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원혜욱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2

형집행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을 침해하는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긍정 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범 도 아닌 소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사회활동력이 높고, 또래집단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 지도 많기 때문에 소년범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 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 행은 19세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범과 비교할 때 소년범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 한 법률」 과 같이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적 팬톰을 이용한 사이버나이프 호흡동기 추적장치의 위치 정확성 평가

서재혁,강영남,장지선,신헌주,정지영,최병옥,최일봉,이동준,권수일,임종수,Seo, Jae-Hyuk,Kang, Young-Nam,Jang, Ji-Sun,Shin, Hun-Joo,Jung, Ji-Young,Choi, Byong-Ock,Choi, Ihl-Bohng,Lee, Dong-Joon,Kwon, Soo-Il,Lim, Jong-Soo 한국의학물리학회 2009 의학물리 Vol.20 No.4

본 연구에서는 정위방사선수술시 움직이는 목표점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호흡동기추적장치의 위치 정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움직이는 목표점을 재현할 수 있는 동적팬톰을 사용하였으며 움직이는 목표점 추적을 위하여 사이버나이프의 호흡동기추적장치인 $Synchrony^{TM}$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움직이는 목표점의 치료계획을 위하여 4D CT를 이용한 영상획득을 하였고 움직이는 목표점에서의 선량분포와 점선량 측정을 위하여 gafchromic EBT 필름과 0.62 cc 이온 전리함을 사용하였다. 호흡동기추적장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팬톰의 목표점을 움직였을 때와 정지 상태일 때 목표점에서의 선량분포(처방선량기준 선량분포의 80%)를 비교하였으며 목표점에서의 점선량을 측정하였다. 위치추적장치와 호흡동기추적장치 상호간의 동기화에 의한 정확성은 동기화 되지 않을 경우 평균 $11.5{\pm}3.09\;mm$였으며 동기화 되었을 경우 $0.14{\pm}0.08\;m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목표점 정지상태시의 영상과 4D CT를 이용한 움직이는 목표점에 대한 영상을 이용하여 치료계획상의 정확성은 평균 $0.18{\pm}0.06\;m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호흡동기추적장치의 정확성은 1 mm 이하로 나타났다. 호흡동기추적장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목표점에 대하여 호흡동기추적장치를 중지하여 측정한 결과 평균 $17.39{\pm}0.14\;mm$였으며 가동하였을 때 $1.37{\pm}0.11\;mm$로 나타났다. 목표점에서의 선량값을 비교한 결과 목표점이 정지상태일 때 $0.68{\pm}0.38%$, 호흡동기추적장치를 이용한 움직이는 목표점에서는 $1.31{\pm}0.81%$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위치추적장치와 호흡동기추적장치 상호간의 동기화에 의한 정확성 확인에서 장치사이에서 동기화가 매우 정확하게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움직이는 목표점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시 호흡동기추적장치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나이프의 호흡동기추적장치인 Synchrony 시스템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evaluated accuracy and usefulness of CyberKnife Respiratory Tracking System ($Synchrony^{TM}$, Accuray, USA) about a moving during stereotactic radiosurgery. For this study, we used moving phantom that can move the target. We also used Respiratory Tracking System called Synchrony of the Cyberknife in order to track the moving target. For treatment planning of the moving target, we obtained an image using 4D-CT. To measure dose distribution and point dose at the moving target, ion chamber (0.62 cc) and gafchromic EBT film were used. We compared dose distribution (80% isodose line of prescription dose) of static target to that of moving target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Respiratory Tracking System. We also measured the point dose at the target. The mean difference of synchronization for TLS (target localization system) and Synchrony were $11.5{\pm}3.09\;mm$ for desynchronization and $0.14{\pm}0.08\;mm$ for synchronization. The mean difference between static target plan and moving target plan using 4D CT images was $0.18{\pm}0.06\;mm$. And, the accuracy of Respiratory Tracking System was less 1 mm. Estimation of usefulness in Respiratory Tracking System was $17.39{\pm}0.14\;mm$ for inactivity and $1.37{\pm}0.11\;mm$ for activity. The mean difference of absolute dose was $0.68{\pm}0.38%$ in static target and $1.31{\pm}0.81%$ in moving target. As a conclusion, when we treat about the moving target, we consider that it is important to use 4D-CT and the Respiratory Tracking System.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accuracy and usefulness of Respiratory Tracking System in the Cyberknife.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연화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보호관찰 Vol.10 No.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시행 이전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보고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상의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일괄하여 보안처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특히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자장치부착제도는 행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24시간 감시체재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므로, 위 법률의 모든 전자장치부착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률의 소급적용조항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김범식(Kim, Burm Shik),송광섭(Song, Kwang-Soub)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높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범죄억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며, 그 중심에는 보안처분이 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함)에 의하여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이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라 함)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으로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미와 유무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한 문제 등이 있고, 위치 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sanctions in Korea over the past 15 years introduced new sanctions as an alternative to punishment and has raised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to maximize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New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In general,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new sanctions is a security-measure, bu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its legal characteristic. In particular,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s enforced by 「act on the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ct.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re are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issue is justified as a security- measure, the risk of replay is required as a requirement of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this are not specifically specified in the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also been questio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

김남규(Kim, Namgyu),박다윤(Park, Dayoon),노희주(Noh, Heejoo),김도선(Kim, Dosun),김연수(Kim, Yeonso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4 No.-

이 연구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의 개정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의 법제 검토와 국내 입법진행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방향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잠정조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운용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장치 관리 및 탈부착은 경찰이, 부착자 위치추적 감시는 법무부가 각각 수행한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인적 교류를 제안한다. 셋째,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되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다른 잠정조치에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논의와 제도도입의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한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The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sanctions on perpetrators, which are pointed out as deficiencie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in October 2021.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ently revise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uring the review of overseas legisl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First,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it should be included in temporary measures that require judgment by judges. Second, the subject of the system operation is three won, and the attachment order is carried out by the court, the device management and attachment are carried out by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location of the attachment.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stitutions, human exchanges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are proposed. Third, the attachment period is up to two months, but it can be extended up to two times, but in the same way as penalties imposed on other provisional measure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is considered reasonable. Finally, a reflux system for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is proposed through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two-way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반려동물을 위한 IoT 기반 이동식 캐리어 디자인과 위치추적장치 개발

윤종화(Jong Hwa Yoon),윤달환(Dal Hwan Yoon)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2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반려동물의 가족화가 촉진되고, 사료·미용·의약품 등으로 관련 산업의 기초성장이 발전하였다. 최근 센서(Sensor)와 반도체(Semiconductor), IoT를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기술을 야외에서 활동하는 반려동물의 위치추적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맹인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인 등이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도난이나 사고, 이동에 따른 위치추적 및 사고에 대한 사전경고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다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이른바 ‘펫테크(Pet-tech)’가 주목받고 있다. 센서 데이터, 운동량 중심의 모니터링과 분석에서 반려동물의 행동, 감정 및 상황인지 중심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이러한 반려동물의 행동, 상황, 병증, 이상행동 등을 컨설팅 및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 개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에 관련된 기술적인 연구는 인간과 동반하고, 인간화되어가는 동물의 단면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소외와 고독 등 도시화 되어가는 인간의 삶에서 심리적 공황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의 공유로 인하여 청결·위생·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이 필요하고, 항균 및 냄새 제거를 위한 기초소재로 나노탄소를 이용한 면상발열체를 적용한다. 나노탄소는 인체건강을 유지시키는 소재로서 탈취, 항균 작용, 공기정화, 세포 조기 활성화, 통증 완화, 제습 효과 및 숙면 정화 등 생명을 유지하는 힘과 복원력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며 이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소재로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주인이 상생하는 청결·위생·건강관리를 위해 면상발열체와 IoT를 기반으로 이동식 캐리어와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한다. 제품 디자인을 통하여 IoT와 융합하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성능을 시험한다. As the society developed into a highly industrialized society, familyization of companion animals was promoted, and the basic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such as feed, beauty, and pharmaceuticals developed. Recently,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sensors, semiconductors, and IoT is also being applied to the location tracking of companion animals that are active outdoors. In particular,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ft, accident, location tracking and advance warning of accidents when the blind, disabled, or the elderly are outdoors with companion animals. Therefore,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hat can comprehensively analyze and determin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required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humans are applied, so-called ‘pet-te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monitoring and analysis based on sensor data and momentum, a service centered on the behavior, emot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of companion animals is provided to consumers, and it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consulting and connection services on the behavior, situation, disease, and abnormal behavior of companion animals. development is gradually increasing. These technical studies related to companion animals lead to the cross-section of animals that accompany humans and become humanized, but on the contrary, it is a case that proves that psychological panic is growing in urbanized human life such as human alienation and loneliness. do. In addition, due to the sharing of space, a product design that can manage cleanliness, hygiene, and health is required, and a planar heating element using nano-carbon is applied as a basic material for antibacterial and odor removal. Nanocarbon is a material that maintains human health, and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excellent life-sustaining power and resilience, such as deodorization, antibacterial action, air purification, early cell activation, pain relief, dehumidification effect, and deep sleep purification. It is also used as a material.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bile carrier and location tracking device based on a planar heating element and IoT for cleanliness, hygiene, and health management where pets and owners coexist”. It tests its performance by supporting a platform that can converge with IoT and track location through product design.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봉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6

The 24-hou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racing offender's positional information by identifying a signal from the ankle tag(GPS) has been imposed since 2008. 9. 1. It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offenders. In reference to institutional purpos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other says that the aim is to satisfies one's desire of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to relieve the overpopulation of prison and reduce expenses, to defend the society or community through the effective monitoring against criminal offen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by the ankle tag, it is more common to se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the security-measure as a treatment in the commun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we need to look at a mor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To achieve this, there is need of further empirical research and study on the problem whether this system fits into a means to a purpose of the security-measure, so-called “resocialization”. Especially, in Article 5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it is enacted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device(tag)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released sex offenders who have a very high riskiness of recidivism. However, Considering scientific facts that sex offenders have a very high rates of recidivism,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is effectiveness as a means to the resocialization. The latest incident reports that released sex offenders attached electronic monitoring tag committed sexual crime again show that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is not effectiveness as a means to the resocialization. Therefore, to claim that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must be expand beyond sexual crimes on the authority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ecurity-measure is inappropriate in the view of the resocialization for which the security-measure aim. 2007년 제정되어 2010년까지 3차례 개정된 동 법률은 2007년 제정당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명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이하 ‘2008년 부착법’이라 한다), 9개월 후인 2009년 5월 8일에 미성년대상 유괴범죄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은 법명으로 시행되었다(이하 ‘2009년 부착법’이라 한다). 그리고 그 후 2009년 9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소급적용과 살인범죄에까지 확대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0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이하 ‘2010년 부착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부착법’으로 약칭함)』은 입법당시부터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그 법리적 문제점들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1) 재범율 감소에 의한 가시적인 범죄억제효과 및 (2) 부착명령의 ‘보안처분성’을 내세워 이를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그 적용의 전면적인 확대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적 또는 법리적 정당화 논변 및 그에 기초한 확대적용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처분의 본질 및 법적 성격’ 그리고 전자감시장치의 부착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재범율 감소의 실질적인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행 부착법상의 전자감시제도는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본질 및 기능적 측면에서 거리가 멀고, 그 사실상의 효과로서 강조되고 있는 재범율의 감소 역시 단기적인 범죄억제효과일 뿐,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위험성의 근본적인 감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를 정당화의 논거 내지 논리적 기반으로 한 확대적용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안․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종료후의 전자감시는 치료감호제도 및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기존의 보안처분의 영역으로 흡수시키고, 가석방 및 집행유예선고시의 전자감시는 피부착자의 동의를 부착요건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내처우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장치 부착요건과 소년보호처분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황은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2007. 4. 27. 제정되어 2008. 9. 1.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그 문제점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 다시피 하면서 매우 신속히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시행 후 그 적용대상범죄를 확장하고 심지어 소급효까지 인정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으면서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가장 중요한 개정인 3차와 5차 개정을 좀더 살펴보면, 먼저 시행된 지 9개월만인 2009. 5. 8.(3차 개정)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만이 아니라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까지 확대하면서 법률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0. 4. 15.(5차 개정) 다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법원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 부칙 조항은 소 급효 문제 외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헌법위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논고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직접 관련된 대상판결의 의의와 내용을 주로 검토하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소년보호처분의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 연 다수의견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사건 조항과 관련된 사법실무상 의 주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태양위치추적 캔위성의 개발

정인지(In-Jee Jung),문지환(Ji-Hwan Moon),김민수(Min-Soo Kim),임병덕(Byoung-Duk L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1 No.4

2012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KAIST 인공위성 센터 주최로 국내 최초의 캔위성 경연대회가 열렸다. 본 논문은 대학부 최우수 수상팀의 캔위성의 설계에 대한 것으로, 개념설계단계에서 부터 대회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캔위성의 임무는 GPS정보, 자세정보, 지상 이미지 정보를 송신하는 필수임무와 낙하하는 동안 태양이 떠 있는 방향으로 캔위성의 센서부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임무로 구분된다. 센서부가 안정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IMU와 Servo motor를 이용하여 자세제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약 150m 상공에서 캔위성을 낙하시켜 임무 수행을 한 결과, 자세제어와 태양위치 추적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In August 2012 the first CanSat competition was hosted by the Satellite Research Center of KAIST under ausp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sent authors team won the first prize in the university session. In this paper the overall procedure of the CanSat project presented from the conceptual design stage to the final launch test. As the compulsory mission CanSat should send GPS data and attitude information to the ground station which in practice was performed via Bluetooth channel. In addition our CanSat is designed to trace the sun for the solar panels supplying electric power of satellite. IMU and servo motors are used for the attitude control in order that the solar sensor of the CanSat is always direct towards the sun. Launching of CanSat was simulated by dropping from a balloon at the height of around 150m via parachute. Launching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attitude control of the CanSat and its solar sensing function were successful.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이형섭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보호관찰 Vol.13 No.1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