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여하윤(Ha Yoon Ye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比較私法 Vol.24 No.4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사무집행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집행 관련성 요건 해석에 대한 프랑스 판례상의 논의는 우리나라 판례상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외관이론의 채택, 외관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보호,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가해행위에 대한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등은 프랑스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논리이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를 면책시키고자 했던 꼬스뜨도아 판결 법리는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위 판결 법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일련의 판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 내에서도 위 법리의 문제점 내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용자책임이 작동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배경적 차이(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건 관리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는 등)를 고려해볼 때, 이른 바 사실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ans ma thèse j ai présenté la responsabilité du commettant en France, principalement sur le lien entre l acte du préposé et les fonctions exercés au service du commettant, et l ai compré avec celui de la Corée du Sud. Voici les résultats; D abord, la jurisprudence française et la jurisprudence coréenne semblent pareillement le comprendre ; par exemple, les deux adoptent la théorie d apparence et considèrent la protection de croyance légitime de la victime, le préposé qui agit au temps et au lieu de son travail n est pas hors de ses fonctions etc. Ensuite, l arrêt Costedoat qui a admis le préposé à bénéficier d une immunité est intéressant pour nous compte tenu du risque et profit du commettant. Mais il semble y encore avoir beaucoup de débat sur sa pertinence en France. Enfin, prenons en considération la différence entre les deux pays (par exemple, le fait que le commettant est généralement assuré contre le fait du préposé et qu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 est de plein droit en France, ce qui n est pas encore le cas en Corée du Sud), je propose de laisser la possiblilté d exonération du commettant exceptionnellement et sous les conditions rigoureuses, en ce qui concerne le fait du préposé qui, à strictement parler, n est pas en relation des fonctions mais seulement se passe au temps et au lieu de son travail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진우(Kim, Chin-Woo)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7 No.-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문제영역은 ① 플랫폼이 자신은 단순한 중개자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②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점을 투명하게 밝힌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③ 플랫폼은 소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플랫폼에 의해 중개된 제3자 제품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중개플랫폼의 책임)은 ‘플랫폼 규제’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1일 현재 21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본 연구는 그 가운데 큰 의의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안과 그것을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수 의원안의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Ⅱ). 이어서 유럽연합의 현 상황, P2C 법률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유럽법 연구소의 모델규칙에 따른 플랫폼의 책임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의 개요를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연대책임 또는 외관책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Ⅳ) 전망 및 입법적 제언을 통해 글을 마무리하였다(Ⅴ). 플랫폼의 규제는 그것의 탈국경적 성격으로 인해 순수한 국내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에 관한 현대적인 규칙은 혁신, 성장 및 경쟁을 장려하며 이용자가 새롭고 더 좋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하여 준법 비용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고객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확장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플랫폼의 책임은 현재의 상태로도 비교법적으로 강력하다. 그런데 공정위안이나 유동수 의원안의 기본적 발상은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흔히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율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문제되므로 플랫폼 사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세계적 동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실체적으로 시기상조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다양하므로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국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된 새로운 규율은 영토 기반의 규제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 법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계적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법적 규제와 관련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율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플랫폼 사업의 역동성․혁신성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플랫폼 경제에서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The platform economy is conquering more and more areas of th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So far, there are few specific regul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platform transactions in Korean contract law. Therefore, the general contractual provisions and principles are applied, at the center of which are the freedom of contract, in particular the private, autonomous choice of the respective contractual partner and payments, as well as the relativity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The interest of the platform operator is usually not to assume any of their own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goods or service transactions that come about using the platform. As a rule, they enter into a contractual relationship both with the providers of the services in question and with the corresponding customers. However, it is being discussed to introduce certain statutory liability extensions for such platforms that actively intervene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between users. The focus should not be on a one-size-fits-all approach, but rather regulated depending on the activity in order to address the specifics of the various sectors - purchase, rental, transport - and the need for different quantifications of entrepreneur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Platforms to take into account. The aim of future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to find solutions that, on the one hand, take into account the dynamics of online platforms as a business model and, on the other hand, comply with basic contractual principles. A regulatory approach that is less aimed at organically developing the gener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for the new business area, but rather approaches the liability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from a conceptual tabula rasa, threatens to overshoot the legitimate goal. The approach of the drafts seems worthy of criticism, according to which, even if the increased transparency is maintained,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in addition to the provider obligations should intervene if the customer can reasonably trust that the platform operator has a controlling influence on the provider. Proportionality and the avoidance of over-regulation that inhibits innovation are central.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鄭南哲(Nam-Chul Ch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비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위책임인지 또는 상태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비례원칙의 한계를 넘는 경찰책임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질서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경찰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란 개념은 다소 모호하며, 경찰상 긴급한 상황에서 소위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외관상’ 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책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관상 책임자도 원칙적으로 경찰비책임자이므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그러한 외관이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련이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위법?무책한 경찰작용에 의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책임’ 및 ‘수용유사침해이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는 실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무책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상 생명?건강 및 자유 등 비재산권 권리에 대한 침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작용에 의해 생명이나 건강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독일에서 유래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비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

고형석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98 No.-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피해 또는 불만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에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전부개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그 규율의 틀을 전면 수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비대면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목적 및 거래 현실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부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정의상 문제점을 일부에 한해 해결하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신설된 용어 및 정의는 현행 거래방식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있어 일부 민ㆍ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민ㆍ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외관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외관책임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사유요건의 불일치이다. 책임발생요건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공이지만, 면책사유는 소비자피해발생에 관한 주의의무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의 연대책임과의 형평성문제이다. 즉, 이용사업자는 운영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운영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부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공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중개가 모두 포섭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중개와 통신판매중개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를 오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명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사업자의 의무는 공통의무와 행위별 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부과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관책임은 그 법리에 맞게 수정하고, 상법의 내용을 기초로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Consumer damage or complaints are increasing as e-commerce expands. However, the e-commerce law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regulates mail-order sales does not sufficiently protects consumers in the changed market. Therefore, the revised bill of the E-Commerce Ac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reforming the legis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full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full amendmen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of the regulation centered on e-commerce. But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it is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non-face-to-face transaction market. Therefore, the full amendment of the E-Commerce Act should contai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and transaction reality, and summarizes them as follows. The problem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vised bill, only some of the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the e-commerce law are solved, but other problems remain the same. Second, the newly established terms and definitions do not cover all of the current transaction methods and are not legally correct. Third,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is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to the content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laws. And the reasons for indemnification of the operator do not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of appearance liability. Fourth, the requirements for occurrence of responsibility and the requirements for reasons for indemnification of the operator do not match. Finally, the issue of equity with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user aris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e-commerce law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the e-commerce law to regulate all e-commerce used by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efinition regulations completely. Second, since the mail order brokerage was replaced by an online platform, it caused a gap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commerce brokerage and mail order brokerage so that all non-face-to-face brokerage can be inclu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so that consumers can trade without misunderstanding the counterparty business operator. Fourth, the obligations of the operator need to be divided into common obligations and obligations for each act, and reorganized into a method of imposing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Finally, appearance responsibility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e-commerce law based on the commercial law.

使用者責任과 求償權 및 逆求償權에 관한 考察

이혜진(Lee Hye-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Article 75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employs another to carry out an undertaking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done to a third person by the employee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And paragraph 3 of it gives the employer the right to obtain reimbursement from the employee. This paper explores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employer's liability in torts including the requisites to undertake the liability, the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the appearance theory and the restriction of exercising the employer's right of reimbursement from the employee, etc. And then this paper probes into the matter of the employee's right of indemnity from the employer(so-called “reverse indemnity”), namely whether the employee can exercises the right of reimbursement from the employer. There are pros and cons about it. I believe that the employee who compensated for damages, may have such a right from the employer as the case may be, judging from a standpoint of equity.

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이채진(Lee, Chae-J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상법상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차용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사회적 또는 영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상법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종합가구회사는 사업 규모 및 영업범위 확장의 수단으로 인테리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관계를 체결하여 대형 회사의 상호와 영업표지 사용권한과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문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모객효과를 누린다. 종합가구회사는 대리점의 전시장 설치와 본사직영 전시장 이용, 다양한 영업채널을 통한 거래 알선, 영업담당인력의 교육, 영업을 위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영업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외관이 형성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로 창출된 외관을 신뢰할 때, 즉 명의대여자가 영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소비자가 영업의 주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대형 종합가구회사의 명성과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할 대리점을 선정하고, 많은 경우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형성한 자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거래하며,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떤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합가구회사를 영업주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관신뢰는 상인사이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존재하는데, 상인에 비해 비상인은 거래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점, 갈수록 외관에 의한 상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인-비상인 간 공정한 거래수행과 궁극적으로 왕성한 상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상인의 신뢰를 더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의대여자의 면책요건으로 작동하는 거래상대방의 악의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심각한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laws, to lend trade names means allowing other person to use the lender’s name or trade name to carry on the borrower’s business. A person borrows other person’s name or trade name to use the person’s social and business-related reputation. Although the lender is not the owner of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borrower,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he is liable for it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borrower in order to protect the trust of the third-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borrower because he/she believed that the transaction belongs to the lender. Total home furnishing companies make agency contracts with small-sized home interior business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size and scope of their businesses. Once small interior businesses become authorized agencies of the companies, they can easily attracts customers. For entering into agency relation with the company give them the right to use the company’s trade name and business signs that are widely known and to order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company. The company supports agency’s business by aiding their setting up a showroom, allowing them to use the company’s exhibition center, assigning customers to agencies through TV home shopping programs or the cybermall run by the company, educating agency’s employees, and putting advertisements and various sales events, all of which form appearance that is likely to cause customer’s misunderstanding that the individual agency’s business belongs to the company.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lender is liable when the third-party get the misconception on the owner of the business from the appearance made by the lending of trade names. Even though an agency independently run its own business, it is highly likely that customers get such misconception in that they select an agency as their contract opponent because the agency is authorized by a famous home furnishing company; in many cases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ir counterpart is an agent; or they do not have enough legal knowledge that enable them to figure out what an agent means in legal terms. Transactions based on the trust in the appearance made by lending trade names, especially between a merchant and a non-merchant customer, is on steady increase. A non-merchant customer lacks expertise needed for making a transaction. In such situa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non-merchant third-party’s trust in appearance made by the lending of trade names and i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the Article 24. For that purpose, the third party’s knowledge as to the owner of business, which discharges the lender from the his/her liability as to borrower’s business, should be rarely acknowledged.

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

문광섭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이 글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에 대한 평석이자,유사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연구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채무자 OO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채무자 조합이 원고의 명의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한 보통예금채권”에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발령하고집행을 마쳤다. 그 후 위 예금주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채권은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가압류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임이 밝혀졌다. 그러는 사이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제때에 인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아닌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한 채권자가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먼저,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인정 여부이다.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을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된다는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실추정의 법리를 위와 같은가압류 대상채권 지정의 오류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집행이 그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본안소송 등에 맡긴 채 채권자의 이익과책임하에 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해명하게 함이 상당하고, 그의 과실을 사실상 추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책임분담의 조화와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위 과실추정법리의 기본취지는 위와 같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가압류 신청시부터 대상채권의 종류·내용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법원은 가압류의 특수성 및 집행에서의 외관주의 등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과외관 기타 낮은 정도의 입증만으로 가압류를 발령하게 되며, 제3채무자에대하여도 그 특정채권이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상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입장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피보전채무도 보전의 필요성도 없이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당한 모양이 되고, 그 불법성은 오히려 더크다. 이러한 제3자에게,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정의와 공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결국, 위 과실추정법리를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사위 과실추정론을 정면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입장에선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황에 의하여 그의 과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3자의 손해 및 인과관계 문제이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발령되고 집행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무효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는 제3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손해가 없고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가압류와 법률상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와 인과관계의 인정은, 반드시 그 위법한 원인행위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데에 예견가능성, 일반적개연성이 있느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일반적으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출연자나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도 예금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여 다소간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대상사안의 가압류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령되었다. 즉, 가압류대상 예금채권을 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하면서도, 그것이 명의와 관계없이가압류채무자의 예금채권이라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 가압류가 실체법적으로는 효력이없더라도, 절차법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집행의 외관상 효력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과 지급이 금지되거나 곤란하여지는 장애를 일으킬 것은 사회통념상 넉넉히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273와 같은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제3자로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대상판결에 찬동한다. 근자에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2. 26. 2006다24872 판결 –

문광섭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이 글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에 대한 평석이자, 유사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연구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피고는 채무자 OO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조합이 원고의 명의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한 보통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발령하고 집행을 마쳤다. 그 후 위 예금주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채권은 명의상으 로나 실질적으로도 가압류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임이 밝혀졌다. 그러는 사이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제때에 인출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 , 책임재 산 아닌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한 채권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이다. 먼저,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인정 여부이다.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 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을 하 였음이 판명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실추정의 법리를 위와 같은 가압류 대상채권 지정의 오류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집 행이 그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본안소송 등에 맡긴 채 채권자의 이익과 책임하에 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 에 그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해 명하게 함이 상당하고, 그의 과실을 사실상 추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분담의 조화와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위 과실추정 법리의 기본취지는 위와 같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시부터 대상채권의 종류·내용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법원 은 가압류의 특수성 및 집행에서의 외관주의 등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과 외관 기타 낮은 정도의 입증만으로 가압류를 발령하게 되며,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특정채권이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지급을 금 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상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피보전채무도 보전의 필요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당한 모양이 되고, 그 불법성은 오히려 더 크다. 이러한 제3자에게,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정의와 공평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 결국 위 과실추정법리를 제 자의 채권에 . , 3 대한 부 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사 위 과실추정론을 정면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황에 의하여 그의 과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인 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3자의 손해 및 인과관계 문제이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 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발령되고 집행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나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는 제3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로 서는 법률상 아무런 손해가 없고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가압류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와 인과관계의 인정은, 반드시 그 위법한 원 인행위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데에 예견가능성, 일반적 개연성이 있느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일 반적으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 금주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출연자나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 도 예금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여 다소간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대상사안 의 가압류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령되었다. 즉, 가압류대 상 예금채권을 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하면서도, 그것이 명의와 관계없이 가압류채무자의 예금채권이라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 가압류가 실체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더라도, 절차법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집행의 외 관상 효력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과 지급이 금지되거나 곤란하여지는 장애 를 일으킬 것은 사회통념상 넉넉히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제3 자의 이익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를 이유로 제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제 자에게 3 3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제3자로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위 부당한 가압 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 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대상판결에 찬동한다. 근자에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 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This article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2006 Da 24872 (decision delivered on 26 Feb. 2009) and examines related issues which might arise in similar cases. In that case, the Defendant, in an attempt to preserve his claim against one of his debtors, filed “in the Plaintiff’s name” a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which the debtor partnership has upon a person (the garnishee, a bank)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he court granted the Defendant’s request, and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was enforced. Thereafter, the Plaintiff (the owner of the bank account), filed a third party obje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creditor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e Plaintiff won an irrevocable judgment on the case and the claim subject to the provisional attachment was found to belong to the Plaintiff, not to the Defendant substantially and nominally. In the meantime, the Plaintiff alleged that he suffered damages as a resul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evented him from withdrawing funds from his own bank account when it was necessary to do so. Accordingly, the issue in this case was whether a creditor, after filing an incorrect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claim on a third party’s, not a debtor, and enforcing it later based on court’s order, should bear the liability for to the third party. The Court first analyzed whether a creditor acts negligently by filing an incorrect or improper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Prior case law and legal expert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creditor who enforces a preliminary injunction without the existence of a preserved claim 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presumably assume liability for his negligence unless evidence to the contrary exists.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is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above case where a claim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as improperly designated by a creditor. In a case of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claim where a creditor designates kinds, contents, and a perso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etc., and, based on particularity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ocedure and enforcement appearances and relying mainly on a creditor’s argument and with lower degree of evidence, court can issue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laim designated by the creditor belongs to a debtor of provisional attachment, court can issue a perso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o inhibit payment of the designated claim. The third party in the above case, despite a true owner of a claim, was wrongly enforced by a credi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ithout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ovisional claim, and to require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al on burden of proof, to strictly prove the creditor’s negligence or an intent to harm the third party is unreasonably hard and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justice and fairness. On these grounds, the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creditor’s filing the claim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correctly. Furthermore, even though the above jurisprudence (of the assumption of negligence on a preliminary) would not be applied to the above case,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s, to recognize the creditor’s negligence more flexibly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bearing damage fairly between parties concerned unless the credi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can prove that the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was issued with convincing evidences. The Court next analyzed the issues of damage and causation.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a claim of a third party, not a debto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enforcement thereof are legally void against the third party (garnishee). Because the third party can claim payment from the garnishee and the garnishee should respond to it, an argument might be raised that the third party doesn’t have any damage legally or even if the third party did in fact suffer damage, the damage would be merely incidental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damage suffered is too attenuated. Under principles of tort law, however, the element of causation is not necessarily defeated by the occurrence of a valid intervening cause. A court may nonetheless find causation where the alleged damage was a likely result based on objective notions of reasonableness, forseeability, and common sense or on the tortfeasor’s actual awareness or foreseeability of potential damage. Here, the Court found that the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its invalidity from the substantive law perspective, cannot be illegal or void actually and procedurally, because of the appearance effect of its enforcement. The Court also found that the improper order of attachment was the reasonably foreseeable cause of the alleged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s inability to collect its legal claim held by the garnishee. Thus, when a garnishee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rejects to perform his obligation to a bona fide creditor because of an incorrect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bona fide creditor suffers damage as a result, the provisional shall be considered the reasonable cause of the damage. In conclusion, a creditor requesting an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with the intent to harm or negligently causing harm to a third party should bear a responsi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the order even though the court’s act of granting the order was a necessary intervening cause.

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解釋原理 : 判例의 外觀法理的 해석방법의 한계 및 機能論 관점에서 再構成

김성탁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3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에 관하여 국내의 판례와 다수설은 오랫동안 외관법리를 취하여 왔고, 이러한 분석의 틀에 기하여 동조의 적용요건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로 외관주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과 방법론을 동조의 기능론에 입각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법 제42조는 동조 제1항에서 책임요건을,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면책요건을 각각 객관화하여 정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양도계약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제3자인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양도인·양수인·양도인의 채권자간 이익의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동조에 부여되어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상법 제42조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42 prescribes the liability of the purchase of business to the third parties for the business liability of the transferor in continuation of trade name under the old company and also with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of liability. The model law of this provision was Japanese Commercial Code §26(corresponding to the current §17) which was enacted referring to the German Commercial Code(HGB) §25.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 of this system makes trouble. Most domestic scholars try to interpret the legal reasoning as typed appearance liability theory, mixing theories of appearance and liability fund, and the company continuation theory. However, none of the traditional theories is able to provide complete satisfaction. In any case, the legal liability of the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42 is to be accepted as lex lata without bending means of the theories out. This paper develops the logic related to the KCC §42, and sets its sights on the basis of the functional analysis concerning the clause. The main purpose of KCC §42 is to make working as a mandatory norm of interest adjustment among transferor, transferee, and creditors, as well as to protect creditors in relation to transfers of business. By providing the transferee with a choice between liability assumption and disclaimer, KCC §42 is expected for the transferee to act as the key coordinator of interests by reflecting the possible liability cost to the contract negotiations between transferor and transferee, and as a result to achieve the goal of debtor prot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se normative functions of KCC §42,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which have shown to extend KCC §42 for the cases related to the continuation of business sign as well as trade name, investing the business in kind, and so on. Meanwhile, this paper also expresses criticism abo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requires the good faith of creditors.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3

Im Jahr 2021 schlägt die koreaniche Fair Trade Commission eine vollständige Änderung des Gesetzes zum Verbraucherschutz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unten Reformentwurf) vor. Dieser Reform- entwurf zielt darauf ab, dass E-Commerce-Gesetz mit Fokus auf Online-Plattformen erneuert zu ordnen und hierbei die Pflicht und Haftung der Plattformen zum Verbraucherschutz zu stärken. Besonders hervorzuheben ist die Vorschrift 25 III des Regierungsentwurfs wie folgt: Wenn ein Betreiber einer Online-Plattform bei der Vermittlung eines Warengeschäfts etc. über eine von ihm betriebene Online-Plattform im eigenen Namen Waren ausstellt, bewirbt oder liefert bzw. einen Vertrag im eigenen Namen abschliesst, haftet er gesamtschuldnerisch für Schäden, die Nachfragern als Verbrauchern durch Vorsatz oder Fahrlässigkeit eines plattformnutzenden Anbieters entstehen. Im Grundsatz stimmt diese Arbeit der Verstärkung der Pflicht und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nach der Regierungsnovelle zu, um den Verbraucherschutz zu erhönen und daneben auf den massgeblichen Einfluss der Plattformen auf die Transaktionsbeziehung haftungsrechtlieh zu reagieren. Dabei sind die Vorschriften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30, 16 Reformentwurf), zur Verpflichtung des Plattformbetreibers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tionen von den Anbietern(§ 24 III, 25 II Reformentwurf) und zur Durchführung von Streitbeileungsverfahren(§ 28 Reformentwurf) gänzlich willkommen. Dennoch ist zu kritisieren, dass die oben zitierte Reformvorschrift im Vergleich zur geltenden Regelung keinen Fortschritt im Verbraucherschutz bedeuten, sondern auch unbeabsichtigt den Vermittlungsplattformen überhöhte Haftugnsrisiken auferlegen. In dieser Arbeit werden auf der Rolle von Online-Plattformen als Vermittlern von Absatzverträgen und Organisatorn von eines virtuellen Marketes die folgenden Verpflichtungen vorgeschlagt: ① Die Plattform ist dazu verpflichtet, ihre Vermittlerrolle anzugeben, um die Missverständnis von Nachfragern über den Transaktionspartner zu vermeiden. ② Obwohl der Betreiber von Vermittlungsplattformen nicht verpflichtet ist, die Richtigkeit der Wareninformationen von plattformnutznenden Anbietern zu prüfen, muss er aktive Massnahmen zur Vermeidung von Verbraucherschäden ergreifen, wenn die falschen Informationen dem Betreiber bekannt oder offensichtlich sind. ③ Die Online-Plattformen dürfen im Bezug auf die vermittlenden Waren keine Werbung bzw. Aussage machen, die bei den Nachfragern zu Missverständnissen von Warenqualität usw. führen könnte. Darüber hinaus wird neben der Pflicht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 und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 tionen von Anbietern vorgeschalgen, dass der Betreiber Massnahmen zum Schadensausgleich des Verbrauchers treffen soll, wenn dieses Recht gegenüber den Anbietern aufgrund dieser Insolvenz, Flucht usw. nicht mehr durchgesetzt werden kann. 이 논문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구매 소비자에 대한 중개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정리과정에서 우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다음의 두가지 대립적 관점, 즉하나의 관점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의 효율적 촉진과 정보검색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투명성 제고의 긍정적 측면 및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을 촉진해야 할 필요라는 시각과 함께 또다른 관점으로는 플랫폼의 거래관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등에 따라 이용자인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보호 요청이 증대하고 있다는 관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각에서 위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존의 통신판매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정 체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널리 공감되고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신원관련 정보 확인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플랫폼의 구매자에 대한 책임규정(개정안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정보의 투명성조치(개정안 제30조, 제16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개정안 제28조)과 소비자피해 구제를위한 사업자의 조치(개정안 제33조) 등에 관해서도 운영사업자의 중개인 지위와 가상시장 운영자의 역할에 비추어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중개역할 고지의무(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를 갈음하는 직접판매⋅중개판매의 명시와 그 위반에 따른책임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입법기술적 타당함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플랫폼 자신 명의의 표시⋅광고, 공급 또는 계약서 교부시에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정한 규정(개정안 제25조 제3항) 역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후견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 중개역할의 고지의무를 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과 그 본질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의 변경만으로 플랫폼 거래에서소비자보호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규정의 예고된 문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게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함께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중개플랫폼의 의무내용을 명확히하고 가상시장의 조성⋅관리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플랫폼은 개별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자신의 중개역할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물론 플랫폼은 상품판매의 알선⋅ 중개 역할에 따라 목적물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② 중개상품의 하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등이 명백하여 현저한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대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즉 중개상품의 계약합치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업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