Korea industry of food processing, pharmacy, living necessaries and exportation would confronted by the serious damage. But, the majority of people takes no interest in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t this point of time, it requires the literature inquiry about the influence on health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t should provide the base on decision of consuming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제도

박원석(Pack won seo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1

유럽연합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즉 밀폐사용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Directive 2009/41/EC,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관한 Directive 2001/18/EC,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GMO 규제법과 특별히 달리 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에 대해 특별한 표시와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즉 Regulation (EC) No 1830/2003)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연합 공동체의 자격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연합 공동체 영역내에서 이동하는 법률과 유럽공동체에서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GMO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법률(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제정하고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은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GMMs)의 밀폐 사용을 규제한다. 동 지침은 사람이나 환경과의 접촉이 없는 밀폐 상태에서 유전자변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연구용으로 또는 산업용으로 작업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Directive 2001/18/EC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을 규제하는데, GMO를 시험적으로 환경방출하는 행위와 GMO를 산업용 상품으로 재배(cultivation), 수입 또는 변형(transformation)하여 상업용으로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또는 GMO 함유 또는 구성 식품과 사료의 판매유통을 규제한다. Regulation (EC) No 1830/2003은 GMO의 표시와 이력추적(traceability),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의 이력추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MO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의 이행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Regulation (EC) No 1946/2003을 채택하였다. Regulation (EC) No 1946/2003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GMO의 의도적 그리고 비의도적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공동체 영역 내의 의도적 이동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U applies different risk assessment procedures and criteria according to the uses of GMOs, that is, contained use of GMMs, deliberate release of GMOs into environment(including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release), GM food and feed, and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s. Accordingly, EU has five unique GMOs-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which include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Directive 2001/18/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Regulation 1829/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Regulation (EC) No 1946/2003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Regulation 1830/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Directive 2009/41/EC on the contained use of gener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lays down common measures for the containe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with a view to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Contained use' means any activity in which micro-organisms are genetically modified or in which such GMMs are cultured, stored, transported, destroyed, disposed of or used in any other way, and for which specific containment measures are used to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o provide a high level of safety f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Directive 2001/18/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applies to any 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the environment of a GMO or a combination of GMOs for which no specific containment measures are used to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o provide a high level of safety f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Regulation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applies to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and containing or consisting of GMOs.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세 가지 논의

김효민(Kim Hyomin),여재룡(Yeo Jaeryong),유수형(Yoo Soohy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11 과학기술학연구 Vol.11 No.2

유전자변형식품 선택의 실천적문제중심 교수ㆍ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고등학교 식생활 영역 -

강경화(Kang Kyung-Hwa),김영남(Kim Youngnam)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2 No.2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문화 변화’ 단원 중 식생활의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적문제중심의 가정과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ADDIE 교수설계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단계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을 추출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단원을 실천적문제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학생용 학습 활동지 17종, 학생용 읽기자료 17종, 교사용 읽기자료 3종)를 개발하였다. 1, 2, 3차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방안, 4차시는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권리 이행과 실천의 학습내용으로 설계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경기도 분당시 소재의 S고등학교 6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업내용 및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업적용 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식품구매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어져 내가 먹는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능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방법 및 자료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천적문제중심 수업 방식이 가정과 교과의 성격에 부합되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practical problem-based lesson plan for high school home economics class focusing on consumer choice of genetically modified(GM) food. The ADDIE instructional design model was applied. The first analysis step, practical problems were chose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educational goal suggested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next design and development steps, 4hours of lesson plans were developed by reconstitution a chapter of Food Safety. Additional learning materials(17student activity papers, 17 student reading materials, 3 teacher reading materials) were also developed. The implementation step, the lesson plans developed were applied to the S high school students in Bundang,Geyonggi-do. The last evaluation step, the perception change about GM food and the adequacy of teaching method were evaluated. As results, the studens attitudes and minds towards the GM food were changed. The level of concern on GM food increased, and the ratio of students who would check whether GM food or not was increased. Also students showed high level of satisfaction on teaching method and materials.

연구논문 :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왕재선 ( Jae Sun Wang ),이현정 ( Hyun J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식품(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인식의 초점을 안전성, 편익, 정치경제,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차원별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차원별로 유의미한 영향변수의 종류와 영향력의 강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위험인식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 위험인식의 차이 역시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됨을 시사한다. 영향요인 중에서 특히 신뢰와 문화편향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위험인식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 집단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 집단의 신뢰제고가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책임 집단의 신뢰제고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이나 자연관에 있어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eks to search that how risk perception about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is constructed to various dimensions and these dimensions are determined by which factors. So we suggest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influence multi-dimensional risk perceptions on GMO technology? Second, how these risk perceptions influence intentions of GMO food purchase actually? This research suggests four concepts-Safety, Benefit, Political economy and Ethics-as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on GM Food technolog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verse impact factors to risk perception on GM Foods by dimensions. Second, especially, trust and cultural bias have an extensive effect on risk perception. This means that we need to enhance trust on the government and expert groups to mitigate risk perception on GM Foods and to narrow a gap of worldview.

유전자 변형 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표시의 의무화

정세은(SeEun Jung)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9 바이오경제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된 국제적으로 다뤄진 여러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행동경제학적 개념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유전자 변형 기술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서술한다. 경제학적인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행동경제학적인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심리학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과 연관 지어 서술한다. 두 번째 부분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련된 정책 중 하나인 표시의 의무화(라벨링)에 대하여 서술한다. 라벨링의 수요와 목적, 그리고 라벨링이 유전자 변형 식품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정책적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survey and experimental findings in the literature on consumer attitudes to GM food and the mandatory labelling issue. This paper is twofold. In the first part, we introduce several dimensions of how consumer attitudes and preference towards the GM food are formed though the behavioral economics concepts. To begin with,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GM technology, and we discuss its benefit and potential risks. While a rational consumer living in the economic theory should make decisions based on objective information, a behavioral consumer with bounded rationality can be easily affected by subjective psychological factors when making decisions, leading possibly to irrational choices. We try to link these concepts to the consumer attitudes towards the GM food.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mandatory labelling which is one of the main policies related to the GM food. We present the demand side and the objective of the labelling, and the policy implication of how the labelling can affect the consumer attitudes towards the GM food.

Risk Analysis Criteria in GM Crop Trade

Jeong Soon Choi(최정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한림법학 FORUM Vol.17 No.-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시장판매와 유전자변형농작물 안전성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어려움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안전성 기준에 관한 정치적 합의의 부재, 과학적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 관련 무역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인체와 환경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유연하면서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평가를 뒷받침하고 현재 및 미래 행정입법의 근간으로서 제공되는 이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4가지의 이론 즉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국제무역에서의 동종성 이론 및 사례별 분석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가지로, 실질적 동등성 전반, 화학적 유사성 및 알레르기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 동등성의 적용 및 적용의 한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분석은 사전주의원칙의 주요개념, 및 국제규범에의 편입, 관습국제법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사전주의원칙의 적용 및 그 적용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동종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유전자변형 농작물과 자연농작물(natural crops)이 동종상품으로 간주된다면 국제법 공동체에게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확립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종성에 대한 분석은 동종성에 대한 개념분석,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The Border Tax Adjustment theory)과 원인 및 효과이론(the Aim and Effect theory)), 동종성 분석에 있어서의 카타헤나 의정서,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동종성 분석의 이론적 한계 순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사례별 분석방법의 불가피성과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언급한 제 이론들에 대한 문제점 및 현실적 해결방법을 다룬다. 요컨대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그리고 동종성 이론은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의 불명확함과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상의 문제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환경 확립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분석이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문서에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통일된 해석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례별 의사결정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국제 및 국내규제당국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효율적인 기준과 규제를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보호 및 인체건강과 시장접근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단일(single) 이론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론적인 접근방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향상된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결합된 이론에 근거한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해결책은 수출국 및 수입국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법제와 식품안전 - GM식품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제도를 중심으로 -

채형복(Chae, Hyung-b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2

EU의 GM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과 사료에 대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0.9% 미만으로 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0년 이사회 지침 90/220/EEC를 제정한 이래 다양한 2차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 보장을 위해 EU는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EC) 1829/2003”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식품과 사료의 승인, 감독 및 표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EU는 GM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유럽위원회 건강·식품안전총국을 비롯하여 유럽식품안전청, 규제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실체규정과 기구를 통하여 EU는 GM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두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과 시장출시 승인에 관한 것으로 당해 GM제품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심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GMO 승인제도의 중심에 EU의 독특한 의사결정제도인 코미톨로지가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GM식품에 관한 정책과 조치에 관한 제안을 EU 이사회에 송부하기 전에 유럽식품안전청을 비롯하여 규제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재 코미톨로지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The EU"s policies to ensure GM food safety are quite strict and set high standards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ypical case that the intentional mixing rate of GMOs in food and feed is set to less than 0.9%, and labeling and traceability are mandatory for the product. The EU has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secondary legislation since the enactment of Council Directive 90/220/EEC in 1990. In particular, to ensure food safety for humans and livestock, the EU promulgated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This regulation establishes procedures for the approval, supervision and labeling of food and fe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ddition, the EU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the DG-SANTE,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Regulatory Committee,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ensure GM food safety. Through the above substantive legislations and bodies, the EU has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approval of GM food and feed safety. This procedure relates to the intentional release of GMOs to the environment and approval for market release, and conducts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GM product. And at the center of the GMO approval system, the EU"s unique decision-making system, Comitology, is being operated. Under this scheme, the European Commission must seek the expert opinion of the Regulatory and Standing Committees, including the EFSA, before sending its proposals for policy and action on GM food to the EU Council. Currently, the procedure to revise the Comitology Regulation is in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