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허완중(Heo, Wan-Ju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다수설은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효선언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독일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효력은 사법판결인 위헌결정에 당연히 귀속되는 효력이 아니다. 법률적 효력은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한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94조 제2항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게다가 법률적 효력이 말하는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은 기속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형성력이나 법률요건적 효력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 효력설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위헌결정의 형성력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성력은 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한다. 그런데 위헌결정은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무효선언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다. 따라서 위헌결정은 형성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형성력설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해당법률이나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위헌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은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Die herrschende südkoreanische Meinung und die südkoreanische Rechtssprechung erkennen di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 Da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richt ist, ist natürli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Folglich ha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Wirkungen, die in der Regel 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zukommen. Die Gesetzeskraft ist diese allgemeine Wirkung nicht, so dass es einen positivrechtlichen Grund dafür geben muss, dass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besitzt. Aber dieser positivrechtliche Grund ist nicht zu finden. D.h.,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und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gesetz regeln anders als GG und BVerfG gar kein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Gesetzkraft heißt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Ab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können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mittelbar durch die Bindungswirkung erhalten. Denn alle Staatsorgane sind aufgrund der Bindungswirkung a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bunden, so dass die Bürger ihre Behauptung geg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nicht durchsetzen können. So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e Gesetzeskraft haben. Dazu is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 Gestaltungsurteil, sondern ein Feststellungsurteil. Folglich kann auch keine Gestaltungswirkung ihnen zukomm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tellt nu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ders als die Nichtigerklärung fest. Aber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nach § 47 Abs. 2 KVerfGG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se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für die Tatbestandswirkung gehalten werden.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중심으로 -

남복현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Hier handelt sich um eine Bemerkung vom Urteil des KGGHs (Koreas Grosser Gerichtshof) vom 28. 9. 2014 – KGGH 2014Do5433. In diesem Fall hat das KGGH das Urteil erlassen, indem er von Amts wegen die Anwendung der Vorschrift ausschliesst, die früher vom KVerf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geworden war und inzwischen nur ihr betroffener Wortlaut vom Gesetzgeber schon geändert war, aufgrund dessen, dass seine Bedeutung ihres Inhalts dennoch als unberührt erhalten sei, auch wenn diese neue Vorschirft mit anderem aber gleichgültige bedeutung innehanbenden Wortlaut vom KVerfGG noch nicht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Nur alte Vorschrift hatte KVerfGG im Fall vom 24. 04. 2014 – 2011Heonba2 –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 neue Vorschrift, deren Anwendung der KGGH schon ausschliessen hatte, war beim KVerfG nicht einmal als Streitgegenstand angenommen. Einige Schwerpunkte bei diesem Fall werden kritischerweise dargestellt, wie folgende. Erstens ist es zu feststellen, dass auch der Gerichtshof über die Prüfungsmacht zu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Vorschrift im Gesetz verfügt, dennoch er in Bezug auf die Ausschliessung ihrer Anwendung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n dem KVerfGG hat, so dass er nach der betroffenen Entscheidung des KVerfGGs erst ihre Anwendung ausschliessen kann. Verliehen ist zum Gerichtshof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ber ausschliesslich zum KVerfG die zur letzten Entscheid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Bei diesem Urteil verstoss KGGH Art. 107 Abs. 1, Art. 111 Abs. 1 Nr. 1, und Art. 113 Abs. 1 KVerf, indem er mit dem erweiternden Interpretation die Anwendung der neuen Vorschrift ausschloss, aufgrund dessen, dass die neue Vorschrift gleichgültige Bedeutung mit der alte habe, die früher schon vom KVerfG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Es wäre für den KGGH klar, mit der Beseitigung des Verfahrens im KVerfG, in dem die neue Vorschrift noch einmal überprüft werden soll, könnte er den Betroffenen helfen, um schnell und einfach ihr Recht bewahren zu lassen. Aber würde es gleichzeitig gegen die verfassungsrechtliche Ordnung über die Verteilung der Kompetenz zwischen KGGH und KVerfG verstossen, weil sie diesem die Priorität gegeben ha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평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법조항을 위헌결정된 구법조항과 내용은 변함이 없이 오로지 자구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2014. 4. 24. 2011헌바2사건에서 구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을 뿐이었다. 대법원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에서 명확히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에 관해 평석하면서 몇 가지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먼저, 법원은 법률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위헌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권만이 부여되었을 뿐이고, 위헌결정권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게만 전속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구법과 신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이유로 신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하고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판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희생하면서 추구하고자 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신법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법의 효력과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적용자가 그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새로이 심판을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재판소원의 허용 및 주심대법관의 탄핵소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헌법소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관련해서 심판대상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만 결정주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 이제까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효력발생과 효력상실

박찬주(Park Chanju)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8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도출한 결론중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이루어진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는 그 공포내용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국무회의의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공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한 후에도 법률로서 확정시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법률로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법률에 국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이송되어 온 법률안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유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새로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그 이유서를 붙인 재의요구에 대해 정부로부터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고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③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위헌법률에 대해 효력유지기간을 설정한 것은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효력기간 내에 법률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헌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개정법률이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입법임을 이유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위헌법률에 대한 잠정적용을 명한 취지에 어긋난다. ④ 특별법이 아닌 후법에 의한 종전법률의 효력상실은 그 법률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즉 법률의 묵시적 개정 가능성을 인정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개정법률 또는 대체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종전법률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인지 개정법률 또는 대체법률의 제정에 의해 부활의 여지없이 효력을 상실하여버렸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법률의 규정내용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개정법률이나 대체법률의 기속력의 범위 내의 법률이라고 판단되면, 즉 종전법률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부수적 위헌결정 의 법리를 적용하여 동시에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고 설시하는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ㆍ566 결정의 당연한 결론이다. The main conclusions drawn in this essays by the writer are as follows. ①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promulgation of a law without countersign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concerned is determined whether the promulgation is coincided with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promulgation takes effect if the promulgation is coincided with it's deliberation. ② President can make a bill take effe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f there does not exist enough period for making a decision whether to promulgate it immediately or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 that it be reconsidered. Therefore the bill abolished without being settled as a law is confined to the bill decided by the State Council not to take effect as a law. But President can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ts members to reconsider the bill to clarify it can be the object to veto if the term of its members do not expire. In that case, the members of the newly constituted National Assembly can treat the Presidential return as a newly introduced bill by the Executive. ③ The purport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ngru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a law with interim effective period is to order the courts to apply the incongruent law as of old to the events taking place before the enactment of a corrective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newly enacted law is a bettered one.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 apply the newly acted law in the name of the bettered one is not congruent with the purpo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④ The writer takes a side of the doctrine of implied repeal of a law. So it os possible to repeal the section or sections of a law by enacting a law containing incongruent section/sections. ⑤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unconstitutional to a law the status of which is repealing a former law or a substitute for a former one, it must judge whether the former law can be restored.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abolished or substituted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 within the binding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t must decide the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 also unconstitutional based upon the doctrine of collater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⑥ Customary law has tie power of repealing a statutory law enacted by the Legislative. This tis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ronounced on Oct. 21. 2004 about 554ㆍ566 case declaring "the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requires the all people to participate to form all of the laws whether it be statutory ones or customary ones.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 Vol.129 No.-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very passive attitude in the examinat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law provisions on the grounds that the legislature has a very wide legislative right. Recently, however, he has actively expressed hi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clause, which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in the past, or has made a modified decision on whether the newly raised criminal law clause is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ast judged only criminal law provisions passively is that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is a double infringement of the state’s basic rights and at the same time implies state negligence due to the execution of unconstitutional criminal law prov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criminal law provision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Article 47(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ays, “Any state or provision there is a closing to criminal punishment effectively retroactive: Provided, that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has priority in what case.” The provision of “date on which the decision was mad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ovision of other legal provisions in paragraph 2 that are effective in the future. Here,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effect of paragraphs 2 and 3 were analyz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the meaning of the national right to punishment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and its effect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ere reviewed separately from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law proposal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for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In the case of a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law proposal, the law was abolished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the right to request a retrial and the type of trial in the lower court, and the punishment.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review-type petition, we looked a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will be recognized if the law is abolished before the decision is filed, and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o cancel the prosecution. Finally, regarding the implications and poetic effect of the penal provisions, the argument was made on the legislative policy restrictions for acquittal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retroactive but future effects or restrictive effects.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는 합헌이라고 보았던 형법조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거나 더 나아가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변형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유독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는 바는, 그것이 국가의 전형적인 이중의 기본권 침해영역임과 동시에 위헌적 형벌조항의 집행으로 인한 국가과오를 그 이면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비형벌조항과 분리하여 소급효로 규정한 점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효력에 관하여 헌가형 위헌법률제청사건과 헌바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헌가형 위헌법률제청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제청 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법률이 폐지된 경우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한 경우 재심청구권 및 원심법원에서의 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 이후 재심청구의 경우 및 해당 형벌조항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위헌결정을 한 경우 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의 경우에도 위헌소원 제기 후 결정전에 법률이 페지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 및 해당 법률의 폐지가 대법원 판례의 견해인 동기설을 취할 경우 폐지된 법률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여부도 좌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위헌소원 제기 후 검사의 공소취소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문제, 그리고 위헌소원 제기 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변경된 경우나 공소장에 예비적 기재 또는 택일적 기재된 적용법조 중 일부가 위헌소원의 심판대상이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의 함의와 시적 효력과 관련하여, 시적 효력범위의 제한가능성 및 위헌결정의 효력으로서 무죄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청구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한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상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고,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속성에 따라 소급효가 아닌 미래효나 장래효 또는 제한적 효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본질로 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실질적 정의관념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이념을 어떻게 반영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정립할 것인가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신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박찬주 헌법재판소 2016 헌법논총 Vol.27 No.-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사건(2013헌다1)에서 동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함께 동 정당의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직상실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로 규정하는 헌법이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당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상실의 근거를 정당해산심판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본질적 효력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 결정은 지위상실설에 입각한 것이며,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사회주의제국당에 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서 취한 입장이기도 하다.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지위유지설에서의 논거는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를 희생하는 뇌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민은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에 해당할 것이고 장래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로 소속의원을 선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의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단 선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가정은 선출된 의원이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소극적 형태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으로 인정하고 해산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정당의 후보자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위유지설에서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가 파괴된 경우에도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만을 내세워 소속의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뿐, 훼손된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어떠한 복원방법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사고놀음이다. 주권은 국민의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를 떠나서 논의할 수는 없다. 한편 필자는 의원직상실결정은 있을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효력은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당연히 위헌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당연히」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가 수행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방치는 그 자체로서 계속적인 헌법위반상태의 방치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위유지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헌 ... The Constitutional Court passed decision on the requested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favor of Government and collaterally decided to deprive 5 national assemblymen belonging to that Party of their each membe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 19, 2014. The problem raised by the decision is as follows. The Constitution granting the jurisdiction ove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ing the legal procedure and the resultant matters of that dissolution lacks the provision(s) about whether the compulsory dissolution deprive those assemblymen of their each membership.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the ground of deprivation of the membership on the fundamental/intrinsic effect which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gives birth to. Such a rationale is based on the maintenance view of the status of assemblyman, and is also the view taken by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i.e. Die 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 The argument presented by the maintenance view in spite of the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resides in the worry that “if we acknowledge an exception to the free mandate relation under the pretext of defending democracy, such exception may work as a poison to the direct cause of sacrificing the wholesom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national assemblyman to the public and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relation, and works as a poison to democracy.” But when a party nominates a person as a candidate for that party and make him participate in an election, the public elect him as their representative under the supposition that the party must not be the party impairing the fundamental free and democratic order and further will not impair that order in the future likewise. This sort of supposition corresponds to the 「assumptive will」 of the public forming and supporting the basis of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character of their supposition corresponds to an affirmative one. After the election, the assumptive will varies a little nevertheless holds in passive form that the elected assemblyman, though not answering the fundamental free and democratic order actively, but still is without impairing that order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activit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ing a party as an unconstitutional one and making that party dissolve brings about a situation betraying such 「assumptive will」 of the public fundamentally. The maintenance view stubbornly advocates the holding of membership solely in the name of representative character to the public and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relation even when the 「assumptive will」 is destructed, without offering any practicable restoration about the impaired representative character and the principle. For this reason the maintenance view is a dangerous thinking spree. The sovereignty cannot be discussed departing from 「volonté générale」 of the public. The writer also asserts that the decision on the deprivation of membership is linked to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n possible legislations, if any. Even if a law stipulates that an assemblyman does not lose his membership in spite of a compulsory dissolution on the ground that the Constitution is silent about the membership,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declare such legislation as unconstitutional. It goes without saying the fundamental effect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requires such declaration. The reason of the writer's using terminology such as 「it goes without saying」, 「requires」 i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declare the possible legislations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at the Court neglects the situation where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ideal and pri...

한정결정과 재심

김종철(Jongcheo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이 글은 그 구제방법 가운데 형사상의 재심절차와 관련된 중요논점의 하나인 법률의 한정위헌 및 합헌 결정과 재심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일조하고 자유민주헌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성격의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그에 수반되는 재심이라는 사법절차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한 구제수단으로서 그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과 결부된 재심의 가능성은 두 가지 제도적 장애에 의하여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그 첫째 장애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재가 단순위헌결정을 회피하고 한정결정에 도피함으로써 정작 행정권과 사법권에 의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번째 장애는 헌재가 내린 한정합헌 및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정작 재심기관인 법원이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정결정에 기초한 재심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에 따른 재심가능성의 감소가 특히 아쉬운 것은 법원에서 헌재의 한정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국가권력행사의 합헌성 보장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할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보장의 보루로 존재하는 두 기관의 권한다툼으로 인하여 진정 중요한 국민의 인권의 보장이 외면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함정희’재심청구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의 위헌판단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원이 재심개시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법률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헌재가 제시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위한 요건사항(법상 구성요건인 군사기밀의 개념요소로서의 ‘요비닉성’과 ‘실질비성’)의 적용을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위헌법률을 적용하는 실질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법 2001.5.10, 97재노1판례는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의 소급효를 관철하여 헌재법 제47조 제3항과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헌형사법률이 적용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함정희씨는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조치로서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조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게 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즉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criticize an appellate court's judgment rejecting a retrial application based upon what is call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ccording to Art. 47(3) and 75(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f the Court strikes down statutes, the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ose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Court has regard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s a form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f we put these two facts into one context, a conviction based upon a statute declared as "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subject to a retrial. However,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not a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cannot bind ordinary courts, Seoul Appellate Court denied a retrial motion brought by a victim of abusive state power. Underlying this conflict of legal interpretat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kind of institutional power struggle. The author's argument is that this kind of rivalry between the highest judicial branches diminishes their credibility and constitutional reputation as a bastion of human rights by way of igno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pursuing institutional interests. What is necessary in this stage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low an exceptional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appellate court's rejection of retrial application which in principle may be prohibited because of the exclusion of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과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

남복현(NAM, Bok-Hyeo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응하여 입법자인 국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청구인용의 형태로 결정되는 기회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본다. 위헌법률 내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운명을 해명함에 있어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입각하는 한, 단순위헌결정․한정결정․문언변경 없는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자인 국회에게 아무런 개선입법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위헌결정부분이나 위헌해석부분에 대해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의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체로 합헌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적용자에 대한 법적 효과가 불합치법률의 적용중지이건 잠정적인 계속적용이건 간에 입법자인 국회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합헌적 질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지체한다고 해서 불합치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선입법의 지체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채택된 규범통제는 사후적․교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위헌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시일이 도과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송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침해된 기본권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잠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회 내부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률안이 규율하는 내용의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하거나 강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Hier handelt es sich um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Parlament, die erst nach jeder Entscheidung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von jenem erscheinen muessen. Sie kann man von zwei Seiten betrachten: erstens welche Stellung das Parlament als Gesetzgeber zu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as Gesetz nehmen sollte, und zweitens wie man die Entscheidungswirkungen erleichtern kann, wenn einmal die Klage auf die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genommen wuerde. Zuerst ist erste Seite zu eroertern. Angesichts des Gesetzes bei der Verfassungswidrig-, Soweit- oder 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ohne Normtextreduzierung legt das Verfassungsgericht dem Parlament auf keinen Fall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erlegt, unabhaengig davon, welche von zwei Lehre bzw. Nichtigkeitslehre und Vernichtbarkeitslehre man fuer richtig haelt. Wenn man braucht, den als verfassungswidrig erklaerten oder den so ausgelegten Teil des Gesetzes zu ergaenzen, dann ist es genuegend, dass ihn das Parlament mithilfe der gesetzgeberischen Ausgestalungsmacht vervollstaendigend hinzufuegen kann. Es liegt daran, ohne weiteres anzunehmen ist, dass der verfassungsmaessige Zustand selbst mi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wiederhergestellt ist. Bei der Unvereinbarerklaerung einer verfassungswidrigen Norm erlegt das Verfassungsgericht jedoch dem Parlament die umgehend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 unabhaengig davon, ob ihre Rechtsfolge Anwendungssperre des unvereinbaren Gesetzes oder vorlaeufige, weitere Anwendung ist. Es liegt daran, dass die verfassungsmaessige Ordnung letztlich durch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vom Gesetzgeber zu schaffen ist. Dabei ist es unangemessen, unmittelbar das unvereinbare Gesetz zu verwirken, auch wenn das Parlament in Verzug der Verbesserungsgesetzgebung geraten ist. Dem/Der Einzelnen ist es dabei dennoch passend, einen Entschaedigungsanspruch annehmend bereitzustellen, wenn sich er/sie wegen der Verzug oder Nichterfuellung desselben Pflichten einem Grundrechtseingriff unterzieht. Letztlich ist zweitens Seite zu eroertern. Schlage ich eine Loesung dieser Probleme wie folgend vor. Das Normenkontrolle im unseren Verfassungssystem heisst eine nachtraeglich korrigierende Institution. Im Zeitpunkt, wo das spaeter als verfassungswidrig zu beurteilende Gesetz schon lange nach seinem In-Kraft-treten angewendet war, koennen die Eingriffe in die Grundrechte erst da so verurteilt werden. Beim Fehlen an einer der prozessualen Rechtsmaessigkeiten koennten die Grundrechtseingriffe ausserdem unberuehrt bleiben. Eine idealistische Loesung dieses Problems ist es, ein vorbeugendes Verfahren einzufuehren, in das die Verfassungsmaessigkeit des Gesetzes im voraus bzw. vor seinem Anwendung eingeleitet werden. Eine vorlaeufige und praktische Loesung kann man dennoch darin finden, jetziges gesetzgeberisches Verfahren innerhalb des Parlaments zu ergaenzen oder verstaerken, in dem der Gesetzesentwurf vorbeugender- und noch ausfuehlicherweise ueberprueft werden sollte, ob irgend ein Teil seines Inhalts verfassungswidrig sei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차진아(Jina Cha)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소송유형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소송유형 상호 간의 충돌 문제는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정족수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결정의 내용 및 효력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의 중첩 및 그로 인한 소송유형 간 충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 문제를 현행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양 소송유형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주된 대상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제소요건이나 심사내용, 결정의 방식 및 효력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법률제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실질적인 중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송의 유형을 좀 더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중첩의 가능성 자체를 더욱 축소시키거나 결정정족수를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충돌의 파급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은 다른 많은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 소송유형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쉽게 제시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 내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응의 해석론적 해결방식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라는 의미에서- 무효확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위헌법률심판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중된 결정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한편, 그 결정의 형식과 효력도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의 형식과 효력과 마찬가지로, 즉 위헌확인과 변형결정의 형식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결정의 효력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Heutzutage mit der Demokratisierung und der verfassungsstaatlichen Weiterentwicklung erhält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mer mehr Bedeutung und Aktualität. Aber demnach stellt sich das Problem der Kollision zwischen Verfahrensarten der Vefassungsgerichtsbarkeit auch sehr tiefernst. Dies gilt insbesonders für das Problem der Kollision zwischen der Organstreit und der konktreten Normenkontrolle. Denn die Abstimmungsmehrheiten beider Verfahrensarten unterschiedlich sind. Zwar haben Organstreit und konktrete Normenkontrolle Unterschiede im Entscheidungsgegenstand, Verfahrensstruktur, Abstimmungsmehrheit und Wirkung des Beschlusses. Aber in der Tat überschneidet sich der Entscheidungsgegenstand beider Verfahrensarten insoweit, als es um die Wirkung des Gesetzgebungsaktes bzw. des Erlasses des Gesetzes nach §66 Abs.2 KVerfGG(Gesetz zu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geht. Von dieser Problemsituation ausgehend, versuchte die vorliegende Arbeit, Kriterien für die Lösung des Problems zu suchen. Einerseits, um die Wirksamkeit des Beschlusses des Koreanischen Vefassungsgerichts zu sichern und um die Lücke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barkeit ohne abstrakte Normenkontrolle zu decken, sollte das Koreanische Vefassungsgericht nach §66 Abs.2 KVerfGG den die Kompetenz des Antragstellers verletzenden Gesetzgebungsakt bzw. Erlass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Aber andererseits, sollte die Unterschiede zwischen der Organstreit und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in der Abstimmungsmehrheit und in der Entscheidungswirkung berücksichigt werden. Daraus hat die Arbeit folgende Folgeruneng gezoen: Ersten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ann im Organstreitsverfahren den Gesetzgebungsakt bzw. den Erlass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aber, wie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nur mit der qualifizeirter Mehrheit der mehr als an der Entscheidung mitwirkenden 6 Richter. Zweitens, die Nichtigerklärung über den Gesetzgebungsakt bzw. den Erlass des Gesetzes sollte, wie die Nicht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in der konreten Normenkontrolle, grundsätzlich keine ex tunc-Wirkung haben. Sondern sollte der Gesetzgebungsakt bzw. der Erlass des Gesetzes, der vom Koreanischen Verfassg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ird, grudsätzlich erst im Zeitpunkt der Nichtigerklär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ußer Kraft treten. Um dieses Problem von Grund zu lösen, würden Änderungen des Gesetzes zum Koreansichen Verfassungsgericht empfohlen, Möglichkeit der Kollision zwischen den Verfahrensarten und deren Einfluss möglichst zu vermindern.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1

This article aims at th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effects of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abolished parties. Sinc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ideal nation should be reached by allowing all kinds of thoughts and ideologies except for the ideas to infringe on the human dignity or to negate the value of human beings, it should be better off giving people reasonable control power over a variety of thoughts and ideologies. Hence, this article suspects whether it would be legitimate to give the governmen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ower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ies and to disqualify the status of congressmen that they believe unconstitutional or repugnant 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n no where we can find the constitutional disqualification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when it is dismissed due to its unconstitutiona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all congressmen belonging to the abolished party should be disqualified. H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should not necessarily be the matt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aling with the status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효과 외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우된다고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정당’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경선제 등 국민 참여적인 선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정당의 국회의원 기속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함구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유권적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위헌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위헌정당의 해산이나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논리 하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희생시켰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의기관이 정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한다는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만큼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본 글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정당기속성 보다 우선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결정된 정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한다. 더불어 본 글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법령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은 물론, 명문의 근거도 없이 그와 같이 유권해석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중복위헌결정의 성립여부

최희수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2009헌가4 결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가 일정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퇴역연금 지급정지조항(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2005년의 위헌결정이 동 조항에 대한 2003년의 위헌결정에대한 중복결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03년의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시점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특정하여 위헌을 선언한 반면, 2005년의 위헌결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특정된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이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될 때까지 전혀 개정된 바 없으므로 2005년 위헌결정은 2003년 위헌결정에서 위헌선언된 조항에 대해 재차 위헌을 선언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5년 위헌결정이 중복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이를 지지한 대법원판결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있는 헌법재판소 2010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In 2003 erklärte das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eine Zahlungseinstellung-Klausel des Soldatenpensionsrecht als verfassungswidrig- nichtg, aber auch in 2005 erkläte das Verfassungsgericht die selbe Klausel wieder als verfassungswidrig-nichtig. Allerdings war der Geltungszeitraum des Gegenstand in der 2003-Entscheidung ‘gültig bis 31. 12. 2000’, aber war der des Gegenstand in der 2005-Entscheidung ‘gültig bis 31. 12. 1995’. Das Verfassungsgericht hat aber im Jahr 2010 ‘wegen nicht Änderungen ab Ersterscheinungszeitpunkt(1.1.1982) bis 31. 12. 2000’ bestätigt, dass die 2005-Entscheidung als eine Verdoppelung der 2003-Nichtigkeitsentscheidung eingeschäzt sein soll.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ll der Verfasser die folgende Probleme unersuchen : i) Hintergrund der Fragestellung (Die Frage ‘2005-Entscheidung ist eine Verdoppelung der 2003-Entscheidung.’ hat erst von dem Obergericht in Seoul gestellt geworden hat und danach hat das Koreanisches Oberstgericht die Entscheidug des Obergerichts unterstüzt. Die Gerichte fürchten sich vor finanzielle Lasten des Staathaushalts) und Verlaufen der Polemik einschließlich wissenschaftilche Theorien, ii) Legitimitä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 in 2010, welche dem Standpunkt der Ober- u. Oberstgerichts fol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