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박선영(朴宣映),김복태(金福泰),박복순(朴福順) 한국젠더법학회 2022 젠더법학 Vol.13 No.2

이 글은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환경진단(SWOT)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강점은 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존재하고,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정책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여성가족부 업무의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이나 연결성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폭력 및 채용 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성별, 세대별 갈등을 전면화하며 활용하는 언론, 정당의 정치전략 등은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으로 첫째,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 강화 역시 필요하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및 확대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다.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가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방안으로는 정책통합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집행과 조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향 :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김봉화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0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 exploration into the function and direc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unteracts the change in women’s positions and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look through the changing procedure and the direction of function and rol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Before 1980s, when the term of women policy was rarely heard, the position of women as well as people’s recognition on them was low. However, after 2000s, the wome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changed a lot by installing new political organization of policy, in the meaning of policy which has social influence. This reflects the change in social recognition about women, by definitizing the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and policy itself. Such a change becomes more clear when subdividing the function of MGEF, the promotion ministry for women policy. The areas of MGEF’s policies are: gender equa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ight protection, family, adolescent. These policies are achieved through subdividing more specific parts. And there are 8 laws that are related to women policy under MGEF, 7 laws to family policy, and 6 laws to adolescent policy. And the spec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omen policy structuralize progress capacity of it with basic 5 year plan. On the basis of this argument, I arrange the role and function of MGEF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정사강(Sagahng Jung),홍지아(Jia Hong)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4 No.1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각종 남초 사이트에서 남녀갈등의 주범으로 공격받는 현상에 주목하며 기성 언론의 여가부 보도 분석을 통해 여가부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찾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부터 2018년 미투운동 기간 동안 성폭력 보도에서 드러나는 여가부의 미디어 재현양상을 파악하고자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총 124개의 기사를 모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언론의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여가부가 기사에서 인용되는 방식은 성폭력 문제 해결의 단독, 혹은 공동주체, 단순 언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를 성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하는 기사들 가운데 특히 보수언론의 기사들이 이기적이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체/무능력한 주체/ 존재감 없는 주체로 여가부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정치적 논쟁의 손쉬운 소재로 여가부나 여가부 장관을 소환하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여가부 장관의 인터뷰에서는 장관의 전문성에 앞서 육아/외모(여성성)/가족관계 속에 여성장관을 위치지우며 젠더화된 기준으로 여가부 장관을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성폭력과 관련한 기성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여가부 보도가 여가부가 위치한 행정 조직 체계의 특성이나 국가 페미니즘의 한계 등,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대신 결과로서의 부정적인 업무 평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여가부의 젠더정치적 재현이 성차에 따른 젠더위계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legacy media reporting methods,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phenomenon whic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accused from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and from multiple male chauvinistic sites as cause of gender conflict and to find the bases of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24 reports between the 2016 Gangnam woman murder incident and the 2018 MeToo movements were analyzed from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 outlets. Also, in order to observe the press evaluation and its standards of the head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erview reports between 2001 January 1st and 2018 May 31st were search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quoted in three different ways; The sole subject or co-principal of solving the sexual assault issue, or only mentioned. The content of reports consist of three characterization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represented more negatively by conservative media; As selfish or the subject that causes gender conflict, as an incompetent subject, or as generally without meaningful presence.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s showed a tendency to summon the Ministry or the minister as an easy topic in political debates. In the minister’s interview the minister is placed within the family relation dynamic and is evaluated by gender-oriented standards prior to her professionalis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legacy media does not observe the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of its system nor the limitations of state feminism but focuses on the results and negative perform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argues that such portrayal based on gender politics reinforces the gender-biased order.

The Legal Institution of Korea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as a Sex Discrimination

Lee, Kwang Tae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5 No.3

“성희롱”이란 용어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되기 전까지는 실정법 상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된 것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성희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지급을 명하였다. 사용자 책임은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하였다. “성희롱”의 개념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었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존속했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승계하였다. 한국은 성희롱에 대하여 작업장의 근무환경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여성주의의 관점, 나아가 인권의 관점에서도 대처하고 있다. 성희롱의 예방, 분쟁해결 및 처벌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세 곳의 정부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 조치에 대한 연례적 점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첫째 임무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하여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적지 않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용자의 몫이다. 사용자는 나아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근로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성희롱을 성차별로 보기 때문에 성희롱 사항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은 포괄적이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나아가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의 관점에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성차별에 관한 업무가 여성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이래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화과정을 거치며 해결모델을 발전시켜 나갈것이 기대된다.

정책공동체의 정책집행 관련 구조 성분에 근거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고찰

이재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2 정부학연구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terms of the efficacy of policy enforcement,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community centered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quasi-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identified as a policy community with low density and centralized attributes, and the size of the network of policy communities was large and the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actors was low. Additionally, although th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quite insufficient, the mediation and mediator roles were faithfully fulfilled among the actors in the public sector, which accounted for almost all of them.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calculated structural compon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density of the policy community and the coordinator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centralization of the policy community and the activity level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imited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uld highly likely to be accepted, unless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own duties,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aintaining the role of a faithful mediator were undertaken.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중심의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을 근거로 정책집행의 효능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에 대해 숙고하고자 수행되었다. 준연결망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낮은 밀도와 중앙집권적 속성의 정책공동체임을 파악하였으며, 정책공동체의 연계망 크기가 크고, 행위자들 간 관계 체결 수준이 낮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나 거의 모두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자 역할은 충실히 이루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산출된 구조 성분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정책공동체의 밀도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자 역할 간, 정책공동체의 중앙집권성과 여성가족부의 활동 수준 간 상관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분석결과에 한정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고유 소관 업무 정립,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주도적 참여 유도, 충실한 조정자 역할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 No.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유의한 계량적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각 요인별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실효적인 사회연결망분석 방법과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축출한 후 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세를 비교해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선용하였다. 그 결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정행위자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련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부각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추세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내 기능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과 매개역할 수행이 성과 창출에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Jae Moo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여성연구 Vol.87 No.-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유의한 계량적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각 요인별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실효적인 사회연결망분석 방법과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축출한 후 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세를 비교해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선용하였다. 그 결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정행위자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련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부각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추세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내 기능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과 매개역할 수행이 성과 창출에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가족센터 평가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강복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4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2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평가 분석 모형으로 가족센터 평가사업 평가자와 가족센터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족센터 평가사업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자와 가족센터 간 집단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가위원 4.21점, 가족센터 3.2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메타평가 구성 요소별 개선 대안은 다음과 같다. 평가환경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 내 평가목적 및 활용 내용 구체화, 평가군 재조정이 필요하다. 평가투입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평가지원 조직 설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간소화, 정량평가 정보공개, 평가교육 및 컨설팅 사업 체계화가 요구된다. 평가과정에서는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정성평가 내용의 구체화, 평가 주체별 평가활용 사업개선,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 평가결과에서는 평가지표 개선과 가족센터 대상 평가 후속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평가활용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하위센터 지원 강화, 우수사례 활용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족센터 평가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다양한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ssues in the family support center evaluation project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evaluators and the family Support center using a meta-evaluation analysis model and seeking improvement alternative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up average: the evaluator group scored 4.21 out of 5 points, and the family center group scored 3.20 points.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for each meta-evaluation item are as follows. In the evaluatio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urpose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within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aluation input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upport organization within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use of the integrated family support information system and diversify communication channels. The evaluation results required the strengthening of follow-up education for family centers. In terms of evaluation utilization, it was necessary to strengthen support for various incentives and subcenter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for various policy service delivery systems.

기혼 직장여성의 일

이진숙(Lee Jin-sook),최원석(Choi Won-seok)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아시아여성연구 Vol.5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는 제1차 여성가족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30∼40대 기혼 직장여성 1,653명을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과 결혼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성역할태도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리후생만족도는 일-가족양립갈등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결혼행복감을 매개로 한 복리후생제도 만족도는 일-가족양립갈등에 대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리후생제도는 일-가족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절효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양립갈등의 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의 주원인인 낮은 결혼행복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내 일-가족양립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인해서 기혼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족의 전통적인 성역할 구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에 대해 복리후생제도는 직ㆍ간접효과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복리후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s to search solu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for married working women. To this end, 1,653 married working women in their 30s-40s were selected in the 1stdata of women family panel to be analyzed in the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has a mediation effect through a gender role attitude in relation with marriage happiness. That is, causal relation exists among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gender role attitude, marriage happiness and benefits system happiness; where benefits happiness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show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Furthermore, benefits system can function as regulator to solve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The intervention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activate industrial benefit in the workplace to increase marriage happiness, the caus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to married working women. Second, considering th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is intensified by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family counseling i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change in traditional gender role of family. Third, considering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and benefits system appear for married working women, it is required to construct business culture that can actively use benefits system.

여성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신재(Chang, Cin-Jae),양혜원(Yang, Hae-Won)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19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11 No.2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 공개된 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부양부담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대상자 중 65세 이상 여성노인 3,02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 소벨 검증(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 여성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부양부담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우리나라 여성노인 우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부양부담과 같은 가족문제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인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care burden on the depression of elderly wome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burden and depression by using 13th Korean Welfare Panel data.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3,023 women over 65 years of age among the 13th Korean Welfare Panel data and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1.0.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mily care burden of elderly women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the self-effica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burden and depression. Conclusion :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need to be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mily care burden and self-efficacy as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intervening in depression of elderly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