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영제국 외무부 내 영사의 정치, 행정적 입지 분석, 1782-1865 -1825년 영사법 (Consular Advances Act) 제정 전후를 중심으로-

김현수 ( Hyun Soo Kim ) 영국사학회 2013 영국연구 Vol.29 No.-

영사의 소속은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특이하다. 처음에는 왕실 소속이 다가 언젠가부터는 외무부 소속이 되었다. 본 글은 영국 외무부 내 영사의 소속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1825년 영사법 (Consular Advances Act) 제정 전·후로 외무부의 성립 및 발전과정과 영사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국 내의 영사의 정치·행정적 입지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25년 영사법 제정 전에는 왕과 의회의 복합적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외무부의 불안정한 정체성 속에서 영사도 덩달아 발목이 잡혀 자신의 정치·행정적 입지를 세우지 못했다. 1825년 영사법 제정 이후를 살펴보면, 영제국 외교의 중심에 서있던 파머스턴의 활약으로 인해 외무부도 성숙기에 도달할 뿐 아니라 영사도 외무부에서 통제하는 영사봉급체제(1825년 영사법의 주목표)의 절차에 따라 1865년을 기점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 확인된다. 사실 제정 이후 1850년대에 대외적 악재로 1825년 영사법의 주된 의미인 봉급 제도가 무너질 뻔 했었다. 하지만 파머스턴이 주도하던 외무부가 영사봉급의 지불 방식에서 융통성을 보여 봉급지불체계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냈다. 그러므로 파머스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1865년 기점으로 보면 영사의 외무부 내 정치 행정적 입지는 분명 뚜렷해지고 안정기에 든 것이 확인된다. The consular body was on the authority of King to start with, but it was, around for some time,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spite the change is an interesting theme, I found, it was poorly prepared for a research. In this paper, therefore, I examine it into the historical trace of British consular body under the British Imperi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specially, it is reason why the British consular body has been chosen for this research that the Brit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med on 1782 as the first independent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in Europe. The context of paper is, during the period of before and after the enact of Consular Advances Act of 1825, focused to the relations betwe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consular body, and a consula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 In the paper, according to the period of before enact of Consular Advances Act of 1825, it is proved that a consul could not set on hi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 because of unstable identity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rough complex interest of King and Parlia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period of after the enact of Consular Advances Act, it is proved that consular body also settled down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1865 because the activity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ttled down in domestic political surroundings. (Sir. Palmerston who served as foreign minister and prime minister for 25 years endeavored to upbuild the Consular Advances Act of 1825. He died in 1865.) However, on investigation, I found a problem and a solution in the process for consular settlement during the period of 1825-1865: (Problem) the payment system for the consular body managed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the outcome of Consular Advances Act of 1825 would be come close to disappears by unfavorable foreign factor in 1850s. Unfavorable foreign factor means a worsening balance of trade which made through the Russo-British Rivalry in Levant region and dubious diplomatic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Solu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ltimately protected the payment system for the consular body through flexibility of paying way. Therefore, I can finally mention that a British consul set up hi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 in domestic political surroundings around 1860s.

영사시와 회고시에 대한 시학적 이해

이철희(Lee Chul Hee) 동악어문학회 2010 동악어문학 Vol.54 No.-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는 회고시(懷古詩)와 영사시(詠史詩) 구분론에 혼동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제목은 회고시로 되어 있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영사시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정균이 “죽지(竹枝), 영사(詠史), 궁사(宮詞) 등의 여러 시체의 장점을 겸하고 있다.”라고 평하였듯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양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원매의 영사시 삼종설(三種說)과 육조시대 영사시의 유형을 ‘사전형(史傳型)’, ‘영회형(詠懷型)’, ‘사론형(史論型)’으로 구분한 제익수의 논의를 종합하여, 만당시대에 새로운 양식의 영사시가 대두하며 영사시와 회고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촉경서정(觸景抒情)’의 표현방식과 칠언절구의 양식이 결합하는 가운데 역사유적에 대한 감상적 정조와 비판의식이 혼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이십일도회고시」의 양식적 특성이 연원을 두고 있다. You DeukGong(柳得恭)'s ‘Twenty one capital's Hwegosi’ is categorized as ‘Hwegosi’, but now it's considered as ‘Youngsasi’. But on the other hand, he is criticized by Ban JungGyoon(潘庭筠) that he contains many pros from many different genres of poems, such as ‘Jookjsa’(竹枝詞), ‘Youngsasi’, ‘Goongsa’(宮詞), Since his poems include many different genre's pros, his poems can't be categorized as certain genr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tate the distinguishable facts that draw a line between ‘Youngsasi’ and ‘Hwegosi’, and find out the genre of ‘Twenty one capital's Hwegosi’. According to Yuan Mei's ‘Three types of Youngsasi theory’, ‘Youngsasi’ can be categorized in to three different followings; First, dealing with historical events and person by adding writer's critique. Second, using historical events to express the writer's conscious and feelings. Third, dealing with historical event with the writer's subjective view and stating criticism. First and second type existed way before Tang dynasty, but the third type started showing from late Tang dynasty. Many writers, such as Liu Yuxi, Du Mu, Li Shangyin, show a characteristics through their poem, combining ‘Hwegosi’ and ‘Youngsasi’. Quatrains became popular during late Tang dynasty and because of this, ‘Youngsasi’, ‘Hwegosi’, ‘Jookjisa', and 'Goongsa' were also written in quatrainso style. They all focus on one scene and imagination, which leads to making a integrate and long lingering poem. ‘Twenty one capital's Hwegosi’, which includes many different poem genre's pros, shows a characteristics of it's genre through out this point.

1900~1920년대 日本의 安東領事館 설치와 운영

오병한(Oh, Byoung-han)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4

본 연구는 1906년 5월 개설 이후 1939년 2월까지 압록강 연안에서 일본의 대표적 지배기구였던 안동영사관의 개설 과정과 그 운영을 살펴보려 하였다. 안동영사관은 개설 당시 압록강 연안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부속기구로 안동경찰서를 운영하였다. 안동영사관은 개설 이후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1924년 11월 이후부터는 안동 진강산공원 산중턱에 위치하였다. 안동영사관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만주군정에서 출발하였다. 일본군은 1904년 5월부터 1906년 10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안동현군정서를 설치하고 안동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 안동현군정서는 무력을 배경으로 안동현 일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일본인 거주지역인 신시가 조성에 충당하거나 일본인들에게 불하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인 거류 지인 안동 신시가에는 안동역을 중심으로 안동영사관과 안동경찰서를 비롯한 압록강 연안에서 일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들이 밀집되었다. 안동영사관은 압록강 연안의 지역들을 관할구역으로 대표적인 일본의 외교기구였다. 안동영사관 관할구역은 안동현군정서의 관할구역을 이어받은 것으로 안동현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압록강 연안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이러한 안동영사관 관할구역의 특성상 안동영사관은 영사관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포함한 한인들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였다. 압록강 연안 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는 안동경찰서가 담당하였다. 안동영사관 부속으로 설치된 안동경찰서는 1924년 이전까지 안동영사관과 인접하였다. 안동경찰서는 안동 시가를 포함한 안동현에서 파출소와 주재소를 증설하고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1910년대 이후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던 압록강 하류지역에는 주재소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접리수 한인촌과 같은 반일적 성향의 한인촌은 점차 소멸되고, 1920년대가 되면 그 자리에는 친일단체인 안동조선인회 지부가 설립되었다. 1924년 이후 안동 진강산공원 산중턱에서 안동을 굽어보는 안동영사관 건물은 당시 일본의 세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그러나 안동영사관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3월 봉천총영사관 분관으로 격하된데 이어 1939년 2월 이마저 폐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Andong(安東), one of well-known Japan’s agencies on the Aprok River area from May 1906 to February 1939. The Consulate set the Aprok River coast as a jurisdiction area and installed its police station. The Consulate was relocated two times before final location in the Jinjiangsan(鎭江山) Park in November 1924. The origin of Consulate Japanese Manchurian military governing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 army office, ruled Andong from May 1904 to October 1906, purchased large amounts of land by using its power. The most of land was assigned to building of Japanese residence, or given to Japanese for nothing. A group of Japanese agency, such as Consulate and Police Station, was crowd around the Andong Station in 1920s. It was the Consulate jurisdiction that took over the Japanese military office jurisdiction area.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along the coast of the Aprok River was including many of Korean settlers. Naturally, its monitoring and controling Korean’s attitude, including independent movement, to Japan was one of important works. It was the Police Station belonged to the Consulate that taking this task. The Police Station, neighboring to the Consulate, extended its police power by increasing its branches such as Jujaeso(駐在所) and Pachulso(派出所), Japanese police box. Especially, most of them were located in the Korean villages or neighbored it. As a result, anti-Japanese villiges such as Jeoplisu, disappeared under the Japan’s suppression and was replaced by pro-Japan Korea Assocoation in 1920s. The Andong Japanese Consulate, a very important symbol of what Japan standed for since 1906, was degraded in 1937, and finally was closed in 1939 by Japan’s abolishing of diplomatic immunity in Manchuria.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

吳承辰(Seung Jin 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1

영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수국내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관계협약은 영사가 그 기능을 원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사관원과 파견국 국민 사이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접수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지를 접수국의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미국무부는 해외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Foreign Affaris Manual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FAM은 법률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해외의 영사관원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사들의 활동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Breard v. Greene, The Republic of Paraguay v. Gilmore 사건과Moises Sanchez-Llamas v. Oregon, Mario A. Bustillo v. Gene M. Johnson, Director,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사건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보유하며, 피고인이 주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후 연방법원의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 review)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이를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을 위헌적인 압수 및 수색,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또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위헌적인 압수 및 수색,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듯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영사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 영사관계협약 제36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ICJ는 “변호인이 재판절차에서 영사관계협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미국이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 미국은 절차불이행의 원칙을 들어 영사관계협약에 관한 주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국내법상의 원칙을 들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국의 수사 및 재판절차는 서로 다른 점이 적지 않으므로 체포된 개인의 본국이 자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영사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상으로 중요하다.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도 간편하고 손쉬운 것이어서 접수 국에게는 하등의 부담이 없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무죄판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로 얻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변호인이 재판절차에서 영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는 등 이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ular functions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 sending state and its nationals.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stipulates that consular officers have a right to communicate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while the receiving state has the discretion in implementing the rights.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Foreign Affairs Manual, guideline for consular officers abroad. Although it is not an act and has no legal effect, it includes various measures that U.S. consular officers should undertake to protect U.S. nationals abroad. Therefore, it can serve as a guideline for consular activity in general. In Breard V. Greene, The Republic of Paraguay v. Gilmore, Moises Sanchez-Llamas v. Oregon, Mario A. Bustilo v. Gene M. Johnson, Director,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clusionary rule does not apply to the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the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Further, it held that a defendant who fails to raise the violations of the right on a state-court level is barred from raising the claim on a federal habeas corpus review. The exclusionary rule, which is applied to the unconstitutional seizure and search,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due process, should be applied to the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rights i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consular rights in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can be mostly secured by excluding the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Article 36. ICJ ruled that the U.S. is barred to apply a procedural rule where it has been the failure of the U.S. to inform that may have precluded counsel from being in a position to have raised the question of a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ruling of the U.S. Supreme Court can be criticized because it, based on national law doctrine, refuses to give protection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Each state has its own criminal procedure and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a state gives its arrested nationals appropriate consular protection as in the right to counsel in a criminal case. It is extremely easy for a receiving state to perform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Applying the exclusionary rule and giving a habeas corpus review do not mean acquital or being not guilty. In this respect, where the receiving state is in violation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evidence obtained through it should be excluded, or habeas corpus review must be allowed.

형사절차상 외국인의 영사통신·접촉권에 관한 연구 -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다브 사건을 중심으로

兪炳國 ( Yoo¸ Byungkook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6

국내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포·구금사실을 국적국 영사에게 통지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자다브 사건」에서 외국인을 체포·구금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에게 자국 영사와 통신·접촉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국 영사당국에 체포·구금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과 영사당국간 면담·교신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해태한 파키스탄의 국제법위반을 인정하였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국인은 체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국인은 체포·구금시 자국 영사와 통신·접촉할 권리가 있음을 지체 없이 고지받을 수 있고,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 자국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접촉이 보장된다. 자국민이 체포·구금된 영사당국은 해당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해당 국민의 체포·구금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해당 국민과의 자유로운 통신·접촉이 보장되며, 해당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인을 주선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접수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형태는 통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재심사 및 재검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비준하였음에도 영사통신·접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무부령 및 경찰청훈령 등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입법기술은 법률로 정해야 할 인신에 관한 사항을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불완전한 보호를 초래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의 규정 신설 등 이행입법의 실시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Party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which requires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respective State when its national is under custody. Howev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regulating specific rules that the Vienna Convention requir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recently rendered its judgment about “Jadhav Case” where India alleged that Pakistan violated its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when it arrested Mr. Jadhav, an Indian national. The Court decided that Pakistan has violated its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by not informing Mr. Jadhav of its rights without delay, nor notifying the appropriate consular post of India regarding detention of Mr. Jadhav, and by depriving India’s right to communicate with and have access to detained Mr. Jadhav, and therefore, Pakistan is obliged to undergo through effective review and reconsideration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Mr. Jadhav. Korean legislators’ stance to leave specific regulation to individual investigative organs inevitably lead to ineffective protection of alien rights, which may also cause international disputes with States whose citizens are detained by Korean authorities. As Korea is under obligation to guarantee consular access to aliens under custody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undergo legislative process to infuse the Vienna Convention into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

이진규(Jin Kyu Lee)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최근의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b)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재외 자국민의 영사통지권의 침해는 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국제적 의무의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영사협약상 접수국 내에 재류하고 있는 재외 자국민에게 부여된 개인적 권리로서의 영사통지권은 파견국의 외교적 보호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접수국의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들은 접수국의 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접수국 내에서 영사통지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 외국인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수국 내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접수국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그러한 혐의를 지닌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사통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영사통지권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적정절차의 원리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재외 자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통지권은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ㆍ절차적인 개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사통지권은 재외 자국민의 보호를 넘어 인권의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요한 규범적ㆍ외교적 도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which is ensured to nationals abroad under the Article 36, paragraph I (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lar Convention ) can be a cause of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That is to sa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s an individual right vested in the individuals in the receiving states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is a cause of not only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individual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will be a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On the contrary, som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above statements, insist that the nationals abroad who violate the legal order of receiving states can not enjo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nd accordingly, the sending states can not invoke the diplomatic protection. However, although the nationals abroad in the receiving states ar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their rights of consular notification should be guaranteed. The reason is that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is a minimum right which th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should have under the due process doctrine.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s abroad more effectivel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minimum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dividual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is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can be a major normative and diplomatic too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nationals abroad.

선원의 영사보호제도에 대한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

두현욱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3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provides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for arrested or detained nationals overseas with communication and support from their consuls, have their rights guaranteed through fair legal procedures, and are not disadvantag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Maritime Labour Convention also stipulates a consular prote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and rights of seafarers. This paper reviews the consular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two conventions, analyzes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domestic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reflects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f the ship and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flag State. There are limits to protect a shipboard organization comprised of multinational seafarers solely through the consular protection of the seafarer's nationality. Therefore,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reflects th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has great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in guaranteeing the rights of seafarers. However, the Code B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s not directly subject to the ILO's supervisory system, so voluntary implementation efforts are required as it must rely on the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of a party. As a party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implement harmonious domestic laws of the two conventions, but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domestic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 consular assistance system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through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domestic law.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consular contact of both seafarer and shipowner has been impro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 under the Seafarers' 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sular protection system of seafarers can be effectively ensured.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李成德(Seong-Deog Yi)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영사보호제도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중세 후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외교보호제도가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하여, 이러한 영사보호제도는 양자 간의 영사협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에 의하여 발전된 영사보호제도가 누적됨에 따라 관습국제법적인 내용이 형성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사제도 일반에 대한 다자간의 협정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자 간의 영사협정이나 비엔나협약이 제공하고 있는 영사보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영사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 헌법적 질서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재량에 기초하여 영사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영사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에 따라 내국민대우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최소국제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인권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이 대립한다. 파견국이 가지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6조 상의 영사보호기능을 접수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ICJ에 회부된 사건은 세 개가 있다. 그 중 Breard 사건은 본안판단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논의에서 배제하였고, 본안 판단에 이른 사건인 LaGrand 사건과 Avena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들은 영사보호와 관련한 파견국과 개인의 권리 및 그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 가능성 및 추궁의 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내려진 국제판결로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들 사건들은 잠정조치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It is said that the origin of the consular protection dates back to the ancient Greek era. But the modern system of consular protection originated in the late medieval period. Whereas the diplomatic protec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customs of States, the consular protec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bilateral consular agreements.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bilateral consular agreements, som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various consular agreements gain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196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auspice of the UN adopted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consular relations, name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 (hereinafter Vienna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is a general law regulating the consular relations. Thus, if there exists a special bilateral consular agreement, the bilateral agreement is applicable with the exclus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case where the bilateral agreement does not regulate certain situations, then the Vienna Convention plays its role. The legal nature of consular protection, -so to speak, whether individual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consular protection or not- is decided by each national Constitution. Some States entitles their nationals the right to request the consular protection, and others provide consular protection with discretion. The degree of consular protection varies. Some argues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on the contrary, others, the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 or the human rights standard. ICJ dealt with three cases which had relevance with the consular protection. All the cases were concerned with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As the Breard Case did not go to the stage of merit, the LaGrand Case and Avena Case were analysed in this paper. In the cases, Germany and Mexico claimed the State responsibility against the U.S.A. based on the America’s violation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In deciding the cases, the ICJ made clear that the interim measures have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ICJ gave guidance on the possibility of invoking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States and individual which enjoy the right of providing or requesting the consular protection.

안동일본영사관과 부영사 김우영

이홍석(Li Hongxi) 나혜석학회 2014 나혜석연구 Vol.5 No.-

러일전쟁이후 일본은 중국침략의 중요한 거점인 안동에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어 압록강이북 동변도지역의 10여개 현을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확정지었다. 이 관할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1906년부터 1920년 사이 일본은 비밀리에 영사관내외와 미개방지의 조선인거주지에 10여개의 경찰기구를 설치하고 경찰을 주재시켰다. 결과 안동영사관은 경찰기관으로 변하였다. 1921년 일본정부는 관동청·안동영사·조선총독부의 지지 하에 조선인 김우영을 안동영사관부영사로 임명하였다. 일본이 그를 부영사로 임명한 목적은, 첫째, 조선이주민들의 조선으로의 귀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일본인과 조선인사이의 민족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한국독립지사들을 귀순시키기 위해서이다. 김우영의 활동은 주로 조선이주민들의 토지상조와 소작, 거주, 귀화입적, 자녀교육 등 문제에서의 중국 측의 제한정책 및 그 대책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그는 비록 친일인사이지만 시국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자기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대담하고도 교묘하게 일본의 조선이주민에 대한 정책의 변경을 꾀하였고 또 무작정 일본경찰세력에만 의해 조선이주민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중친일분자들의 무모한 작법을 금지시키고 조선이주민들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일본외교관이지만 한국독립을 지향하고 독립지사들의 활동도 비호하였다.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 implemented a mainland policy in China. During that time, according to Sino-Japanese treaty, Japan established a consulate in An Dong which was a Japanese important stronghold to aggress against China. So more than a dozen county within the eastern border region to the north of the Yalu River belonged to the jurisdiction of Japan. In order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in this area, Japan established more than a dozen police institutes and kept polices in those police institutes from 1906 to 1920.The range of institutes includ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nsulate and not-opened Korean settlements. Therefore An Dong Consulate turned out to be police organ. Japanese government appointed a Korean person called Kim Wooyeng as vice consul with the support of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An Dong Consulate of Guandong Office. There were three purposes to appoint Kim Wooyeng as vice consul. Firstly, to prevent Korean immigrants backing to Korea; Secondly, to ease the national conflict between Japanese and Korean; Thirdly, the purpose of the submission of patriots who wanted Korean independence. Kim investigated and researched Chinese restrictive policy to the problems of Korean immigrants and countermeasures to that policy. The problem of Korean immigrants includes land cooperation, tenancy, habitancy, naturalization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nd so on. He is a man of unusual perception and he loves his nation very much though he is pro japanese. Therefore he wanted to change the Japanese policy to Korean immigrants boldly and skillfully. He prohibited pro Japanese elements who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immigrants only by Japanese police forces and also put forward countermeasures correspond to the situation of Korean immigrants. Though he was a Japanese diplomat, he had ambition in Korean Independence and asylumed activities of patriots.

근대 상해주재 일본총영사관경찰기구 연구

이홍석,장흠 전북사학회 2022 전북사학 Vol.- No.66

1872년 일본은 중국 상해공공조계지에 첫 번째 주중 영사기구인 총영사관 을 설치하였다. 1884년부터 일본교민을 ‘보호취체’ 한다는 핑계로 일본국내로 부터 상해총영사관에 외무성경찰을 파견하기 시작한 후, 1945년까지 선후로 상해총영사관 안팎에 경찰서·경찰부·파출소·파견소·분서 등 다양한 경찰 기관을 설치하였다. 상해총영사관경찰기관은 최대로 25개, 경찰 인원은 220명 에 달한 적도 있었다. 이들 경찰관의 존재와 활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 기에 모두 불법이다. 당초 상해총영사관경찰은 일본 교민들에 대한 ‘보호단 속’만 했지만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주로 중국 정세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9.18사변 이후에는 상해총영사관에 중국대륙에서 최대의 정보기구 인 특고경찰과(제2과)를 설치하고 특고경찰로써 중국인들의 반일배일운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취체하였으며 심지어 중국·조선의 반일인사를 공개적 으로 체포했으며 중국인들의 반일무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결과, 상해 일본총영사관경찰은 중국에서 수많은 침략죄행을 저질렀다. 총적으로 상해총 영사관경찰기구는 영국·미국 등 구미열강들의 주중영사관에 없는 특수한 침 략기구로서 근대일본의 중국침략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였다. Japan set up its first consulate in China in 1872 in the Shanghai Public Concession.Since 1884, Japan has dispatched police officers to the Shanghai Consulate General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and banning overseas Chinese.Japan has set up various police agencies such as police stations, police departments, dispatch offices, police stations, branch offices, and the “Central Police Department” inside and outside the consulate. The Shanghai Consulate has a maximum of 25 police agencies and 220 police officers. As the establishment of these police agencies has no legal basis, their existence and their activities are null and void.Initially, the Shanghai consulate police only engaged in the “protection and ban” of Japanese overseas Chinese. Since the Revolution of 1999, he has been mainly engaged in intelligence activities on the Chinese political situation. In particular, after the September 18th Incident,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Shanghai set up the largest intelligence agency in mainland China, the “Extra High Police Section” (referred to as “Extra High Section”, externally known as “Second Section”). The “super high police” actively monitored and banned the resistance movement of the Chinese people, and publicly searched and arrested the anti-Japanese people in various countries with guns.These police officers have been present since the surrender of Japan in 1945, during which time they committed unforgivable crimes of aggression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