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질서에 대한 함의

최종건(Choi, Jong K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 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 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 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 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 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 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본고에서는 작년에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 제106조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헬싱키 프로세스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로서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동유럽 국가들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논의하던 당시의 유럽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고, 반면에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핵포기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교섭의 동기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안보협력회의는 결국 이런 교섭의 동기가 갖추어졌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문제를 “힘”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존재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현상유지와 인권보장”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북핵해결⇒현상유지⇒인권보정⇒경제협력”의 흐름으로 이해하여, 현재의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향후 이와 병행하거나 대체하는 한반도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하여 한반도의 제반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접근방법의 현실적 유용성을 제기하였다. 국제적인 지역협력체제로서 한반도안보협력회의가 창설되는 경우 이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양자 협력체제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양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관계에 놓일 수 있다. 즉 한반도 문제는 가능하다면 당사자인 남ㆍ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지역협력체제를 통해 또 하나의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남ㆍ북한간의 직접대화와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교섭창구를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국제적인 지역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했을 때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할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요컨대 한반도안보협력회의는 남ㆍ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북ㆍ미 간에 과거 전면적 적대관계로부터 “협력적 적대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당사국간의 대화의 틀 또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안보협력회의는 그 현실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안보협력회의는 6ㆍ15 남북공동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최종 도착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다. This is to analyse and review Helsinki Process to look into its applicability for solving current issu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is related to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 took note of the section 106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stipulates that human rights initiatives can be undertaken on a multilateral basi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which established a regional framework of discussing human rights, scientific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and trade issues.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November 17, 2005, the 3rd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expressing serious concern about the precariou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General Assembly voted 84 in favor, 22 against with 62 abstentions to express "serious concern at continuing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torture, public executions,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and extensive use of forced labor. It also expressed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particularly the prevalence of infant malnutrition, which still affects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In solving their issues between both European sides, they has adopted a political approach, which has no binding for participating states, and also a procedural approach through Helsinki Process, which provides the table of dialogue for participating states to communicate one another among them, aparting from its comprehensive purposes and objects and essential principles.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similar to that of Europe in 1970s.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securing Kim Jung Il's regime and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The United States also has a concern in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oth parties have incentives for negotiations. Helsinki Process will be useful for confidence-building between both parties and they can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roughly antagonistic relations into cooperative antagonistic relations between them.

The Experience of the CSCE/OSCE: I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이승근(Seung Keun Lee) 한국유럽학회 2004 유럽연구 Vol.19 No.-

1975년부터 1990년 까지 유럽인들은 유럽다자주의의 결정체로서 CSCE를 발전시켜왔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CSCE를 중심으로 대화 및 협상을 지속해왔고,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인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신유럽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유럽인들은 동 회의의 기구화를 필요하게 했고, 이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부터 OSCE가 탄생하여 다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펜유럽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CSCE/O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유럽 이외의 여타 지역에 안정과 통합을 위한 협력과 안보질서 창출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SCE/OSCE가 협력안보 및 군축을 위한 구체적 개념과 기본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범세계적 안보대화의 장을 열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그간 CSCE/OSCE의 발전에 힘입어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간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안보대회(NEASED) 등을 성립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 국한하여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레짐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이의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민간기구인 NEACD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냉전종식, 한반도에서의 협력구축과 남북한 통일 여건조성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CSCE/OSCE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일·중·러 6자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형성 및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From 1975 to 1990, the Europeans developed the CSCE(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s a multilateral forum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CSCE contributed to managing the historic change in Europe and respond to the new challenges of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e Paris Summit in November 1990 summit talks and meetings became more regular. The CSCE`s work thus became more structured. Reflecting this change, the 1994 Budapest Summit changed its name to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Today, the OSCE comprises 55 participating states from the region stretching from Vladivostok to Vancouver,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is organization`s activities have equal status and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consensus. Unlike in Europe, in Northeast Asia, no region-wide security regime was created, mainly due to the diverse histories, cultural roots, and the peculiar local patterns of rivalry and enmity among the four regional Power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duce military uncertainties in the region. Among various ways to suppress disputes and establish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rmation of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regime like the CSCE/OSCE is recommendable. In fact, the CSCE/OSCE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mary instrument for early warning, conflict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post-conflict rehabilitation in Europe. In this sense, a study on the success of the formation of the CSCE/OSCE and the works of its institutions gives an importance to create a region-wide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In the long term, for this, we need to develop a regional dialogue like six party talks in Northeast Asia.

The Experience of the CSCE/OSCE:I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st Asia

이승근 한국유럽학회 2004 유럽연구 Vol.19 No.-

From 1975 to 1990, the Europeans developed the CSCE(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s a multilateral forum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CSCE contributed to managing the historic change in Europe and respond to the new challenges of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e Paris Summit in November 1990 summit talks and meetings became more regular. The CSCE's work thus became more structured. Reflecting this change, the 1994 Budapest Summit changed its name to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Today, the OSCE comprises 55 participating states from the region stretching from Vladivostok to Vancouver,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is organization's activities have equal status and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consensus. Unlike in Europe, in Northeast Asia, no region-wide security regime was created, mainly due to the diverse histories, cultural roots, and the peculiar local patterns of rivalry and enmity among the four regional Power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duce military uncertainties in the region. Among various ways to suppress disputes and establish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rmation of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regime like the CSCE/OSCE is recommendable. In fact, the CSCE/OSCE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mary instrument for early warning, conflict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post-conflict rehabilitation in Europe. In this sense, a study on the success of the formation of the CSCE/OSCE and the works of its institutions gives an importance to create a region-wide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In the long term, for this, we need to develop a regional dialogue like six party talks in Northeast Asia. 1975년부터 1990년 까지 유럽인들은 유럽다자주의의 결정체로서 CSCE를 발전시켜왔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CSCE를 중심으로 대화 및 협상을 지속해왔고,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인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신유럽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유럽인들은 동 회의의 기구화를 필요하게 했고, 이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부터 OSCE가 탄생하여 다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팬유럽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CSCE/O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유럽 이외의 여타 지역에 안정과 통합을 위한 협력과 안보질서 창출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SCE/OSCE가 협력안보 및 군축을 위한 구체적 개념과 기본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범세계적 안보대화의 장을 열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그간 CSCE/OSCE의 발전에 힘입어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간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안보대화(NEASED) 등을 성립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 국한하여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레짐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이의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민간기구인 NEACD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냉전종식, 한반도에서의 협력구축과 남북한 통일 여건조성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CSCE/OSCE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일․중․러 6자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형성 및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69-74년 시기의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CSCE

김진호(Jin-Ho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본고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1969년에서 74년까지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당시의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이 유럽안보회의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아데나워의 동방정책은 ‘떳떳한 서구의 동반자’로서 독일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가며 서구에 신뢰를 주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분단을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독일민주공화국을 사실상 승인(de facto)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단독대표권을 포기한다. 또한 전후의 국경선을 잠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련과 동구권에 신뢰를 주려했다. 브란트는 유럽안보회의를 주장하는데 본래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50년대 초부터 소련 측이 미국과 서방의 유대를 막고 유럽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소련 측은 이러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있어서 북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미국의 월남전 개입문제와 소련의 체코 사태 및 중소분쟁 등의 일련의 상황들은 양 초강대국의 데탕트 논의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데탕트의 합의 속에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과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1970년대 초반의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에 매진하려 했다. 유럽안보회의는 유럽의 현상유지를 공고화했으나 유럽의 평화구현에 기여했다. 본고는 동방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유럽안보회의와 독일문제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대북유용성

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인권 문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기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그 보호에 국가의 재정능력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당해 정부의 체제 유지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문제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카니즘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자신의 체제를 인정받고 싶어 하며, 나아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헬싱키 선언 제7원칙에서 인권의 보편적 의미를 승인하고 인권 존중이 국가간의 우호관계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평화, 정의, 복지의 본질적 요소라고 선언하여 인권을 평화 및 우호관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인권을 헬싱키 프로세스의 핵심의제로 발전시켰고 인권보호를 군비축소나 무역자유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해졌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인권을 안보 및 경제협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정치적이며 절차적인 메카니즘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주목할 부분의 하나가 의사결정구조와 이행감독절차이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되는 바스켓 Ⅳ, 즉 후속회의절차(follow-up process)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인권보호체계를 확립한 제3차 비엔나 후속회의까지 인권 분야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감독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후속회의(follow-up meetings)는 참여국이 CSCE 약속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하고 불이행 국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후속회의에서 채택되는 최종문서(concluding documents)를 통해 헬싱키 최종의 정서를 수정, 보완, 확대하였다. 따라서 후속회의는 실질적으로 참여국의 이행감독기관, 입법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정부단체(NGOs)가 참여국의 CSCE 약속 이행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비동맹 및 중립국가가 헬싱키 프로세스 초기에 동ㆍ서 양 진영간의 조정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는 컨센서스를 의사결정방법으로 선택하였는데, 특히 컨센서스가 의사결정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컨센서스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인권보호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결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국가주권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합의도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컨센서스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그것도 인권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인권을 안보 및 경제협력과 연계시킨 것이 인권보장에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의 직접대화 창구(양자적 접근방법)와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로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지역적 접근방법)를 통한 북한의 인권신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이 헬싱키 프로세스 하에서 이루어졌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을 위해서도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대해 북한을 비롯한 이해당사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이해당사국간의 정치적 협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경우)한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This is to deal with the legal structure of the Helsinki Process, especially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implementing review system, for inquiring into the applicability of the Helsinki Process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most consequential rule of the Helsinki Process is that all decision of the participating States must be taken by consensus. This feature is the trademark of the Helsinki process, which requires consensus decision-making for each and every decision. The Blue Book defines consensus as “the absence of any objection expressed by a Representative [of a participating State] and submitted by him as constituting an obstacle to the taking of the decision in question.” Tacit agreement-agreement which is implied by the absence of objection but is not necessarily stated-must be achieved before any decision, resolution, or document of either a substantive or procedural nature can be accepted within the OSCE. There is no voting, no majority rule. Any participating State may block consensus on anything it wishes. This method of decision-making has several advantages. As a practical matter, it may be easier to get negotiators to refrain from saying "no" than actually to say “yes” on some issues. Secondly, it protects the smaller, less powerful States from being overwhelmed by more powerful States, as each country-no matter how small-has the right to block or permit the achievement of consensus. Thirdly, it increases the incentives for most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hat is, it protects the numerical minority for the tyranny of the numerical majority. It is unlikely that many countries, big and small alike, would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cess if decisions could be imposed upon them by a mere majority vote. Finally, it maintains the credibility of the process, as no country can undermine the validity of a document by suggesting the commitments contained therein were imposed upon it. The most significant drawbacks of this mechanism are twofold. First, it slows dow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the delegations must hammer out not merely an agreement among the majority but a collective will of the whole. This means not only that decisions usually come only after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but also that they usually reflect commitments well below the standards which many States can accept on their own. Second, it enables one State to block consensus on anything at all, possibly holding the negotiation’s progress hostage in the process. That is, the consensus rule may be subject to abuse. The important impact that the OSCE has had in the human rights area can be attributed, in part at least, to the follow-up process provided for by the Helsinki Final Act. These follow-up conferences have a dual purpose: they provided a conference forum to review compliance by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y establish a mechanism for the normative evolution of the OSCE. The existence of this unique negotiating process has permitted the Helsinki Final Act to be amplified, amended, reinterpreted, and extensively revised by succeeding conferences while focusing public attention on the failure of certain states to live up to their human rights commitments. The Helsinki Process made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acknowledging that respect for these rights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peace, justice and well-being necessary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By linking human rights to peace and friendly relat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transformed human rights from a marginal item on the pan-European political agenda into a subject of central importance to it. Henceforth, it was politically legitimate to link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rms control and the liberalization of trade relations. This fact explains, in part at least, why human rights as a subject has played such a ce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서보혁(Suh Bo-hyu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2

A Path from the CSCE to the OSCE:Focusing on Institutional Change

Ki-Joon Hong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1

제도는 일단 성립되면 지속되려고 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유럽 안보협력회의로 출범한 CSCE는 동서냉전 구조의 해체를 겪으면서 새롭게 유럽안보협력기구인 OSCE로 재탄생 하였다. 제도는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권력관계, 이해관계, 그리고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출현한(emergent) 결과(property)이다. 본 논문은 이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권력, 이해, 지식을 매개변수로 보고 이들의 변화가 제도 내부의 모순을 야기하고 이 모순이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결국 제도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제도는 결국 권력, 이해, 지식의 변화와 기존 제도간의 존재하는 모순과 비정당성을 인식한 행위자의 개선동기에 의해 변화된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ntire scope of institutional change concerning the change from the CSCE to the OSCE (1972-1994). A theoretical underpinning of this article is a path dependent approach to institutional change. The path dependent approach accounts for institutional reinforcing property, by and large, by referring to three parameters, power, interests and knowledge. However, this approach does not explain how an institutional change unfolds. Thus, this article presents a proposition to explain three causal sequences underlying institutional change as follows: The change of parameters generates endogenous contradictions; endogenous contradictions undermine regime effectiveness; and consequently, the erosion of regime effectiveness brings about the modification of institutional mode.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was verified in the case analysis of the CSCE. The case analysis indicates that institutional change is a complex phenomenon which can be generated by endogenous processes, exogenous shocks, and combinations of both. Nevertheless, it can be concluded that an institutional change is ultimately caused by a change in actors’ cognitive system. More specifically, it occurs when the institutional fabrics are contradictory and illegitimate to the body of knowledge shared by actors.

브란트의 동방정책 전후 프랑스의 유럽 데탕트 추구와 균형외교

민유기 한국프랑스사학회 2024 프랑스사연구 Vol.- No.50

이 글의 목적은 프랑스가 서독의 동방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고찰하고 동방정책 전후 프랑스의 유럽 데탕트 추구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드골은 미국의 대서양주의가 아닌 유럽주의의 입장에서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기에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중시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독의 독일 통일 노력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함께 프랑스가 추구한 유럽의 데탕트라는 외부적 요인은 서독의 동방정책을 낳은 계기였다. 프랑스는 동방정책을 지지했으나 유럽에서 독일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했다. 이에 프랑스는 유럽 데탕트 추구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유럽안보협력회의 개최를 중시했다. 프랑스는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유럽 안보의 토대를 구축하며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길 원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France perceived and responded to West Germany’s Ostpolitik and to analy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France’s pursuit of European détente before and after the eastern policy. De Gaulle sought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ism, rather than American Atlanticism; therefore, France emphasized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from the mid-1960s.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European détente, along with the internal context of West Germany’s reunification efforts, led to the formation of Brandt’s Ostpolitik. France supported Ostpolitik, but was concerned about Germany’s growing influence in Europe. In order not to lose the initiative in the pursuit of European détente, France value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rance wanted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posi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foundations of European security through mult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임을출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2

This thesis deals with the perspective and posi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discourses of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6PT). This thesis examines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so far to institutionalization the Six-Party Talks, identifies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assesses the results. Considering the reality in Northeast Asia (NEA) and based on a study of the initial conditions that enabled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in Europe, the author identifies decisive factors that would make possible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European experience prove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 process of supplement and development. It also reveals the difficulty of attaining a high-level of efficiency and legal binding force of such multilateralism. Experienc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Europe—which were examined in terms of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instability of the sanctioning system, mutual respect and openness—provide substantial implications at the policy and theoretical levels for the possi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As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will come with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let alone the nuclear issues—one can expe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would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not only on the region, but on North Korea’s system itself. As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had a considerable systemic-level influence on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s, reform and opening must accompany North Korea for it to be able to observe and implement any framework of multilateral norms established in NEA. If North Korea were incorporate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t could expect greater security for its system, promotion of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camp,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이 논문은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국제규범과 관련한 다자적 제도화 논의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제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성과 그리고 제도적 한계점 등도 살펴보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럽에서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했던 초기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의 진전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핵문제 외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 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전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SCE 규범체제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동북아 차원의 다자적 규범틀이 형성될 경우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의 편입은 체제 안전보장, 민주주의 진영과의 교류협력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촉진,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