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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국회 회기별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의 영향요인
朴倞墩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국회의 입법활동 중 법률안의 결정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계량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 미진한 가운데, 국회회기를 기본 단위로 제헌국회 이후 현 19대 국회의 337회기까지 법률안의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률안의 통과양태 즉 원안가결, 수정가결, 불수용, 철회라는 4가지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행정부 발의 및 위원장 발의 등의 발의권자 변수는 원안가결의 처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였다. 수정가결에는 본 연구의 이용 변수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철회기간을 지체시키고 있었으며, 불수용이라는 결정이 발생하면 처리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이라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원안가결에 영향이 강하면서 법률안의 처리기간을 줄였다. 행정부에 의해 발의되거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사전조율이 잘 된 경우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통과를 위한 처리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정태적인 입법안의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동태적인 논의의 장이다. 최근 회기로 올수록 원안가결, 수정가결, 철회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법안통과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안 결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충분히 숙고되지 않거나 사전조율되지 않은 법률안은 도태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의 제출 전에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되도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제안·통과되어 다양한 불협화음을 줄어들기 기대해 본다. Given there is a lack of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tries to statistically test the bill passage in legislative sessions from the first National Assembly to the recent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analysis focus 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and/or rejection of bill in each parliament session. Bills proposed are grouped into bill passage per se, bill amendment, bill non-acceptance, and bill withdrawa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variables of bill proposal such as the government proposal and committee chair proposal have strong effects on bill passage. The amendment of bill is affected by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withdrawal of bill happens with the delayed decision-making of bill, the non-adoption of bill lasts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passage time. A variable of committee chair proposal tends to shorten the period of bill passage. Divided Government is likely not only to yield bill amendment but also to lengthen the passage time. Parliament is not a static place for decision-making but a dynamic one for active discussion. Through active debate in the Assembly, the productivity of bill passage is higher than the past. However, in order to seek desirable outcomes in bill passage, National Assembly needs to get more sufficient time to discuss the bill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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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변화 연구 : 제17대,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邊雄田,黃潤元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2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률 정비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노인복지관련 법률 정비는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입법활동의 변화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회역할을 제17대와 제18대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찾고자한다. 특히,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확정, 공포되어 제정되었는데, 1984년 제1차 개정 이후 20여 차례나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법은 2000년대 들어와 주택 관련 규정정비, 노인 학대방지관련 규정 개정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노인들이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선진화되고 현실화되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제17대, 제18대 국회의 노인복지정책 관련 활동을 입법과정인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17·18대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통과법안 218건중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법안은 19건이었으며, 이는 이 시기에 통과된 보건복지위소관법안의8.7%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제정이나 정비가 좀 더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Korea is becoming one the most fast moving country in terms of aging society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be well prepared for this new policy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hrough legitimizing these national agendas. Since the policy changes takes place in legislation process in the legislative body, the Korean parliament should take appropriate policy actions toward this rapidly changing elderly-friendly policy environme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plores the elderly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17th and 18th legislative sessions in Korea, particularly examining the Health & Welfare Committee legislation processes so as to seek the desirable future policy objectives. Specifically the Elderly Welfare Law has been revised 20 times so far in the parliament since its inception in 1981 as a token of policy changes in Korean elderly policy. As a result of these frequent revisions of the Elderly Welfare Law, the law per se has become more advanced and materialized for the elderly to make more secured livings. In this regards, it is important for us to conduct a research covering elderly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es through legislation process focused on the recent parliamentary sessions of 17th and 18th,, and this study is one of those efforts. The study result shows that only 8.7% of total bill in the committee was found to be in the elderly policy related issues, showing 19 bills out of 218 bills, and that the more concerns and efforts to enact and revise the elderly welfare-related laws so as to enhance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driven in the Korean parliament and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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