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m Size and Public Policies for Business R&D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Youngho Kang(강영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7 미래성장연구 Vol.3 No.1

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OECD국가들은 연구개발 조세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또는 두 가지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지는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 연구에는 실증분석으로 연구개발의 두 가지 지원정책들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은 종사자 49명 이하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To foster business R&D expenditures, OECD countries have used either R&D tax incentives or R&D subsidies, or both. Because of a limited fiscal budget to implement policies, an important question for policy makers is which policy is effective to stimulate business R&D. The empirical finding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two policy instru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firm size. Specifically, R&D subsidies affect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the business R&D expenditure in the group of firms with less 49 employees, whereas R&D tax incentive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 those firms that have more than 250 employees.

R&D 툭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송종국 ( Jong Guk Song ),김혁준 ( Hyuk Joon Kim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7 No.1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i)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0.20) to sales volume. ii)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iii)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iv)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i)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ii)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iii)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1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l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노민선,이삼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의 효과를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설계로는 사전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mparisonGroup Design)를 사용하였으며, 사업 참여기업 210개와 미참여기업 21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동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비교집단 대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질적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사업참여기업의 90% 이상이 본 사업의 만족도와 R&D 기여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고급 연구인력의 근무기간은 평균연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사업 지원을 위한 기준연봉 인상, 기업부담액 축소, 상시 채용에 대한 지원시스템으로의 전환, 인력 DB 확충과 중개․알선 기능의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 수혜에 미치는 영향

조가원 ( Ka Won Cho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8 No.1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for a firm to receiv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In the empirical analysis, a Probit model is estimated for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data.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D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instead of the program level. Especially, it is the first academic effort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gional and industria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1) firm size and expor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government`s R&D support; (2) variables measuring firms` innovative ability, such as official designation as innovative firm, running R&D institute, number of R&D personnel, als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3) firms in the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and (4) firms in Teakyoung and Bukyoung reg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Firm Size and Public Policies for Business R&D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강영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17 미래성장연구 Vol.3 No.1

To foster business R&D expenditures, OECD countries have used either R&D tax incentives or R&D subsidies, or both. Because of a limited fiscal budget to implement policies, an important question for policy makers is which policy is effective to stimulate business R&D. The empirical finding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two policy instru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firm size. Specifically, R&D subsidies affect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the business R&D expenditure in the group of firms with less 49 employees, whereas R&D tax incentive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 those firms that have more than 250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