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chicht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 Bedeutung der Wieder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für eine ostasiat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강득록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Das angestrebte Ziel einer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wird an dem Willen von Mitgliedsstaaten ausgerichtet. Unverändert bleibt die Ausrichtung, das Vorankommen von Mitgliedsstaaten zu unterstützen. Auf dem langen Weg finden sich weitere Etappen, etwa die Einrichtung einer FTA‐Zone oder die Zoll‐ und Währungsunion. Nach den zwei blutigen Weltkriegen bemühen sich die Europäer bisher über 60 Jahre darum, den europäischen Frieden wieder herzustellen. So führten diese Bestrebungen auch dazu, dass sechs europäischen Staaten ein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m Industriebereich mit Stahl und Kohle initiierten, wo diese Bereiche von der Nähe zur Rüstungsbranche geprägt sind, und bis heute wahrnehmen.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ging weiter vertiefend über die Zollunion hinaus, auf alle wirtschaftlichen Angelegenheiten auf dem Binnenmarkt. Mittlerweile erschien die Notwendigkeit einer gemeinsamen Währung als eine weitere Folge.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entwickelte sich allmählich zu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unter der Verantwortung der Europäischen Union. Ob die ostasiatischen Staaten ihre Schwierigkeiten auf ähnliche Weise lösen können, ist fraglich. * Doktorand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an der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Economist der Koreanischen Zentralbank(The Bank of Korea) Im Vordergrund steht zurzeit die noch größere Frage, ob eine regionale Wirtschaftsintegration in Ostasien wirklich notwendig sei. Man muss sich klarmachen, dass es nicht nur einen einzigen Seidenweg zur erfolgreichen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gibt. Streben die ostasiatischen Staaten eine ähnlich starke Integration wie die in der der EU an, so sollten sie konsequenter Weise den europäischen Erfahrungen als ihr einziges Vorbild annehmen. Einer zukünftigen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ist dieselbe Bedeutung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vor Abschluss des Vertrages von Maastricht beizumessen.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이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통합이 그 과정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 참고로 지역 경제통합이 최종적인 종착지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통화동맹 등 여러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피비린내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자신들의 평화를 다시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주요 6개국의 석탄 및 철강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석탄 및 철강산업분야가 전쟁준비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경제통합 노력은 더 나아가 관세동맹을 거쳐 마침내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유럽 단일시장 출범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유럽 공동통화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유럽 경제통합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유럽 경제 및 통화 동맹이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유럽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또한 지금껏 자신 나름의 경제 협력 또는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지는 사실 의문이다. 이 의문의 해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정작 동아시아에도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잊어서 안될 점은 성공적인 지역 경제통합에 이르는 유일한 실크로드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유럽이 달성한 정도의 경제통합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유일한 본보기인 유럽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이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졌던 의미를 미래에 있을 남․북한의 통일도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녀야 될 것이다.

국제통상 : 중,동유럽국들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분석

강보경 ( Bok Yung Kang ) 국제지역학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EU and NAFTA which are huge regional economic blocs came out the world econom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t is the first that Europe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ch is a revolutionary change to world economy. So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European Union) has been improving to make a complete economic?political integration. This paper analyzes trade creation effect for joining European Union(EU) of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12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become membership states of EU since 2004 is able to get 27.4% of trade increase effect on average between old and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as well as between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respectively. It is very important for some countries have a plan to affiliate to EU in the future to realize such a big effect if they are in.

중・동유럽국들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분석

강보경 국제지역학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EU and NAFTA which are huge regional economic blocs came out the world econom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t is the first that Europe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ch is a revolutionary change to world economy. So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European Union) has been improving to make a complete economic・political integration. This paper analyzes trade creation effect for joining European Union(EU) of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12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become membership states of EU since 2004 is able to get 27.4% of trade increase effect on average between old and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as well as between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respectively. It is very important for some countries have a plan to affiliate to EU in the future to realize such a big effect if they are in.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지역의 도전과 유럽연합 내부동학의 변화

홍익표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3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regionalism and ‘Europe of the Regions’ on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European Union. EU is already an fragmented policy-making system. With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EU, regions replaces the existing states within the EU decision-making process. Regionalism here denotes an active bottom-up regionalist movement seeking more identity and autonomy for a region. It has been encouraged by the EU's regional policies which is design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levels of the various regions and to strengthen interregional cooperation through several initiatives. As a result regions become more important actors on the complex relations within the EU. Nevertheless the region's extension of power isn't attended with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which imposed on all actors within the EU. 최근 들어 지역을 주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으로 인해 유럽연합 행위자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내부 동학이 변화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관련되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국민국가의 중앙정부에 의한 차별과 소외에 반대해 전개하는 저항운동과 정치세력화 이념인 전통적인 지역주의와 특정 지역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신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최근의 현상인 ‘지역의 유럽’이다. 이는 유럽연합을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중심적인 체제로 탈바꿈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층위에서 수많은 행위자들 간에 영향을 행사하는 상호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지역주의의 활성화는 각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분권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역내의 경제,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정책은 지역과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면서 유럽연합 내 권력과 자원의 배분관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전략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

이옥연 ( Okyeon Yi ),빈난새 ( Nansae B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1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제도화한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 지역통합의 발전과정을 검토하며 그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 회원국 간 차별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통합의 필요성도 변하는 속성을 내포한다. 우선 지역통합을 출범시키려면, 구성원 간 집단안보와 경제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이후 지역통합을 제도화하려면, 지역통합 결과를 공식화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심지어 기존 구성원에게 일부 권한을 양도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이와 같은 불가피성이 아시아나 유럽에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가 경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구성원들이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결단을 내린다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긴박감을 지역통합을 운영하는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1945년 이후 유럽 지역통합 결산물인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후, 지역통합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진행된 지역통합의 전개과정을 대조한다. 이어 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work aims to draw an implication in Asia by evaluat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postwar Europe. Regional integration, by definition, refers to a process to rid of discrimina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This is an on-going process so that the need for regional integration varies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 in the region. To put regional integration in motion, prospective member states first need to build mutual trust with regard to collective security that facilitates economic prosperity. To institutionalize the consequent outcome of regional integration, they have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epening regional integration and persuade their current member states into yielding their stakes in interests to others, including the newcomers. In this paper, the authors purport to show that previous research dismiss this commonality between Europe and Asia in that no regional integration is definite. The authors will also argue that Asia and Europe share one driving force that enables member states to beget and nourish regional integration: a political aspiration and determination to overcome all odds. In the remainder of the paper, the authors will first evaluate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since 1945, and conclude with an implication for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Regionalism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 Trends and Issues

Lee, Hong Pyo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8 No.-

As a recent move, many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outpreferential trade deals. This trend is evident in the large number ofFree Trade Areas(FTA) being discussed within the region. This paperexamines the current trend toward the formation of FTA in East Asia. It discusses some critical issues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and the character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light of burgeoningbilateralism. East Asian governments have engaged in unprecedentedcollaboration on trade matters since the economic crises of 1997. EastAsia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into a regional bloc in the long run. However, it is unlikely to materialize in the near future as it is timeconsuming,if not impossible, to iron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countries into common values, interests and necessity. The on-going drive for preferential trade deals derives from concernabout the multilateral system’s ability to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but it is also a result of the perceived success of existing preferentialdeals such as NAFTA and the EU. A possible trilateral FTA of Japan,China, and Korea would greatly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region, which in turn would lead to the ultimate formation of a regionalbloc. At the current level of progress, it is premature to jump to any conclusion,but the need for the region to create institutional foundation correspondingto the functional integration shown in the trade and investmentrelations of East Asia will likely increase as time goes by. Nevertheless,neither an East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nor an East AsianMonetary Fund is likely to materialize soon as underlying power realitiesand fundamental economic interest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hestage of development and in the sector of comparative advantage remainunchanged 세계화와 지역화의 움직임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지역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주의의 성격을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존 국제무역체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지역 내의 협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기에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이격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 차원의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앞으로 지역 내의 가장 중요한 양대국인 중국 및 일본 모두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3대국가 간에쌍무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지역의 경제통합 수준을 크게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Regionalism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ssues

Hong Pyo Lee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8 No.-

세계화와 지역화의 움직임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지역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주의의 성격을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존 국제무역체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 지역 내의 협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기에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 차원의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앞으로 지역 내의 가장 중요한 양대국인 중국 및 일본 모두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3대국가 간에 쌍무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지역의 경제통합 수준을 크게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As a recent move, many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out preferential trade deals. This trend is evident in the large number of Free Trade Areas(FTA) being discussed within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trend toward the formation of FTA in East Asia. It discusses some critical issues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haracter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light of burgeoning bilateralism. East Asian governments have engaged in unprecedented collaboration on trade matters since the economic crises of 1997. East Asia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into a regional bloc in the long run. However, it is unlikely to materialize in the near future as it is timeconsuming, if not impossible, to iron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 countries into common values, interests and necessity. The on-going drive for preferential trade deals derives from concern about the multilateral system`s ability to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 but it is also a result of the perceived success of existing preferential deals such as NAFTA and the EU. A possible trilateral FTA of Japan, China, and Korea would greatly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which in turn would lead to the ultimate formation of a regional bloc. At the current level of progress, it is premature to jump to any conclusion, but the need for the region to create institutional foundation corresponding to the functional integration shown in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of East Asia will likely increase as time goes by. Nevertheless, neither an East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nor an East Asian Monetary Fund is likely to materialize soon as underlying power realities and fundamental economic interest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in the sector of comparative advantage remain unchanged.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and Regional Integration

Chong, Hoi-Yong(정회영),Dhruba Kumar Gautam,Lee, Hak-Chun(이학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8

무역 자유화, 자유 무역, 지역적인 통합과 더 나아가 세계 경제 통합의 문제(이슈들)는 국제적인 무역과 정책 연구에 포괄적으로 초점을 맞춘 주제들이다. 지역적인 무역 자유화와 시장 통합, 그를 통한 위한 다른 지역 무역 블록의 성장 추세로는 다음과 같이 1993 년에 형성된 아세안(ASEAN) 자유 무역 지대 (AFTA), 1994 년에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이 만들어졌고 좀 더 긴밀통합과 유럽 경제 공동체의 확장인(EEC), 남아시아 자유 무역 지대 (SAFTA)의 계약은 지난 2004년 1월에 서명이 되었다.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은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SAARC)의 설립20년 후에 이 지역의 자유무역통합에 착수하게 된다.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를 형성하는 동안, SAFTA는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ARC) 국가들의 경제적인 탄력성과 각 나라들간의 다양한 계약을 통한 투자, 생산기회, 무역의 확대 그리고, 외환수입과 경제와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자극제 같은 역할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실질적인 남아시아 시장 통합에 대한 답사와 무역 현실에 대해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의 미래의 가능한 방향성과 SAFTA의 의미와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차자료에 따르면 지역무역은 이를 통한 지역무역체결을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의 대한 많은 높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 지역의 시장통합보다는 뒤쳐지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통계자료는 남아시아 지역 간의 역내 무역이 천천히 상승되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도전들과 전망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지는 앞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의 혜택을 키워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 The issues of trade liberalization, free trade, and regional as well as global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subjects of widely focused area in international trade and policy research. Following the growing trend of other regional trade blocks for trade liberalization and market integration like: ASEAN Free Trade Area (AFTA) formed in 1993,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created in 1994, the deeper integration and continue expansion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he agreement of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was signed in January 2004. SAFTA initiates to start up regional trade integration after two decades of the establishment of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While forming SAFTA, it aimed to act as a stimulus t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nd SAARC economic resilienc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y expand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opportunities, trade,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al ground of market integration in South Asia and attempts to examine trade realities. Further, it also examines the potentialities of implication of SAFTA identifying its possible direction for future. Based on secondary source of information, trades within the region are more focused to reach into the conclusion. Even though, high potentialities remained for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is region, it is understood that it lags behind market led integration. The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intra-regional trade among South Asian Region is rising slowly, indicates prospects as well as challenge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refore, this paper argues some way forwards to be able to nurture the benefit of SAFTA. The literature in the area of SAFTA is dearth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might contribute to the field and provide worth to the policy makers of this region.

광역경제권 구상과 정부간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 독일 광역경제권 운영기구를 중심으로

안영훈,신현기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3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념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사개념들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광역경제권’ 개념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그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간 관계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 경계구역을 넘어 중앙-지방정부 상호간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지방 정부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간 관계(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독 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지방정부 상호간 자율적 통합의지와 합의형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광역경제권 추진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허창배,최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4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지역무역협정(RTA) 파트너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다. 두 국가의 선택은 유럽과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이 점차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으로확대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는가? 양국의 선택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내 이익집단들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유럽연합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노출의 정도에 따라 민족 집단, 지역 및 세대 간정치적 분열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열구조가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중 어느 쪽을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각 집단의 선호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개별 집단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유럽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했다. Ukraine and Moldova, locat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Russia, chose Europe, not Russia, as a partner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countries made this choice during a clash of foreign policies between Europe and Russia, a conflict caused by the gradual expansion of power of European integration to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while Russia was in the midst of pursuing foreign polic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recognize the region as its buffer states. Why did the two countries choose Europe over Russia? This choic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dynamics among domestic interest groups with different preferences for RTAs, and these cleavage structures were pivotal in the policies and decision-maki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both countries chose RTAs with Europe,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interes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