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기 혼외관계 경험의 과정분석 연구

이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12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ubstantive theory to understand and inquire the process and structures of extramarital affairs of middleaged men and women.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dysfunctional family backgrounds in their family of origin and to have accumulat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with their spouse. Also they were found to develop symbiotic attachments that seemed to provide a deep sense of happiness as they experienced undivided attentions from a person other than their spouse and to experience internal conflicts because of their moral, religious guilts in the process of their extramarital affairs. Participants were found to struggle with conflicts between two relationships without breaking any relationship. The most meaningful implica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some foundational ideas for intervention in counseling process with clients and their spouse who struggle with extramarital affars in their middle life crises, based on accurate assessment in their stages of affairs.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counselors to better understand their clients with difficulties i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to be taught the meanings of symbiotic experiences in those relationship as well. 본 연구는 중년 남녀의 혼외관계 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규명하여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혼외관계를 경험하고 있거나 2년 이내에 혼외관계경험이 있었던 중년기 남, 녀 8명을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6)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을 사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자료를 개방코딩과 축코딩으로 개념화하고 범주화한 결과, 106개의 개념, 35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혼외관계 경험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정분석함으로써 혼외관계를 경험하는 중년기 내담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 개입의 자료를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상담현장에서 상담자가 혼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돕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혼외관계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건축외관 디자인의 위상학적 잠재성에 관한 연구

홍윤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66

Geometry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logical bases for understanding and composing space in human society. As a new methodology of interpreting the spa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opology has a solid relationship with evolutionary changes of the science and philosophy in the early 1900s. This advanced vision provides magnificent changes not just in analyzing the space but also in designing the architectural form, especially in building exterior. In the architectural history, the periodical transition of exterior design can be defined b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nalism and emotionalism in ancient architecture, the functional aesthetics in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communication between the stylish building skin and complicated urban spa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continuity of environmental context, flexibility of building skin, and multiplicity in architectural recognition are important elements in the contemporary building exterior which is linked to the new space composition theory of top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understand the actor-network theory as a new conceptual analysis of the topological potential of architectural design and (2) to study the similarities of the exterior design between modern architectur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u the combined analysis of the three important elements in the contemporary building exterior and also the three topological space types of actor-network theory, the act of work, technical reaction and spaci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are found as the features of potential similarities between modern architectur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for connecting the exterior design of modern architectur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it is important in terms of analyzing the elements of architectural design through the concept of sociological space type proposed by actor-network theory. 기하학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공간을 구현하는 논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들어와 급격하게 변화된 과학과 철학의 세계관은 공간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이끌며 위상기하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탄생시켰는데, 공간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은 공간 조형론적 입장에서 현대건축의 형태구성 특히 외관디자인에 있어서도 과거와 구분되는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외관디자인의 건축역사에서, 근대이전까지 기능과 미학 또는 이성과 감성의 이원적 가치가 상호작용을 하며 진화하여 왔다면, 장식을 벗어나 기능적 미학이 강조된 근대건축의 시대를 거쳐 현대건축에서는 소비의 시대가 요구하는 개성적 표피가 도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이러한 외관디자인의 변화는 위상기하학의 공간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맞물리며 맥락의 연속성, 표피의 유연성, 인식의 다양성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건축의 외관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위상기하학적 특성을 과거와 구분 짓는 공간 조형론의 입장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관계론적 입장에서 과거와 연결되는 잠재적 연관성으로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상학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자연과학의 입장인 공간기하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리학적 위상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자-네크워크 이론으로 확대하여, 현대건축의 외관디자인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근대건축에도 함께 내재된 위상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유클리드적 공간론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의 위상학을 제외하고 각각 네크워크의 위상학, 유동적 공간성, 화염의 위상학으로 명명된 3가지의 단계별 유형을 대입하여 과거의 건축과 구분되는 현대건축 외관디자인의 특징들이 새로운 공간적 해석을 통한 외연의 확대, 반구축방식의 진보적 변화를 통한유기적 가치 창조 그리고 심지어 건축 생산자의 의도와 건축 소비자가 관계된 인식의 복합적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과학에 바탕을 둔 행위자-네크워크 이론을 통해 공간 관계론의 입장에서 과거의 유클리드 공간속에 잠재된 비유클리드적 실재성을 드러내는 분석 방식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이 드러내는 디자인의 유형적 상이성이 아니라 무형적 가치가 내재된 관계적 동질성을 탐구하여 그 비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鄭南哲(Nam-Chul Ch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비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위책임인지 또는 상태책임인지를 불문하고 비례원칙의 한계를 넘는 경찰책임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질서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경찰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란 개념은 다소 모호하며, 경찰상 긴급한 상황에서 소위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외관상’ 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책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관상 책임자도 원칙적으로 경찰비책임자이므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그러한 외관이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련이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위법?무책한 경찰작용에 의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책임’ 및 ‘수용유사침해이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는 실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무책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상 생명?건강 및 자유 등 비재산권 권리에 대한 침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작용에 의해 생명이나 건강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독일에서 유래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비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에 관한 연구

이성희(Yi, Sung-H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1

금반언은 우리 민법에서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소개되어져 왔다.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이 제3자에게 수권표시를 하였다든가(민법 제125조)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자칭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민법 제126조) 그리고 수여했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대리인에 의해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29조)의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 들 유형 모두 본인이 자칭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칭대리인이 제3자와 체결한 법률행위에 본인을 구속시킨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 행위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이것은 분명 제3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법원칙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대리법에서 논리적 해답을 얻기 곤란한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대리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표현대리에 상응하는 제도가 이들의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영국법상의 외관적 권한 법리의 경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로서 오래전부터 금반언(estoppel)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 법리를 구분함으로써 전혀 별개의 다른 법리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우리 표현대리 책임의 이론적 기초인 금반언은 영국법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국법에서의 외관적 권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표현대리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If the agent enters into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within the scope of actual authority the result is to create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However if A, purporting to act as the agent of a principal(P), makes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T) on behalf of P. What are the legal consequences for P and T? The answer of this problem is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As its name suggest, apparent authority involves ‘appearance of authority’ not the existence of it. There may be appearance of authority whether in fact or not there is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real authority, the agent may bind the principal where the third party has acted on the faith of such appearance of authority, usually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The illusion may be created by the principal’s representation to the third party that the agent enjoys authority to perform certain acts or by the principal’s allowing third parties to infer that the agent has the authority that such an agent would usually possess. The representation, when acted upon by contractor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operates as an estoppel, preventing the principal from asserting that he is not bound by the contract. English courts consistently associate apparent authority with the concept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But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settl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pparent authority. Because it has been said that the legal underpinnings of apparent authority are shaky and in the long run may require reconsideration, and there is much argument as to whether apparent authority should have regarded as being based on estoppel or not. Apparent authority can arise not only when agent exceeds his authority or the authority has been terminated but also where a person who has never been agent is allowed to appear as agent. It is similar to our apparent authority provided in civil code(§125, §126, §129). And Apparent authority, or as it is sometimes also known, ostensible authority, is inten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agent was authorised. However, the doctrine in not an unqualified one. In order words, if there are no limits o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unauthorised agent can bind a principal, this will also undermine the law of agency. Therefore under the English law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is appli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to an extent that the law deems legitimate.

유아의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 발달의 차이

박애자,채영란,조은정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08 유아교육학논집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young children's mind theory development according to age. The difference in mind theory development according to age was examined with 3~5-year-old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three-year-old children, 60 four-year-old ones and 66 five-year-old ones selected from H Kindergarten in G Metropolitan City. It used Peskine's tasks in collect of the data and evaluated the subjects for two weeks from 5th May to 13th May, 2006. ANOVA, and Duncan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the results of analyzing difference in mind theory development according to age, the score of mind theory was highest in the five-year-old young children group, and next, in order of the four-year-old young children, and the three-year-old young children group,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whe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were examined by Duncan test, the score of mind theory develop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year-old young children, the four-year-old young children, and the five-year-old young children group.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연령에 따른 마음이론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마음이론 발달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위치한 H유치원의 만 3세 유아 60명, 만 4세 유아 60명, 만 5세 유아 66명을 선정하여 페스킨 과제를 사용하여 마음이론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마음이론에 있어서 만 5세 유아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4세 유아, 3세 유아 집단 순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마음이론발달 점수는 3세 유아, 4세 유아 그리고 5세 유아 집단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수방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高層 아파트 外觀形態의 多樣化 方案에 關한 硏究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1996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Vol.2 No.-

Since 1960s, the cityward tendency of the population and the housing shortage have occurr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m and the lack of intension of residential design which architects and housing developer's should have, high-rise apartments which have just box-shaped form, have been developded for over thirty years. So similar block types composed of standardized units and the monotonous arrangement of buildings have caused the characterles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absence of building facade's identity have confused resident's orientation and territory. Therefore, residents are not visually satisfied with these building facade, nor do they have an attachment, affection, and rootedness of their apartment. Because of these reasons,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characterizd to be preferable to residents and people, and apartment's facades design also has to be approached by the user's visual preferences and behavior needs. This paper which begins under the recogniton of these problems, clarified the possbility of variation of high-rise apartment facades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facade according to a visual perception.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최동배(Choi, Dong Bae),김별다비(Kim, Byul Da B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본고는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 장르에서 표현만 보호하는 저작권법법리 상 아이디어의 복제인 표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가장 큰 난제는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역시 어려운 개념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독창적 창작성의 존재라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미술 저작물은 사례가 적고 모호한 판례의 표현만 있어서 사례를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일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내외 미술 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저작권의 보유,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는 목격자의 증언 및 복제의 시인과 같은 직접 증거외에 의거하였음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써 간접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의거하였음은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대상과의 합리적이고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그림의 기본소재와 배치, 전체적 구도, 형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되며, 아이디어가 아닌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유사성이어야 한다. 표현이란 예술에 관한 사상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기준은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외관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문제 작품이 합리적으로 예상한 연령과 교육수준의 관람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고의 공격에 대한 피고의 방어는 자신의 작품이 다루는 주제나 문제의식, 아이디어가 고유하다든가, 주제의 해석방식에 있어서의 독특함, 문제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한 착상이나 개념적 구상의 측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생적인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풍자(패러디), 차용 등이 있다.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적은 양을 사용한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때는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인 판례가 더욱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학계의 연구를 토대로 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at separate one idea from another can be vague, creating obscurity when observing the intent of the artist and how it can be defined to be original in a legal context. Due to the scarcity in resources in finding appropriat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is genre, and the lack of an established legal standard or an established way of measuring originality, this article looks at cases that we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legal setting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plaintiff must prove his or her ownership of the idea and secondl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at ownership. The latter can be proved either by direct evidence, such as a witness testimony, or evidence that runs on subjective opinion and observation. Appropriate subjective evidence requires a major notion of applicability that characteri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copied work, found in the overall topic and structure of the artwork, and the visual performance that makes the underlying idea come to surface. The emphasis in visual performance highlights a significant factor, where for plagiarism to be recognized, infringement in performance, the way the idea is implemented, must be proved, making insignificant the intent or the idea of the artist. Performance can further be defin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bedded in text, color, and other means that directly sends out messages to those in observation. On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can be found by applying critique and artistic analysis that is ample throughout this industry. Industry critiques, if brought into evidence, must also be clear in its meaning and direct in its applicability to those who have reasonable judgment. To defend an accusation of this kind, the defenda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is or her work runs on a different and performance and therefore is able to carry a uniqueness of its own kind - the genre of parody being the most apparent example. This act of borrowing must not bring harm to the market value and/or the underlying value of the original work. A legislative resolution based on close precedents and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method of measurement to bring more clarification when def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rt.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여하윤(Ha Yoon Ye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比較私法 Vol.24 No.4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사무집행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집행 관련성 요건 해석에 대한 프랑스 판례상의 논의는 우리나라 판례상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외관이론의 채택, 외관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보호,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가해행위에 대한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등은 프랑스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논리이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를 면책시키고자 했던 꼬스뜨도아 판결 법리는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위 판결 법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일련의 판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 내에서도 위 법리의 문제점 내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용자책임이 작동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배경적 차이(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건 관리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는 등)를 고려해볼 때, 이른 바 사실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ans ma thèse j ai présenté la responsabilité du commettant en France, principalement sur le lien entre l acte du préposé et les fonctions exercés au service du commettant, et l ai compré avec celui de la Corée du Sud. Voici les résultats; D abord, la jurisprudence française et la jurisprudence coréenne semblent pareillement le comprendre ; par exemple, les deux adoptent la théorie d apparence et considèrent la protection de croyance légitime de la victime, le préposé qui agit au temps et au lieu de son travail n est pas hors de ses fonctions etc. Ensuite, l arrêt Costedoat qui a admis le préposé à bénéficier d une immunité est intéressant pour nous compte tenu du risque et profit du commettant. Mais il semble y encore avoir beaucoup de débat sur sa pertinence en France. Enfin, prenons en considération la différence entre les deux pays (par exemple, le fait que le commettant est généralement assuré contre le fait du préposé et qu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 est de plein droit en France, ce qui n est pas encore le cas en Corée du Sud), je propose de laisser la possiblilté d exonération du commettant exceptionnellement et sous les conditions rigoureuses, en ce qui concerne le fait du préposé qui, à strictement parler, n est pas en relation des fonctions mais seulement se passe au temps et au lieu de son travail

비디오게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

鄭京錫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5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Unlike 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 plaintiff must meet the two requirements in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under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 access and (ii) substantial similarity. The former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 the latter the objective requirement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re are no concepts of‘ improper appropriation’or‘ copying as a legal proposition.’With respect to the substantial similarity test, the Korean court compares the only creative portion of the two copyrighted materials from an ordinary observer’s view as a whole. However, the Korean court accepts the doctrines of idea expression dichotomy and unity as a fundamental premise to the copyright law. Despite these dissimilarities between the US and Korean copyright infringement standards, the US court and the Korean court come to the same conclusion when the visual elements of the two video games are at issu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US court coined the virtual identity standard and the Korean court applies scenes a faire to this ca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standards, especially in the video game industry, to Korea,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Korean court’s rulings.

2차적 저작물의 법리

이춘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3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전송권과 함께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복제권의 침해이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저작권침해소송 실무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그 저작물에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방송,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성립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표현’과 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여부 판단기준인‘실질적 유사성’의 내연과 외연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상응하여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법률관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author have the right to produce and exploit a derivative work based on his original work(Copyright Act article 21). The right of production fo derivative works is on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which originally belongs to the author together with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exibition, public performance, broadcasting, transmission. In authors’position, there’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so the major issues of lawsuit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have been on the point that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a certain work and allegedly infringing work. bu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culture industry, computer game industry, computer software industry etc., the need for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derivative works and reproducted works is increasing. Moreover the issue of derivative works is related to the boundary of‘ expression’, the o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and‘ substantial similarity’, the standard of judgement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riting is for a review about derivative works to meet the above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