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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법,정책 :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and cases for space damag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major countries.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two treati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Korea has enacted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and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and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are several cases with reference to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cidents as follows: the Collision between Iridium 33 and Cosmos 2251, the Disintegration of Cosmos 954 over Canadian Territory, the Failure of Satellite Launching by Martin Marietta, and the Malfunctioning of Westar VI Satellite. In the disputes and lawsuits due to such space accidents,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have been settled by the application of absolute(strict) liability principle or faulty liability principl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clear definition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measure in respect of the enforcement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the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 KCI등재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 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Korea launched the science satellite by the first launch vehicle Naro-ho(KSLV-1)at the Naro Space Center located at Oinarodo, Cohenggun Jellanamdo in August,2009 and October, 2010.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aunch failed. At last, on January 30, 2013 the third launch of the launch vehicle Naro-ho has successfully launched and the Naro science satellite penetrated into the space orbit. Owing to the succeed of the launch of Naro-ho, Korea joined the space club by the eleventh tur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lation Convention of 1976, and Moon Agreement of 1979. Korea ratified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except the Moon Agreement. Such space-related treaties regulate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by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regula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or to its natural or judici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The major nations of the world made national legislations to observe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and to promote the space development, and to regulate the space activi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 regulates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s of the major nations ar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and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Law on Space Activity of Russia, and the 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nd Space Basic Act of Japan.In order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under space-related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ing as a strong space nation, Korea shall improve the space-related policy, laws and system as follows : Firstl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 space activity shall be maintained. For this matter, the legal arrangement and maintenance shall be made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space activity. Also the legal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for consideration when enacting th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 COPUOS.Secondly,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ace damage shall be improved. For this matter,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the damage and the right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expense already paid for the damage in case of the joint launch and consigned launch shall be regulated newly.Thirdly, the preservation policy for the space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For this matter, the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the space development and use shall be established. Also the rule to mitigate the space debris shall be adopted.Fourth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matt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bligation of the n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observed. Also through the international space-related cooperation, Korea shall secure the capacity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enter into the space advance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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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The space liability system was envisioned by the 197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hereinafter ‘Liability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clarify the meaning of key terms such as ‘damage’, ‘launch’, and ‘space object’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unching states,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and types and cont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are stipulated in detail. The year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and entry into force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50 year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examines its problems through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ispute resolution, and related cases. Sinc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he subject, the claimant for damages becomes the state, and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cannot directly claim against the launching country using the Liability Convention. Therefor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stipulates in relatively detail in terms of substance and procedure so that su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can be made quickly to victims of space damage based on ‘victim-oriente’ principl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not needed. Liability Convention is criticized by many commentator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s, such as those assumed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reatly developed aerospace transportation. Various proposals are in progress, but there are currently no conditions on how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Recently, private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have become the main agents of activities and tend to increase their stake in space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the future of space business and space law must find a balance between comply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space law and supporting the private economic sectors. As the number of astronauts and other space agents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space activity, it is entirely predictable that the laws governing human activity in this situation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It is necessary today to prepare for harmonizing legislation governing legal relations in outer space, as issues requiring appropriate regulation are being raised every day in this field.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 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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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주활동법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적 쟁점

        김영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8 No.3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로켓 또는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손해배상법 역시 일본법과 동일한 취지하에 우주물체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책임집중제도나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및 정부보상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험책임주의에 기반한 책임원칙을 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우리법과 일본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① 일본법은 우리법과는 달리, 우주손해를 로켓낙하손해와 인공위성낙하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② 우주손해와 불가항력이 경합한 경우, 우리법은 가해자의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 범위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법은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확정 및 배상액 산정에 있어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리법은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2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법은 별도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 우리법은 간략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규정과 정부조치 규정만을 두고있을 뿐이나, 일본법은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손해배상담보조치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 내지 개선방향을 정리해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손해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성군 형태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인공위성 관리자에게도 제3자 손해배상보험의 부보 등을 의무해야 하고, 정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 우주손해에 대한 정부보상조치의 구체적이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공탁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배상 자력 확보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ed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such as rockets or artificial satellites under the Act on Launching of Spacecraft, etc. and Control of Spacecraft (Act No. 76 of 2016, Space Activities Act). The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of Korea, enacted in 2007, similarly adopts a no-fault liability principle by the launching state for space objects, in line with Japanese law. It establishes a concentration of liability system, a liability insurance system, and government compensation measures. Overall, Korean law and Japanese law differ in the following aspects regarding the principle of liability based on the risk liability principle: (i) Unlike Korean law, Japanese law distinguishes space damage into rocket falling damage and artificial satellite falling damage; (ii) In cases where space damage and force majeure compete, Korean law mitigates the scope of liability only in cases where the perpetrator has intent or negligence, whereas Japanese law allows the court to consider the relevant force majeure reasons in determining liability and compensation amounts; (iii) Korean law limits the amount of liability compensation to 200 billion won, while Japanese law does not specify a separate limit for liability compensation; (iv) While Korean law only includes brief provisions o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and government measures, Japanese law has detailed and specific provisions for damage compensation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se points,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propose sever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ly, there is a need to more precisely classify and typify the types of damages under the Korean law. Secondly, as the satellite launch industry expands in the form of constellations,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on satellite managers, a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Thirdly, specific and clear regulations for government compensation measures for space damage under the Korean Act are necessary, and practical measures for securing compensation capabilities, such as the bond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 KCI등재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 -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효권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8

        As spaceflight-related accidents or incidents hardly occur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adopted in 1972 had been left unattended for a while. In precious few cases, there was a chance for a state to invoke the Convention in response to certain damage caused by space incidents but interpretation thereof throughout international courts never happened.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of space activities conduct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entities, however,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Convention adopted half a century ago could effectively regulate contemporary issues derived from modern space activities such a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nd liability of private companies. The article points out that not only the definition of ‘damage’ is too narrow, thereby excluding indirect and consequential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space objects, but also there is inconsistency between the definition of damage and the form of reparation therefor. The article also provides a critique of the Convention introducing a legal term of ‘liabilit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Albeit the instrument uses the term to distinguish with the term of ‘responsibility’ in law of state responsibility, it seems that the treaty somehow confuses both terms; there is imprecision in the terminology used as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a launching state, who violates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has liability to pay compensation. Finally, the article points out that state-centered approach taken by the Convention could not subsume current privatization of space activities since this old and outdated treaty did not postulate such privatization at the very beginning. By way of such interpret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to adequately and effectively deal with contemporary issues of environment and space privatization. 1972년 채택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이하 ‘우주손해책임협약’이라 한다)’은 조약이 상정하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류의 우주활동은 우주손해책임협약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조약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우주손해책임협약이 과연 현대 우주활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규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논문이 제기하는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손해의 개념과 범위, 손해배상형식,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약은 손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방사능오염과 같은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손해책임협약은 국가책임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responsibility)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우주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타국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UN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른 당사국이 그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진다 규정하여 양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수반하는 우주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초안에 따라 피해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손해책임협약은 국가중심적 관점에서 우주활동 주체와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오로지 국가로 한정하는바, 오늘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을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 이상 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둘러싼 조약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은 우주손해책임협약이 환경오염, 민간 우주활동과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 혹은 실정을 적절히 포섭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조약의 합목적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 KCI등재

        우주발사활동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상호면책 조항에 대한 고찰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1

        최근 비정부기관의 상업적 우주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다. 우주활동은 고위험의 활동이므로 국제조약에 의하여 우주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책임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일정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에 대하여는 민간의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면책을 합법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민간 상호간과 국가사이에서는 민사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상호면책제도를 확립하여 고위험의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상호면책제도는 타인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충실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상호면책이 활발한 미국은 NASA가 상호면책제도를 운용하였다가 1988년 상업적우주발사법에 명시적으로 상호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약에 상호면책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유도하였다. 상호면책제도는 모든 책임 있는 행위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나 고의행위에 대하여는 상호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만 면책을 시킨다. 민간사이에서는 생명이나 건강의 손상 등에 대한 책임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호면책제도는 상호 조건부로 운용하여 상호면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호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활동의 초기단계이므로 민간의 우주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상호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원고에서는 상호면책에 관한 구체적인 법조항과 실제 사례 및 NASA의 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우주물체 간 발생 손해에 관한 법적 책임 연구 -1972년 책임협약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지훈 ( Kim Jihoon ) 공군사관학교 2020 空士論文集 Vol.71 No.2

        본 연구에서는 우주물체 간 발생 가능한 손해에 적용되는 현행 1972년 책임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동 협약에서 규정된 용어상의 문제로서, 협약상 ‘손해’에 ‘간접손해’가 포함되는지, ‘우주물체’의 개념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잔해’가 포함되는지, ‘발사’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식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약상 ‘손해’에는 ‘간접손해’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우주물체’에는 ‘우주잔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발사’의 범위는 시작부터 회수할 때까지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협약에서 우주물체 간 발생하는 손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하여, 가해국의 우주활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국이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설령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도 가해국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판단할 만한 현행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 없으며, 향후 민간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가 대폭 증가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책임까지 국가가 국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서, 우주물체 간 발생 손해와 관련하여 ‘과실추정책임’을 도입해야 하고, 우주물체 전반에 걸친 발사국 행위규범에 관한 조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 우주활동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약의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deals with problems and resolutions in the 1972 Liablity Convention applied to the damage that occurred among space objects. Firstly, terminological problems at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y are whether the term 'damage' includes the 'indirect damage', whether the term 'space object' contains the 'space debris', and what the scope of the term 'launch' is. Related to these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Liability Convention that the term 'damage' includes the 'indirect damage', the term 'space object' contains the 'space debirs', and the scope of the 'launch' is from the start of launching to the timing to retrieve it. Secondly,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principle 'Fault Liability' applied to the damage that occurred among space objects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the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the damaged country should prove there was the fault of the harming country even if most information related to its space activities have been veiled. The second is that it is too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of the harming country with enough information because there are few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norms to judge it. The third is that the launching state should be liable for the damage caused by a civil space company under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prima facie' needs to be adopted to the 'Fault Liability' in the Liability Con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nvention dealing with the operational rule of space objects, and it's time to discuss legislating the conven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ivil space activities.

      • KCI등재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 state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only for its activiti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expansion of state’s activities, however, bear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for its nationals or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recognised in international case law and states practices. Also, this was codified in 2001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ishing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entities carrying out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of satellites and space launch vehicles has been dealt with as an exception from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see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Falcon Heavy’ by SpaceX which is an american private entity, the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expanding to even as far as deep space such as Mar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private activities is too enormou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irrespective of general theori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ill be significant to se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from the poi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우주환경의 변화와 국제우주법의 한계 -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

        김승민 ( Seung M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2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로 대변되는 우주환경의 변화는 현존하는 국제우주조약의 실효성 여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우주법의 일반원칙을 우주활동에서 기인하는 손해 및 이에 대한 국제책임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우주법의 주요 원칙을 민간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 간의 실제 충돌 사례인 Iridium 33-Cosmos 2251 충돌사건에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우주조약 현행규범의 실효성 및 한계점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론부에서는 위와 같은 실제사례 검토에서 확인된 우주조약상 손해배상규범의 주요 문제점을 분설하여 새로운 우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마무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국제우주법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적주체가 운용하는 민간우주물체와 관련하여 국적국이 배상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발사국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론이 제안되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단기소멸시효의 연장, 과실책임 이론의 한계개선을 위해서는 인명피해에 관한 절대책임주의 원칙의 도입, 손해예방을 위한 비용 및 우주환경오염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주환경기금 또는 과징금 제도의 구축 등 현존하는 우주조약의 부분적 개정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등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주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우주물체 관련 추가정보 통지의무의 강화 및 폐기된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의무의 신설 등이 제안되었다. As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changes through increasing non-state actors`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nd the fast-growing population of spaces debris, questions are being raised over the efficac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to regulate rising marketization of outer spa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gue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current space treaties in response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and limitations uncovered in the accidental collision of Iridium 33 and Cosmos 2251 satelli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idium 33 case"). The paper starts with an elabor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pace law related to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t then proceeds to apply these general principle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pace treaties in the "Iridium 33 case".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partially amend the current space treaties in accord with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of outer space.

      • KCI등재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 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are engaged in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by now. This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the present state of space law.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space law were developed and finalized before this development and thus only provide very few and sometimes unfitting provisions for th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particularly the use by private enterprises.Law formulated in an era when the word “privatization” had not even been coined cannot contain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For the promo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use, because participants will need this information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in this field.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mak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erce, which is rapidly proliferating and to review the process of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in a few main space advanced countries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project in international society.The legal implications of matters such as international commercial launch services,the liability aspects of such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materials processing could one day will be subject to regulated by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domestic law. In fact, the question of commercializatio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sharing benefits of space activities,and this currently is an agenda item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 COPUOS.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Becides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Commercial space great promise for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human outer space activities but aspring commercial actors must recognize that foreign policy,as well a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nsure tha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will not operate in a legal and regulatory vacuum.As commercial space matures the law and accompanying regulation will most certainly evolve and choose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evitable evolution of law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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