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박선영(朴宣映),김복태(金福泰),박복순(朴福順) 한국젠더법학회 2022 젠더법학 Vol.13 No.2

이 글은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환경진단(SWOT)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강점은 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존재하고,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정책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여성가족부 업무의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이나 연결성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폭력 및 채용 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성별, 세대별 갈등을 전면화하며 활용하는 언론, 정당의 정치전략 등은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으로 첫째,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 강화 역시 필요하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및 확대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다.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가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방안으로는 정책통합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집행과 조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정사강(Sagahng Jung),홍지아(Jia Hong)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4 No.1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각종 남초 사이트에서 남녀갈등의 주범으로 공격받는 현상에 주목하며 기성 언론의 여가부 보도 분석을 통해 여가부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찾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부터 2018년 미투운동 기간 동안 성폭력 보도에서 드러나는 여가부의 미디어 재현양상을 파악하고자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총 124개의 기사를 모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언론의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여가부가 기사에서 인용되는 방식은 성폭력 문제 해결의 단독, 혹은 공동주체, 단순 언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를 성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하는 기사들 가운데 특히 보수언론의 기사들이 이기적이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체/무능력한 주체/ 존재감 없는 주체로 여가부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정치적 논쟁의 손쉬운 소재로 여가부나 여가부 장관을 소환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여가부 장관의 인터뷰에서는 장관의 전문성에 앞서 육아/외모(여성성)/가족관계 속에 여성장관을 위치지우며 젠더화된 기준으로 여가부 장관을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성폭력과 관련한 기성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여가부 보도가 여가부가 위치한 행정 조직 체계의 특성이나 국가 페미니즘의 한계 등,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대신 결과로서의 부정적인 업무 평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여가부의 젠더정치적 재현이 성차에 따른 젠더위계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legacy media reporting methods,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phenomenon whic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accused from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and from multiple male chauvinistic sites as cause of gender conflict and to find the bases of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24 reports between the 2016 Gangnam woman murder incident and the 2018 MeToo movements were analyzed from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 outlets. Also, in order to observe the press evaluation and its standards of the head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erview reports between 2001 January 1st and 2018 May 31st were search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quoted in three different ways; The sole subject or co-principal of solving the sexual assault issue, or only mentioned. The content of reports consist of three characterization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represented more negatively by conservative media; As selfish or the subject that causes gender conflict, as an incompetent subject, or as generally without meaningful presence.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s showed a tendency to summon the Ministry or the minister as an easy topic in political debates. In the minister’s interview the minister is placed within the family relation dynamic and is evaluated by gender-oriented standards prior to her professionalis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legacy media does not observe the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of its system nor the limitations of state feminism but focuses on the results and negative perform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argues that such portrayal based on gender politics reinforces the gender-biased order.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향 :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김봉화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0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 exploration into the function and direc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unteracts the change in women’s positions and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look through the changing procedure and the direction of function and rol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Before 1980s, when the term of women policy was rarely heard, the position of women as well as people’s recognition on them was low. However, after 2000s, the wome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changed a lot by installing new political organization of policy, in the meaning of policy which has social influence. This reflects the change in social recognition about women, by definitizing the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and policy itself. Such a change becomes more clear when subdividing the function of MGEF, the promotion ministry for women policy. The areas of MGEF’s policies are: gender equa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ight protection, family, adolescent. These policies are achieved through subdividing more specific parts. And there are 8 laws that are related to women policy under MGEF, 7 laws to family policy, and 6 laws to adolescent policy. And the spec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omen policy structuralize progress capacity of it with basic 5 year plan. On the basis of this argument, I arrange the role and function of MGEF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Legal Institution of Korea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s a Sex Discrimination

Lee, Kwang Tae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5 No.3

“성희롱”이란 용어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되기 전까지는 실정법 상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된 것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성희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지급을 명하였다. 사용자 책임은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하였다. “성희롱”의 개념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었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존속했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승계하였다. 한국은 성희롱에 대하여 작업장의 근무환경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여성주의의 관점, 나아가 인권의 관점에서도 대처하고 있다. 성희롱의 예방, 분쟁해결 및 처벌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세 곳의 정부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 조치에 대한 연례적 점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첫째 임무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하여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적지 않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용자의 몫이다. 사용자는 나아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근로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성희롱을 성차별로 보기 때문에 성희롱 사항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은 포괄적이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나아가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의 관점에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성차별에 관한 업무가 여성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이래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화과정을 거치며 해결모델을 발전시켜 나갈것이 기대된다.

정책공동체의 정책집행 관련 구조 성분에 근거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고찰

이재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2 정부학연구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terms of the efficacy of policy enforcement,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community centered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quasi-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identified as a policy community with low density and centralized attributes, and the size of the network of policy communities was large and the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actors was low. Additionally, although th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quite insufficient, the mediation and mediator roles were faithfully fulfilled among the actors in the public sector, which accounted for almost all of them.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calculated structural compon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density of the policy community and the coordinator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centralization of the policy community and the activity level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imited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uld highly likely to be accepted, unless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own duties,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aintaining the role of a faithful mediator were undertaken.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중심의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을 근거로 정책집행의 효능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에 대해 숙고하고자 수행되었다. 준연결망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낮은 밀도와 중앙집권적 속성의 정책공동체임을 파악하였으며, 정책공동체의 연계망 크기가 크고, 행위자들 간 관계 체결 수준이 낮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나 거의 모두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자 역할은 충실히 이루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산출된 구조 성분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정책공동체의 밀도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자 역할 간, 정책공동체의 중앙집권성과 여성가족부의 활동 수준 간 상관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분석결과에 한정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고유 소관 업무 정립,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주도적 참여 유도, 충실한 조정자 역할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Jae Moo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여성연구 Vol.87 No.-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유의한 계량적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각 요인별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실효적인 사회연결망분석 방법과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축출한 후 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세를 비교해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선용하였다. 그 결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정행위자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련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부각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추세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내 기능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과 매개역할 수행이 성과 창출에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 No.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유의한 계량적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각 요인별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실효적인 사회연결망분석 방법과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축출한 후 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세를 비교해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선용하였다. 그 결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정행위자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련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부각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추세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내 기능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과 매개역할 수행이 성과 창출에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혼의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윤향희,서은숙 한국윤리학회 2014 倫理硏究 Vol.99 No.1

This article aim at suggesting 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analyzing Causes of their divorce. In previous studies, the major caus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divorce were personality differences, economic incompetence, their husband's drinking and gambling,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etc but according to consulting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is study, personality differences and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are major caus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divorce. However, Content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being perform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has focused on their settlement in our society and seems to be impossible to solve the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family. So,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First, Proac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marriage is necessary. Multi-cultural education being implemented before international marriages is carried out for international wedding parties as well as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cluding parents-in-law 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dividuality. It is necessary to mandate training for individual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form a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dividually. Third,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re-tailor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amily ethics needs to be done.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담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이혼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상담 사례를 통해 밝혀진 주요 이혼 및 갈등원인은 성격차이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들의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요인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국제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별성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별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사회․가족 윤리의 재정립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여성인력활용 및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김둘순(Kim Dool-Soon) 한국여성연구소 2007 페미니즘 연구 Vol.7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일-가족 양립정책과 관련한 기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포괄적 분석과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관련문헌자료 및 노동자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일-가족 관련 기업정책 변화는, 첫째 1960~70년대에는 일-가족 영역간 분리정책 및 일 중심의 가족친화정책 부재, 둘째 1980년대~90년대 초반에는 국가의 가족친화적 법제도 제정과 기업의 회피, 셋째 1990년대 중반~현재에는 가족친화정책 도입시도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한편 사례기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여성인력 활용정책 변화는 1960년대 이래 미혼여성노동자 중심에서 1980년부터 기혼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옮겨가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혼여성과 외국인 여성 및 공고 3학년생 등이 혼합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저임노동자를 찾아 온 여정이었다. 둘째 일-가족 양립정책은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3교대 근무, 재직중 임신ㆍ출산 불허,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반면에 사회보장보험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및 생활자금 대출,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온정주의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산업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직 여성노동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산업화 이후 일반적인 일-가족 관련 기업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 온 것에 비해서 K방직은 일관되게 일-가족 양립정책 부재전략 속에서 온정주의적 복지정책과 노동력 구성 변화전략을 선택해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nterprises’ use of women labors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ave been changed since 1960, from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to 2005, in South Korea, using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an archival research on journal articles, magazines, and daily newspapers to show the changes in the enterprise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general. The other is a case study to show the way those changes appear in a specific woman-oriented enterprise, K textile enterprise in which the majority of labors has been women and 80% out of a total of about 1,200 labors were women in 2005.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in two ways, analysing the monthly newspaper (1970.2-2005.12) and the history books published by K textile enterprise and interviewing three women labors and one man labor. Findings regarding the enterprises’ adapta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general throughout the time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during 1960s-1970s, the enterprises carried out work-family segregation policies and did not take any friendly-family policy. Second, during 1980s-the early 1990s, they still did not perform any friendly-family policy although Korea state established friendly-family laws, Act on the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1987) and Infant Care Act(1991). Third, since the mid 1990s they have tried to perform friendly-family policies, such as an employer-supported childcare, a maternity leave, and a flexible work.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on K textile enterprise show: First, K textile enterprise’s use of women labors has been changed along with the time period characterized above, as ‘single woman -oriented labors’ during 1960s-1970s, ‘married woman-oriented labors’ during 1980s-the mid 1990s, and ‘mixed labors(married women, foreign women, intern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ince the end of 1990s. The changes in K textile enterprise’s use of women labor seems to show its effort to seek cheaper labors for about 40 years. Second, like other enterprises in general, K textile enterprise has performed neither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nor friendly-family programs throughout the time period where a three shifts work and a poor motherhood protection have been maintained. However, it appears that K textile enterprise has performed paternalistic welfare programs such as social insurance programs, healthcare services, dormitory, an education fund of child, and a loan housing fund. Third, lack of benefits from work -family reconciliation polices and friendly-family programs entitled by laws but not adapted by the enterprise, women labors have taken disposal strategies for solving work-family conflict over time. Without other resources for their living, women labors unavoidably have carried on a dual burden.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conditions for the enterprises’ adapta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with comparisons between K textile enterprise and others.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

최정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1 한국가족복지학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subjects were 161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tress among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was 2.62 when the maximal stress value was set to 5.0. The most stressful aspect for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came from economic stress. Second,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 among these women was 3.16 when the maximal family strength was set to 5.0. It was observed that family strength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has a meaningful difference depending on the woman's nationality, education level, whether she has a religion, husband's occupation, monthly income and how they were marri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oup with higher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has higher family strength than the other group. Third, there was a clos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family strength for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161명으로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2.62점으로 중간점 3점보다 조금 낮아서 스트레스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2.72점, 경제적 스트레스는 2.79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46점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6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과 가족간의 유대,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남편의 직업, 월수입 정도, 결혼경로,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과 부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감소는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