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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러일의 영토분쟁과 어업협력

        이정희,조형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1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signing various fisheries agreements in the mid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after the Soviet Union’s troop occupied the South Kuril Islands in September 1945, the Islands are effectively being dominated by the Russia. Their fisheries agreements originated from the Soviet-Japan Fisheries Treaty which had been signed between two countries in 1956. The agreements guaranteed for Japanese fishing boats to fish in the surrounding of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hich are rich in fish species. The “Ostrov Signalnyy/Kaigarajima Kelp Agreement” was a private fishery agreement signed in 1963 between a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 and a Soviet government agency for the purpose of Japanese collecting kelp around the island. “Russi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as 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fishing of pollock, mackerel, and octopus in the territorial disputed waters. The Soviet-Japan Offshore Fisheries Agreement and the Japan-Soviet Fisheries Cooperation Agreement were fisheries agreements to guarantee the fishing of Japanese and Russian fishing vessels within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of Russia and Japan. Each of the fisheries agreements contains provis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entry fees and cooperation fees to the Russian side in exchange for guaranteeing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And, if a Japanese fishing boat violates the rules in the fishing area, it is possi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Russian law. Accordingly, a clause was inserted in the fisheries agreements not to affect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본고는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면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어종이 풍부한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56년 양국 간 체결된 소일어업조약이 그 효시이며, 그 후 조업 수역과 어종에 따라 다양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가이가라섬다시마협정’은 1963년 섬 주변의 다시마 채취를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소련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이다. 남쿠릴열도/북방4도주변조업틀어업협정은 영토분쟁 수역에서 명태‧임연수어‧문어 조업을 위해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소일연근해어업협정과 소일어업협력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의 EEZ 내에서 일본 및 러시아 어선의 꽁치‧오징어‧대구·연어‧송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각 어업협정문에는 일본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입어료 및 협력비 지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많은 입어료 및 협력비를 지급한 대가로 안전 조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 어선이 조업 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러시아 측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 측에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양국 어업협정의 조문에는 협정문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러일 간 어업협정은 똑같이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한일, 중일, 대만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공동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어업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 KCI등재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식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a deep-sea fishery in 1993 to a coastal fishery in 1996. Recently, 70% of the seafarers operat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filled with foreign seafarer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offshore fish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foreign seafarers. Foreign seafarers are seafarer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migrant worke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has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domestic law.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Network, foreign seafarers are still suffering from poor living condition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are more serious. They are not even recognized for limited labor rights due to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ships at sea.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aritime labor, but its applic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urge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tructure problem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ey face.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sailor system as an employment structure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to find out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KCI등재

        연근해어업에서의 이주노동자 수용제도의 한일 비교: 장기 고용으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최민경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다문화콘텐츠연구 Vol.- No.45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 한국과 일본의 연근해어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용 제도가 그들의 장기 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논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연근해어업으로유입하는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그 중 ‘성실함’을 증명받는 자에게 장기 고용과 체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숙련됨’에 대한평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짝을 이루며, 별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일본은 이주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위해 기능 자체의 재정의가 이뤄졌다. 연근해어업을 ‘특정산업분야’로서 고유의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분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이러한 자리매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입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기능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한일 양국의 연근해어업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 자체의 모순됨을 내포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비교 분석은 서로가 지니는 모순됨을 비춰보고 향후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how the migrant workers receiving system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COF) in Korea and Japan are changing amidrapid changes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n particular, it paysattention to what content and logic it is based on to hire migrant workersfor a longer time. Korea gradually increas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flowing into COF, opening the possibility of long-term employment and stayto those who are proven to be ‘committed.’ However, the evaluation of skills is basically paired with commitment and separate standards are not clear.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skills themselves were redefined for thelong-term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COF started to be considered asa ‘specific industrial area’ and a professional and technical field that requiresits own ‘distinct’ knowledge and experience. Ironically, despite this position,the newly received migrant workers are not high skilled relatively. As such,the recent changes in the migrant workers receiving system of COF in Koreaand Japan show inherent contradictions in various dimension. And thiscomparativ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contradictions eachother and help figuring out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온실가스를 고려한 연근해어업의 생산효율성 분석

        전용한 ( Yonghan Jeon ),남종오 ( Jongoh Na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는 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고려 유무에 따른 연근 해어업의 업종별 효율성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DEA) 모형과 잔여기반측정(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을 이용하고, Robu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DEA 모형에서 여분을 고려한 SBM 모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비소망재 SBM 모형으로 확장될수록 어업의 평균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DEA 모형과 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각각 0.7350, 0.5820, 0.4976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obust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결과, 전통적인 DEA, SBM, 비소망재 SBM 모형 간 효율성 차이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효율성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분석의 정책적 대안으로, 연근해어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조어선사업의 적극적 시행과 함께 스마트어선 및 전기복합어선 개발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n the circumstance of standing out the climate chang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offshore and coastal fisherie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re considered, and then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analysis, the traditional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slacks-based measure (SBM) and the SBM-undesirable models were used, and robu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Wilcoxon Signed-rank tests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of fisheries decreased as the traditional DEA extended to the SBM model considering the slack and the SBM-undesirable model including the GHG emissions. Specifically,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traditional DEA model, SBM model, and SBM-undesirable model was analyzed as 0.7350, 0.5820 and 0.4976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obust ANOVA and Wilcoxon Signed-rank tests all show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between offshore and coastal fisheries as well as among traditional DEA, SBM and SBM-undesirable models. As a policy alternative to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lement the new fishing vessel project and develop smart and electric hybrid fishing vessels.

      • KCI등재

        연안자망어업의 안전조업 방안에 관한 IPA 기반 기초연구

        조윤형,박유진,안영수,안종갑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23 수산해양기술연구 Vol.59 No.1

        This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to reduce safety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fishing in coastal gillnet fishing. Safety accidents that may occur in coastal gillnet fishing were classified into 56 measurement items in six areas: slips and trips, contact with machinery, falls, struck by object,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electrical shock. 35 fishermen belonging to coastal gillnet associations in Tongyeong and Namhae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measurement items were investigated in the field.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evaluated visually by IP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of struck by object was the highest, and the implementation of slips and trips was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amage was found to be the lowest in both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The area with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by the classified area for measurement items was struck by object, and the area with the minor difference was slips and trips. Among the measurement items, the importance is highly recognized, but there are items with low implementation. To improve their level of implementation, countermeasures such as continuous education, economic support, and structural change of fishing boats should be prepared; moreover, policy support activities for imple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본 연구에서는 연안자망어업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저감 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안자망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slips & trips, contact with machinery, falls, struck by object, musculoskeletal symptoms, electrical shock라는 6개의 영역, 56개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통영과 남해지역 연안자망협회 소속 어업인 3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제안된 방안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IPA 분석을 통해 결과를 가시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struck by object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lips & trips의 실행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골격계 손상 방지는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struck by object이고, 차이가 가장 작은 영역은 slips & trips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자망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측정항목들 중 중요도는 높게 인식되었으나 실행도가 낮은 항목들이 있다. 이들의 실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경제적 지원, 어선의 구조적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연근해어선감척에 따른 어업인 실업대책방안 연구

        김대현 ( Dae Hyon Kim ),강연실 ( Yeon Sil Kang ) 한국도서(섬)학회 2010 韓國島嶼硏究 Vol.22 No.1

        The buyback program for the fishery i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has been conducted by government since 1994 in order to recover fishery resources. Many fishermen have attended to the program because they have suffered low income due to serious decrease in fishery stock. However, we currently have encountered a situation with unemployment problem occurred from the fishery buyback program.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unemployed people to have a new job since they have no technical skill and knowledge which are required in the labor market.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who have lost their job by the buyback program for the fishery i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shermen`s opinion about job preference, we have suggested som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loosing their jobs in fisheries. In order to tackle the fishery unemployment problem which has been occurred by the buyback program i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this study proposed four strategies that may be efficient and cost-effective. Four strateg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government should pay the unemployment benefit to the unemployed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by the buyback program. Especially, the law and regulation are required for the unemployed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by the coastal fishery buyback program. Secondly, reemployment as a fisherman could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occurred through the buyback program. Thirdly, the rehabilitation of various economic sectors active in the fishing villages would be helpful for the unemployed people. They could have jobs in the new labor market provided by economic rehabilitation programme in the fishing villages. Fourthly,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e a job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 in order to increase the working ability of labor in many types of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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