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

배병일(BAE Byung-Il)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5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이 개발한 독특한 법리로서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상가분양의 실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전분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분양가격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양실태를 고려하면,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을 관리규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보다는 약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종래 업종제한 약정은 관리규약이 제정됨으로써 소멸한다고 하였지만, 본 고에서는 관리규약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제한 약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관리규약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자치법규로서 그에 근거하여 업종제한을 위반한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업종제한 이행청구, 경매 및 인도청구, 단전 및 단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Legal principles of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n shopping building is very special theory made in Korean Supreme Court. This theory is hardly found in foreign countries. In Korea,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custom of lotting-out in shopping centers is very unique. It takes pre-sale system in lotting-out. And shopping center has very expensive price rather than house used as a residence. Usually, shopping center is distributed before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It is thought as an agreement more than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n shopping centers. In other points of view, as regulation established, the agreement is invalid. However, in my own opinion, even though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enacted, agreement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s still valid. Regulation of shopping centers is autonomy rules. Owner of shopping centers can force demand of prohibition business to other owners who violated the regulation of restriction. And he/she can claim for damages and cancel a contract, request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There are also other means such as claiming public auction or delivery, suspension of power supply and water supply. Since the theory related with regulation of restriction continuously established by Korean Supreme Cour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issue.

業種制限約定에 있어서 受分讓者의 保護

陳相旭(Jin Sang-Wo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상가분양을 활성화하고, 수분양자는 독점적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업종제한은 업종제한약정과 업종제한규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한 업종제한약정이다. 업종제한약정은 합리적인 목적이 있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약정에서 지정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업종제한약정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지정업종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분양자는 지정업종의 영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분양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와 그 승계인 및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할 때에 수분양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을 승인하였으므로 일종의 자치법규의 성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결국 업종제한약정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종의 자치법규의 성립을 의제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에 의하여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효력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type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in the collective and commercial building are two, regulations established by management body and contract agreed by the vendor and vendee. What I handle in this paper is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by contract. Because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has a rational purpose, and it was concluded by free will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suitable for a principle of oneself determination and a principle of a self-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contrract don’t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There is a liability for a vendee to follow the business classification specified by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and for vendor to protect the business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ddition, I think that it must be effective for other vendee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If the vendee is aware of the existing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with vendor, it means that the vendee and resident merchant implicitly agree with the contract of compliance with burden. Thus the vendee of store who received benefits of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can either remove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or can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an demand the claim for business prohibition. Finally, I think that the contract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classification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restriction on period will be desirable.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를 중심으로 -

정누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In 2013,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or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dded three manufacturing and 15 service sectors on the list of businesses suitable onl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addition to existing 82 manufacturing sector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made by the NCCP, non-SMEs or conglomerates are recommended to restrain their businesses in the designated sectors for the protection of SMEs. The NCCP’s guidelines are recommendations, not regulations, but companies that refuse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are instr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o adjust their businesses. Those that do not follow the SMBA’s order can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nder a year or fines of 50 million won or less. The paper here pays attention to the part that the guidelines apply to not only Korean domestic companies but also foreig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CCP’s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the Commission’s guidelines designating SME-suitable business areas can be regarded as measur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f so, then whether th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TRIMs Agreement, GATS, Korea-US FTA and Korea-EU FTA.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주식시장의 업종별 글로벌화

장병기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업종구분법에 따른 한국의 업종지수와 세계의 업종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주식의 업종별 글로벌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인플레이션, 유가, 산업생산, 이자율기간구조, 신용위험, 명목실효환율, 단기금리, 장기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들의 예상치 못한 변화(innovation)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업종별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3개 업종 중 19개 업종에서 글로벌업종지수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업종에서는 KOSPI지수보다 글로벌업종지수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의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여, 13개의 업종에서 시장초과수익률보다 글로벌업종수익률이 높은 설명력을 가졌으며, 17개 업종에서는 KOSPI지수보다 글로벌업종지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요소들의 영향력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설명력은 한계적(marginal)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간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글로벌자산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egree of global integration of industry stock returns, using a database complied by the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This study also attempts to uncover and compare the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the industry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returns on the world equity market portfolio and innovations in the following pre-specified set of macro variables (inflation, oil, industry production, term-structure, credit risk, exchange rate, interest rates, etc.) are employed in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s of world industry stock returns on the Korean industry stock returns are highly significant in 19 out of 23 industries. The effects of world industry stock returns have further increas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for the period of January 2000-December 2006).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world industry stock returns (WRi) is higher than that of market returns (MKT) in 13 industries, while the world industry beta is higher than the market beta in 17 industries. Meanwhile, the impacts of macroeconomic news on industry return are varied in industries.

주가 수익률 및 변동성의 업종 간 전이효과

이희진(Hee-Jin Lee),장병기(Byoung-Ky Cha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Pesaran and Shin(1998)에 의하여 개발된 일반화 예측오차 분산분해기법과 Diebold and Yilmaz(2012)에 의하여 제안된 전이효과(spillover) 지표를 이용하여 주가 수익률 및 변동성의 업종 간 전이효과 및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업종지수의 장기적 흐름은 업종별로 매우 다를지라도 단기적 흐름은 상당히 유사하며 동조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가수익률 및 주가변동성의 전이효과는 시간가변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롭게 그 전이효과의 크기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반대방향의 움직임을 보였다. 즉,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차별화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업종 간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성 전이효과의 시간가변 속성도 수익률 전이효과의 시간가변 속성과 매우 유사하였다. 셋째, 주도하는 업종과 추종하는 업종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다른 업종에게 준 영향에서 다른 업종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차이인 순수전이효과를 반복회귀로 확인한 결과, 주도업종이나 추종업종이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업종은 화학, 유통업, 운수장비, 기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업종 간 투자 비중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하는 주식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섹터펀드의 투자를 고려하는 주식투자자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and extent of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across 14 sector indices of KOSPI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results from a generalized VAR and the corresponding generalized spillover index given by Diebold and Yilmaz (2012), which overcomes the drawbacks generally found in identification schemes of variance decompositions. Several results are remarkable. First, the returns and volatilities of sector indices were synchronized at least in the short run. The spillovers of return and volatility during the entire period were scored as 84.1% and 79.7% each other. Second, the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show large variability over time and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KOSPI level. Or the spillovers increase during the time of bear market and decrease during the time of bullish market. Third, the leading sectors and following sectors are changed at the lapse of time. However, with regard to net return spillovers, the chemistry, distribution,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machinery are the net transmitter of spillover for many windows.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portfolio managers who should make a decision on inves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nvestment weight by industry, and for stock investors who need to consider the investment of sector fund.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창동(Kang, Chang-Dong),신건철(Shin, Geon-Chel),장재남(Jang, Jae Nam) 한국유통학회 2012 流通硏究 Vol.17 No.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ㆍ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ㆍ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활밀집업종의 변화가 골목상권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

오영기,이상경 한국측량학회 2022 한국측량학회지 Vol.40 No.6

The growth and decline of trade area affected by changes of businesses.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ishypothesis for the side-street trade areas of Seou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database of twenty yearsfrom 2000 to 2019 was constructed and time-series clustering was used as significant tools. The study is dividedinto three stages. As a result of the first-stage analysis, 38 life-related business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former-prevailing, later-prevailing, declining, and stagnant. As a result of the second-stage, side-street tradearea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declining, growing, stagnant and stagnant-after-growing. As a result ofthe three-step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tore density trends of four types of life-related businesseswere different for each of the four types of side-street trade areas. Specifically, the density of stores of formerprevailing,later-prevailing and stagnant business types increased in growing side-street trade areas. Contrary,the density of stores of former-prevailing and stagnant business types decreased in declining side-street tradearea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 subject of side-street trade areas has been expanded to areasthat short-term studies cannot deal with. 상권의 성장과 쇠퇴는 상권을 구성하는 업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생활밀접업종의 변화가 상권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3단계로 진행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년간 38개 생활밀접업종의 업종별 점포수 자료를 구축한 후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생활밀접업종의 변화 패턴을 유형화 하였다. 이어 2단계에서는 골목상권별로 생활밀접업종의 점포수 자료를 구축한 후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골목상권 변화 패턴을 유형화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골목상권 유형별로 생활밀접업종의 유형별 점포밀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1, 2단계 분석 결과, 서울시 생활밀접업종들은 4개 유형(선발업종, 후발업종, 사양업종, 정체업종)으로 구분되었으며, 골목상권들도 4개 유형(쇠퇴상권, 성장상권, 정체상권, 성장 후 정체상권)으로 구분되었다. 골목상권 유형별로 생활밀접업종의 유형별 밀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생활밀집업종의 변화가 상권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발업종, 후발업종, 정체업종 점포의 증가는 골목상권을 성장시키지만 반대로 선발업종과 정체업종 점포의 감소는 골목상권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단기적 접근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상권의 성장과 쇠퇴 현상을 장기적 접근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쇠퇴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성장세가 높은 업종으로의 재편 전략의 유효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활용성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전극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법학논집 Vol.18 No.3

There is the System of suitable type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on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be selected and publish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t is appropriate to carry on business in the form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as to induce reasonable division of role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Large Enterprises may not takes over, commences or expands to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s not order but recommend, a large enterprises who violates a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no punishment. In that case,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to apply Application for Business Coordination.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y recommend and order Business Coordination, that is the relevant conglomerate, etc. to postpone the time to take over, commence or expand the business within the fixed period of no more than three years(may extend the relevant term only once up to three years) and to reduce production items, production quantity, production facilities, etc. I expect that amended the act on procedures, standard, contents on select of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and penal provisions etc.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에서 적합업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함으로서 적합업종제 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한때 도입하였다가 폐지된바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서 그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하여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수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업종의 지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지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 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절차에 관한 논의

이제희(Lee, Je-H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한 제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법률로 대기업의 참여는 금지된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추천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문리해석상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은 임의적 요건에 해당한다. 만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사전 심의기구로 역할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응답의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신청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등의 취지를 고려해 정당한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단체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2019년 신청하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상생협약 논의를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된 중고차 판매업을 다시 상생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보호기간을 제한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한 것은 대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한 목적인 만큼 소비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생협력 논의는 한계를 갖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protects micro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by designating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is recognized as a similar system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name to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and the commonality of restricting large companies from entering the market. However, the government directly designates suitable industries for livelihood and prohibits large companies from participating by law, but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large companies are restricted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which is required prior to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is not mandatory requirements. If the recommendation of the NCCP is understood as mandatory requirements, the NCCP will serve as a preliminary review board.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is obligated to review applications for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from micro enterpris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commended by the NCCP.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of types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stipulates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nly when recommended by the NCCP, but even if there is no recommendation, it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above period. Micro enterprises applied in 2019 to designate used car sales business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The government has delayed its judgment on the application and induces win-win agreement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f the discussion on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does not have procedural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of the result cannot be guaranteed. The used car sales business was protected as a suitable industry of SMEs in accordance with a win-win agreement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Promoting this as a win-win agreement again undermines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rotection period according to industries suitable of SMEs.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윤경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3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에 수분양자의 업종제한약정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업종제한약정은 그 후 상가의 관리단(‘상가번영회’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에 대한 효력이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법적 질서에의 편입이론’이나 ‘관리규약설’에 따라 그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등이 업종제한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업종제한약정의 준수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규정의 부당한 확장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손쉽게 인정되어 업종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면,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업종제한규정의 효력이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특별승계인(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분양 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의 존재에 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업종제한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확고하게 확립되자, 이제는 분양자의 승낙 또는 상가자치회나 관리단 등의 결의에 의하여 업종제한규정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므로,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독점적 권리가 입점상인 등은 물론 ‘분양자’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업종제한 약정에 기하여 인정된 재산권이 그 후 손쉬운 변경절차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