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의 안전문화 –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기대와 한계

최영성(Choi, Young Sung),정수진(Jung, Su Jin),최광식(Choi, Kwang Sik)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원자력 안전의 개념은 불완전하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동안 소홀하였던 여러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일깨워 준 큰 전환점이었으며, 사고의 근본원인으로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 그리고 문화의 총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은 원자력 사업기관의 안전문화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자신의 안전문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규제조직의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조사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사고 원인과 교훈으로부터 원자력 규제기관의 조직문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탐색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와 그 역할을 논하며, 규제기관 안전문화의 요소로 안전 리더십,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문화가 불완전한 안전규제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기대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safety concept of nuclear technology is a cumulative one beginning from imperfect trials for safety and evolving through gradual and continuous improvement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was a turning point for strengthening safety measures. However, there are still questions as to what we really should learn from the accident. As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have revealed that the root-cause of the accident was an ineffectiv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organization and culture associated with nuclear safety, attention is paid, in particular, to safety culture of regulatory body.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regulatory body. It explains the functions of safety culture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nuclear safety regime and proposes its elements.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complementary role of safety culture for imperfect regulatory institution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topics.

의약안전에 관한 규제 법원리와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이은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9

수명・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약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장애를 남기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약제품이 의료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그 안전성이 검증되어야만 한다(시판 전 의약안전 규제). 또한 의약제품이 의료시장에 판매된 후에야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관찰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판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시판 후 의약안전 규제). 본 논문은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의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의약안전에 관한 규제를 연구주제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① 의약안전에 관한 연구대상 범위를 선별・검토하고(제2장), ② 의약제품의 안전에 관한 규제 법원리를 체계화하며(제3장), ③ 의약안전에 관한 현행 법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하고(제4장), ④ 앞서 살핀 규제 법원리에 비추어 본 의약안전 관련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제5장). 먼저 의약안전에 관한 연구대상인 의약제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전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하였으며, 동물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기기는 의약품・의약외품과 함께 안전규제에 관한 통일적 연구를 통한 공통 법리를 도출할 필요성이 크지만 향후 별도 연구과제로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의약안전 규제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법원리를 다원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았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둔 규제 법원리로는 ① 규제의 명확성 원리, ② 규제의 법률유보 원리, ③ 규제의 합리성・비례성 원리, ④ 규제의 투명성 원리, ⑤ 규제의 일관성・통일성 원리, ⑥ 규제의 효율성・최적화 원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 규제 법원리의 수정원리로서는 ① 사전예방의 원리, ② 책임배분의 다원화 원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현대적 규제 법원리로는 ① 규제의 개별화 원리, ② 규제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원리, ③ 규제 관련 정보 전달의 합리화 원리, ④ 소비자 보호 수준의 상향 원리, ⑤ 규제의 국제화・세계화 원리를 연구하였다. 현행법상 의약제품의 일반적인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를 앞서 본 시판 전후에 따른 안전규제 체계하에서 살펴보았다. 즉, 의약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출하・시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판 전 의약안전 관리’(의약제품 허가・신고 제도)와 ‘시판 후 의약안전 관리’(신약 등 재심사 제도, 의약품 재평가 제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보고 제도,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의약안전 법제의 개선방향도 마찬가지로 시판 전 의약안전 관리와 시판 후 의약안전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반의약품 허가제도의 개선,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제도의 구축,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합리적 규제체계의 구축, 허가심사 등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 의약제품 허가 규제기준의 국제화를 검토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내실화와 재...

원자력 안전 규제 홍보실태와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 대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방안을 중심으로

정은이,정현주 한국소통학회 2016 한국소통학보 Vol.15 No.2

본 연구는 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홍보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안전규제 홍보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자력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정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 홍보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의 홍보사례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 및 대국민소통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해외사례 탐색,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먼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애쓰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주민 및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주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탐색을 토대로, 우리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국민적 소통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쉽고 다양한 보도자료 생성과 시민참여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원전지역 주민대상의 홍보방안에는 주민접근이 활발한 매체를 선택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많은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다.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규제 홍보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로 그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grasp public relations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and find out PR strategie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suitable for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Although nuclear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energy resource, after 2011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sense of alarm and unease have been rising. In the midst of the increase in the demand to nuclear safety regulati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s currently in charge of policies regarding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Awareness of people about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nuclear safety regulation, however, seems to be very scar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come up with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general people and local residents in terms of effective PR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by comparing with PR cases of overseas.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ed literature review, searching for overseas cases, and in-depth interview with a person in charge of the PR work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s a result, even though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as endeavored for various PR activities in term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formation has been passively delivered by and large. By contrast, related agencies concentrated their efforts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general people and local residents.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judged that active communication efforts are required. Firstly, for communication with general peopl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reate easy and various press releases with regard to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establish the system enabling public participation. Next, for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do PR activities through media which local residents can easily approach to and perform mutual growth strategies by cooperation with a lot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as a study coming up with PR strategies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도시가스안전규제의 진화와 규제 방안

전영평,김영기,장임숙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1

지난 10년간 일련의 대형가스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가스안전 관리체계 개선, 법령 정비, 조직 보강 등을 통해 가스 안전 관리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고발생 건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또 다시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도시가스 안전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규제집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도시가스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1) 도시가스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 2) 도시가스 안전규제를 이론적으로 설명·이해할 수 있는 분석들 제시와 규제평가기준의 제시. 3)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규제관련 집단들의 인식을 조사·분석, 4) 도시가스 안전규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Reasonable city gas safety regulation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the possible disasters of urban citizen's life. However, during the last decades, governments have concentrated on the energy supply policies rather than city gas safety regulation. This study is a pioneering research to deal with the korean city gas regulation policy in terms with reviewing the past gas accidents, the evolutions of law and administrations, and seeking effective regulatory tools to prevent the gas accidents.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reviewed the academic researches, created a framework to analyse the gas safety regulation process, analysed the gas safety-related groups' opinions,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원자력규제기관활동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규제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on effect) 분석

원성찬(SUNG CHAN W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4 현대사회와 행정 Vol.34 No.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종별 평균피폭선량이 높을수록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규제기관의 규제수준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합목적성과 상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원자력규제기관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유형별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안전관련 인・허가 기준과 기술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한다. 본 연구는 한정된 행정・재정적 자원을 가진 원자력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원자력사업자의 규제대상부문의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정하고 증거기반 행정을 접목해 규제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수행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원자력안전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해, 원자력규제기관의 활동을 매개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규제정책 만족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독립・매개・종속변수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측정하여 검정하였다. 원자력규제행정기관의 원자력규제대상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사고대응 인적관리체계(ERHMS), 사고대응 물적관리체계(ERMMS), 사내 안전문화(CISC) 및 재발방지안전교육체계(RPSES) 등 4개의 외생요인과 매개요인인 규제기관활동만족도(RAAS) 그리고 내생요인인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규제정책만족도(NRPS)를 각각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항목과 측정변수간의 신뢰도, 타당도와 상관성이 유의한지를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링(SEM)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고대응 인적・물적관리체계, 사내 안전문화 및 사고재발방지교육체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활동’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규제정책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significant difference)를 만드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비교할때 원자력규제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크기는 사내안전문화(β=0.395), 사고대응인적관리체계(β=0.080), 사고대응물적관리체계(β=0.077), 재발방지안전교육체계(β=0.04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정된 행정・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원자력규제행정을 수행하는 규제기관의 원자력안전규제정책방향은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사내안전문화(CISC)나 사고대응인적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원자력안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양적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이라 하겠다. In order to prevent radiation-related disasters for radiation workers, the higher the average radiation exposure dose for each industry, the stronger the regulatory level of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regulatory agencies is for its purpose and relevance. Therefore, nuclear regulatory agencies must apply radiation safety-related licensing and technical standards for nuclear power facilities differently for each type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depending on the degree of risk of exposure to rad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nuclear regulatory agency with limit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fficiently prioritize the regulated sectors of nuclear power operators and promote scientification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by incorporating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2021 Nuclear Safety Survey」 conducted on 2,000 radiation workers, we investigated how radiation workers' satisfaction with nuclear regulation policy changes depending on the activities of nuclear regulatory agencies between independent, mediating, and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were measured and tested. Four exogenous factors, including the accident response human management system (ERHMS), accident response material management system (ERMMS), in-house safety culture (CISC), and recurrence prevention safety education system (RPSES) for radiation workers subject to nuclear regulation by the nuclear regulatory administrative agency. The regulatory agency activity satisfaction (RAAS), which is a mediating factor, and the endogenous factor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safety' regulatory policy satisfaction (NRP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mediators, and dependent variables, respectively. We examined whether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correlation between survey items and measurem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activities of regulatory agencies' regarding the accident response human and material management system, in-house safety culture, and accident recurrence prevention education system are related to the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regulatory policy of radiation worker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n influential factor t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hen comparing the sizes of standardization coefficients, the sizes of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nuclear regulation policy are: in-house safety culture (β=0.395), accident response human management system (β=0.080), accident response material management system (β=0.077), Relapse prevention safety education system (β=0.042) appeared in that ord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direction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policy of regulatory agencies that carry out nuclear regulation administration with limit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ources is related to the in-house safety culture (CISC) and accident response human management system of nuclear power operators to prevent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accidents.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en verifie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at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through reinforcement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사회안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원중,최석오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Presently, our society is suffering from various acc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result from insufficient social safety network.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ust set up national safety network systematically so that it could prevent from disastrous accidents that cause from the improperly-run safety network. Particularly,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is first needed to make the safe society. Scattered regulations about safety in the current law should be preceded to be unified,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Punishment should be essential to people who do not observe and threaten the safety. The government have been loosening a variety of regulations to boost the economy and the enterprises. It leads to release the safety regulations that bring about weak social safety system. The government's easy attitude on the safety is a great menace. The safety and releasing regulations cannot go together. They should be regarde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However, it is not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conditionally tighten the safety regulations. It should introduce ela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system that controls social safety effectively. This study gives emphasis on first legislation reform on the safety to make secure our safe society.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가 경제성장이라는 성장중심 사회에서 안전을 등한시 함에 따라 그 피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성장보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안전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되며, 그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인한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미흡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행정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안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제도 완화하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처럼 사회안전에 대한 제도를 행정규제완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따라서 사회안전과 행정규제완화는 반비례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안전을 위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을 위해 행정규제를 할 곳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등 탄력적 행정규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적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와 사회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國家安全保障과 投資 規制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본 논문은 국가안전보장과 투자 규제를 연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규제와 국가안전보장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 1 장에서 연구의 배경, 필요성, 연구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주요국가의 외국투자 규제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업법, 프랑스의 통화 금융법, 독일의 대외결제법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엑슨 플로리오, 국가안보와 심사강화, 미국의 투자규제 실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의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 및 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미국 대내투자 규제 및 국가안전법 제정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미국이 왜 적극적 규제을 시작하였는가. 기업의 자유인수와 국가안전보장 사이에서 동요하는 미국, 그리고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의회의 보호주의론, 보호주의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 대미 위협세력과 안전보장, 그리고 국가안보와 개혁 법안의 결과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의 대외투자 심사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사절차와 그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FINSA와 재무부 규칙, CFIUS 위원과 심사절차, CFIUS에 의한 심사 대상과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 새로운 안전보장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특히 FINSA가 주요한 에너지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기간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미국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영향, 에너지 및 기타의 중요한 지원·원료에 대한 미국의 수요의 장기적 전망 등의 6가지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내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개념의 확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선진 국가들의 국가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한 투자 규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술유출의 방지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study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Particularly, focus on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Chapter 1 explains the background, approach, and scop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trends i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I compared the law of investment regulations of European countries to the United Kingdom Enterprise Act 2002, the Monetary and Financial Law in France, and the Germany's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And the United States was a study on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lated to foreign companies and Exon- Flori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screening, the United States about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restrictions.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in Japan, it was analyzing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Chapter 3 discusses the process of enactment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of the United States. Why did the United States began actively regulated? we are considering the debate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restrictions on corporate takeovers, sw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nd the acquisition of free enterpris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issues were reviewed ; Protectionism in Congress, worried about protectionism and economic organizations, national security and law revision. In the years 2005 to 2007, companies filed 313 notices of transactions. Roughly eight percent of such notices were withdrawn during the review stage, five percent resulted in an investigation, and less than one percent resulted in a Presidential decision. In Chapter 4 consider the new criteria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FINSA and Treasury regulations, CFIUS review process and the committee members, CFIUS transactions being subject to examination and review, and new security standards. Section 721 provides that CFIUS may consider any other factors that the Committee finds appropriat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poses national security risk.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re facts and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a transaction, that have potential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and that therefore are relevant for CFIUS to analyze in determining whether a transaction threatens to impair U.S. national security.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 have proposed what it means. That meaning the expansion of national security,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regulations.

식품안전과 공법상 규제

장경원(Chang, Kyung-W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4

최근 식품안전에 관한 사건 · 사고 소식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식품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식품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발적인 규제방식이 채택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EU 통합과정에서 통일적인 식품안전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공동체로서의 EU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도 식품안전의 확보와 식품산업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각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들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에서 총합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28개 EU 회원국들에 통용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EU 식품안전 규제수단들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안전 규제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EU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장차 이 분야의 규제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규제시스템은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식품안전 규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 식품안전법상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기준의 통합을 위한 단계를 점진적으로 밟아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2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된 유럽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길은 험하고도 먼 과정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각 회원국의 식품문화와 농업정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유럽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은 정치, 경제상황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U 통합의 측면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 분야에서 통합된 규제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보다 안정적인 식품유통을 통해 식품산업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EU가 제정한 높은 수준의 규제기준을 신뢰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식품안전 규제기준의 통합의 방향은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차원에서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통합의 문제는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있어 모든 국가들이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우리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EU에서 시도되는 통합적 규제시스템의 구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U의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식품문화가 다양하듯이 유럽연합에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EU 차원 큰 틀에서의 행해지고 있는 식품안전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과 방향은 국제화시대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의 규제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Incidents and accidents news about food safety increase the anxiety of the people. By arising risks caused from food,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now going to set up new regulatory system to ensure food safety. Until now, in fact we’ve been adopted sporadic regulatory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safety. But for the development of food safety regulatory system, we need to solve the problem in different way. The effort to establish a unified food safety regulatory system in the EU is worthwhile, because the regulatory system of EU has been constantly reformed. EU community law shows, how the regulations on food safety going on. It could give us greater implications for our new regulatory system.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make a reconstruction of regulatory system for ensuring food safe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Despite today’s regulatory measures in world including Korea did not ensure food safety,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 with respect to all attempts of EU level to establish the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food safety. Howev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EU food safety regulations, we can find, that it is based on the consistent principle that prevailed in the 28 EU Member States to advocate the rule of law. So it will offer us some suggestions to build a new model of food safety regulatory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regulatory system in this area. By examining the overall information on EU food safety regulation, we can find the way of regulation in the area of food safety. Today, regulatory system for food safety in the European Union is moving towards integration to build an efficient unified regulatory system. It is true that this integr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because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However, the direction of the European regulatory reform of Food Safety is going for the integr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oday the European Union would go long and winding road to reach a unified community because of its 28 Member States. Historically, it is also not easy to reach a compromise between Member States, because the Member States have respectively different agricultural policy and food culture. Since the cultural diversity of Europe is also linked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t could be more difficult to reach the integration of EU. However,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ulatory standards in the field of food safety in the EU, Member States will be able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with a more stable food distribution. The consumers can select the safe foods based on the high level regulation, which EU enacted. The regulatory standards in Europe intend to protect health of consumers at a high level. So european regulatory issues of integration is helpful for us to ensure food safety. This issue can be also applied to us, because today all the countries are involved in globalization. Especially our Basic Food Safety Act, which was enacted in recent years, will play a role as the Basic Law in the field of food safety. This Act needs to be amended and developed. In this context, the unified regulatory system in the EU could be a reference for us. As food cultures among the EU Member States are diverse, so ours is different from that of EU countries. So we can refer merely to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food safety regulation that is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EU level. Thes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our regulatory standards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4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UAE에 원전수출을 계기로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안전규제란 산업진흥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체제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정치적 요소, 재정적 요소, 인적자원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안전위위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규제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기금을 설치해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려면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독립적으로 원자력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Japan and export to the UAE nuclear power plant were triggered to establish nuclear safety system in Korea. Korea government was launched Nuclear Safety Commissio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nuclear safety systems in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nuclear safety system is to have independence. Namely, apart from the promotion of nuclear industry, it has the ability to decide their own will and must be able to execute it. it is necessary to check that nuclear safety system in Korea has the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d the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system to distinguish the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human resource factor.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Korea has a significant problem in securing independence.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upgraded the rank of the chairman of Nuclear Safety Commission. Second, it is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Third, it must be financially independent to install the Nuclear Safety Fund. Fourth, it have to procure and cultivate expertise personnel. Finally, a nuclear power plant site personnel should be reinforced.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인식, 대응행동 및 만족도의 관계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규제와 식품리콜규제를 중심으로

유현정,양혜경,전상민,천혜정,박성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들이 현재 식품안전규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응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리콜제도 규제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대응행동, 그리고 각 규제정책에 대한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안전성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지각과 식품안전 추구행동을 살펴본 결과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식품 위험지각과 안전추구행동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무관심집단, 포기집단, 대비집단, 민감대응집단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별 식품 규제 인식도, 대응행동, 그리고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GMO 식품 규제 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리콜 규제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MO식품표시에 대한 규제강화 및 식품리콜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두 규제에 대해 강화하는 것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awareness, cop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specifically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food and food recall system. The data came from 400 consumers between 20s and 50s living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area. Key findings of the study were (a) the overall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average mark of respondents were 3.60 and 3.62, respectively.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indifferent group, give-up group,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based on median scores of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 were different from indifferent group and give-up group in aware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b) In the case of GMO food,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c) In the case of food recall system,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d) The respondents agreed that stronger regulations were requir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