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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In Korean Civil Law, With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Article 162 (1)& (2), Article 163(1) and Article 164(1)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come complete.” With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67 prescribes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retroactive to the day on which it began to run.”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79 and Article 180 (1)&(2) prescrib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In Article 181 and Article 182, both of them also prescrib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which roughly outlines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ly, the debate over how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nd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continued for decades. The key point of the debate lies in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a right due to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vary with 'invocation' of parties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145 of Japanese Civil Law. With respect to this debate, we geneally understand that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is dominant wisdom and the Supreme Court is also prone to uphold it.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a general tendency of numerous theories and precedents. Based on this situation,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we should take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s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regulations of Foreign law, especially Japanese Civil Law, and its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by tracing legislator's intent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Korean Civil law and by revealing a problem of 'Rights of invcation generation theory' through reviewing and criticizing its main logical basis. 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민법 제167조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하여 실체법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하면 그 때 권리가 소급하여 절대적 소멸하는 것인지(상대적 소멸설), 상대방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항변을 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항변권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민법 제145조는 원용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그렇지 않다. 원용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원용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은 절대적 소멸설과 결론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본고는 지적하면서 항변권설을 취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provides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 but it is silent on its effectiveness. Article 167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retrospective effects, but whether retroactively extinguishes rights(absolute extinction), or if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applied, then the rights are retroactively extinguished (relative extinction), The right does not extinguish itself when the appeal is made because the right to appeal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made against the claim of benefits is not extinguished. Article 145 of the Japanese Civil Code clearly defines the right of invocation, but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at the right is absolutely extinguished by the use of the right of invocation as the formative right shares the conclusion with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In conclusion, A theory of right of defense is correct amo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강인원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8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종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과거사실의 증명곤란으로부터 권리자를 구제하며,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효완성시 해당 권리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만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이상과 다소 상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소멸시효제도는 그 자체로 목적인 제도일 수 없으며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깨뜨리거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등의 더 큰 사회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 제도임을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나날이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입법제안을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수단적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항변권을 중시하는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 개정시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관적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 상호간 유기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들 요건의 해석시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로서의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의 유기적 해석에 있어서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사인간의 권리조정 측면이 강조된 사유이자, 한정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채권자가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채무자가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권리 존재의 입증 기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의 설정 및 제공, 기한... Extinctive Prescription is legal system whereby claimant lost its rights if he/she does not exercise its righ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nce a certain right is an obj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 from the time as a starting point, and no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n the legal effect arises. As seen as above, the legal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completed after several legal causes combine, flexible interpretation is needed reflect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a specific case, contrasting statute of repose.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ider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general, people raise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pursue of society stabilization respecting situation remai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lief from burden of proof regarding past facts, no protection for claimant not exercising its right in due diligence.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ntrast in some sense to general legal purpose as protection of legal right, because once its legal effect is effective, claimant lost its right to pursue in legal system. So,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purpose in itself, but its main role is for avoiding more problems arising from continuous recognition of rights. Instead of that, the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social consensus in order for 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n that sense, the draft proposal to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prepared by Ministry of justice in 2013 proposed invoking right of defendant as a consequ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ased on relative extinction theory. Especially, the draft also proposed the starting point of running ou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claimant recognize its possibility of right exercising, so it became more important to interpret its legal causes considering its relevanc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is more important in application of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knowledgment of obligation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defendant once the defendant acknowledge a legal right against himself/herself, and there is no lost of social resources to support proof of the legal right. We need no formal way to acknowledge obligations, if defendant aware that a certain legal right against the defendant and he express its awareness to claimant. So, partial repayment, providing a certain security, request for repayment deferral, enactment of special law, set off, assumption of a certain debt, assignment of a certain right, agreement of repayment deferral, deposit etc are some way of acknowledgment. Hereinafter we can interpret extinctive prescription in more flexible way to adjust protection of legal rights and avoiding unnecessary waste of limited so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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