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타비밀협정”과 “중·소 우호동맹조약”의 체결

박다정(Park, Dajung),이상민(Lee, Sangmin) 호서사학회 2020 역사와 담론 Vol.0 No.93

1945년 2월 11일, 美國·英國·蘇聯은 소련의 對日 참전과 그 대가에 관한 “얄타비밀협정(이하“얄타협정”)”을 체결하였다. 얄타협정에 관한 기존의 평가는 얄타협정을 미국과 소련이 상대의 세력 확장을 봉쇄하고자 한 결과로 인식하였으며, 반면에 美·蘇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미·소 협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소 양국은 전시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극동지역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각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戰時 양국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이라는 큰 패러다임(paradigm)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얄타협정은 미·소 대립이 아닌 “妥協의 산물”이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얄타협정은 1945년 8월 “中蘇友好同盟條約”의 체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실행되었으며, 이로써 전후 미·소 양국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On February 11, 1945,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and Soviet Premier Joseph Stalin signed the Yalta Agreement, which regulated the conditions in return for entering of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 War. Previous studies on the Yalta agreement mainly evaluated it as a result of the U.S. and Soviet Union”s containment of the other”s expansion in the Far East, while overlooking these two countries” efforts for cooperation. By analysing the U.S.–Soviet cooperation during the period from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in December 1941 until the Soviet Union”s particip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in August 1945, this article concluded that U.S. and Soviet Union maintained cooperation in the Far East, not only during wartime but also postwar period, on the belief that it was in their own interests. In conclusion, wartim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analyzed in a concepts of cooperation, therefore, the Yalta Agreement should be regarded as a “product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S., not a result of the confrontation. The Yalta Agreement was finally accomplished by signing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Alliance in August 1945. The Yalta Agreement and Sino-Soviet Treat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ostwar order in Northeast Asia.

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이성환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비교일본학 Vol.49 No.-

근대이후 일본은 북방4개섬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 패 한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두 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2도반환론이다. 샌프 란시스코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소련과의 국교회복교섭 과 정에서 일본의 2개 섬 확보론은 4개 섬 반환론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은 2 개 섬 확보론과 4개 섬 반환론, 그리고 미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북방4개섬 영토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등 국제적, 법적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간에는 활발한 영토교섭 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2000년대 들어와 일본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론이 대두하 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군사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쿠릴열도의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한 다. 쿠릴열도의 러시아화는 북방4개섬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2020년 7월 4일 러시아는 ‘영토할양금지’를 규정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중국이 1992년 이후 센카쿠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정 러시아헌법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2도 반환으로 의 회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북방4개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인식이 문제해결의 기초인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negotiations of the Kuril Islands between Japan, the Soviet Union and later the Russian Federation. Japan has strongly regarded the four Kuril Islands as its inherent territories since the modern period. Japan claimed the Shikotan and Habomai Islands as its basic policy after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its negoti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 1956, Japan's claim for the two island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return of the four islands. The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1956 w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claim for securing the two islands and that of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Japan's claim for the four islands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s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Union was transformed into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and Japan had active but unsuccessful negotiations about the territory. In the 2000s, various solutions started to be suggested by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Russia accelerated its efforts to Russianize the Kuril Islands. On July 4, 2020, Russia declared in its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territorial cessions. The amended Constitution of Russia is also expected to stiffen Russia's attitude towards this border disput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go back to the resolution that Japan accep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fter its defeat –that being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권의 시대별 정책

김정훈(Jounghun,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In this thesis, Russian each government’s Policy on the Kuril Islands and Japanese reaction to it will be examined. Up to date, Russian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It 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It i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the return of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returning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It seems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to Japan shows that it’s negotiable. Unlike other disputes or conflicts, for example, trade conflicts, territorial disputes or conflicts are distinctive.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ism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f the cace is maritime, rel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include fisheries and strategic resources like oil and gas, exercise tremendous pressure to national leader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us affect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t is even related to the third party’s foreign policy, such as America’s global strategy. Every issue, however, is negotiable, especially when Russia and Japan have to meet a variety of national need and interest. To sum up the discussion so far, main elements of Russian official positions confirmed by the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Kurils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 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around the Kurils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Russia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th, 1945). Second,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Third,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1956, Russia will return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terminate the state of war.

탈냉전과 38선 획정의 재조명

김영호(Youngho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0 국가와 정치 Vol.16 No.-

이 논문은 방대한 미국 외교문서들을 바탕으로 38선 획정을 연구한 국내 최초의 기념비적 연구 성과인 이용희(李用熙)의 「38線劃定 新稿」를 탈냉전 시점에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글은 냉전 종식 이후에 공개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문서들에 기초하여 그의 논문이 갖고 있는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그의 논문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핵심적 주장들을 최근 공개된 새로운 문서들과 연구 성과들에 기초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논문이 미국이라는 강대국 정치의 입장을 대변한 군사편의주의설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이후 등장한 수정주의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독창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그의 주장이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그의 논문이 그의 전체 학문세계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revisit the decision to draw the 38th parallel with specific reference to "A New Thesis on the 38th Parallel" written by Professor Yong Hee Lee. His article is a monumental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his article by using the declassified documen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is article criticizes the "military expediency theory" on the 38th parallel. It also provides an original perspective to overcome the revisionist interpretations of the Cold War. This article will concludes by assessing the importance of the article in his overall academic achievements.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4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8 No.1

In this paper, the initial policy position of the U.S. on Kuril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will be analysed through the claims of American scholars who did analysis of archival documents such as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of Library of Congress and 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of Princeton University and other scholars including Russian and Japanese scholars. Kuril Islands dispute and the U.S. position on it means great. It is of great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inferring the position of U.S. on Dokdo Island matter between Korea and Japan constantly raised by Japan.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American scholars who analysed archival documents, the United States never agreed to the permanent transfer(cession) of the entir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by Yalta Agreement(1945.Feb.) and General Order No. 1(1945.Aug.). They claimed tha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Yalta Conference was rather accommodating both Moscow and Tokyo can reach a territorial solution by direct negotiations. As a try to assist Japan in this negotiation process, Dulles, the Secretary of State attempted to suggest that Okinawa scheduled to return to by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be returned to Japan if Japan agreed to return th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the policy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Kuril Islands still remains as Japanes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Japan. 본 논문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초기 정책적 입장을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아카이브 문서의 분석과 이에 대한 러시아 학자와 기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태평양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대일 참전의 댓가로 쿠릴열도를 점령했고,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국의 냉전전략과 정책이 소련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거부로 이끌었고, 또 이것은 결국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소·일간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영토문제의 해결을 저해했고,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편 이런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은 일본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대상과 기원,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밀해제된 미국정부의 문건들, 즉 미 의회 도서관의 해리만 콜렉션(W. Averell Harriman collection)과 프린스턴 대학의 덜레스 콜렉션(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자료에 기초하여, 미국은 결코 소련에 대한 쿠릴열도 전체의 영구 양도(permanent cession)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미국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얄타회의 이래 미국의 정책은 단지 모스크바가 양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도쿄와 직접 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이었다. 이런 협상과정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시도로 1956년 덜레스는 일본이 미국의 예정된 오키나와 반환과 소련의 쿠릴열도 반환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까지 제안했다. 미국의 견해에 따르면, 러·일간 평화조약의 부재로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쿠릴열도의 4개 도서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