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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貞薰(Lee, JoungHoon) 역사실학회 2018 역사와실학 Vol.65 No.-
본 연구는 관료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어사대가 감찰사로 개칭되면서 변화된 지위 및 역할을 검토한 것으로서, 원간섭기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충렬왕대 및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어사대는 성종대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고려에 도입되었다. 어사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료에 대한 감찰이었다. 그런데 고려전기 감찰 업무는 중앙관은 어사대가, 지방관은 안찰사‧안무사 등이 담당하였다. 충렬왕 원년 원에 의해 관제가 격하되면서, 어사대는 감찰사로 개칭되었다. 감찰사의 업무는 고려전기 어사대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이 親朝로 국정 운영 현장을 떠남에 따라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로 인해 관료제 운영 및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에 충렬왕은 3차 친조이후 원의 후원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아시감검을 시행하였다. 아시감검은 감찰사가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관료들의 근태를 감찰하는 것이었다. 아시감검의 시행으로, 관료들의 업무상 잘못, 의례나 조회 때에 예에 어긋난 행동을 규찰하던 감찰사는 관료들의 근태까지 감찰하게 됨에 따라 감찰 기능이 확대되었다. 충렬왕대 측근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충선왕은 오랜 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제도를 개혁하였다. 충선왕은 특히 감찰의 기능을 중시하여 어사대의 지위를 강화시켰던 원의 관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즉위년에는 사헌부를 종2품으로, 복위년에 사헌부를 정2품으로 그 지위를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사헌부가 다른 관청에 휘둘리지 않고 감찰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사헌부의 독자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관청의 관료가 임명되던 판사직과 지사직을 폐지하였다. 한편 사헌부의 감찰 범위는 즉위년 관제개혁 때에는 중앙 관료만 감찰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원통치를 실시하였던 복위년 관제 개혁 때에는 사헌부가 중앙관 및 지방관을 모두 감찰하도록 하여 이원화되었던 감찰 업무를 일원화시켰다. 이렇듯 원간섭기 감찰사[사헌부]는 고려전기와 달리, 감찰 업무가 일원화되고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찰을 담당한 관청의 지위를 높여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물론 원간섭기에 감찰 담당 관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기능이 강화된 것은 원간섭기에 새로 대두된 친조, 재원통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렇지만 관료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찰 기능의 강화는 관료들에게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비위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함으로써 관료로서의 속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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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섭기 監察司의 지위와 역할 -충렬왕과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이정훈 역사실학회 2018 역사와실학 Vol.65 N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d status and role of the Goryeo’s inspection institute against bureaucrats when its name was changed from Eosadae to Gamchalsa, especially focusing on the ages of Kings Chungryeol and Chungseon during Yuan’s intervention period. Eosadae(御史臺) was introduced to Goryeo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eongjong’s ruling system. Eosadae was responsible for many tasks, but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he inspection against bureaucrats. By the way, in the early Goryeo era, Eosadae inspected the central officials, while Anchalsa and Mumunsa watched the provincial officials. As such, the inspection duty was duplicated. As the bureaucratic system was downgraded by Yuan in the 1st ruling year of King Chungryeol, Eosadae was renamed Gamchalsa. Gamchalsa succeeded the work of Eosadae in the early Goryeo era. However, as the king, the supreme decision maker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frequently left his own land to serve Yuan Emperor, the discipline of the bureaucrats became deteriorated, causing diverse problems in bureaucratic administration and state administration. After his third visit to Yuan, King Chungryeol took control of the natioanl administration with the support of Yuan and carried out Asigamgeom(衙時監檢) to rectify the discipline of the bureaucrats. Asigamgeom was to have Gamchalsa inspect the private lives of bureaucrats twice a year in summer and winter. With the execution of Asigamgeom, Gamchalsa, who had inspected the misconducts, ill rituals, and attitudes during their official works, came to expand its inspection function to the bureaucrats private lives. King Chungseon, who had been critical of King Chungryeol 's confidant politics, reformed the political system by introducing the Yuan’s system based on his long experience in Yuan. King Chongseon introduced the bureaucratic system of the Yuan, which strengthened the position of Eosadae by attaching more importance to the inspector function. He raised the status of Saheonbu(司憲府) up to Jong 2 Pum in his inauguration year and up to Jeong 2 Pum in his rehabilitation year. Thus, he secured Saheonbu to perform the inspection function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other author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Saheonbu, he abolished the positions of judges and counselors which had been designated by bureaucrats of the other government offices. The inspection scope of Saneonbu was limited to the central officials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made in his inauguration year. On the other hand, whe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after he came back from Yuan, he made Saheonbu inspect both the central and provincial offices, thereby unifying the dualist inspection work. Unlike in early Goryeo age, Gamchalsa [Saheonbu] during the Yuan’s intervention was not only strengthened in the inspection function with the unification of inspection tasks, but also secured its independence as the inspection office by being raised its status. Of course, the enhanced function and raised position of the inspection office in the Yuan’s intervention was in response to the newly emerging situation of visitation Yuan and returning to Goryeo of kings.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bureaucratic development, this strengthening of the inspection function played a role of enhancing the bureaucratic attribute by establishing the working attitude for bureaucrats and eradicating mischief or corruption. 본 연구는 관료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어사대가 감찰사로 개칭되면서 변화된 지위 및 역할을 검토한 것으로서, 원간섭기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충렬왕대 및 충선왕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어사대는 성종대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고려에 도입되었다. 어사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료에 대한 감찰이었다. 그런데 고려전기 감찰 업무는 중앙관은 어사대가, 지방관은 안찰사‧안무사 등이 담당하였다. 충렬왕 원년 원에 의해 관제가 격하되면서, 어사대는 감찰사로 개칭되었다. 감찰사의 업무는 고려전기 어사대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이 親朝로 국정 운영 현장을 떠남에 따라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로 인해 관료제 운영 및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충렬왕은 3차 친조이후 원의 후원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아시감검을 시행하였다. 아시감검은 감찰사가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관료들의 근태를 감찰하는 것이었다. 아시감검의 시행으로, 관료들의 업무상 잘못, 의례나 조회 때에 예에 어긋난 행동을 규찰하던 감찰사는 관료들의 근태까지 감찰하게 됨에 따라 감찰 기능이 확대되었다. 충렬왕대 측근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충선왕은 오랜 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제도를 개혁하였다. 충선왕은 특히 감찰의 기능을 중시하여 어사대의 지위를 강화시켰던 원의 관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즉위년에는 사헌부를 종2품으로, 복위년에 사헌부를 정2품으로 그 지위를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사헌부가 다른 관청에 휘둘리지 않고 감찰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사헌부의 독자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관청의 관료가 임명되던 판사직과 지사직을 폐지하였다. 한편 사헌부의 감찰 범위는 즉위년 관제 개혁 때에는 중앙 관료만 감찰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원통치를 실시하였던 복위년 관제 개혁 때에는 사헌부가 중앙관 및 지방관을 모두 감찰하도록 하여 이원화되었던 감찰 업무를 일원화시켰다. 이렇듯 원간섭기 감찰사[사헌부]는 고려전기와 달리, 감찰 업무가 일원화되고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찰을 담당한 관청의 지위를 높여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물론 원간섭기에 감찰 담당 관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기능이 강화된 것은 원간섭기에 새로 대두된 친조, 재원통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렇지만 관료제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찰 기능의 강화는 관료들에게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비위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함으로써 관료로서의 속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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