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

이민영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제연구 Vol.- No.64

FRT(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more precisely and elaborately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extracted from facial data related to an individual’s unique characteristics through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for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biometrics automated by AI(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is swiftly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probability of rights infringement is amplified due to complicate peculiarity of personal image data as sensitive biometric data and personal loc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processing of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based on application of image data handling device. Considering the comparative legal requests assert that the utilization of facial recognition system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which is in central controversy, should be normatively subject to moratorium, this article presents the legislative solutions as belows for the use of AI FRT(intelligen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No.1 : Restriction of personal image data processing implemented by FRT with subsuming the common features of the fixed type and the mobile type into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No.2 : Admission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from the viewpoint of two-way classification divided as one system aimed at law enforcement regulated under legal due process of warrant doctrine depending on requirements of particular statutory exceptions and the other system for another purposes only carried out by prior consent approved separately or by concrete enactment permitted specifically No.3 : Delegation of the details including the encryption measure and alternative authentication means necessary for application of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안면인식기술은 지능화에 따라 인증·식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얼굴에서 신체적 특징을 추출하여 생성한 안면인식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도의 기술적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따른 안면인식정보의 처리는 개인영상정보로서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라는 복합적 특성에 연유한 권리침해 개연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시스템 활용은 규범적으로 모라토리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비교법적 요청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지능형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하여 고정형과 이동형의 공통적인 사항을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개념으로 포섭하여 안면인식기술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제한한다. 둘째, 법집행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개별법률의 요건에 따라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규율하고 그 외 업무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셋째,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필요한 암호화 처리 및 대체적 인증수단 제공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임한다.

안면인식 드론의 물리보안 활용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최연준,김주혜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써 다양한 기술과 접목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매 우 넓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비행능력을활용하여 기존의 영상감시시스템의한계 인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 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드론과 융합하여 영상감시시 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우 유용한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한 드론의 물리보안 활용방안과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드론을 물리보안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배터리 문제, 안전성 문 제 등 기술적인 한계를 보완해야 하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있도록 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또한,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드론을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편향성 및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 이 필요하며,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안면인식 정보를 영상감시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드론과 안면인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법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드론의 비행 능력과 안면인식 기술의 자동화 처리를 융합한 영 상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Drones can be integrated with various technologies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nge of utilization is very wide.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video surveillance system by using the flight capability of a drone equipped with a camera. In addition, i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using AI, which continues to develop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is used as a video surveillance system by converging it with drones, a very useful physical security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the post-Corona era. Despite the very high utilization of drones in building physical security systems,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physical security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rones to whic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pplied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use drones in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technical limitations such as battery problems and safety problems of drones must be supplemented, and legal grounds must be prepar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rones can be actively used. In addition, in order to utilize drones equipped wit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echnical improvemen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bias and incomplete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legal basis for using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in video surveillance systems is needed. If such technical limitations and legal problems of drone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improved, a more efficient physical security system can be established by utilizing a video surveillance system that combines drone flight capabilities and automated processing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의류 영상에서 컬러 영상 척도를 이용한 감성 인식

이슬기(Seul-Gi Lee),우효정(Hyo-Jeong Woo),유성필(Sung-Pil Ryu),김동우(Dong-Woo Kim),안재형(Jae-Hyeong Ahn)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감성 인식은 기계가 작업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성 인식의 목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척도를 만드는 것이다. 영상에서의 감성 인식은 영상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감성과 매칭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바야시의 영상 척도를 참고하여 의류 영상에서 색상 특징을 이용한 감성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영상 척도의 색상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입력 의류 영상에서 추출한 색상을 저장된 색상 데이터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색상을 찾고, 이 색상과 연관된 감성을 출력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한 의류 영상에서 최대 3개까지 감성을 찾을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70명의 관찰자가 검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시스템이 인식한 감성과 관찰자의 감성이 매우 유사하였다. Emotion recognition is defined as that machines automatically recognize human emotions. Because the human emotions is very subjective, it is impossible to measure objectively. Therefore, the goal of emotion recognition is to obtain a measure that is agree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Emotion recognition in a image is implemented as the method that matches human emotions to the various features of the image. In the paper, we propose an emotion recognition system using color features of clothing image based on the Kobayashis image scale. The proposed system stores colors of image scale into a database. And extracted major colors from a input clothing image a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database. The proposed system can obtain three emotions maximally. In order to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70 observers are tested. The test results shows that recognized emotions of the proposed system are very similar to the observers emotions.

ICT 기술 : 스마트 차량용 카메라 기술 동향 및 전망

손상현 ( Sang Hyun Son ),백윤주 ( Yun Ju Baek ) 텔코경영연구원 2014 텔코 저널 Vol.2 No.-

반도체 기술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성능의 센서와 무선통신장치 등을 교통 환 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안전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자동차 기술(Smart car technology)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블랙박스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차량용 카메라 기술은 영상인식 기능과 무선통신 기능을 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차량용 카메라 장치를 위 한 다양한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들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운전자보조시스템 장치들의 시장 동향과 자동차 네트워크 및 영 상 인식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스마트 차량용 카메라 기술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차량용 카메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문제점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A rapid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and mobile network technologies has enabled that high performance sensors an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are usable in the vehicular environment. M any researchers have been actively studying the smart car technology based on sensor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smart vehicular camera (SVC) technology including a conventional black box and an ADAS(Advanced Drivers Assistant System) provides various services using mage recognition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is research, we aim to present the status and prospects of various technologies of the SVC devices, and to describe the approaches to challenging problems. We firs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the standard, and the developments of black box, ADAS, V AN ET and image recognition technologies. Next, we present some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 SVC. Finally, we briefly suggest a few challenging topics on the key technologies and their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the SVC technology.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양규,최준영,안유정 大田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6 산업기술연구소 論文集 Vol.30 No.1

최근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한 차량번호 인식에 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아파트 방문객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임의 장소에서도 손쉽게 설치 및 운영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라즈베리 파이, 웹앱, 웹서버 등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구축되며 임의 장소에 설치된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웹서버와 장애인 DB를 연동해 그 실효성을 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아키텍쳐를 축소 된 주차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

이민영(LEE Min-Ye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AI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는 보유정보를 학습하여 방대한 이미지에서 동선을 추적하도록 가동된다. 그러한 안면데이터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며, 지능형 CCTV는 개인위치정보와 부가정보도 자동 수집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한다. 더욱이 안면데이터는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처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민감정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의회제정법인 법률의 명확한 규율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에서 되짚어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은 침해적·규제적 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와 목적구속에 관한 법원칙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예고와 함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로써 감시체계의 우려 속에서 위험의 제어가 규범적으로 정립되도록 법제적 틀을 마련함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Facial data is personal image data tracking the subject identified and far more learned by facial recognition system technologically operated by artificial-intelligent CCTV. And information retained by the system and combined easily with other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location data is correspondent to personal data automatically collected as biometric recognition data which belongs to category of sensitive information specially regula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natural person identified by facial data is subject to infringement of information privacy and right to privacy and so on. This treatise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 such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n the principle of statute reserve and purpose constraint should be premised as retraced from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s like infringing and regulatory ac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administrative notices, privacy impact assessment, and infringement factors evaluation should be made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to minimize infringement on the rights with mandatory technical measures. Therefore it should be comfirmed that the risk control is established normatively against the social surveillance structure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ystem.

형태 인식 기술을 이용한 판재의 홀 확장성 평가 시스템 개발

장승현(Seung Hyun Jang),김찬일(Chan Il Kim),양승한(Seung Han Yang),김영석(Young Suk Kim) 대한기계학회 2013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7 No.2

오늘날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충돌 안전성과 배기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dual phase강, ferrite bainite 강 등의 고강도 강판이 개발 되었다. 이러한 강재는 주로 차체 구조부에 적용되며, 적용시에 차체 구조부가 가져야 하는 강도와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홀 플랜징 가공이 자주 사용된다. 이때 재료의 성형성을 알아보기 위한 홀 확장성 평가가 수행된다. 홀 확장실험에서는 크랙 생성 전후의 하중의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단축 인장 시험에서와 같이 하중의 변화로 크랙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홀 확장성 평가에서 사람의 눈으로 크랙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크랙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owadays, one of the most interested area of automobile industry is the production of vehicle which has collision safety and ability to produce less amount of CO2. The achievement of such a dual performance is done by choosing the materials like dual phase steel, ferrite bainite steel, etc. These steels have been used in automotive chassis and body parts, and also used to be formed by hole flanging to meet the goal of strength and design requirement. The formability of sheet material was experimented by hole expansion test and the judgement relies on human eye and his experience. This manual judgement involves many errors and large deviation. This paper develops the automatic crack recognition system which finds a crack based on CCD image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current method depending on human’s sense.

SOSiM: 형태 특징 기술자를 사용한 형태기반 객체 유사성 매칭

노충호(Chung-Ho Noh),이석룡(Seok-Lyong Lee),정진완(Chin-Wan Chung),김상희(Sang-Hee Kim),김덕환(Deok-Hwa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Vol.36 No.2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객체의 형태(shape)에 기반한 객체 유사성 매칭(match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객체의 윤곽선(edge)에서 점들(edge points)을 추출하고, 추출된 점들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점을 기준으로 로그 원형 히스토그램(log polar histogram)을 생성하였다. 객체의 윤곽을 따라가며 각 점에 대한 원형 히스토그램을 순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객체간의 매칭이 이루어지며,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유사한 객체를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한 매칭 방식은 널리 알려진 k-NN(nearest neighbor) 질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형태 문맥 기법(Shape Context method)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객체 유사성 매칭 실험에서 k=5일 때 기존 방법의 정확도가 0.37, 제안한 방법이 0.75-0.90이며, k=10일 때 기존 방법이 0.31, 제안한 방법이 0.61-0.80로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정확한 매칭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영상의 회전 변형 실험에서 기존 방법의 정확도가 0.30, 제안한 방법이 0.69로서 기존 방법보다 회전 변형에 강인한(robust) 특성을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bject similarity matching method based on shap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in an image.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edge points from edges of objects and generates a log polar histogram with respect to each edge point to represent the relative placement of extracted points. It performs the matching in such a way that it compares polar histograms of two edge points sequentially along with edges of objects, and uses a well-known k-NN(nearest neighbor) approach to retrieve similar objects from a database.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we’ve compared it to an existing Shape-Context method.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our method is more accurate in object matching than the existing method, showing that when k=5,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75-0.90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7, and when k=10,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61-0.80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1. In the experiment of rotational transformation, our method is also more robust compared to the existing one, showing that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69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0.

로봇비전을 이용한 반도체 양/불 자동검사 기술

김민성(M.S. Kim),최경선(K.S. Choi),심병균(B.K. Shim),정성원(S.W. Jung),원종대(J.D. Won),한성현(S.H. Han) 한국생산제조학회 2013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0

UAV 영상을 이용한 구조물의 주요 동적 특성 평가법

박지호(Park, Ji Ho),프락리티(Prak, Rithy),정상기(Jeong, Sanggi),장아름(Jang, Arum),박민재(Park, Min Jae),주영규(Ju, Young K.)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