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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2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2000년 12월 12-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의 구성에 합의하고, 전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단건설문제,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 및 1990년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시기, 그리고 대외적 환경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였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보면, 물자교역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질교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 및 교역품목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물류비용 역시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경협의 발전을 위해 원자재 공급지와 생산시설이 평양·남포지역 집중문제 및 위탁가공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계속적인 국제협력의 강화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및 당면한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지도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에 남북한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발전적인 남북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내적으로 당면한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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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金南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양측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군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89년이래 느린 속도로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단기적이고도 부분적인 관점에서 강경과 유화를 거듭하였던 과거의 대북 정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외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교역량의 증대는 있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협참여와 심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취해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거시경제여건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투자여건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부문별 추진성과와 구조변화라는 시각에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비교 검토하고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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