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착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

김준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4

The prevalent parties interpret the article 25-1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But the article 25-1 is the set-up regulation of the attempted crime concept as well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So the judgement order of the impossible attempt can be reform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 punishable attempt has to be preceded according to article 25 with the start of execution and the result non-occurrence. Second, the voluntary stop attempt and the impossible attempt must be investigated. If the attempt is not included in both attempt, it is decided in the obstacle attempt finally. The starts of executions of all punishable criminal acts including the punishment ground of an attempted crime are the expressions of hostile wills to the law, and so they contain dangerousness to disturb general person's truth within the force of the law. The ‘impression-theory’ can't be the standard of the degree of dangerousness, so we should search for the standard like as ‘impression-theor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are the theories which have the standard of the dangerousness against the whole justification. So the degree of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execution must be judged b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The prevalent parties regard the dangerousness as the core point in the analysis of the article 27. But the dangerousness is not the article 27's own factor. The obstacle attempt and the voluntary-stop attempt also have the dangerousness. Therefore the dangerousness of the article 27 means the minimum dangerousness of punishable attempt. Abstract dangerousness is required in all of the attempted crimes, so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is not an unique factor in the impossible attempt. And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execution falls in with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perfectly. 통설은 형법 제25조 제1항을 장애미수범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제25조는 장애미수의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개념을 설정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즉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공통되는 요건인 기수의 고의, 실행의 착수, 범죄미완성이라는 미수범의 개념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의 검토순서는 먼저 미수개념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가벌적 미수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중지미수·불능미수의 특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만약 중지미수·불능미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제25조로 돌아와 장애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데, 그 위험성의 정도는 미수범처벌근거인 인상설에 의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상설과 동일한 관점 내지 유사한 개념에 의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인상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한 범죄실행이 사회일반의 법적 신뢰에 동요를 가지고 왔는가를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설은 인상설에서 말하는 법질서교란의 정도를 한계짓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 인정된 실행착수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를 포함한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 즉 모든 미수형태의 공통분모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설이 첨예한 학설대립의 장을 펼치고 있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제27조의 위험성은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으로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실행착수의 위험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독자적 표지가 아니며, 가벌적 미수영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위험한 범죄자’와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 : 재범위험성 평가의 발전과 역설적 효과

유진 ( Jin Yu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범 위험성평가 도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사구금제도 개혁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발전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의 과학적 성격과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민사구금제도에서 강제입원 기준으로 확립된 위험성 기준은 1970년대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반정신의학 운동과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담론은 위험성 기준에 따른 강제입원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정신과 의사들의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에 근거한 민사구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접근법은 통계적 확률 평가를 토대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위험성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회방위와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재범위험관리 체제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는 역설적으로 평가와 관리대상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감시와 규제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대 재범위험관리체제에서 발전해온 위험성평가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대상자 선정과정에 암묵적으로 투영되어온 위험성평가의 논리와 가치체계를 조명함으로써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생략되어온 논의의 장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and 1970s witnessed conflicts and controversies around the civil commitment of the mentally disordere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dangerousness. Civil rights advocates raised criticism that involuntary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ousness infringed on civil rights and that inaccurate prediction of dangerousness resulted in unacceptable civil rights violations. The debates on the prediction of dangerousness posed problems with which researchers of risk assessment had to grapple around the turn of the 1980s. Violence risk studies began to develop in the aftermath of controversies around psychiatric dangerousness prediction, by putting forth an actuarial approach to risk assessment as a way of balancing public safety and civil rights. Actuarial risk assessment tools that began to be developed since the 1980s were put to use in the context of sex offender risk management in the 1990s, where they had paradoxical effects of enabling lengthened surveillance and regulation and of expanding the targets to cast wide nets to capture a broad range of dangers.

공법분야 투고논문 :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위험성

김준혁 ( Joon Hy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4

통설은 형법 제25조 제1항을 장애미수범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제25조는 장애미수의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개념을 설정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즉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공통되는 요건인 기수의 고의, 실행의 착수, 범죄미완성이라는 미수범의 개념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의 검토순서는 먼저 미수개념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가벌적 미수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중지미수ㆍ불능미수의 특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만약 중지미수·불능미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제25조로 돌아와 장애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데, 그 위험성의 정도는 미수범처벌근거인 인상설에 의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상설과 동일한 관점 내지 유사한 개념에 의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인상설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한 범죄실행이 사회일반의 법적 신뢰에 동요를 가지고 왔는가를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설은 인상설에서 말하는 법질서교란의 정도를 한계짓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있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 인정된 실행착수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를 포함한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 즉 모든 미수형태의 공통분모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설이 첨예한 학설대립의 장을 펼치고 있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제27조의 위험성은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으로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실행착수의 위험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독자적 표지가 아니며, 가벌적미수영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The prevalent parties interpret the article 25-1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But the article 25-1 is the set-up regulation of the attempted crime concept as well as the ground regulation of the obstacle attempt. So thejudgement order of the impossible attempt can be reformed as follows.First, the concept of a punishable attempt has to be preceded according to article 25 with the start of execution and the result non-occurrence. Second, the voluntary stop attempt and the impossible attempt must be investigated. If the attempt is not included in both attempt, it is decided in the obstacle attempt finally. The starts of executions of all punishable criminal acts including the punishment ground of an attempted crime are the expressions of hostile wills to the law, and so they contain dangerousness to disturb general person``s truth within the force of the law. The ‘impression-theory’ can``t be the standard of the degree of dangerousness, so we should search for the standard like as ‘impression-theor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are the theories which have the standard of the dangerousness against the whole justification. So the degree of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execution must be judged by ‘Abstract dangerousness theory’. The prevalent parties regard the dangerousness as the core point in the analysis of the article 27. But the dangerousness is not the article 27``s own factor. The obstacle attempt and the voluntary-stop attempt also have the dangerousness. Therefore the dangerousness of the article 27 means the minimum dangerousnessof punishable attempt.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정지훈(Jeong Ji Hoon)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3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이라는 합목적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가치합리적 제한원리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회방위는 반드시 위험성을 개선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재수단에 의해서,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제도들을 바라보면, 엄벌주의에 추동되어 맹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헌적 처분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이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 집행되는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없이는 보안처분은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합치될 수 없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모두 단서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되어 일정기간 동안 무조건 집행되도록 규정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나 형 집행 후에 개시되는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포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제도 전부 그 부과 여부를 형벌의 선고시에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탓에, 실제로 보안처분의 집행이 개시되는 시기에는 형 집행 효과 등으로 인한 가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없다. 결국 오늘날의 이원주의는 형식일 뿐 그 실체는 이중처벌적 형사제재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가 법형식으로만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헌법가치 내에서 규범적·합목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출발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를 형 집행 종료시로 옮기면서 보안처분의 현실적 필요성과 임무를 형벌의 집행한계에서 구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위험성 예측의 정확성만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을 넘어 형벌과 보안처분을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재사회화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벌의 집행 효과를 보안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이원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위험한 재범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형실무의 개선에 눈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형 집행종료시기의 심사에 의해 잔존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맞춰진다. 또한 피처분자 역시 적법한 행위선택이 가능한 형벌수범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사회 내에서의 억압적 감시에만 경도된 보안처분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형벌과 차별화되어 부과 및 집행근거인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사회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된다.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ann nicht lediglich aufgrund des Vorhandenseins der Notwendigkeit der Verbrechensprävention rechtfertigt werden. Denn dies ist jedoch politisch rechtswidrig, wenn dies nicht unter dem Rechtsstaatsprinzip steht, obwohl ein sozialer Kompromis zur Notwendigkeit vo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emacht wird.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muss demzufolge tatsächlich auf Grund der Wiederholungsgefahr begründet werden. Und sich die Prävention des Verbrechens bzw. der Schutz der Allgemeinheit muss nach dem Ziel der Verbesserung richten. Aus dem oben genannten Blickwinkel ist die gaengig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ls ein System zu verurteilen, das nicht nur rechtswidrig sondern auch eilig gemacht wird, ohne Beweisvorlage der tatsächlichen Wirkung. Anmeldungssystem, das ohne jegliches Beurteilungsprozeß der Wiederholungsgefahr austomatisch kraft Gesetzes personale Daten zu sammeln anfängt, Berufsverbotssytem und DNA-Identifizierungssytem, das ohne Prüfung der Verfassungsmässigkeit lebenslang DNA-Informationen und die persönlichen Daten zu den Sexualstraftätern sammeln und nutzen läßt, wenn einmal verurteilt wird, verstößen gegen das Übermaßverbotsprinzip. Die Veröffentlichung- und Anmeldungsystem zur personalen Daten führen nicht zu Resozialisierung, sondern vielmehr zur Asozialisierung.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klusiv vor allem medikamentöse Behandlung gegen geschlechtstreibende Sexualdelikte, und die nach der Strafvollstreckung beginnenden Sicherheitsbeobachtung werden zugleich mit der Verurteilung der Strafe verurteilt. Somit sind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auf Grund der materialen Wiederholungsgefahr zu beurteilen. Das zweispurige System wird folglich in der Tat als das einspurige System mit Doppelbestrafungscharakter erarbeitet. Somit kommt man zu dem Ergebnis, dass das zweispurige System lediglich formell rechtsmäßig ist. Aus diesem Grund wird bei dieser Arbeit versucht, das zweispurige System zu 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finden, die nicht formell rechtsmäßig ist, sondern auch tatsächlichen im Gang gesetzt werden kann. Der Zeitpunkt der Beurteilung der Widerholungsgefahr des Täters soll auf den des Vollstreckungsende verschoben werden, damit sich die Notwendigkeit und Aufgabe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 der Unvollkommenheit von der Strafvollstreckung zu finden ist. Das Zi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oll die ständige Verbesserung sein, und im Unterschied zu der Strafvollstreckung sollen Hilfeleistung bzw. Heilung beim Vollziehen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Mittelpunkt stehen.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안전위험성지각과 우울의 관계: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의 매개효과

이미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안전위험성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S시 소재 중학생 52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은 SPSS 26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안전위험성지각은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위험성지각과 우울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욕구의 결핍으로 안전위험성을 지각하는 중학생들이 우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낮추는 실천적 개입방안으로 안전기반치료와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안전에 대한 심리욕구 기반 개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위험성지각 척도에서 안전 영역과 욕구 수준을 확대하여 반복 검증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시행과 안전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대진(Dae Jin Jo),이준원(Joon Won Lee),어원석(Won Souk Eoh),최상찬(Sang Chan Choi),김득환(Deuk Hwan Ki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과 안전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행동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자율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이 되는 위험성평가의 역할이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의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위험성평가 시행여부와 종속변수인 안전 분위기, 안전규정 준수,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 최우선 가치, 위험행동 관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211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과 미실시 사업장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안전 분위기, 안전규정 준수,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 최우선 가치, 위험행동 관리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미실시한 사업장보다 안전성과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위험성평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행동 실행 및 재해예방에 유효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구성원의 위험성평가 수행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와 안전성과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중소규모 사업장에 활성화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ssessment signal and safety in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Whil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will be applied to places of busines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will be effected in January 2024, the accident rate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still high. Promoting safety behaviors and preventing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quire analyzing the role of risk assessment, an integral part of the self-regulato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ssessment and safety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1 employees, working 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at hired less than 300 work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9 program,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s t test.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omains of safety climate and compliance, accident rates, safety as a top priority, and the level of risk behavior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ased on whether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or not. The businesses that conducted risk assessment,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safety performance than those that did not.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risk assessment is an effective system to improve safety behaviors and prevent accidents 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heir resultant safety performance, to encourage more companies to adopt this practice. This will also facilitate risk assessment to develop into an effective measure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protecting the health and lives of workers.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조성용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6

Die zentrale Argumente für die Einführung der Tatschwere und der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70 Abs. II StPO) zeichnen sich durch mangelnde inhaltliche Präzision und innere Inkonsistenz aus. Gemeinsam ist ihnen die radikale Abweichung von den klassischen Begründungsmustern für strafverfahrensrechtliche Zwangsmaßnahmen. Die Tatschwere und die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setzen sich damit grundlegenden Einwänden rechtsstaatlicher und echtssystematischer Art aus. Die Tatschwere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funktioniert zunächst die U-Haft zu einem Mittel zur Befriedigung von Vergeltungsbedürfnissen der Allgemeinheit um. Außerdem wird ihr vorgehalten, daß sie für die Durchsetzung des laufenden Strafverfahrens völlig überflüssig ist. Darüber hinaus sieht man in der Unschärfe der Voraussetzungen der Tatschwere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eine erhebliche Mißbrauchsgefahr verkörpert. Auf der anderen Seite bestehen starke Bedenken gegen die Argumente für die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So wird zunächst das Argument der dringenden kriminalpolitischen Bedürfnisse aufgrund des Fehlens zuverlässiger empirischer Daten über die behauptete Kausalkette zwischen Haftrecht und Kriminalitätsentwicklung gerügt. Gegen die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wird außerdem der Vorwurf der Prozeßfremdheit erhoben. Gemeint ist damit, daß die in Gestalt der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eingefügte Vorbeugehaft sich mit der Systematik der U-Haft, aber auch der gesamten Strafprozeßordnung nicht vereinbaren lä́ßt. Als besonderer Nachteil der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wird die Beeinträchtigung einer unvoreingenommenen Beurteilung der Persönlichkeit des Angeklagten in der Hauptverhandlung bezeichnet. Aus den grundlegenden Einwänden gegen die Tatschwere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ergibt sich als konsequente Alternative ihre Streichung. Mögliche Spannungen zwischen rechtsstaatlichem Strafverfahren und Öffentlichkeit sollten durch den Einsatz anderer Steuerungsmittel entschäft werden. Das gleiche kann grundsätzlich auch für die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gelten. An der Haft wegen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soll aber(zumindest vorläufig) festgehalten werden. Diese knapp formulierte These steht unter erheblichen Vorbehalt, daß die Serienkriminalität vor dem Urteil kein Randphänomen, sondern eine ernste Kriminalitätserscheinung darstellt. Ferner setzt sie den Beweis voraus, daß nur Haft wegen Wiederholungsgefahr als ein wesentliches Indiz für Fluchtgefahr realer und ernsthafter Bedrohung wichtiger Rechtsgüter abzuhelfen verspricht. Sie will auch kein Einverständnis mit der geltenden Wiederholungsgefahr-Regelung ausdrücken. Gegenüber dem Wie dieser Regelung bestehen gewichtige Bedenken. Vor allem ist dabei zu berücksichtigen, daß im Rahmen dieser Ausnahme-Regelung in engen Grenzen und unter Anlegung eines strengen Maßstabes aus überragenden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gestattet worden ist, präventive Ziele auch mit Mitteln der Strafprozeßordnung zu fördern. Nunmehr sollte die weitere Diskussion über das Wie dieser Regelung geführt werden.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구속기준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게 바꾸어보자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며, 법치국가적 그리고 법체계적 기본원칙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은 그 판단기준이 불투명하고, 본래의 구속목적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의문스러운 근거제시의 완화 및 거증책임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범죄의 중대성은 현저한 남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른 한편,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재범의 위험성도 범죄의 중대성과 마찬가지로 그 판단기준이 불투명하고, 현저하게 남용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재범의 위험성은 형사소송의 진행 중에 발생한 누범, 상습범죄 내지 연쇄범죄 현상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의문스럽고, 본래의 구속목적 및 법체계에 반하며, 先判斷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이를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실무여건 및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진정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법정형 기준)로 국한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 심사시 임의적 고려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 구속사유 심사시 필요적 고려사항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최선의 대안도 이를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의 진행 중에 발생한 누범, 상습범죄 내지 연쇄범죄가 진정으로 심각한 범죄현상이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의한 구속 이외에 다른 적합한 수단이 없다면 재범의 위험성에 의한 구속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 심사시 임의적 고려사항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재범의 위험성에 의한 구속이 인정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의자가 특정범죄로 긴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 특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범하거나 범할 위험성이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원인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이 자살위험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배정순 ( Jeong Soon Bae ),김춘경 ( Choon Kyung Kim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15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과 자살위험성, 공격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생명존중의식이 자살위험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남녀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지역 고등학생 460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생명존중의식과 자살위험성, 공격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성별에 따른 생명 존중의식이 자살위험성 및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명존중의식과 자살위험성, 공격성 간에는 모든 요인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남·녀 고등학생 모두 생명존중의식이 높으면 자살 위험성이나 공격성이 낮고, 생명존중의식이 낮으면 자살위험성이나 공격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생명 존중의식이 자살위험성이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 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여주면 자살위험성과 공격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살위험성이나 공격성 조절을 위한 상담과 교육, 예방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의식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ife respect consciousness on suicidal risk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60 high schools students in Daegu. The influence of life respect consciousness on suicidal risk and aggression was proved. There wer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life respect consciousness and suicidal risk, aggression. So if a student has higher life respect consciousness will have lower level of suicidal risk, aggression. In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alyzed each variable were efficaciou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dict level of suicidal risk, aggression by the level of life respect consciousness. Generally, the female students have high level than male students in suicidal risk. And suicidal risk, aggression in the female students were analyzed higher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in life respect consciousness. The life respect consciousness of female students can be powerful predictive variable on suicidal risk. These findings indicate life respect consciousness has effects on control levels of suicidal risk, aggression. This study showed that we have to consider life respect consciousness variable in counseling, education, various care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gone through a series of problems in suicidal risk and aggression.

불능미수의 착오의 유형 연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형법 이론상의 의의를 분석하며-

김준호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9 No.-

형법 제27조는 불능미수를 규정한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것, 그러나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을 것이 제27조가 명기하는 요건이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행위의 위험성, 이 이율배반인 듯 보이는 요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간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심지어 제27조의 위험성 표지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다면 애초에 행위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견해이다. 그러나 본고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 같은 불능범의 행위는 결과를 발생시킬 정상적인 조건의 존재가능성만큼이나 위험성을 띤다. 실행 당시의 조건대로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지만 여차해서 다른 조건을 취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판단, 이것이 바로 위험성의 판단이다. 행위자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 제27조의 위험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음에도 그 행위가 위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위험성의 판단방식을 두고 판례는 종래부터 추상적 위험설을 채택해 왔다. 이 입장이 불능미수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넓힌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바로 구체적 위험설이다. 두 학설의 차이는 행위자가 경솔하게 상황을 잘못 인지했던 경우에 드러난다. 가령, 행위자가 실수로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투여했다고 하는 사례가 그러하다. 이 사례에서 구체적 위험설이 실익을 가지려면, 일반인은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가능성이 서로 어긋나야 구체적 위험설의 결론이 추상적 위험설의 그것과 달라진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형사실무에서 좀체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에 대비되는 실익을 찾기 어렵다.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위험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적 위험성에 따를 경우 위험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예는 주로 가상의 교과서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이다. 경솔한 행위자와는 달리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일반인을 상정하고, 그 논리 위에서만 실익을 가질 수 있는 학설은 이론적 토대가 약하다. 본 평석의 대상인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오인하였으면 피고인 대신 어느 일반인이 그 입장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더라도 자고 있는 사람이라 오인하였을 것이다. 추상적 위험설이나 구체적 위험설이나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본건 전원합의체판결의 사안에서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 학설 간에 결론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추상적 위험설 하나로도 실제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불능미수범의 판단단계에 관한 고찰

김준혁(Kim Joon-Hyuk)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2 No.-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이라는 표제는 입법상의 오류가 아니라 올바른 표현으로써 가벌적인 불능미수와 같은 의미이며, 불가벌적 불능범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개념으로 단순히 '무죄행위'라고 하는 것이 옳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미수범의 판단 단계는 먼저 제25조상의 실행의 착수와 범죄미완성을 요건으로 가벌적 미수개념을 설정한 후에야 비로소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검토되며, 중지 및 불능미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제25조로 돌아와 강학상의 장애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미수범처벌근거상의 통설인 인상설과 동일한 관점에 있는 추상적 위험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 인정된 실행착수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를 포함한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 즉 모든 미수형태의 공통분모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설이 첨예한 학설대립의 장을 펼치고 있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제27조의 위험성은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으로서 완전히 통일한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실행착수의 위험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독자적 표지가 아니며, 가벌적 미수영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The futile attempt on article 27 means 'an punishable futile attempt' with dangerousness. The starts of commissions of all punishable criminal acts including the punishment ground of an attempted crime are the expressions of hostile wills to the law, and so they contain dangerousness to disturb general person's truth within the force of the law. We can call it 'abstract dangerousness'. This dangerousness is required in all of the attempted crimes, so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is not an unique factor in the futile attempt. And the dangerousness of the start of commission falls in with the dangerousness on article 27 perfectly. Therefore, the judgement order of the futile attempt can be reform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 punishable attempt has to be preceded according to article 25 with the start of commission and the result non-occurrence, Second, the voluntary stop attempt and the futile attempt must be investigated. If the attempt is not included in both attempt, it is decided in the obstacle attempt fi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