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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원조정책 : 원조내용과 정책결정
손기섭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contents of Japan's aid policy to China in the era of Nakasone Cabinet in the 1980s. It was the second aid package to China pledged through Nakasone's visit to Beijing in 1984 after Ohira in 1979. We can see some majo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in the pledges of aid giving policy during 1983-1984. Firstly, it was carried out by Kantei leadership given by prime minister, his advisers and key political staffs. Secondly, the choice of aid projects was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there were hardly special pressures around Japan's aid to China such as exterior pressures from USA or interior pressures from LDP and strong business groups. Thirdly, it was special aid package from the viewpoints of aid policy decision-making. Its aid contents, namely, were consisted of giving pledges of multiple years and big size aid porojects more about three times than the first case in 1979. Finally, prime minister Nakasone have played a major roles on the aid package case. His leadership was positive and affirmative in the aid case and based on friendship diplomacy. He was very friendly to Fuyaobang and Dengxiaoping, Chinese top leaders who were pursuing open modernization policy for China. Nakasone weas also filled with strong convictions that he could extend Japanese national interests through his aid policy. I believe this article could get some good proofs to examine Japan's characteristics of ‘politicle aid’ cases in the region of East Asia like as Korea and China. 이 연구논문은 일본 나카소네 정권이 1984년 3월에 결정한 제2차 대중국 원조정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80년대의 중일관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공여내용의 원조를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분석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구도는 ‘내외압 조정’ 의 구도를 활용했다. 제2차 대중원조의 총액결정을 두고서는 관계성청 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핵심 경제관청인 대장성은 5년간 3천억 엔 대를 주장한 반면, 외무성과 통산성은 4천억 엔 대를 고집하여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점이 제1차 정부초안, 제2차 정부초안, 정부안 등 다소 긴 과정의 정책결정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총액 규모를 두고 대장성과 외무성 및 대장성과 통산성간의 대립구도를 보여 주었지만, 나카소네 수상은 제1차 미 이행분 상품차관 300억 엔을 포함하여 5,000억 엔 규모의 원조 제공을 위한 공여안 작성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일본 전쟁배상권 포기에 대한 보은의식도 작동한 정치적 조정과 판단의 결과였다. 나카소네 수상의 ‘조기 방중’의 의사는 강했으며, 스스로 ‘데즈쿠리외교(手作り外交)’라고 부르듯이 양국 정상 상호간의 프렌드십 외교를 중시하는 동시에 한미일중 외교협력과 제휴 네트워크를 위해 엔차관 원조를 외교수단으로서 활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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