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Somin Ch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으로 설정되고, 민법이나 신탁법에 위탁자의 의사능력만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탁은 재산승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게되면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pecific features of the trusts established for inheritance and related legal issues.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and inheritance via trusts is not widely used yet. However, transferring assets to next generation via trusts is a very useful device to a person with special needs, such as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or a family who has children or relatives living in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legal issues relating to testamentary trusts and will-substitute trusts (the “Will-Substitute Trusts”) under the Trust Act of Korea. With respect to testamentary trusts whose beneficiary is a person living in North Korea, whether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law should be examined. The Trust Act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limiting duration of a trust. Accordingly,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as long as the trusts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Will-Substitute Trusts, it can be disputed whether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only requires testamentary capacity of trustor. Given that the Will-Substitute Trusts is generally established by contract and tha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allowing the Will-Substitute Trusts can be established by a person with testamentary capacity only,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requires capacity to act of trustor. Additionally, trust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or minors who do not have ability to manage their assets. In this sense, trusts plays an importance role in preventing in advance an adult guardian or a minor guardian from abusing their power or embezzling the money. As presented in the court case, the guardianship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has its own limitation in providing the aged or children with proper management of their assets. Therefore, the combined system of trusts and guardianship will bring better result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7

Till now, trust has not been used so much in Korea. It is same to testamentary trust(TT) and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LTWS). Korean laws have few statutes on trust. It has not been studied enough. This essay touches those issue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examines trusts related with will or will substitute in the other countries. They are the revocable trust in the States and LTWS in Japan. Second, I try to define what TT and LTWS are. Especially it is necessary for LTWS because it has seldom been discussed in Korea. I show several types. They are 2 for TT and 4 for LTWS.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validity of TT and LTWS and the method to create them. It is meaningful especially for LTWS because Korean laws say nothing on it while TT is grounded by the trust law. My conclusion is that LTWS is valid even under the current Korean trust law and it needs not to follow the formal way which is requested by law to make a will. Fourth and finally, this essay touches some issues like the relation between TT/LTWS an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Korean civil law(the inheritance law), the scope of consecutiv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s the settlor’s offspring.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비교적 덜 활용되어 왔고,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유언신탁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외국의 예를 검토하였는데,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어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각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두 가지 유형,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유효성과 방식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유언신탁은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로 유언대용신탁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고 또한 유언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관련문제로 연속수익자의 범위 및 장래출생할 자인 수익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ㆍ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김재승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3

수익자 고정형 유언신탁은 물론 수익자 연속형 유언신탁과 공익신탁도 개정신탁법하에서 설정이 가능하나, 유언신탁도 유언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민법상 유언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유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도 신탁의 설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밖에 개정신탁법하에서도 사망이 아닌 수익자 연속신탁형 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며, 수익자지정권을 수여한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와 구별이 없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유언신탁은 유용성이 적다.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여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 재산이전효과가 발생하는 유언 대용으로서의 생전신탁도 개정신탁법상 허용되며 유언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연속형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나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신탁의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신탁재산 자체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의 가치가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정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 “대용”(will substitute)으로 기능을 다하고 신탁설정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철회권을 유보한 신탁(revocable trust)이나 제3자나 수익자 등에게 수익자지정ㆍ변경권을 부여한 신탁의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유언대용신탁과 관련된 증여세나 상속세문제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이들에 대한 과세는 가능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조에 유언대용신탁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신설 및 제9조 및 제33조 이외 상속재산 및 신탁이익으로 과세될 유언신탁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Revocable trust 및 수익자 지정ㆍ변경권의 세법상 처리 및 과세근거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배우자가 소유권유사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허용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신탁설정자의 생존 중 일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면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유하는 생전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외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금전신탁의 경우 세율이 높은 자에게서 저세율소득자에게로 재산이전을 통한 신탁의 남용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세법의 “grantor trust rule”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신탁 중 bypass trust, marital trust, charitable remainder trus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및 dynasty trust는 개정신탁법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이 중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marital trust는 현행 상증법하에서는 이용이 곤란하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s의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bypass trust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상속계획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Dynasty trust는 우리나라에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증법은 이런 류의 신탁과 관련된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신탁의 이용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basic concepts of a trust in the Revised Trust Act in Korea(“RTA”), effective July 26, 2012.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tax implications related to civil trusts under the RTA, introduced frequently used trusts as estate planning t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whether they can be used in Korea as planning vehicles. After the foregoing reviews and analysis, this article comes to the following results: Under the RTA, no restriction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by will exists. So all kinds of trusts, including a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nd a trust with power of appointment, can be established. However, since establishment of a trust by will must comply with inheritance law, it must satisfy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inheritance law, especially elective shares and formalities of wills. As for estate or gift tax on property transferred via a trust by will,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ransfer by will without trust. So a trust by will is not a useful estate planning tool except with respect to a charitable trust. Also, the main hindrance for a trust as an estate planning tool is that the current Estate and Gift Act(“EGA”) does not permit a marital deduction for a beneficiary share in a trust that will be (or was) obtained by a spouse. A living trust only with specified period has been frequently used, but it opens the door to a tax avoidance tool since through this kind of trust parents with higher tax rate income can divert their income to their children with lower tax rates. To prevent this practice, Korean Government has to introduce the “grantor trust rule”, 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whether it has fixed beneficiaries 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RTA, but it also must not violate the right of the elective shares of heirs. Under the RTA, either a revocable trust or a trust with the power of appointment can be established without restriction. The EG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for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Sections 9 and 33 of the EGA are applicable only to a regular living trust. So new provisions applicable to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are required. For instance, section 1 of the EGA should be revised to comprise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Clear provisions to impose tax on a revocable trust and beneficiary with power of appointment should be prepared along with clear definition of revocable trust and power of appointment from a tax perspective. Among estate planning tools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bypass trusts, marital trusts, charitable remainder trusts, and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RTA. From a tax perspective,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and marital trusts are not available since for the former, beneficiaries concerned may be taxed and marital deductions may not be allowable for the beneficiary in a trust. A charitable remainder trust has already been in place in Korea. A bypass trust can be a useful tool for a small estate. A dynasty trust is permissible in Korea since the RTA has no provision like the rule against perpetuity in common law. However, since the EGA does not provide a clear provision for a bypass trust or a dynasty trust, its use in Korea as an estate planning tool is still limited.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김종해,김병일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수익자로 지정하되 위탁자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라는 요식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전신탁을 기반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유언대용신탁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의 명확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전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신탁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생존 중에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가 수익자 및 상속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탁자와 관련된 과세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부분과 관련하여 유연대용신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신탁원본과 수입수익권을 수령하는 수익자, 수익권만 수령하는 수익자, 그리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미정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수익자는 상속세를 부과받게 될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신탁법에서 도입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존재하는 장래이익(future interest)의 처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이익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세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은 장래이익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과세에 법적안 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Will substitute trust is making of a beneficiary who obtains a beneficial right in advance during a grantor’s living years in the event of grantor’s death, or beneficiary gets the beneficial right after grantor’s death. That is, Will substitute trust is the system to transfer an inheritee’s assets to an heir or beneficiary With out a Will as a formal act. However, sinc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as taxation basis which is based on living trust, this condition applies to Will substitute trust.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bout Will substitute trust through reviewing those subjects Will be shown below to obtain clear taxation basis of the Will substitute trust under existing ones. First, Charging the tax to trust income during lifetimes of a grantor, should not be any problem. However, since current trust taxation is focused on a beneficiary and an inheir, there is an issue that taxation basis involved With a grantor could not relatively be appeared clearly. For this reason, controlled standard on trust should be fixed. Second, the Will substitute trust could be represented various figures regarding to after-death of a grantor. Thus, these figures depends on the grantor’s intention divided subject such as a beneficiary who receives both trust principal and income beneficial, one only receives income beneficial, one only receives principal beneficial, and the in case of a grantor did not specify the beneficiary in such circumstanc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provided clear standard to beneficiary when they are charged inheritance tax. Third, The treatment method of figure interest which exists on Will substitute trust and beneficiary successive trust introduced on revising trust law should be provided. Since future interest appears to be utterly opposed to concept of current judicial ownership, this should be cleared away on jurisdiction to improve legal stability. In case of hardship by establishing of doing it, the taxation authority should arrange taxation basis of the future interest in allowable range Without harming jurisdiction system by considering tax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bout Will substitute trust tax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ould improve to contribute raising legal stability.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재론 - 영미법상 ‘철회가능신탁’과의 비교를 통한 시론적 고찰 -

이정선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3

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은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최근 이용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신탁과는 달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기존 유류분제도와의 정합적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유류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는 결국 영미의 제도인 신탁을 어떻게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신탁의 구조와 이에 따른 특징적 요소에 대해 도산격리(Insolvency Protection), 도관과세(Conduit Taxation), 신인법(Fiduciary Regime), 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 등이 언급된다. 이중 신탁재산의 독립성에서 기인하는 도산격리기능은 신탁의 제도적 특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특징은 신탁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언제나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유언의 대체수단으로 철회가능신탁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비록 ‘신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지만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엄격히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철회가능신탁이 가진 본질을 고려한 것이다. 철회가능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견줄만한 통제권을 가지며, 신탁설정 후에도 계속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재산승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재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제도가 적용됨은 우리 사법체계에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그 법적 성질과 기능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엄격히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유류분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태도 및 학설간 대립을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입법론으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안성포 한국신탁학회 2021 신탁연구 Vol.3 No.1

유언대용신탁과 취득세

강성모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4

[연구목적]자신의 사후에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다.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또는, 유언을 남겨둘 수도 있다. 누군가는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처분해서 적절히 나눠주기를 바랄 수 있다. 이때 선택할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탁하면 위탁자의 사망을 계기로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느냐를 살핀다. 만약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익만 취득하는데도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다. [연구방법]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어떤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법의 법률관계를 취득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급하냐를 검토하였다.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서 출발해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때 취득세의 구조와 기본 원리에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축적된 선례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도 폭넓게 참고하였다. [연구결과]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하고, 그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이라면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이 금전으로 모양을 바꾼 수익을 받더라도 취득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라면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위탁자의 사망을 과세의 계기로 삼아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신탁재산의 상속도 상속이라 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재산의 상속은 취득의 원인일 뿐이다.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을 취득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어떤 재산의 가치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하지 않고 팔아서 생긴 금전을 나누어 준 것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부담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유인으로 작동한다. 신탁한 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에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효과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생기므로 상속과 하나로 묶어 취급하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바로 취득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나아가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탁자가 사망할 때 꼭 취득세 과세를 해야 한다면 신탁재산의 상속을 바... [Purpose]Some people can think about how to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after death. They can also give a gift in advance. They can leave a will, either. Some people may wish to manage, dispose of, and distribute the remaining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ir opinion. At this time, the method of choice is trusts as will substitutes. A person designated as a beneficiary acquires the right to benefit when the consignor dies, or the beneficiary receives a benefit based on the trust property after the consignor’s death. If trust is made in this way, the beneficiary can acquire the original trust property or profit of the trust property upon the death of the consignor.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whether the beneficiary should pay the acquisition tax at this time. If the beneficiary acquires or acquires the original trust property practically, acquisition tax may be levied.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 whether the beneficiary can impose acquisition tax even if he or she acquires profits only related to the trust property. [Methodology]I analyzed what kind of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when trusts as will substitutes are made. I reviewed how to accept and treat these judicial legal relations in acquisition tax. With regard to acquisition tax taxation, it is stipulated that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is included in inheritance. Starting from how to read the word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I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taxing acquisition tax when the beneficiary acquires through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At this time, I tried to interpret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e and basic principles of acquisition tax. I reviewed and analyzed the precedents accumulated so far in three dimensions. I widely referred to previous studies, too. [Findings]When the consignor in trusts as will substitutes dies, the beneficiary can receive the original trust property or profit of the trust property. If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original trust property and the trust property is the object of acquisition tax, acquisition tax may be levied. However, even if the beneficiary receives profits that the trust property has changed into money, acquisition tax cannot be levied. In order to tax the acquisition tax, the beneficiary must acquire ownership of the property itself, not the value of a property. In addition, if the beneficiary only has the right to claim money, it cannot be said that the trust property was practically acquired.It seems that the concept of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was created because of the idea of taxing acquisition tax by using the death of the consignor as an opportunity for taxation, and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was also deemed as inheritance. However, this idea does not always mean that acquisition tax can be levied.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is only the cause of acquisition. Due to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the object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acquired. [Implications]Acquiring the value of a property does not mean paying acquisition tax. The beneficiary’s acquisition of money in the trusts as will substitutes, is not different from the consignor’s distribution of money generated by selling without trust in nature. Nevertheless, if the beneficiary pays the acquisition tax, it works as an reason not to choose trusts as will substitutes. If the consignor dies after trust, the beneficiary can have the right to benefit. Like this, a state which the beneficiary can acquire all or part of the value of the trust property is named the inheritance of the trust property. Since this legal effect is caused by the death of the consignor, it seems that they were trying to treat it as one with inheritance. However, acquisition tax cannot be levied immediately in this state. Furthermore, there must be an act of acquiring the object of acquisition due to the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If you think acquisition tax must be levied when th...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기부의 실현과 확장

최수정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2023 신탁연구 Vol.5 No.1

We can make an outright gift, devise or bequeath to a person or a public organization for donation. But it is sometimes doubtful whether the contributed property is properly used according to the cotributor’s intent. It happens frequently that the will results in the absolute nullity due to non observance of the required legal forma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a nonprofit foundation or organization takes times, incurs expenses and is to be superv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other hand, a trust can be settled more flexibl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roperty as well as donation. The strict formality of testamentary disposition does not apply to the inter vivos trusts and they can minimize the disputes over inheritance. So this paper proposes several models for inter vivos trusts as will substitutes to realize and promote the settlor’s intent of donation and examine the legal problems concerned. Especially it is needed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infringement on the forced share. 최근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적 효용은 단순히 법정상속이나 유증에 갈음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탁자 생전에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사용수익을 도모하면서 유언을 둘러싼 불확실성 내지 법적 분쟁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후 위탁자의 의사나 상속인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재산의 수익과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사회 환원 내지 공익적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그 활용의 범위와 방법은 기부자의 의사와 설계자의 창의성에 달려있다. 본고는 첫째, 신탁이 가지는 기능에 비추어 이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둘째, 기부를 위한 제도로 증여, 유증, 법인과 함께 목적신탁이나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검토한다. 셋째, 기부를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익단체 등을 수익자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기부를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함에 있어서 해석상 또는 입법상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특히 유류분의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는 여타의 제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제한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유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가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은 기부에 대한 중요한 유인이 되는데, 현행 세법 규정들이 신탁의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을 중심으로 -

김광수,김건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6 No.2

우리 신탁법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탁을 유언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이라고 하는데, 신탁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와 수익자는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양자의 권리관계와 법률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아, 그 유형에 따라 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이나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유류분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으로 보아 신탁설정행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탁자가 사망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수익권 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침해의 주관적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될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유류분침해의 객관적 대상이 신탁재산인가 수익권인가의 문제는 수익자의 유류분침해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권이 신탁재산 원본인지, 구체적 수익권의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양도할 수 있는 수익권은 재산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침해가 있다면, 그 수익권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The Trust Act allows a person designated as a beneficiary to acquire beneficiary right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consignor as a trust act, or to determine the details of the beneficiary receiving a limited payment on the trust property after the consignor's death as a trust act. This is called will-substitute trust in the sense that the trust can be used on behalf of the will, and although the Trust Act does not specify this in detail, the person designated as th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must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nd the rights relationship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 different. If so, it is necessary to first examine the type of will-substitute trust in relation to whether the will-substitute trust is subject to a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and specifically examine whether the trust property is subject to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according to the type. However, the target judgment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infringed based on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trustee in relation to the "gift included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view of this precedent is that the subject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may neutralize the act of establishing the trust itself and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erefore, the judgment on whether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was violated shall be based on whether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was violated due to the death of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or the trust property was finally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or the vested right. If so, in principle, the subjective object of infringeme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ill be the beneficiary, and very exceptionally, the trustee may be the target. Furthermor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bjective object of infringeme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trust property or beneficiary right depends on whether the beneficiary'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fringement is the original trust property or exists in the form of a specific beneficiary right. Since the beneficiary right that can be transferred can be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if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beneficiary right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손영철,이한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세와 법 Vol.12 No.2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산과 수익의 적정한 관리, 분쟁 없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써 민사신탁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개정 신탁법은 새로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도입하였다. 이 글은 민사신탁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현행 세법이 신탁이익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적절한 과세규정을 갖고 있는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사신탁은 대체로 수탁자와 수익자간에 1대1 대응관계에 있다는 점, 철회불능 신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과세이론상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사례를 들어 현행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이들 민사신탁에 대한 과세가능여부 및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세법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어는 정도 과세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과세이론의 체계 및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신탁법은 철회불능을 원칙으로 하므로 타익신탁 설정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는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와 같으므로 비록 위탁자가 원본수익자로 타인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본수익자는 위탁자 자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인 간의 상속세 안분기준은 수익자 각각이 향유하게 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타익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철회권이나 수익자변경권 또는 원본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볼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수익자연속시 종전 수입수익자가 사망이나 조건의 성취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여 이를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거나 후순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는 없다. 후순위수익자가 상속세 과세시점에 이미 상속세를 부담한 재산적 가치를 이제야 향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질적으로 분할된 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시점에 자신이 부담한 수익권의 평가액을 세무상 취득원가(basis)로 취급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With the coming of aging society, utilization of civil trust is expe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as a means of appropriate management of assets and profits and transferring of property without disputes. In order to meet such demand, the Trust Act amended in 2012 newly introduced trust with will substitutes,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tc.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current tax laws include appropriate taxation provisions on bestowal or inheritance, and wheth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using trust exists. For that,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impose tax according to pipeline theories based on trust taxation theorie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civil trust, there is 1:1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a trustee and a beneficiary and civil trust is conditional upon irrevocable trust, this paper examined whether civil trust is taxable or not and the necessity for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y applying current tax provisions giving an example of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n conclusion, it was deemed that uncertainty about taxation could be re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organic interpretation of current tax laws, provided that a few improvement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rom the standpoint of security of legal stability and system of taxation theories,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First, because the Trust Act of Korea is based on irrevocable cancellation, it is reasonable to impose gift tax deeming that a truster donates trust property to a beneficiary at the time of creating trust for a third party. Second, because the economic position of a beneficiary of ‘trust for will substitution by which beneficiary claim arises after death of a truster’(Trust of sub-paragraph 2, paragraph 1, Article 59 of the Trust Act) is the same as that of a beneficiary of ‘Trust with will substitutes by which an appointee becomes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of a truster’(Trust of sub-paragraph 2, paragraph 1, Article 59 of the Trust Act), even if a truster designates a third party as original beneficiar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original beneficiary to be the truster himself/herself the same as the case of ‘Trust with will substitutes by which an appointee becomes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of a truster’. Third, in imposing inheritance tax on trust property of successive beneficiaries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t is required to clearly stipulate that a proportional basis of inheritance tax between inheritors i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s each beneficiary will have. Fourth, in case a truster of trust for a third party has right to trust cancellation, beneficiary change or original benefits, it is reasonable to impose income tax deeming a beneficiary not an income earner but a truster an income earner. Fifth, there is no reason that, for the reason that at the time of beneficiary succession the right of previous income earner has disappeared by his/her death or achievement of conditions, inheritance or gift tax must be imposed by including the income in his/her inherited property or donated property to subordinated beneficiary. Because the subordinated beneficiary only gets to have the property value that he/she has already paid inheritance tax at the time inheritance tax has been imposed in the past. Sixth, like the case of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n case a beneficiary has qualitatively divided beneficiary right,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evaluated amount of beneficiary right he/she has burdened at the time inheritance tax is imposed as acquisition cost for tax purpose and to impose income tax on the excess of the income arising from trust property over the acquisition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