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윤상호,서은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6

□ 연구목적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은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되는 정반대의 경제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외부효과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실현 -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최근 논의는 이장욱(2019), 임현(2008), 전지성(2019), 최병호(2019) 등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라는 단순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연구의 경우에도 최철호(2011), 허등용(2018)과 같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세부담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분을 분석한 유태현(2013)이 외부경제 효과를 거론한 유일한 연구이나 여전히 외부불경제 효과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Taking-In Problem)만을 제시 - 외부효과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그 세부 목적을 환경오염, 자원고갈, 공공재 공급으로 구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및 역할을 구체화 하는 시도가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효과의 교정이라는 세부 세목 간의 동질적 목적 설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재확립과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한 잠재적 과세대상의 발굴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2021년 재분류·개편안에 따른 각각의 세부 세목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환경오염(Taking-In), 자원고갈(Taking-Out), 무임승차(Free-Riding)에 따른 문제의 해결로 제시 -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함에 따라 각각의 세부 세목별로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과세대상의 명시 및 해외사례의 발굴이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논리적 정체성 재정립과 과세대상의 후보군 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등을 포함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대다수 연구가 환경오염 측면의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향후 발전·논의를 위한 차별화된 기여가 가능 □ 연구내용 ○ 이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세부 세목 간의 화학·유기적 결합이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지역적 수단이라는 평가도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이질적인 목적의 동질화된 설정이 가능 -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적 목적으로 설정하는 외부효과의 방향성에 따라 외부불경제 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로 구분이 가능 · 외부효과의 방향성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냐에 따라 비용과 효용 중 하나를 경제주체가 저평가 및 간과하게 되는 부분으로 상이하게 표출 - 경제주체가 비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불경제 효과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 개의 문제로 구분이 가능하나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자원분이란 단일 세부 세목을 통해 해소를 시도 · 다만 2021년을 기점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분리될 예정이며 위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 · 환경오염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시설분, 자원고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 자원분으로 구분·특정화된 각각의 지역적 수단·정책의 도입·적용이 가능 · 특히 지역적 특색에 따른 조세 제도의 운용이 가능한 임의성, 즉 지방자치 권한이 최대한 보장될 경우 자원고갈과 같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이 가능 - 경제주체가 효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경제 효과는 재화가 과소공급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유발하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부동산분으로 해소를 시도 · 2021년을 기점으로 소방분으로 개칭되며 소방시설을 제외한 타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이 축소될 예정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실제로 운용되었던 사례는 부재하나 지역적 수단의 기능적 축소는 2021년에 예정된 개편의 가장 아쉬운 측면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역적 요구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 -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분류체계의 세분화(특정자원분+특정부동산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는 각각의 세부 세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시화한다는 평가가 가능 - 이러한 세부 목적의 명시화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의 목적성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적합한 세부 세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즉, 위의 <그림>과 같이 외부성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세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고 외부성의 방향 및 문제의 세부적 성격에 따라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소방분으로 구분해 적용·응용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역자원세는 주별로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과세 대상 및 과세방식을 적용해 운용 중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인 수자원 또한 고갈 문제로 인해 조세를 포함한 여러 정책이 미국에서도 적용·도입 중이나 대부분 (특히 지하수의 경우) 카운티나 시 정부가 관할 · 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카운티나 시별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세제가 운용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특히 대다수의 주에서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경우 주별로 차등화된 세율 및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채굴 후 복구를 위한 보호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 - 또한, 목재, 광물, 수산자원 등과 같은 과세대상의 경우 주별로 설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세분화 정도 및 척도도 매우 상이 - 주별 지역자원세제 간의 차이는 부존자원, 경제적 조건·환경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각각의 주 정부가 적용하며 표출되는 현상·결과로 해석이 가능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제적 정답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경우 부재하다는 것을 시사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주별 지역자원세를 비교하면 상이한 과세대상 세분화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부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적용 - 또한, 채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과 채굴 후 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 규모 등을 구분해 세분화된 조세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세목을 설정한 경우도 다수 · 방출시설과 같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동일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상이한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해석 또한 가능 - 목재와 같은 특정 과세대상의 경우 산림 보전을 위한 재산세 등의 감면액을 이연된 세액처럼 간주해 감면액을 벌목할 시 지역자원세를 통해 부과하는 측면도 존재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주별 유해물질세가 부과되거나 세외수입이 징수되는 주요 과세·징수대상 및 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유해물질세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을 통해 부과·징수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연방법에 따른 규제를 주별로 이행하며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가 가능 - 다만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위해 세외수입이 부과·징수되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등 주별로 다양한 징수방식이 활용 중 - 또한, 서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처리시설에서 징수된 세외수입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소방분(특정부동산분)과 유사하게 오물처리시설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존재 - 특히 유해물질세의 목적에 따라 거의 모든 대기 유해물질 방출시설에 대해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전력시설과 같은 대규모 방출시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국가적 제도·정책의 실질적 집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유해물질세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나 실질적인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 - 특히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연방법은 최소한의 배출·방출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을 활용 · 소규모 방출시설과 같이 연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과세·징수대상으로 설정해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 - 또한, 연방법에 따른 환경규제의 집행정책임을 감안해 대부분의 주에서 세제가 아닌 세외 수입의 형태로 해당 요금을 징수·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액을 해당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특정화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결론 및 정책제언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유해물질세와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차이의 확인이 가능 -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자원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수자원과 채광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석탄, 목재, 수산자원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채광물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광물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광물의 종류 및 희소성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석탄, 목재, 수산자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채굴 및 채집 활동이 관찰되는 부존자원으로 자원고갈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컨테이너와 원자력·화력발전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선박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미국은 원자력·화력발전시설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시키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에 대해 방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유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 단계별 혹은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오염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지방세목의 비교 및 본 연구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1)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과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 선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모색이 필요 - 한 예로 과세대상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과세대상 설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과세대상의 선택이 가능 - 또한, 표준세율의 명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율 및 과세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의 변화도 고려가 가능 (2)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를 측정해 피해 정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율 및 과세방식의 전환이 필요 - 현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발전량에 따른 과세방식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 대기오염물질 등의 방출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부 등의 정책을 통해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3)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을 추가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과세대상을 우선 추가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 시설,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실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 - 또한, 현재 채광물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설정된 과세대상의 경우 실제 과세대상의 세분화 및 확대를 통해 희소성 및 고갈 확률 등이 반영된 차등적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가 가능

전환기 국정개혁의 환경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 구한말 갑신정변(甲申政變)의 경우

김순양(Kim, Soon-Yang)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구한말의 급박한 시대상황 하에서 총체적인 국정개혁을 시도하였던 갑신정변의 외부환경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여, 외부환경의 특성, 정변세력들의 외부환경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외부환경 관리가 갑신정변의 성패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국정개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도 모색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갑신정변 자체를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갑신정변을 구한말의 전환기에 젊은 관료들이 주도한 총체적 국정개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외부환경 관리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국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분석이론은 환경분석을 위해 개발된 SWOT분석의 외부환경 분석변수(기회요인, 위협요인)와 PEST분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결합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관련 학술서적과 논문은 물론, 고종실록, 매천야록, 갑신일기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external environments of the Gapsin Coup,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external environments by the leaders of the Gapsin Coup, and the impact of the management of external environment on producing the results of the Gapsin Coup. External environments are categorized into opportunities and threa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governmental reforms are also derived. Accordingly, the significances of this article are following two: One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Gapsin Coup itself, focusing on its external environments, while the other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governmental reform of the present time by analyzing the management strategies regarding external environments in the process of Gapsin Coup.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s are established by integrating opportunities factor and threats factor in the SWOT analysis and the four environmental context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PEST analysis.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친환경성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임승남(Seung-Nam Lim),이주형(Joo-Hyung Lee) 한국주택학회 2006 주택연구 Vol.14 No.2

기존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표의 가중치가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주거단지에 거주경험이 있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기준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향후 국내 주거단지 개발에 있어 주거단지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 주거단지 외부공간조성에 있어 AHP기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요소들 사이의 가중치를 추출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의 고려사항을 접목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방향을 도출하고자한다. 2006년 4월 현재까지 준공되어 입주되어진 주거단지와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문헌을 통하여 선정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설문조사함으로써 이용자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그 분석결과는, 첫 번째, 친환경 주거단지의 외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할 상위기준에서는 공생환경의 중요도가 60%가 넘어 다른 기준인 지구환경과 인간거주환경보다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하위기준에서는 지구환경에서 생물서식공간조성이 50%를 넘어 다른 2개의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간거주환경에서는 단지조성의 중요도가 50%를 넘고 있어 3개의 다른 기준과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공생환경에서는 자연자원의 활용이 약 70%로 다른 기준인 수자원절약보다 월등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세 번째, 평가기준은 전체의 약 40%인 표토재활용, 두 번째는 중우수이용으로 약 20%,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은 3%인 육, 수생 비오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 자연 어느 것 하나만을 위한 외부공간이 아닌 서로 어우러진 외부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친환경 주거단지 외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그 다음 중요시하는 기준은 인간의 편의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exterior space in the green-housing complex throughout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by extracting the weight among friendly environment factors that the users are considering. This study has surveyed the certificated housing complex which have been constructed by April 2006, and been considered as eco-friendly building in the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spot survey. this study also refers to sundry records to analyze users" importance on the basis of estimated standard. I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Firstly, Symbiosis environment should be primarily estimated on the making exterior spaces of green housing complex.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riority of symbiosis environment is 60%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factors, earth environment and human residence environment. Secondly, Life habitation spaces on the low standard in a part of the earth environment are over fifty percents as compared with other two standards. And the importance of the formation of housing complex on the human residence environment is over fifty percents. This result shows there is big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he three other standards. Conjugation of natural resources on the symbiosis environment is about 70% higher than saving of water resources. Lastly, valuation basis is divided into about forty percents in recycling of topsoil, about twenty percents of using rainwater, and three percents of terrestrial and aquatic biotop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balance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human"s convenience is important standards, but the one is more greatly important than the other.

내․외부 환경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혁신성과

송신근,강성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24 경영교육연구 Vol.39 No.4

[연구목적]본 연구는 내․외부 환경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러한 환경활동에 따른 혁신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연구분석은 ISO 14001 인증 제조기업에서 수집된 168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한 변수측정,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내부 예방/사후처리환경활동에는 환경활동 기대효익, 환경규제, 사회적 책임 및 환경관행 모방이, 외부 사후처리환경활동에는 환경활동 기대효익, 환경관행 모방 및 고객 선호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다. 혁신성과인 R&D혁신, 제품공정혁신 및 경쟁우위 모두에 내부 예방/사후처리환경활동과 외부 사후처리환경활동이 모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결과는 사전예방 및 내․외부 사후처리환경활동 모두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적극적인 사전 및 사후 내․외부환경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내․외부 환경활동의 추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이 차이를 보이므로 내부 및 외부 환경활동 관련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실무적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what innovative performances these environmental activities bring. [Methodology]For the analysis, 16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ISO 14001 certified manufacturers were used.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to measure variables, and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hypothes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vironmental activity benefit expectat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practice imit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internal prevention/post-processing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environmental activity benefit expectations, environmental practice imitation, and customer prefer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xternal post-processing environmental activities. Both internal prevention /post-processing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external post-processing environmental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oduct process innovation, R&D innov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s, which are innovative performances. [Implications]These results show that active environmental activities are necessary because both proactive and post-processing environmental activities bring positive results to innovation performances. However,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promotion of thes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ctivities is different, indicating the need for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의 환경적 외부효과 논의배경 및 당면과제 분석

김해도 ( Hae-do Kim ),이광야 ( Kwang-ya Lee ),이용직 ( Yong-jig Lee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OECD 농업분과(Agriculture and Fisheries)에서는 회원국의 농업정책 점검평가, 농업정책목적달성수단 및 분석기법 개발, 농업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분석, 농업환경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분과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안건의 분석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한 보조금과 물값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촌환경과 사회적ㆍ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농업의 환경적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당면과제를 분석하여 농업용수의 환경적 외부효과와 관련된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학용어인 외부효과는 긍정적외부효과와 부정적외부효과로 구분되는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입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원적기능에 긍정적외부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용수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공공재(public good characteristics)여부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 그리고, 생산과의 결합성(Jointness) 정도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작업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 정책에 대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종합자료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방식이 구체적 계획이나 종합적인 전략 없이 단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환경 불확실성과 제휴 집중도가 기업의 제휴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정원,이동명 대한경영학회 2024 대한경영학회지 Vol.37 No.8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 제휴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환경 불확실성과 제휴 집중도에 초점을맞추었으며, 전략적 제휴를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환경변화에 따라 제휴 전략이 동태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11년간의 기업활동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809개 기업, 1,314개 관측치에 대해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제휴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직적 제휴보다는 수평적 제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제휴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이종 산업 간 협력에 나서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해석된다. 외부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수요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수직적 제휴를 선택하는경향을 보였다. 이는 불확실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급망 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한다는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경쟁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평적 제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종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또한 수요환경과 경쟁환경 불확실성은 제휴 집중도와 제휴 유형 선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휴에 전략적 중점을 두는 기업일수록 수직계열화와 이종 산업 간 협력의 동적균형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제휴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수직적 제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제휴 전략이 내부 요인과 외부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됨을 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외부환경 불확실성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제휴 전략을 수립할때 자사의 제휴 집중도와 직면한 외부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alliance intensity on firms' strategic alliance type selection. We view strategic alliances as firms' active and strategic choice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uncertainties, aiming to capture the dynamic adjustment process of alliance strategi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Using panel data from the Korean Business Activity Survey from 2010 to 2020, consisting of 1,314 observations from 809 firms, we conducted a panel logit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higher alliance intensity tend to prefer horizontal alliances over vertical ones, contrary to our initial hypothesis. This finding reflects recent trends where firms actively engaged in alliances tend to seek cross-industry collaborations for new value creation, challenging the traditional view that higher alliance intensity leads to more vertical integr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uncertainty, higher demand uncertainty leads firms to choose vertical alliance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suggesting that firms build stable relationships within existing supply chains to respond to uncertain demand changes. This strategy allows firms to maintain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in the face of unpredictable market responses. Conversely, increased competitive uncertainty results in a preference for horizontal alliances, demonstrating firms' strategic behavior of seeking cross-industry cooperation to survive in intense competition. This finding supports the argument that horizontal alliances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pool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to address competitive threats. Interestingly, technological uncertain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alliance type selection, suggesting that firms may respond to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means other than alliance type selection. Furthermore, demand and competitive uncertainti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intensity and alliance type selection. In environments with high demand uncertainty, firms focusing strategically on alliances tend to seek a dynamic balance between vertical integration and cross-industry cooperation. This indicates that these firms are adept at leveraging both types of alliances to manage demand fluctuations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in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s, firms with high alliance intensity tend to prefer vertical alliance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ntense competition may drive firms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ir core competencies and securing stable supply chains rather than expanding horizontal partnership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firms' alliance strategies are shaped by the complex interplay of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t extends existing research by considering multipl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simultaneously and examining their differential effects on alliance choices. Our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approach environmental uncertainty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rather than a simplistic one, providing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외부환경과 해외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시간효율성과 국제화의 조절효과

이건봉(Lee, Keon Bong) 한국상품학회 2021 商品學硏究 Vol.39 No.1

본 연구는 국제화와 시간 효율성의 간접효과에 의해 해외사업성과에 대한 외부환경, 즉 정부의 정치적 정책(political policies), 소비자들의 상이한 문화(culture), 국가별 경제발전, 비용 및 통화가치의 경제적 동인(economic forces)의 직접적인 영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델은 독립변수인 외부환경과 종속변수인 해외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시간 효율성과 국제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해외시장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의 외부환경 가운데, 현지 정부의 정치적 정책은 해외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증적 분석결과에서 외부환경과 해외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국제화는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효과에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실증적 분석결과에서 외부환경과 해외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시간 효율성은 정(+)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외사업성과에 외부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 효율성 관리를 통해 외부환경의 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해외사업에서 시간 효율성과 국제화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직접효과 이상의 조절변수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indirect effects of a firm’s internationalization and time efficiency tha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direct impacts of external environments (i.e., foreign governments’ political policies, different cultures of a group of foreign consumers, economic forces of all countries in terms of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costs, and currency value) on performance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ime efficiency and internationalization on the associations between external environments and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foreign governments’ political policies directly influence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This research also shows that internationalization negatively moderates the impacts of external environments on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this study supports that time efficiency positively moderates the impacts of external environments on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The present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importance of time efficiency in enabling firm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external environments on overseas business, while high levels of internationalization strengthen the negative impacts of external environments on overseas business. Empirical research on the role of time efficiency a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context of overseas business affirms the importance of testing the moderation beyond a direct effect.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친환경 외부공간 계획요소 및 적용 현황 연구 : 화성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정,이정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2

본 연구는 친환경 저층주거를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와 계획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조성, 단지계획, 주호계획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친환경 외부공간 계획방향을 계획요소의 적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와는 상이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친환경 계획요소 적용 특성과 적용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은 기존의 단독주택과의 중요한 차별점으로써 토지조성에서 단지 계획, 주호계획에 이르는 단계에 걸쳐서 친환경적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In Relation t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y and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Trade Environment

Yeon-Sung Cho(조연성)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창업 직후 빠른 시간 안에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벤처기업에서 기업가지향성, 동적역량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국내시장 적대성과 산업역동성의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국제신벤처기업은 자원의 제약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제신벤처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업가지향성과 보유자원의 특성 등이 있다. 기존 연구는 국제신벤처기업 현상이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기업의 수출활동 성과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동적역량측면에서 국제신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적역량이 자원이 부족한 국제신벤처기업의 수출활동을 포함한 외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기업가의 위험감수 성향, 혁신 성향, 적극적 성향으로 그리고 동적역량은 기존 자원의 통합과 재배치역량으로 살펴보았다. 수출성과는 기존 연구에 따라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을 병행하여 측정하였다. 외부환경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시장 불안정성과 산업의 역동성이다. 실증분석은 국제신벤처기업의 정의에 따른 국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를 이용하였고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를 포함해 총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지향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적역량 또한 수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기업가지향성과 동적역량 사이에 두 외부환경 요인이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적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신벤처기업의 수출성과를 높이는데 동적역량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분석은 국제신벤처기업의 동적역량과 외부환경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신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적역량이 단기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적역량은 결국 신생기업의 전체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EO), dynamic capability(DC) and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INVs).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 factors(the hostility at domestic markets and the industrial dynamics) were analyse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101 INVs. It was conducted using the PLS(Partial Least Squar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O, DC and export performance.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showed that two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O and DC. However, there was not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C and export performance.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SCEM)의 영향요인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미나,박정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1

기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소비자 또한 친환경 제품 소비활동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문제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향상에도 영향이 있으며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압력과 조직문화가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이 환경성과와 경영성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한 목적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과 기업 내부적인 요인들은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로인한 환경성과도 잘 나타나고 있었지만, 친환경공급사슬관리 활동과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인 중요성이 클 것이며, 이를 협력업체에도 많은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환경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성과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도입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기업의 참여도도 낮았으며 정부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환경규제를 보완하여 환경경영은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