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토지 용익물권 법률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

위융륭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중국에 있어서 농촌의 토지는 장기간 집단소유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본으로 변혁을 거쳐 현제의 농업용지-도급경영권-제도, 농촌의 촌민-택지제도 및 농촌의 건설용-토지제도 등 용익물권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용익권의 체계는 새로운 정치-경제의 환경 속에서 또 한 번의 변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보다 과학적인 농촌토지의 용익권제도를 마련하여 농촌의 집단조직과 그 소속의 촌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게 된것이다. 2013년 11월 북경에서 열린 중국공산당-제18회-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 도시와 농촌에 통용되는 건설 용지의 시장을 건립할 것을 특별히 논의 하였다. 물론 그 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촉진하여 현대화의 성과를 함께 향수하자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로 된 되면 신형농업의 경영체계가 세워지게 되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의 권리가 부여된다. 여기에서 특히 관련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제도이다. 해방 전 구 중국의 농업용 토지는 주로 봉건사회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은 수천 년 이나 된다. 해방 후 1949-1953년 기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신민주주의혁명의 전개로 광대한 해방구에서는 토지의 개혁을 통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의 개조시기인 1953-1956년에 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제도를 실행하였고, 1956-1978년에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와 집체경영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1978년 이후로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 도급경영 등 여러 형태의 물권제도를 건립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와 관련되는 용익의 물권에는 농업용지의 도급경영권, 비농업 건설용지의 사용권(주택지 사용권, 鄕鎭村공익건설용지의 사용권, 향진촌 기업건설용지의 사용권)이 있다. 현행의 중국농촌토지용익물권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하면 농업용지의 토지도급경영권의 거래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며, 건설용지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에 차별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기관과 관련의 부서는 당의 제18회 3중회의 내용에 맞게 농촌토지의 용익물권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의 경제적 조직과 촌민의 수입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서 사회의 조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中國的農村土地長期以來確立了集體所有的制度,竝在此基礎上曆經變革,形成了現行的農業用地承包經營權制度、農村村民宅基地制度和農村建設用地制度的用益物權制度體系. 這種用益物權體系在新的政治經濟環境條件下,有進行進一步變革的必要. 需要對農村土地制度進行進一步的改革,建立更加科學的用益物權制度,保障農村集體組織和廣大農村村民的權益.

전세권의 법적 성질

고용철(Ko Yongcheol)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3

전세권의 이용은 전체 부동산등기건수의 약 24% 정도가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이고, 이 중에서 전세등기는 약 5% 정도 되었고, 과거 5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에서는 용익물권설과 담보물권설 그리고 겸유설이 있다. 겸유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는 전세권의 독립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점차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규정에서 전세권을 둘러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에 포함시킨 것이 1건 있었고 '담보물권'용어사용은 다수 있었다.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권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살펴보니 우선변제권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포함된 경우, 용익권성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혼재되어 있었다. 학설, 판례, 현행법규정을 살펴보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는 2분법 보다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물권으로 분류하여 전세권을 용익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야 전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점으로서 그 밖의 부분은 저당권규정을 유추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현행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모법인 부동산등기법,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익권', '담보권'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권성립에 필요적 요건인 전세금지급도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Someone asserts, because of the Special Act that give the righter an authority to hav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a security deposit, Chonsegwon are not frequently available for. Accordint to statistics(2006-2010) of Supreme Court, the ratio of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is about 25% to the all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e ratio of Chonsegwon registration is about 5% to the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For 5years the ratio was stable. After the Amendment of Civil Law §303 by 1984, Chonsegwon ha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Therefor the three theories for the legal nature are presented ; special use-benifit real righ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aving both theory. This theories based on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o parts. In order to define exactly the legal nature, we must to have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hree parts. I want to call it the third part as "Yongikdambomoolgwon". Chonsegwon has two shapes externally : use or security. Either use or security is according to the party's choice. In the curre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use-benifit real rights and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finded several times.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belonging of Chonsegwon to whether use-benifit real right or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oth rights exit i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early the same.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rules abo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ve 'Yongikgwon' and 'Dambogwon' terms. This terms are not used in precedent rules(civil cod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refore these must be amended.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강태성(Kang Tae 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1 No.4

우리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半百年이 넘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제반 사정들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한 민법의 개정은 현재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법 재산편 중의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한 규정도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그런데 아직까지는,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안이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그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동산물권과 용익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개정이 문제되는 민법규정들을 입법례ㆍ학설ㆍ판례, 기존의 개정안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Ⅰ.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방향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의 양도와 설정) ① 동산물권은 취득하려는 자가 그 동산의 점유함으로써 양도 또는 설정된다. ② 취득하려는 자가 그 동산을 현재 점유하는 경우에는, 동산물권은 그 이전 또는 설정의 합의만으로써 양도 또는 설정된다. 민법 제189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간접점유) 양도인이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 合意時에 양수인은 그 동산을 간접점유한다. 민법 제190조 (제3자의 승낙에 의한 간접점유) ①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앞으로는 양수인을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기를 바라는 통지할 것을 합의를 하고,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그 제3자가 승낙을 발송한 때에, 양수인은 간접점유한다. ② 제1항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Ⅱ. 지상권과 지역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반향 제287조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상권의 설정계약이나 토지의 성질에 反하여 용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99조 (승역지소유권의 포기)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토지는 지역권자에게 귀속한다. Ⅲ. 전세권의 변동에 관한 개정방향 민법 제311조 (용익권능을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설정계약 또는 전세물의 성질에 反하여 용익한 경우에는, 전세물소유자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을 소멸케 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13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전세권)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가 제1항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한다. 전세물소유자가 제1항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IN this thesis, I intended to discussed critically about amendment proposals relating Korean Civil Act on change of real right over movable and for use from various persons and institutions(especially from Korean Government and its Ministry Justice), and to offer my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mendment proposals of various persons and institutions. so I did not discussed these much. Withal I offered my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Ⅰ. My proposal relating change of real right over movable Civil Act Article 188 (Assignment and Establishment of Real Right over Movable) (1) Real rights over movables is assigned and established upon the delivery to a person who want to acquire these real right. (2) When the person who want to acquire these real right possesses a movable, Real rights over Movables is assigned and established by a mere declaration of such intention by the parties. Civil Act Article 189 (Indirect Possession by Parties' Agreement) When assignee possesses movable, if the assigner and assignee agree that assigner can possesses the movable continuously, the assignee possesses the movable indirectly. Civil Act Article 190 (indirect possession by third party's agreement) (1) When third party possesses movable, if the assigner and assignee agree that the assigner must give the third party notice that the third party should possess the movable for assignee from now, and the third party send out to consent, the assignee possesses the movable indirectly. (2) The provision of this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that real right over movable is established. Ⅱ. My proposal relating change of superficies and servitude Civil Act Article 287 (Unilateral Conduct That Extinguishes Superficies) If a superficiary has not paid rent for a perriod of more than two years, or does not use according to the superficies-contract or the character of the subject matter of superficies , the owner of the land may conduct unilaterally to extinguish superficies. Civil Act Article 299 (Abandonment of Ownership of Servient Land) If the owner of servient land abandons ownership of the land witch is necessary for the servitude, the land belongs to the person having the servitude. Ⅲ. My proposal relating change of chonsegwon Civil Act Article 311 (Unilateral Conduct That Terminate Using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not use according to the chonsegwon-contract or 「the character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the owner of the the subject matter may conduct unilaterally to extinguish chonsegwon. Civil Act Article 313 (Chonsegwon Having no Agreed Duration) (1) If the duration of chonsegwon has not been provided by a contract, either party may notify at any time the other party of his intention to extinguish chonsegwon. (2) When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notifies his intention by this paragraph (1), chonsegwon shall be extinguished after 1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receipt by the other party of notification. When The person having the owner of the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notifies his intention by this paragraph (1), chonsegwon shall be extinguished after 6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receipt by the other party of notification.

중국물권법상(中國物權法上) 토지(土地)에 대한 용익물권(用益物權)에 관한 개관(槪觀)

윤형열,이박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중국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국가체제로 실행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국가와 인민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용익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용익물권이 발달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물권법의 용익물권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이 인정되며, 이는 농촌토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사람의 주거를 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으로서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이 있다. 이는 다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전자는 도시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용익물권이고, 후자는 농촌 촌민들을 위해서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특히 후자의 택지사용권은 농민우대정책에 따라 무상으로 농촌집단촌락에게 인정된다. 「지역권」은 우리 물권법의 지역권과 토지의 소유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토지도급경영권 등의 용익적 권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여 파생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물권의 지역권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중국은 토지가 국유인 점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hina adopts the socialist co-ownership system for land as a national system, and accordingly the ownership of lands all belongs to the state and the people. Therefore, the use and benefit for land is urgent, so the usufruct for such is developed. In such usufruct of real estate law in China,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agriculture, which can be set only for agricultural land. As for the usufruct for land that can be used for human residence construction, there are building site usage right and housing site usage right. This is again divided between city and farming area, where the former is usufruct for land recognized for new buildings in the city, and the latter is usufruct for land recognized for farming area residents. Especially the latter housing site usage right is recognized for farming area group villages for free according to the farmer preference policy. The “easement” of China is characteristic in that it is not based on the ownership of land and easement of our law of reality. Therefore, the difference from our law of reality and easement is that it can be set derivatively based on the usufruct of others in order to realize the usufruct authority of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and such, where this should be seen as being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land is nationally-owned in China.

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윤석찬 한국토지법학회 2011 土地法學 Vol.27 No.1

Nach dem Ansicht der koreanischen Kodifikatio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der Republik Korea hatte der koreanischen Gesetzgeber Absicht, sich aus dam im Jahre 1912 eingeführten japanischen BGB zu häuten. Jedoch gibt es noch einige japanische Sprechart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s sollte so schnell wie möglich korrigiert werden. Die Neigung der Gesetzgebungsverbesserung sollte auch auf Grund von der Globalisierungssanalyse angefasst werden. Zudem muss man da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ohne Schwierigkeit lesen und verstehen. Jedoch hat das bisjehrige Arbeit der Gesetzgebungsverbesseung bemerkliche Gesetzgebungserfolge gehabt: zuerst, sog. Trenungserbbaurecht im § 289-2. Dadurch wurde die koreanische soziale Forderungen aufgenommen. Zudem konnte die idelle Grundnutzung ermöglicht werden. Zum zweiten, ein koreanische traditionelle vertagliche Tschosae-Recht wird durch Regiestrierung als ein neue Sachrenrecht, sog. Tschonsae-Recht formuliert. etc. Dies wird eine Gesetzgebungsentwicklung sehr hoch bewertet. Bedauerlicherweise gibt es noch kein Vorschrift der persönlichen Dienstbarkeiten im koreanischen BGB. Zudem hat die Kommission der Gesetzverbessrung über dieses Thema nicht behandelt. Jedoch bietet dieses Recht verschiedene Vorteile im koreanischen BGB. Die Grunddienstbarkeit gewährt nun dem jeweiligen Eigentümer des herrschenden Grundstücks ein subjektiv-dingliches Recht. Dazu ist eine Grunddienstbarkeit im koreanischen BGB nur möglich, wenn die Benutzung dem herrschenden Grundstück einen Vorteil biete. Im koreanischen soziale Situation erfolgt die dingliche Sicherung durch 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en. Bei beschränkten persönlichen Dienstbarkeiten besteht nun das Problem, dass das recht grundsätzlich nicht übertragbar und nicht vererblich ist. es kann jedoch sein, dies gilt für Grundinhaber als Vorteil. Ausserdem muss die Grunddienstbarkeiten für die Benutzung das Grundstücks, nicht für den einzelne Eigentümer persönlich, vorteilhaft sein. Dieses Grundsatz der Vorteilhaftigkeit ist nicht anwendbar. 현행 한국 민법의 물권법의 입법적 연혁을 살펴보면 입법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의용민법(일본민법)의 탈피를 의도했다고 분석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는 일본 민법의 의사주의를 버리고 독일 민법의 형식주의를 취하였다는 점이다(한국 민법 제186조 참조). 이는 한국이 한때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의도적 탈피를 위한 입법적 발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법의 많은 규정에서는 일본어투의 용어가 혼재해 있는 점은 시정할 사항이다. 한국 민법의 과제는 비단 독일 민법 중심의 서구민법의 계수과정에서 의용 민법으로서의 일본 민법의 용어와 표현의 개정과 더불어 국제적 동향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형식적 언어적 규정방식에서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 판례는 독일 민법의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을 취하지 않고,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확고한 한국 판례의 입장이기에 이에 대한 입법적 편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대법원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결국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의 실익을 반감시키는 해석으로서 굳이 물권행위라는 개념의 무용론을 설득력 있게 한다. 특히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룬 용익물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민법이 이미 입법적으로 1984년 민법개정작업을 통하여 구분지상권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요청이 수용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게다가 한국의 고유법 내지 관습적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채권적 전세를 등기를 통한 물권으로 성문화 한 점,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전세권의 담보물권성도 확립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입법적 발전이다. 다만 아직 인역권과 동산의 용익물권화는 입법화 되지 못하였고,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이에 관해서 논의된 바가 없었던 바가 아쉬운 점이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는 한국법제에서는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별다른 가치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의 고도의 활용은 인역권을 통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비록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견줄 수 있는 고가의 동산물건에 대한 용익물권의 인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계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 내지 리스계약을 통하여 고가의 동산물건이 거래되지만, 전자의 매수인 혹은 후자의 이용자는 채권적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물론 용익물권 등의 이용권의 강화는 물권법이 당면한 하나의 과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러나 용익물권 등의 이용권의 지나친 강화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담보물권제도를 방해하고, 토지소유권을 단순히 지료징수권으로 변질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담보물권 및 소유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소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을 창설하였고,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전으로의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현시키지는 못하였다. 현실의 필요성에 따라 관습법 내지 판례법으로 형성된 내용은 민법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살아있는 민법으로의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 ...

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신봉근(Shin, Bongge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소유권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객체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하는 견해인 지배권설,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의 귀속관계로 인식하는 견해인 귀속관계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론에 대해서는, 귀속관계를 2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관점(귀속지배설), 그리고 귀속관계의 객체인 ‘재(財)’의 구조를 ‘매체’와 ‘실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용익물권의 과제로서 먼저 물권법정주의와 용익물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자유로운 물권의 창설을 긍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보지상권에 관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인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익물권은 토지임차권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용자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이용자가 토지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소유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임차권은 권리의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두 가지의 분류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문제에 관하여, 영구적인 용익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학설이,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익물권의 유･무상의 원칙에 관하여, 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역권의 경우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이 없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승역지 소유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 및 ‘편익’ 요건에 관한 문제(지역권과 인역권)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역권의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역권은 지역권과 구분되는 물권이며, 도입할 경우 양도･상속･존속기간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As for the basic perception of ownership, there are the theory of control,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 theory of attribution relations,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an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s for the new theory of ownership, it is possible to present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as a two-dimensional structure (the dominant theory), and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structure of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good’ as ‘media’ and ‘substance’. On the other hand, as a task of the right to use and use, the issue of real right legalism and the right to use and use is first mentioned. In particular, in France, a view was suggested to deny real rights courtism and affirm the creation of free real rights, and in Korea, the validity of collateral right to the ground was also questioned.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invalid again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al Rights Act (Article 185), but the precedent affirms its validity. In Japan, the real right to use is not clear, but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nother person’s land with full leadership, and the right to lease that the user establishes cooperation with the owner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land, and two categories must be maintained. Regarding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use and real right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permanent use and real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ories on right to the ground and precedents affirm this on regional rights. In addition, as for the principle of free or free use of real rights, in the case of right to the ground, it is recognized that free right to the ground have been establish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on geography, and in the case of regional right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free or paid. As for regional rights, there 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the submission site and the requirements for ‘benefits’ (reg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legislative need for human rights is raised, which is a real right distinct from regional rights, and if introduced, the problem of transfer, inheritance, and duration may be considered.

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용익권제도의 변모와 그 특징

김영규(Kim Young-Kyu)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본 논문은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과 2008년에 17기 3중전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용익물권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북한 민법의 부동산용익물권과 앞으로의 변모가능성 및 중국법의 계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에 기초해서 토지에 대한 국가와 집단소유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는 소유권과 분리된 권리로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런데 그 후 각종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주택은 물론 토지에 대한 독립한 사용권과 그 양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의 변모는 북한이 종래 합영법 등 경제개혁ㆍ대외개방관련 입법에서 중국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도를 모방하여 간다면 중국의 부동산용익권 관련 입법에서 북한이 계수할 주요 입법에 대한 추측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t last China established The Law of The Real Rights in 2007. 3. 26 and the law has been in force in 2007. 10. 1.. According to the law that has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Real Rights as the main principle of the law.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al Rights of China, the superficies is systimized as agricultural land usufruct, state owned land usufruct, community owned usufruct, servitudes. China clarifies an onerous alienation of land usefruct in countryside by the 3rd whole conference of the 1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hole in September 12th 2008. Also North Korea recently established the foreign investment code and lots of laws, it means that nowadays North Korea tends to change the system of land usufruct. Thus supposedly, regarding to the matter of establishment of law of real estate usufruct in North Korea, the change of system of real estate usufruct in China will fairly affect to that of North Korea.

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민번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물권편(제3편) 통칙과 소유권, 용의물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김성수 ( Seong So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2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대만민법전 물권편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법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대만민법전의 물권법은 192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물권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88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 그 결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권편의 개정은 3단계로 진행되어 우선 2007년 담보물권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9년 통칙과 소유권이, 2010년 용익물권과 점유가 각각 개정되었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물권편 총칙(제1장)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법률 외에 관습법이 추가되었고(제757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서 법률행위는 서면으로 할 것이 명시되었다(제785조 제2항). 부동산등기의 효력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추정력(759조의1)과 등기의 공신력(제759조의 1 제2항)이 신설되었다.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종래의 혼동 이외에 포기가 신설되었다(제764조 제1항). 다음으로 소유권(제2장)에 관하여는 우선 소유권 총칙(제1절)에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관한 준용(제767조 제2항)을 명문화하였다. 동산의 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제768조의 1) 취득시효의 증단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도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 유권(제2절)에서는 상린관계의 여러 조문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다. 집합건물에서도 건물의 구분소유 및 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산소유권(제3절)에서는 주로 유실물 습득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소유(제4절)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와 분할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유물의 사용, 관리, 분할이나 분할금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제826조의 1 제1항). 합유에 관하여도 문구를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실제에 부합하게 하였다. 용익물권에서는 종래의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과 전권에서 영소작권이 농육권으로 대체되고 지역권이 부동산 역권으로 변경되었다. 지상권(제3장)에서는 우선 일반지상권(제1절)과 관련하여 존속기간, 지상권의 포기,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의 약정의 효력, 지상권설정목적과 설정방법, 지상권의 처분,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소멸로 인한회수청구권과 보상청구권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또한 일반지상권 외에 구분지상권이 신설되었다(제2절). 신설된 농육권(제4자의 1)은 종래의 영소작권(제4장)을 삭제하고 대체된 것으로 타지의 토지에 농작, 산림, 양식, 목축, 수목의 식재나 육성할 권리를 말한다(제832조). 부동산역권(제5장)에서는 종래의 지역권이라는 장의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요역과 승역의 객체를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전권(제8장)도 그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한 여러 조문도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따라 수정되었다. 점유(제10장)에서는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점유할 권리의 적법추정(제934조 제1항), 지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 악의의 점유자의 의제의 내용이 수정되었다. 또한 점유의 무과실의 추정(제944조 제1항), 공동점유(제963조의 1제1항)이 신설되었다. 대만의 개정된 물권편의 내용은 향후 우리 물권법의 해석에 여러 비교법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물권법정주의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과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나 물권변동의 성립요 건주의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의 서면(공증)의 요구는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물권행위에 대한 우리 물권법의 오랜 논쟁에 대한 하나의 입법방향으로 시사점이 크다. 소유권에서 살린관계와 소유권의 취득에서의 여러 현대화된 조문내용의 도입과 취득시효의 재정비도 우리 민법에 유용하고 특히 부동산의 선위취득을 신설한 점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구분소유의 세분화와 공동소유의 2원화, 구분지상권의 신설, 영소작권의 삭제와 농업경작권의 신설, 지역권에 대신한 부동산역권으로의 명칭변경은 향후 우리 법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권의 개정, 점유의 무과실의 추정의 도입도 향후 우리 범의 논의에 유용한 입법례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main points of the Taiwan Civil Code, Part on rights in rem(Part III), which has been recently amended in 2009, 2010, and to show its comparative meaning to us. The Taiwan Civil Code was promulgated on november 26, 1929, which has been tried to amend for its modernization since 1988. It has been finally amended in 3 steps. First,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were revised in 2007. The mortgage(Chapter 6), pledge(Chapter 7) and right of retention(Chapter 9) are not our present concern, being I has already surveyed. Surveyed. Secondly, the general provisions and ownership are revised in 2009, and as a third step, the real rights of usufruct and possession in 2010. The main contents and its analysis will proceed as follows : To begin with, under the general provisions(Chapter I), no rights in rem shall be crea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statutes or customs(Art. 757), which the latter are newly added in the numerous clauses principle. The acquirement, creation, loss and alternation of rights in rem of real property through the juridical act will not effect until the registration has been made, and this acts shall be made in writing(article 758). By such requirement of writing were clarified the approval of the so-called act of real right, dingliches Rechtsgeschaft, in Taiwan. With regard to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the new rules on the presumption of the legitimate rights(article 759-1) and th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article 759-1, paragraph 2). Were introduced. As the cause of extinction of the rights in rem, waiver was also added, in addition to merger(article 764). Next, with respect to ownership(Chapter 2), in its general provisions(Section 1),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property was newly introduced in case of possession in good faith and not of negligence for five years(article 768-1). And in its ownership of the real property(Section 2). Several provisions on the neighboring relation were revised according to today`s reality. A condominium building is now regulated by the new provisions of article 799 to the article 800-1 and its special act. In the ownership of the personal property(Section 3), we can see mainly the acquisition process by lost and found and its detailed regulations supplemented. Last but not least, in the co-ownership(Section 4), the management and partition of the thing held in indivision was regulated in detail, and the article on the use, management, partition or partition inhibition, etc. was also added(article 826-1). The provisions of the owners-in-common was also up-to-dated. In the superficies(Chapter 3) of the real rights of usufruct, above all, the divided superficies(Section 2) was newly introduced. Moreover, the general superficies(Section 1), which is traditionally admitted, contains newly the duration, waiver, claim with the court to increase or reduce the rent, legal superficies etc. The Agricultural Right(Chapter 4-1) was newly added instead of the emphyteusis now repealed(chapter 4). It is the right to cultivate , to forest, to farm, to plant bamboos and trees or to conser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Article 850-1). The title of servitude of real property(Chapter 5) was changed from the original title servitude, its object has the been the land only, but now it`s enlarged into the real property. Several provisions on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Dian(典罐)(Chapter 8), right to use and collect profits on a real property of another person by delivering a price, were newly added or revised according to the Taiwan doctrines and the precedents. Finally, in the possession(Chapter 10), an indirect possessor and assistant of occupation, presumption by a possessor having legally the right(article 943, paragraph 1) etc. were modified. It is newly added being presumed that the possessor possesses not negligently(article 944). If several persons possess a thing in common possession was also newly introduced(article 963-1). So far, we have seen the main contents of reforms of the Taiwan Civil Code, especially the property law and consequently its result clearly shows us that it gives us many comparative sugges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Code, the reform of which has been made in progress. More specified study of the subjects above mentioned remains as a matter to be discussed further.

Introduction au droit réel sud coréen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7 No.-

본고에서는 우리 물권법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전개과정에서는 프랑스법과의 비교 및 두 나라의 차이점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물권법을 프랑스법과 비교할 때,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과는 달리 우리 법에서는 점유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물권변동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두 입법례에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물건의 개념 또한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대, 우리 법에서는 프랑스법과는 달리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동소유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법에서는 합유와 총유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한편, 용익물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 명칭에있어서 용례의 차이는 인정되나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능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입법례의 공통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프랑스법에서의 담보물권 중 하나인 부동산질권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입법례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않는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유치권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유치권이 담보물권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서는 우선특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전에서는 부동산질권, 충전저당권, 저당권부종신정기금과 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의 차이가 발견된다.

경매시 전세권의 보호 - 중화민국의 전권과 비교하여 -

김대규,조경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전세권은 관습법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제도인데, 민법을 제정하면서 물권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제정 당시의 민법 제303조는 사용․수익권을, 제318조는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설은 대립하고 있었다. 그 후 민법 제303조를 개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전세권자 보호에 진일보 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강하게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약하게 보호되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시에 있어서 전세권이 최우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나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압류채권 및 가압류채권 포함)이 설정된 사이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1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2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있어서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를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여도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보호되지 못하는 해석이다. 전세권은 집 없는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 전세금의 회수가 중요한 일이지만 전세기간 중에 안전하게 거주․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권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해석은 후순위 저당권자 더 나아가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물권인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은 침해되지 않으나 용익물권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본 논문은 그동안 민사집행법 제91조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전세권과 비슷한 제도는 중화민국(대만) 민법의 전권밖에 없으므로 이와 비교하는데 그쳤다. It is a system that has been practiced by customary law. The Korean Civil Law is Act Article 303 gives is the time of enactment the ha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is practice, and Article 318 had gives the right to demand an auction. Subsequently, Article 303 of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advance the protection of the Cheon Sea Rights(right to registerer a lease on a deposit basis) by prescrib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real collateral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strongly protected, but the usufruct ( the property rights) are thought to be weakly protected. This is because the Korea Civil Execution Law stipulates that when the Cheon Sea Rights is registered at the auction stage, the Cheon Sea Rights is taken over by the buyer, but if the Cheon Sea Rights persists between the setting of the first mortgage and the second mortgage it is includes foreign attachments-the foreclosed bonds and the securitized bonds.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1) But the Cheon Sea Rights is extinguished even at the time of the auction by the execution of the first mortgage and second mortgage Enforcement Act, Of course, in this case, the Cheon Sea Rights can be considered to have no damages because the deposit can be reimbursed for the first time. The Cheon Sea Rights is a system mainly used by ordinary people who do not have a house. In today's low interest rate era, homeowners prefer a lease system, while ordinary people without houses prefer a charter system. When we look at this situation, it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ial life of ordinary people by guaranteeing the duration of the Cheon Sea Rights at the time of auction. In this regard, we have examined the Chinese Tien Rights, which is simiar to the Korean Cheon Sea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