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의 전염병과 여성의 돌봄 노동 -‘여성위생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혜승 영국사학회 2022 영국연구 Vol.47 No.-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epidemic diseases such as cholera, typhus, typhoid, measles, and smallpox swept through the country. This was due to the dense population of manufacturing towns which was led by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As the sanitary conditions of towns became a social problem, a series of public health acts were legislated to ameliorate the situation. Insufficient reach of the acts to individual households, sanitary conditions of working-class families were at great risk of exposure to infectious diseases. Thus, the improvement of their conditions was an urgent issue not only for individual families but also for the whole society. Established in London 1857 as a substantially charitable society of middle-class women, the Ladies’ Sanitary Association endeavoured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s of working-class home. According to its initial “aims at the diffusion of Sanitary Knowledge among all classes,” the association published tracts, provided lectures and classes, ran libraries, and visited individual houses to deliver sanitary knowledge. Focusing on sanitary conditions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concern about infant mortality, this research explores that the ideology of gender division of labor required women to take most responsibility for their family members’ health. During the time of infectious diseases, cleaning, ventilation, personal hygiene, and adequate nutrition became important and the association emphasised those needs to women as their duties. Examining the association’s activit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ast and present of women’s heavier burden for housework and care work, especially in the period of epidemics. 19세기 영국에서는 공업화와 도시화, 인구 밀집으로 인해 콜레라나 티푸스, 홍역,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일상화되어 도시의 공중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한편 그러한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개별 가정의 열악한 위생 문제 역시 개인의 보건문제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다. 1857년 런던에서는 사회적 과제로서의 개별 가정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계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선 활동의 성격을 띠는 ‘여성위생협회(Ladies’ Sanitary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모든 계급에 위생에 관한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회는 위생 지식에 관한 소책자의 발행, 강연회·강습회의 개최, 위생 관련 도서실의 운영 등과 함께, 가정 방문 활동을 통해 각 가정에 위생 지식을 직접 전달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의 위생 문제와 영유아 사망률의 문제를 중심으로, 19세기 영국에서 가족 구성원의 보건에 대한 책임이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해 여성에게 주로 요구되고 있던 점에 주목한다. 전염병이 만연하던 시대에 ‘여성위생협회’는 각 가정에 위생 지식을 직접 전파하며 청소나 환기, 개인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성위생협회’의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돌봄 노동에 대한 의무가 여성에게만 불균등하게 요구되는 문제의 역사성과 현재성에 대해 고찰한다.

현대 한국의 도시위생 개선과 의학 교과서 서술의 변화

권오영(Kwon, Oh Young) 도시사학회 2017 도시연구 Vol.- No.18

이 글은 도시위생과 관련된 예방의학과 미생물학의 교과서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도시위생의 개선에 따라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현대 도시위생의 개념이 시작된 1950년대에는 도시위생의 인프라를 구축하던 시기였다. 당시 도시위생은 의학의 하나의 주제였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위생의 직접적인 주제들이 의학 교과서에 수록된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 같은 내용은 점차 축소되면서 산업보건 문제와 만성질환 분야의 서술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신종감염병과 국가 간 위생에 관점을 맞추어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고 있다. 도시위생의 개선은 이와 관련된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미생물학의 교과서 서술 내용과 구성을 변화시켰다. 상하수도 시설의 구축으로 수인성감염병의 발생이 감소하였고, 교과서 분량도 같이 감소한다. 해외유입 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의 유행은 이 분야의 서술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위생 시설변화에 의해 특정 질병의 서술이 시기별로 변화한 사실을 콜레라와 레지오넬라증으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시위생의 개선은 의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의학 교과서의 서술을 변화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scriptions of medical textbooks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by analyzing textbooks of preventive medicine and microbiology related to urban hygiene. In the 1950’s, the concept of urban hygiene was taking root. This was the time to build up the hygienic infrastructure in Korea. At that time, urban hygiene was one of the topics of the world of medicine. More direct topics of urban hygiene were introduced in medical textbooks. However, after improving urban hygiene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topic was no longer considered of major import, as occupational health and chronic illnesses have taken its place.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also changed the description and structure of the microbiology textbooks by reducing the occurrences of many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Improvement in urban hygiene, which reduce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has changed the description and composition of textbooks in microbiology. The construction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reduced infectious waterborne and foodborne diseases, and the amount of these description of microbiology textbooks also decreased. The outbreak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diseases from overseas are increasingly being described in this field.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diseases were changed by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city through the cases of cholera and legionellosis.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of urban hygiene has made a great impact on medicine, and has also changed the descriptions of medical textbooks.

육체 없는 국민의 건강과 혐오 - 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 비판

김항 상허학회 2021 상허학보 Vol.61 No.-

이 논문은 1960-70년대의 공중위생 담론과 제도,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소설, 그리고 유신헌법 상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학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의 전개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 한국의 공중위생 담론과 제도는 물리적 환경, 생활관습, 공중보건, 식품, 우생학 등이 상호 연동되는 장으로서 위생 문제를 자리 매김 한다. 이는 감각적 혐오를 야기하는 원초적 쾌/불쾌를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위생학 패러다임의 본격적 전개를 알린다. 이 때 투사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안의 과거’와 ‘여성의 몸’이다. 우리 안의 과거는 일소되어야 할 나쁜 혈통으로 표상되어 온갖 병균의 온상으로 표상되었으며, 여성의 몸은 모자보건법을 통해 건강한 모성과 반사회적/우생학적 귀태의 처리장소로 분할된다. 이렇게 우리 안의 과거와 여성의 몸을 투사적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정치위생학은 1970년대 이래 본격화되는 아파트 보급을 배경으로 하여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수행성을 획득한다. 아파트는 비위생적인 과거를 일소하는 물리적 경험과 공간적 표상을 제공했으며, 여성을 건강한 모성=정상적 주부와 더러운 성적 욕망으로 분할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정치위생학이 도달한 하나의 관념적 완성은 유신헌법의 국민 규정 속에서 이뤄진다. 유신헌법은 그 어떤 분열과 갈등도 없는 탈정치화된 민주주의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때 국민은 육체를 버릴 것을 요구받는다. 육체는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욕망과 분노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위생학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굳건하게 유지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in contemporary Korea by reading the public hygiene discourses and institutions, novels dealing with apartment in 1960s-70s, and an interpretation of Yushin-Constitution. The agenda of public hygiene began to be regarded as a venue where natural and material environment, conventions in everyday life, public health, food, and eugenics were complicatedly intertwined. This means that the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which consisted of the projective disgust that a group of people was hated and excluded from social space by being projected primordial disgusting object. The body of women and the past in ourselves were the object of the projective disgust. The one was split in healthy maternal body and a disposal facilities of disgusting stuff, and the other was represented ‘the bad blood’ which was thought of as a dwelling place of virus and, thus, should be eliminated from our milieu of everyday life. Apartment, main form of housing since 1970s, accelerated the political hygiene practice in the level of everyday life and performance. It was represented as a futuristic space where any kind of dirty thing from the past never took place in and any kind of primitive sexual desire or behavior should not be permitted. In apartment, ‘normal’ housekeeper women lived with extreme hygiene and industrial stuffs. Yushin-Constitution was an ideal perfection of such kind of political hygiene because it defined the sovereign people without any bodily trait which could infected by various virus. And this paradigm of the political hygiene has sustained itself even after so called democratization.

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정회근(Jeong, Hoe-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중위생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 이미용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비전문성,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공중위생권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중위생권이 헌법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공중위생권으로부터 실체법적인 공중위생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중위생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필요이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이미용영업의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적용됨으로써 이미용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용사 규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다. 즉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이미용사제도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래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용 영업의 신고나 변경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한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행처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이미용업소 및 시설의 공중위생 위반에 대하여 해당 업소 및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명령, 그리고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권의 확보, 공중위생영업의 자유 보장, 이미용사 제도의 전문화,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n increasing problem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pay attention to an equivocal realm and limitation of public health, restriction on hairdressing business, and unlicensed hairdressers. In order to improve against the mentioned issue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it is required suggestions as below. First, the articulated public health law should be regulated along with substantial regulation.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o protect nation's safety and security. Second, the freedom of business should be guaranteed. To do this, authorities' invention should not be excessive by regulations or restrictions for public health related business industries. Especially, when hairdressing sanitary inspection is conducting, the freedom of hairdressing business has to be promised by applying proportional, less invade, subsidiary principles. Third, professional education for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essential.. Acquisition of hairdressing license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Thus, special regulation on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desirable rather than covering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license by the public health law. Fourth, under current public health law, hairdressing business owners ought to report their business items. However, this regulation seems sometimes immoderate demands to be sentenced for imprisonment or penalty for violating the rules of report of business and for sanitary inspection as well. On this wise,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of suspension of use, removal or order to end its operation, and give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stead giving an excessive penalty to business people for minor offenses. To sum up, w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anitation security, the freedom of public sanitary work place, the hairdresser professionalization, and hairdressing business of public health law.

영제국 도시위생사 연구 동향 - 본국 위생개혁에서 식민지 열대의학까지

염운옥(Yeom, Woon-ok) 도시사학회 2020 도시연구 Vol.- No.23

본 논문에서는 영제국 전체를 시야에 넣고 위생의 이론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채드윅에 관한 연구는 위생개혁의 영웅담에서 중간계급 전문가 채드윅의 자기형성 과정으로 연구의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채드윅이 위생 만능주의자였다면, 동시대 의사들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빈곤과 질병, 위생의 관계를 바라보았음이 흥미롭다. 노동계급이 위생개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찾아내기 쉽지 않지만, 건강을 위생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드러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에서의 위생개혁과 공중보건법제정은 1840년대 동시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됐다. 위생개혁은 신구빈법, 곡물법, 차티즘과 동시대 사건이었고, 위생개혁으로 탄생한 깨끗한 도시 공간은 고조된 급진주의의 저항 열기를 식히고 사회를 안정화, 보수화하는데 일조했다. 식민지 도시위생의 실천에서는 열대의학이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 영제국은 균질적 공간이 아니었다. 지리적, 기후적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종속 식민지부터 백인 자치령까지 법적 지위도 상이했다. 말라리아 방역은 서아프리카 도시위생 실천의 중심이었다. 특히 말라리아로 악명 높은 시에라리온에는 세차례 말라리아 조사단이 파견됐다. 로스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아노펠레스 모기서식지를 방역하고,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수도 설비를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말라리아 방역은 수도 프리타운 전체의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 힐스테이션에 백인 전용 거주지를 건설함으로써 인종분리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식민지에서 도시위생 실천에서 현지인의 건강은 부차적인 고려대상일 뿐이었다. 백인 정착지에서 자치령으로 발전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시위생의 실천은 백호주의가 정책이 논의되고 정착되는 담론의 장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헌법, 1901년 이민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백인정착민 중심의 국가건설 기획은 결실을 맺었다. 1901년 출범한 신생국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정착지와 자치령을 거치면서 백인 중심의 이주민 사회를 건설해온 과정의 귀결로서 백호주의를 명시적으로 추진했고, 열대의학과 공중보건 담론은 백호주의라는 인종주의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연구 문헌들은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a historiography of urban hygiene in metropole and colonies of the British empire. The studies on Edwin Chadwick changed from a heroic story of a sanitary reform giant into the self-fashioning of Chadwick as a middle-class professional. While Chadwick was an ultra-hygienist, medical doctors and the working class of his contemporaries defined public health in a broader context including poverty, unemployment, nutrition, etc.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evidence of the working class’s response to Sanitary Reform, it can be said that they resisted the Chadwickian definition of public health. Sanitary Reform and Public Health Act in metropole tightly entangled with class politics in the 1840s. They coincided with the New Poor Law, the Corn Law and Chartism. The clean sanitary space facilitated the prevention of radical politics. Tropical medicine works as the main conduit for urban hygiene practices in colonies. The British empire was not a homogeneous space and varied geographically and climatically. The quarantine of malaria was pivotal in West Africa, especially the Sierra Leon. Three malaria expeditions of the Liverpool School of Tropical Medicine and Royal Society were dispatched to the Sierra Leon. Even though the recommendation of Ronald Ross, the governor, and the colonial office racially segregat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white residence in Hill Station, Freetown. The health of native Africans was not crucial in colonial urban hygiene practices. In white dominion Australia also, tropical medicine was entangled with racial issues. Through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in 1900 and Immigration Restriction Act in 1901, Australia explicitly implemented the white Australian policy and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discourse became a tool for it.

일본의 도시위생사 연구동향과 전망 - 근대사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김영수(Kim, Young-soo) 도시사학회 2020 도시연구 Vol.- No.23

본 논문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었던 위생문제에 주목하여 일본 근대사에서 도시위생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성과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테마로 위생이라는 주제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도시위생에 관한 연구는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질과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 재생산 문제, 전근대와 근대 신분제도에 대한 단절과 연속문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도시공간 연구에 대한 방법론이 전환된 결과로, 위생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진 것에 기인한다. 최근 연구는 위생제도의 변화, 분뇨처리 문제, 전염병 예방, 상하수도 시스템, 빈민, 환경위생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의료사회사 연구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생과 관련된 근대적인 제도 그 자체의 불완전성이나 전근대 제도와의 연관성과 전근대 제도의 근대적인 변용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공개자료의 확대와 통계 등 다양한 분석기법의 활용으로 생활수준, 상하수도 부설, 우물 이용, 주거 지형의 차이 등의 다양한 요소가 도시의 위생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이며, 각 요소가 위생사업에서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위생을 빈곤의 문제와 결부시키던 기존의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최근 발간된 자료집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담아내는 연구, 그리고 비교연구를 통한 도시위생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kinds of research conducted on the subject of urban sanitation in modern Japanese history. Studies on sanitation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hygiene (sanitation) was recognized as a major issue explain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city. Studies on urban sanitation emerged as a topic for analyz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poor in cities--its impact on marginalizing and perpetuating class distinctions from the pre-modern to the modern period--in the process of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The emergence of these studies was the result of a shift in methodology for urban space research in the 1990s; researchers had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sanitation (hygiene)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understanding cities.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perception of night soil, preventive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and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Such research is closely linked to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These studies focus on the imperfections of modern systems relating to hygiene or their associa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pre-modern systems. The studies confirm that modernization was not a decisive factor driving the improvement of sanitation or in determining the sanitary environment in the city. Additionally, some studies criticized the existing theory of the cycle of poverty-poor sanitary conditions-infectious diseases-poverty. Thus, further studies analyzing urban sanitation from a different angle should be undertaken.

중국의료위생개혁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요소 및 영향 연구

진남,김창경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위생의료개혁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위생의료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인 ``예산삭감``, ``시장화``,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위생의료개혁에서 나타난 ``예산삭감`` 측면에 있어 1990-2009년 사이에 중국정부는 위생의료에 대한 예산투입 비중이 개인의 위생투입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위생예산 투입부족으로 인해 위생의료에 대한 규제능력이 약화되었고 공공의료 방역시스템의 위기가 나타났다. ``규제완화`` 측면에 있어 정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 효력이 약화된 결과,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였고 일부분 빈곤층은 진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화`` 측면에 있어 위생의료분야의 상업화와 시장화는 중국 각 지역, 각 계층 간의 위생수요 형평성을 떨어뜨렸고 사회구성원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켰으며 진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료위생개혁의 실패 원 인은 단순히 시장화 지향이나 정부의 역할로 규명하는 것보다 신자유 주의적 요소가 작용하는 결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30년대 위생조합 제도의 확장과 성격 ‘도시화’와 ‘경민일치’적 관점에서

김진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인문논총 Vol.79 No.3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policy background and polic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aspect of the sanitary union in the 1930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hygiene and preventive measures, and was re-established due to the needs of the state even though it was abolished in 1917. In this process, the sanitary association functions as a police official. Throughout the mid-1930s, the number of sanitary unions increased rapidly. This was attributed to urbanization through town festivals and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the increase in sanitary work, including the ‘Joseon Sewage Disposal Ordinance’. Meanwhile, the police authorities felt the need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in the slogan “peopleization of the polic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hich they have adhered to. Accordingly, th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as prioritized,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ble to expand around the main locations of each county under such policy intentions. Sanitary associations were generally established by police arrangements, and the main station staff was also composed of police officials. The vertical operating structure of the sanitation association allowed the police to control residents through hygiene. Accordingly, the sanitary association newly paid tasks such as livestock management, medical support, and manpower mobilization beyond existing beautific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This is an example of an increase in the capacity of sanitary associations with urbanization.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itself had many legal vulnerabilities. For example, there was no legal personality in the sanitary association, which was an obstacle to the business of the sanitary association. In other words, such problems lead to double taxation and organizational negligence. As the wartime system intensified, the sanitary association had room for cooperation in the war as a “the health camp back of a gun,” which appeared as an aid to the delivery and military. However, as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began in 1941, the sanitary association disappeared due to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To defin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n urban hygiene organization organiz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police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hygiene. 이 글은 193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통해 그에 담긴 정책적 배경과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생조합은 환경미화, 예방조치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1917년 ‘면제’(面制) 실시를 통해 그 업무를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임시기구로 전환하였음에도 1920년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설기구로서 재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1930년 중반을 거치면서 위생조합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읍제 및 시가지계획령을 통한 도시화, 그리고 조선오물소제령을 위시한 위생업무의 증대 등이 배경으로작용하였다. 한편 경찰당국은 그동안 고수했던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란 슬로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민중의 경찰화’가 우선시되었고, 위생조합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하에서 각 군의 주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장될수 있었다. 위생조합은 대체로 경찰의 주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 역원 또한 경찰 관계자로구성되어 있었다. 위생조합의 수직적 작동구조는 경찰로 하여금 위생을 매개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조합은 이에 따라 기존의 미화, 예방조치를 넘어 축사 관리, 의료 지원, 인력 동원등의 업무를 새로이 부담하였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라 위생조합의 역량 또한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위생조합 자체는 법률상 취약한 지점이 많았다. 예컨대 위생조합에는 법인격이 부재해 있었고, 이는 위생조합의 사업 등에 장애가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는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이중과세, 그리고 조직의 유명무실로 이어지게 된다. 전시체제가 심해짐에 따라 위생조합은 ‘총후보건진’으로써 전쟁에 협력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공출, 군대에 대한 보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1941년부터 총동원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위생조합은 체제 개편 및 효율성을 이유로 사라졌다. 결국 해당 조직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걸쳐 위생을 매개로 경찰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편성된, 도시위생조직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이재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COVID-19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중요한 현재, 세탁업과 동일하게 세탁물을 수취·보관·인도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비추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세탁중개업자에게는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제한다하여도 중복규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한 규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t the present time when sanitary control is more important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sidered the need to regulate laundry brokerage which resides in a managemental blind spot, though it can receive, store and deliver laundry, in the light of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n, it decides that the regulation of laundry brokerage is valid under the「Public Health Control Ac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ollowing facts: 1)There is the risk of cross infection of contagious diseases, many unspecified people use laundry brokerage through the medium of laundry, where the public health control should be enforced by state activities; 2) If laundry brokerage is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obligation for maintaining the sanitation of the offices, receiving sanitary training for three hours a year and sanitary evaluations every other year would be imposed on laundry brokers. Both sanitary training and evaluations may be the minimal obligation imposed on them, as the state enforces the public health control.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uppose that such regulation would infringe laundry brokers' freedom or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3) Since laundry brokers are not regulated in regard to the public health, the problem of dual controls would not occur and such regulation does not seem to a large barrier to new laundry brokers who attempt to go into the laundry market, even though they come to be regulat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윤진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2

Die Kontrolle der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wurde bis 2017 von verschiedenen Ministerien ausgeführt. Dies reichte jedoch nicht aus, um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vorzubeugen und ihre Schäden zu beheben. Zur Ausfüllung dieser Lücke hat am 18. April 2017 die Regierung das “Gesetz zur 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Hygieneartikelgesetz) erlassen, das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ffektiver verwalten soll. Dadurch wird nu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inheitlich v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überwachtet. Aufgrund des Hygieneartikelgesetzes hat MFDS die Unternehmen, die Hygieneartikel erzeugen oder behandeln, beaufsichtigt und dann den Unternehmen, di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verstießen, Verwaltungsstrafen auferlegt. Daneben hat MFDS die Hygieneartikel,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beschlagnahmt oder vernichten lassen. Diese Tätigkeit des MFDS, die auf dem Hygieneartikelgesetz basiert, hat zweifellos dazu beigetragen, die Gesundheit der Verbraucher vor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besser zu schützen. Trotz dieser Verbesserungen wird aber zu Recht einerseit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Verwaltungsstrafe für Verstöß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zu mild ist, um diese zu verhindern, und andererseits darauf, dass dieses Gesetz neben den Vorschriften der Beschlagnahme und Vernichtung von Hygieneartikeln auch die Vorschrift besitzen soll, die es ermöglicht, die Hygieneartikel zurückzurufen,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aber schon auf dem Markt verkauft wu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Hinweise habe ich den Hauptinhalt des Hygieneartikelgesetzes analysiert, die Praxis der Sicherheits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beleuchtet und die Institution der Spezialpolizei untersucht. Schließlich habe ich vorgeschlagen, dass die Einführung der Spezielpolizei für die Ermittlung und Überwachung von Hygienenartikeln ein guter Weg sein kann, um die Effektivität des Hygieneartikelgesetz zu erhöhe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zu garantieren und damit schließlich die Gesundheit der Bevölkerung zu sichern. 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