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료위생개혁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요소 및 영향 연구

진남,김창경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위생의료개혁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인 ``예산삭감``, ``시장화``,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예산삭감`` 측면에 있어 1990-2009년 사이에 중국정부는 위생의료에 대한 예산투입 비중이 개인의 위생투입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위생예산 투입부족으로 인해 위생의료에 대한 규제능력이 약화되었고 공공의료 방역시스템의 위기가 나타났다. ``규제완화`` 측면에 있어 정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 효력이 약화된 결과,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였고 일부분 빈곤층은 진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화`` 측면에 있어 위생의료분야의 상업화와 시장화는 중국 각 지역, 각 계층 간의 위생수요 형평성을 떨어뜨렸고 사회구성원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켰으며 진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료위생개혁의 실패 원 인은 단순히 시장화 지향이나 정부의 역할로 규명하는 것보다 신자유 주의적 요소가 작용하는 결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 한국의 도시위생 개선과 의학 교과서 서술의 변화

권오영(Kwon, Oh Young) 도시사학회 2017 도시연구 Vol.- No.18

이 글은 도시위생과 관련된 예방의학과 미생물학의 교과서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도시위생의 개선에 따라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현대 도시위생의 개념이 시작된 1950년대에는 도시위생의 인프라를 구축하던 시기였다. 당시 도시위생은 의학의 하나의 주제였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위생의 직접적인 주제들이 의학 교과서에 수록된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 같은 내용은 점차 축소되면서 산업보건 문제와 만성질환 분야의 서술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신종감염병과 국가 간 위생에 관점을 맞추어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고 있다. 도시위생의 개선은 이와 관련된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미생물학의 교과서 서술 내용과 구성을 변화시켰다. 상하수도 시설의 구축으로 수인성감염병의 발생이 감소하였고, 교과서 분량도 같이 감소한다. 해외유입 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의 유행은 이 분야의 서술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위생 시설변화에 의해 특정 질병의 서술이 시기별로 변화한 사실을 콜레라와 레지오넬라증으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시위생의 개선은 의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의학 교과서의 서술을 변화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scriptions of medical textbooks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by analyzing textbooks of preventive medicine and microbiology related to urban hygiene. In the 1950’s, the concept of urban hygiene was taking root. This was the time to build up the hygienic infrastructure in Korea. At that time, urban hygiene was one of the topics of the world of medicine. More direct topics of urban hygiene were introduced in medical textbooks. However, after improving urban hygiene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topic was no longer considered of major import, as occupational health and chronic illnesses have taken its place.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also changed the description and structure of the microbiology textbooks by reducing the occurrences of many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Improvement in urban hygiene, which reduce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has changed the description and composition of textbooks in microbiology. The construction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reduced infectious waterborne and foodborne diseases, and the amount of these description of microbiology textbooks also decreased. The outbreak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diseases from overseas are increasingly being described in this field.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diseases were changed by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city through the cases of cholera and legionellosis.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has made a great impact on medicine, and has also changed the descriptions of medical textbooks.

영제국 도시위생사 연구 동향 - 본국 위생개혁에서 식민지 열대의학까지

염운옥(Yeom, Woon-ok) 도시사학회 2020 도시연구 Vol.- No.23

본 논문에서는 영제국 전체를 시야에 넣고 위생의 이론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채드윅에 관한 연구는 위생개혁의 영웅담에서 중간계급 전문가 채드윅의 자기형성 과정으로 연구의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채드윅이 위생 만능주의자였다면, 동시대 의사들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빈곤과 질병, 위생의 관계를 바라보았음이 흥미롭다. 노동계급이 위생개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찾아내기 쉽지 않지만, 건강을 위생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드러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에서의 위생개혁과 공중보건법제정은 1840년대 동시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됐다. 위생개혁은 신구빈법, 곡물법, 차티즘과 동시대 사건이었고, 위생개혁으로 탄생한 깨끗한 도시 공간은 고조된 급진주의의 저항 열기를 식히고 사회를 안정화, 보수화하는데 일조했다. 식민지 도시위생의 실천에서는 열대의학이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 영제국은 균질적 공간이 아니었다. 지리적, 기후적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종속 식민지부터 백인 자치령까지 법적 지위도 상이했다. 말라리아 방역은 서아프리카 도시위생 실천의 중심이었다. 특히 말라리아로 악명 높은 시에라리온에는 세차례 말라리아 조사단이 파견됐다. 로스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아노펠레스 모기서식지를 방역하고,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수도 설비를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말라리아 방역은 수도 프리타운 전체의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 힐스테이션에 백인 전용 거주지를 건설함으로써 인종분리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식민지에서 도시위생 실천에서 현지인의 건강은 부차적인 고려대상일 뿐이었다. 백인 정착지에서 자치령으로 발전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시위생의 실천은 백호주의가 정책이 논의되고 정착되는 담론의 장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헌법, 1901년 이민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백인정착민 중심의 국가건설 기획은 결실을 맺었다. 1901년 출범한 신생국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정착지와 자치령을 거치면서 백인 중심의 이주민 사회를 건설해온 과정의 귀결로서 백호주의를 명시적으로 추진했고, 열대의학과 공중보건 담론은 백호주의라는 인종주의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연구 문헌들은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a historiography of urban hygiene in metropole and colonies of the British empire. The studies on Edwin Chadwick changed from a heroic story of a sanitary reform giant into the self-fashioning of Chadwick as a middle-class professional. While Chadwick was an ultra-hygienist, medical doctors and the working class of his contemporaries defined public health in a broader context including poverty, unemployment, nutrition, etc.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evidence of the working class’s response to Sanitary Reform, it can be said that they resisted the Chadwickian definition of public health. Sanitary Reform and Public Health Act in metropole tightly entangled with class politics in the 1840s. They coincided with the New Poor Law, the Corn Law and Chartism. The clean sanitary space facilitated the prevention of radical politics. Tropical medicine works as the main conduit for urban hygiene practices in colonies. The British empire was not a homogeneous space and varied geographically and climatically. The quarantine of malaria was pivotal in West Africa, especially the Sierra Leon. Three malaria expeditions of the Liverpool School of Tropical Medicine and Royal Society were dispatched to the Sierra Leon. Even though the recommendation of Ronald Ross, the governor, and the colonial office racially segregat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white residence in Hill Station, Freetown. The health of native Africans was not crucial in colonial urban hygiene practices. In white dominion Australia also, tropical medicine was entangled with racial issues. Through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in 1900 and Immigration Restriction Act in 1901, Australia explicitly implemented the white Australian policy and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discourse became a tool for it.

1920년 전후 上海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김광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2

Before 1919, Shanghai Korean society had yet to be big enough to conduct hygiene medicine activities in earnest. Before and after April 1919 wh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Shanghai Korean society expanded, enabling Korean residents' society to organize hygiene medicine work.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in Shanghai as the first Korean republican government, require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control police and hygiene work. Therefo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a formal hygiene system, required of an early­modern nation. Hygiene medicine in Shanghai Korean society was conducted within a limited scope by Korean Red Cross and Korean Residents' Organization (KRO) und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Korean Red Cross primarily undertook to foster nurses and military doctors for waging Korean independence war. Thus, a Nurse School was established, and produced the first batch of nurses, but thereafter it was discontinued due to a lack of fund. One month after it was launched, Korean Red Cross began its first medical project. In the summer of 1919, when cholera hit Shanghai, KRC conducted vaccination for Korean residents. KRO organized hygiene medicine activities for Shanghai Korean residents, such as lectures on hygiene, vaccination, and operation of free­service clinics. Shanghai Korean residents could not afford to use the expensive local Western medical facilities, and could hardly use them due to mistrust of Westerns, and language barrier. Shanghai Korean residents were vulnerable to diseases due to poor environment and malnutrition. Many of them suffered from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lung disease, tuberculosis, and pleurisy. Thus, in Shanghai, there were not a few Korean doctors and hospitals that they opened. But such hospitals were small­sized and poor. Korean residents also ran pharmacies. Ahn Chang­ho suffered from various diseases since his childhood, making h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medicine, hygiene and healthcare in relation to his diseases. Healthcare and hygiene medicine were one of his important concerns in his Shanghai life. He not only positively received the modern hygiene and healthcare practice, but also was profusely interested in traditional healthcare. To treat his physical weakness, he practiced diverse methods, such as hydrotherapy, cold bath, sitting and meditation, and physical training, as well as hospitalization, recuperation, and resting in hotels. Although hydrotherapy and sitting and meditation could not fundamentally cure his chronic diseases such as stomach disorder and bronchitis, he could apparently maintain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and health. 1919년 이전 상해한인사회는 본격적인 위생의료활동을 펼치기에는 그 규모가 크지 못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상해한인사회가 확대되면서 교민사회는 위생의료 영역에서도 조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상해에서 한국역사상 최초의 공화제정부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내무부가 경찰과 위생을 관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임시정부는 근대국가가 갖추어야할 위생 제도를 형식적이나마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상해한인사회의 위생의료는 임시정부 산하의 대한적십자회와 대한교민단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되었다. 대한적십자회는 발족한지 한 달 만에 첫 의료사업을 벌였다. 1919년 여름 상해에 호열자가 유행하자 교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상해 교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의료활동은 교민단이 수행하였다. 그것은 위생강연과 예방접종, 무료진료소의 운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교민단은 교민들의 위생 지식을 계몽하기 위해 위생 강연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교민단은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교민들의 위생, 청결을 강조했으며 부주의로 인해 화류병에 걸리지 않고 각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민단은 교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상해 한인들 가운데는 폐병이나 폐결핵, 늑막염과 같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많았다. 따라서 한인 의사들이나 의료시설이 없을 수 없었다. 상해에는 한인 의사들과 그들이 개업한 병원들이 적지 않았으나 대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안창호와 같은 개인의 위생의료 경험을 통해 상해 한인들의 위생의료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안창호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의료와 위생 혹은 양생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양생과 위생의료는 그의 상해생활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일과가 되었다. 그는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수치료, 냉수욕, 정좌법, 체조훈련, 그리고 때때로 입원 휴양 혹은 호텔에서 정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정좌 수행을 통해 위장병과 기관지염 같은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심신의 안정과 건강 유지에는 일정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 - 경찰 관변기구화를 중심으로 -

김진규 ( Kim Jin Gyu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0 韓國史論 Vol.66 No.-

이 논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근대 국가권력이 관변기구를 통해 국민을 장악하는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위생업무를 총괄하지 못함에 따라 위생조합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 자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위생조합이 위생경찰의 관변기구로 변모하였음을 밝혔다. 위생조합은 근대 위생행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위생업무를 대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Sanitary Association’을 모체로 하며, 지역 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편성해 지역의 위생사무를 일정 부분 주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위생조합은 전염병이 만연하던 일본에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위생조합은 기존 Sanitary Association이 수행하던 위생선전, 인구통계의 업무에 더해 방역사무의 보조와 주민감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일본의 위생조합은 전통적인 자치조직과 연결되어 지역의 위생사무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개항기 조선에서 위생조합 제도는 일본인 거류지를 통해 도입되었다. 위생조합의 모체가 되었던 것은 거류지 위생회로,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격리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성 이외의 지방에도 거류지를 중심으로 위생조합이 생겨났으나, 이는 거류지가 존재하는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으며, 당시 경찰들의 입장 역시 위생조합의 설치를 장려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10년대의 위생조합은 위생경찰의 산하의 관변기구로 활동했다. 이 시기의 위생조합은 방역자위단 혹은 거류지 위생기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는 등 주민의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그 후 1915년 전염병 예방령을 통해 위생조합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제시한 표준규약에 따라 위생조합이 재편성됨을 의미했다. 이후 1917년 면제에 따라 위생조합은 그 업무를 면에 인계하면서 해체되었다. 이는 위생조합이 경영하던 자체적 사업은 향후 지방단체의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총독부는 위생행정을 독점하면서 근대적 시혜에서 통치의 명분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위생조합은 해체 혹은 임시적 기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말 콜레라 및 독감의 유행으로 총독부는 위생사무를 독점할 행정력 혹은 집행력의 한계를 느꼈다. 그 결과 1921년부터 위생조합이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경찰에 의한 관변기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위생조합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경찰서장의 주도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생조합의 총괄을 위해 주요 도시에 설치된 위생조합연합회는 실상 경찰서의 위생과장 및 경찰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럼에도 위생조합은 공식적인 관제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위생조합을 통해 위생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최소화하였다. 결국 위생조합은 자치위생이라는 명분하에 경찰관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했던 것이다. This paper is the research sanitary association(衛生組合)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modern state power through the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this Organization to examine how to conquer a people through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ailure to oversee sanitary work resulted in the reintroduction of the sanitary association system, which was originally autonomous,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transformed into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it said. The sanitary association is a system designed to mobilize residents to represent sanitary work at a time when modern sanitary administration is not complete.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Sanitary association’ of the U.S., which included residents in the region as members to place local sanit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residents in a certain part. ‘Sanitary association’ was introduced to Japan, where the epidemic was widespread and was used effectively. Japan's sanitary association has been linked to a traditional autonomous organization and exercised a strong say in local sanitary work. In the case of Joseon, during the opening perio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round Japanese settlements. After annexation, in the 1910s, The sanitary association exis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anitary police system.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based on quarantine self-defense or a settlement group. Thus, even th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a government organization, it had a strong self-governing tendency. Then, in 1915, the sanitary cooperative system had a legal basis from the ‘Epidemic prevention ordinance(傳染病豫防令)’.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under the standard rules proposed by the police. Later in 1917, under the ‘Town administration system(面制)’,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disbanded, handing over the work to town. This is because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wanted to find the cause of governance by monopolizing and benefiting sanitary administration. Also, the sanitation association’s management projects were public works that could function as funds for loc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prevalence and financial burden of the epidemic l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to organize the sanitation association again. as a result,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from 1921. However,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strengthened a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previous period. For instanc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set up at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chief, not at the request of the residents, and although it was run on local organizations, it received little local subsidies. Thus,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became stronger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not classified as an official control organization, which minim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while performing sanitary duties thr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The general public also recognized the sanitary association as an official organization, not a private organization. In the end, the sanitary association faithfully implemented its role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pretext of autonomy.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윤진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2

Die Kontrolle der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wurde bis 2017 von verschiedenen Ministerien ausgeführt. Dies reichte jedoch nicht aus, um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vorzubeugen und ihre Schäden zu beheben. Zur Ausfüllung dieser Lücke hat am 18. April 2017 die Regierung das “Gesetz zur 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Hygieneartikelgesetz) erlassen, das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ffektiver verwalten soll. Dadurch wird nu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inheitlich v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überwachtet. Aufgrund des Hygieneartikelgesetzes hat MFDS die Unternehmen, die Hygieneartikel erzeugen oder behandeln, beaufsichtigt und dann den Unternehmen, di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verstießen, Verwaltungsstrafen auferlegt. Daneben hat MFDS die Hygieneartikel,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beschlagnahmt oder vernichten lassen. Diese Tätigkeit des MFDS, die auf dem Hygieneartikelgesetz basiert, hat zweifellos dazu beigetragen, die Gesundheit der Verbraucher vor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besser zu schützen. Trotz dieser Verbesserungen wird aber zu Recht einerseit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Verwaltungsstrafe für Verstöß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zu mild ist, um diese zu verhindern, und andererseits darauf, dass dieses Gesetz neben den Vorschriften der Beschlagnahme und Vernichtung von Hygieneartikeln auch die Vorschrift besitzen soll, die es ermöglicht, die Hygieneartikel zurückzurufen,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aber schon auf dem Markt verkauft wu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Hinweise habe ich den Hauptinhalt des Hygieneartikelgesetzes analysiert, die Praxis der Sicherheits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beleuchtet und die Institution der Spezialpolizei untersucht. Schließlich habe ich vorgeschlagen, dass die Einführung der Spezielpolizei für die Ermittlung und Überwachung von Hygienenartikeln ein guter Weg sein kann, um die Effektivität des Hygieneartikelgesetz zu erhöhe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zu garantieren und damit schließlich die Gesundheit der Bevölkerung zu sichern. 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육체 없는 국민의 건강과 혐오 - 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 비판

김항 상허학회 2021 상허학보 Vol.61 No.-

이 논문은 1960-70년대의 공중위생 담론과 제도,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소설, 그리고 유신헌법 상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학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의 전개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 한국의 공중위생 담론과 제도는 물리적 환경, 생활관습, 공중보건, 식품, 우생학 등이 상호 연동되는 장으로서 위생 문제를 자리 매김 한다. 이는 감각적 혐오를 야기하는 원초적 쾌/불쾌를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위생학 패러다임의 본격적 전개를 알린다. 이 때 투사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안의 과거’와 ‘여성의 몸’이다. 우리 안의 과거는 일소되어야 할 나쁜 혈통으로 표상되어 온갖 병균의 온상으로 표상되었으며, 여성의 몸은 모자보건법을 통해 건강한 모성과 반사회적/우생학적 귀태의 처리장소로 분할된다. 이렇게 우리 안의 과거와 여성의 몸을 투사적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정치위생학은 1970년대 이래 본격화되는 아파트 보급을 배경으로 하여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수행성을 획득한다. 아파트는 비위생적인 과거를 일소하는 물리적 경험과 공간적 표상을 제공했으며, 여성을 건강한 모성=정상적 주부와 더러운 성적 욕망으로 분할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정치위생학이 도달한 하나의 관념적 완성은 유신헌법의 국민 규정 속에서 이뤄진다. 유신헌법은 그 어떤 분열과 갈등도 없는 탈정치화된 민주주의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때 국민은 육체를 버릴 것을 요구받는다. 육체는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욕망과 분노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위생학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굳건하게 유지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in contemporary Korea by reading the public hygiene discourses and institutions, novels dealing with apartment in 1960s-70s, and an interpretation of Yushin-Constitution. The agenda of public hygiene began to be regarded as a venue where natural and material environment, conventions in everyday life, public health, food, and eugenics were complicatedly intertwined. This means that the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which consisted of the projective disgust that a group of people was hated and excluded from social space by being projected primordial disgusting object. The body of women and the past in ourselves were the object of the projective disgust. The one was split in healthy maternal body and a disposal facilities of disgusting stuff, and the other was represented ‘the bad blood’ which was thought of as a dwelling place of virus and, thus, should be eliminated from our milieu of everyday life. Apartment, main form of housing since 1970s, accelerated the political hygiene practice in the level of everyday life and performance. It was represented as a futuristic space where any kind of dirty thing from the past never took place in and any kind of primitive sexual desire or behavior should not be permitted. In apartment, ‘normal’ housekeeper women lived with extreme hygiene and industrial stuffs. Yushin-Constitution was an ideal perfection of such kind of political hygiene because it defined the sovereign people without any bodily trait which could infected by various virus. And this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has sustained itself even after so called democratization.

근대 중국 도시위생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이론, 제도화, 환경정비

조정은(Jo, Jeong-eun) 도시사학회 2020 도시연구 Vol.- No.23

도시위생이란 간단히 말하면 ‘도시’라는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위생’ 조치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인구집중과 도시의 환경 악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크게 도시위생론의 도입과 적용, 도시위생의 제도화, 도시환경의 정비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도시위생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 보충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도시위생론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세균설의 등장이다.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중국인 의사가 늘어나면서 세균설은 근대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중의학에서도 세균설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영미권의 영향에 주목하거나 중의학의 세균설 수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반 민중보다 전문가의 입장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중의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론과 현실의 융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상 이러한 문제점은 도시위생의 이론연구뿐 아니라 도시위생 연구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위생행정의 제도화 연구는 주로 제국주의 위생의료체제가 중국의 위생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구미와 일본의 영향을 중시하는 근대화론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도시위생인프라의 발전을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이권침탈로 보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근대화를 둘러싼 역사학계의 끝나지 않는 논쟁과 맞닿아있으며, 도시위생사가 근대사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근대화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건설적 시각에서 위생의료체제를 조망한 연구도 등장했다. 주로 근대국가 건설에서 위생행정이 차지한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은 중앙정부의 위생행정과 지역별 위생행정의 연결성이 약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위생행정만 살펴봐서는 중국의 국가 위생의료체제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식하에서 이후 상하이, 톈진, 광저우 등 각 지방정부의 위생행정에 주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전염병 방역과 위생 운동을 중심으로 거대권력의 일상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를 살펴보고, 뿌리 깊은 전통적 관념과 정치적 불안정, 자금의 부족으로 도시위생체제의 구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도시환경의 정비는 상하수도 시설의 구축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로 나눌 수 있다. 도시환경 인프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구축되었는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도시위생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국가가 도시위생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을 강압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의 뜻에 따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도시위생사 연구는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적 · 사회적 제약 속에서 서로 다른 도시가 도시위생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시위생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도시에 관한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축적된 후에는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또한 비교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요소를 지닌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중국 내에서도 농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중국 도시위생사가 지닌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위생의 완성이 해방 후에야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시기의 비교도 필요하다. Urban hygiene simply means several “sanitary”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of urban citizens in a space called “city.” In China, it has begun to be organized around large cities such as Beijing, Shanghai, Tianjin, and Guangzhou to solve the problems of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The research is classified into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urban hygien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rban hygiene, and the building of the urban sanitation infrastructure, and the contents to be supplemented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hygiene research. The most salient decisive moment in urban hygiene theory is the discovery of the germ theory in modern China. Though the Chinese doctors have learned Western medicine in Japan, bacteriology has become an essential theory. Surprisingly, the germ theory was likewise use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Nevertheless,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highlight the influence of experts rather than the general public. It is essential to examine normal people"s lives and inspect the merging of theory and reality. In fact, this problem appears in the theoretical study of urban hygiene, as well as the entire study of urban hygiene. The study on institutional sanitary introduction was condemned for its modernist view that emphasizes the impact of Western culture and Japan. It was specifically analyzed how the imperial hygienic health care system affected modern China. This led to studies focused on the sanitary system from a national constructive perspective. Likewise, they released studies that concentrate on hygien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Shanghai, Tianjin, and Guangzhou. Focusing on the control over the daily life and political power; and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hygiene campaigns, it was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hygiene system was flawed because of deep-rooted traditional ideas, political instability, and lack of funds. The modific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can be classified into the construction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of night soil and garbage. There are studies that examined how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was constructed and how it influenced people"s lives. The maintenance of the urban development is a key example of how the urban sanitation method is built. It likewise states that the state pressured the control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urban sanit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collabo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t this point, urban hygiene study was conducted primarily by the city. However, after the case study has commenced at some point, a trial must be initiated to identify the overall perspective of Chinese urban hygiene. It is also compulsory to stage comparative research. Comparing countries in East Asia with similar elements, and conducting studies of rural areas in China, will facilitate in identifying the features of Chinese urban sanitation history.

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정회근(Jeong, Hoe-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중위생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 이미용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비전문성,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공중위생권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중위생권이 헌법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공중위생권으로부터 실체법적인 공중위생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중위생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필요이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이미용영업의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적용됨으로써 이미용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용사 규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다. 즉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이미용사제도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래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용 영업의 신고나 변경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한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행처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이미용업소 및 시설의 공중위생 위반에 대하여 해당 업소 및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명령, 그리고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권의 확보, 공중위생영업의 자유 보장, 이미용사 제도의 전문화,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n increasing problem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pay attention to an equivocal realm and limitation of public health, restriction on hairdressing business, and unlicensed hairdressers. In order to improve against the mentioned issue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it is required suggestions as below. First, the articulated public health law should be regulated along with substantial regulation.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o protect nation's safety and security. Second, the freedom of business should be guaranteed. To do this, authorities' invention should not be excessive by regulations or restrictions for public health related business industries. Especially, when hairdressing sanitary inspection is conducting, the freedom of hairdressing business has to be promised by applying proportional, less invade, subsidiary principles. Third, professional education for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essential.. Acquisition of hairdressing license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Thus, special regulation on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desirable rather than covering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license by the public health law. Fourth, under current public health law, hairdressing business owners ought to report their business items. However, this regulation seems sometimes immoderate demands to be sentenced for imprisonment or penalty for violating the rules of report of business and for sanitary inspection as well. On this wise,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of suspension of use, removal or order to end its operation, and give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stead giving an excessive penalty to business people for minor offenses. To sum up, w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anitation security, the freedom of public sanitary work place, the hairdresser professionalization, and hairdressing business of public health law.

일본의 도시위생사 연구동향과 전망 - 근대사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김영수(Kim, Young-soo) 도시사학회 2020 도시연구 Vol.- No.23

본 논문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었던 위생문제에 주목하여 일본 근대사에서 도시위생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성과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테마로 위생이라는 주제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도시위생에 관한 연구는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질과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 재생산 문제, 전근대와 근대 신분제도에 대한 단절과 연속문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도시공간 연구에 대한 방법론이 전환된 결과로, 위생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진 것에 기인한다. 최근 연구는 위생제도의 변화, 분뇨처리 문제, 전염병 예방, 상하수도 시스템, 빈민, 환경위생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의료사회사 연구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생과 관련된 근대적인 제도 그 자체의 불완전성이나 전근대 제도와의 연관성과 전근대 제도의 근대적인 변용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공개자료의 확대와 통계 등 다양한 분석기법의 활용으로 생활수준, 상하수도 부설, 우물 이용, 주거 지형의 차이 등의 다양한 요소가 도시의 위생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이며, 각 요소가 위생사업에서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위생을 빈곤의 문제와 결부시키던 기존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최근 발간된 자료집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담아내는 연구, 그리고 비교연구를 통한 도시위생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kinds of research conducted on the subject of urban sanitation in modern Japanese history. Studies on sanitation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hygiene (sanitation) was recognized as a major issue explain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city. Studies on urban sanitation emerged as a topic for analyz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poor in cities--its impact on marginalizing and perpetuating class distinctions from the pre-modern to the modern period--in the process of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The emergence of these studies was the result of a shift in methodology for urban space research in the 1990s; researchers had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sanitation (hygiene)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understanding cities.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perception of night soil, preventive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and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Such research is closely linked to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These studies focus on the imperfections of modern systems relating to hygiene or their associa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pre-modern systems. The studies confirm that modernization was not a decisive factor driving the improvement of sanitation or in determining the sanitary environment in the city. Additionally, some studies criticized the existing theory of the cycle of poverty-poor sanitary conditions-infectious diseases-poverty. Thus, further studies analyzing urban sanitation from a different angle should be under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