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전제성,이종욱,신동훈,박한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2 No.2

최근 한국에서는 기상이변 및 노후화, 지진발생 등에 따른 댐 손상 및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댐안전 문제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 관련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각 댐 관리기관들에서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댐 안전관리 업무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댐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댐안전관리시스템(KDSMS)을 개발하였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제원정보시스템 및 수문정보시스템, 현장점검시스템, 지진감시 등을 포함한 매설계기계측시스템, 조사진단시스템, 총괄 정보자료시스템 등으로구성되어 있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관련의 세부 정보뿐 아니라, 현장 기술자 및 본사, 연구소 등 관련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내용 및 상호연계를 총괄하고 있는 전사적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Recently, we can see an increasing amount of dam damage or failure due to aging, earthquakes occurrence and unusual changes in weather. For this reason, dam safety is gaining more importance than ever before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at a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ome up with an array of legal actions to secure consistent dam safety. Other dam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also taking various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same purpose. In this study, Dam Safety Management System, KDSMS, has developed for consistent and efficient dam safety management. The KDSMS consists of dam and reservoir data, a hydrological information system, a field inspection and data management system, a instrumentation and monitoring system including earthquake monitoring, a field investigation and safety evaluation system, and a collective information system. The KDSMS is a kind of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developed to deal with safety management of each field, research center, and headquarter office and their correlation as well as detail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철도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백유성,김홍기,이명규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8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0

철도 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들로 하여금 비상대응계획, 교육훈련, 운영절차, 장비, 차량, 시설, 인력 등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2012, 12,18 공포, 2014,3.19 시행)이 제정 시행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가 도입되 었다. 이에 따라 현행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의 경쟁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절차, 기준 등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 록 정비하고,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였다. The Railway Safety Act was amended by the limitations of the activities of railway safety management and the occurrence of problems (2012, 12,18 promulgation, 2014,3.19) to provide railway facility managers and railway operators with an organic system for railway facilities and railway operations such as emergency response plans, training, operation procedures, equipment, vehicles, fac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railway safety management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ailway industry through overseas advancement, it will be an exploratory study to improve the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procedures and standards currently in operation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to advance the system.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Gun-young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 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 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Article 37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requires that rules should be adopted to keep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established by ICAO. As SARPs are revised annually, each ICAO Member State needs to reflect the new content in its national aviation Acts in a timely manner. In recent years, data-driven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because of the important roles of aviation safety data and information-based legislation in accident prevention based on human factor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crew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s were reviewed as examples of the result of data-driven rulemak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adopted in 2013 with the introduction of Annex 19 and Chapter 5 of the relevant manual describes safety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s. Through analysis of safety data and information, decision makers can make informed data-driven decisions.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 of the Aviation Safety Act for all airlines, maintenance companies, and airport corporations. To support the SMS, both mandatory reporting and voluntary safety reporting systems need to be in place. Up until now,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penal dispensation for violation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very weak. Various regul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 the proper legisl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wake of the crash of the Colgan aircraft, the US Aviation Safety Committee recommended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identify and manage pilot fatigue hazards. In 2010,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as issued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nd in 2011, the final rule was passed. The legislation was applied to help differentiate risk based on flight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the pilot's duty starting time, the availability of the auxiliary crew, and the class of the rest facility. Numerous amounts data and information were analyzed during the rulemaking process, and reflected in the resultant regulations. A cost-benefit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previous 10 year period, was conducted before the final legislation was reached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cost benefits are positive. The Republic of Korea also currently has a clause on aviation safety legislation related to crew fatigue risk, where an airline can choose either to conform to the traditional flight time limitation standard or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data-driven rulemaking, the Airline Rulemaking Committee was formed, and operates in this capacity. Considering the advantageous results of the ARC in the US, and the D4S in Europe, this is a system that should definitely be introduced in Korea as well. A cost-benefit analysis is necessary, and can serve to strengthen the resulting legis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ata-bas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reinforcement of experts and through them prepare a more detailed checklist of relevant variables.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두형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7 No.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와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의 5가지 교통안전관리자 중의 하나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제도이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매년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시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왜 계속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먼저 교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궤도운송법 등 안전 관련 법률과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분야 교통안전관리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였고, 이어서 모순이 있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를 분석하여 자격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결론적으로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3가지로 종합되었다. 먼저, 항공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 및 교육경력과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항공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에는 SMS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학생들의 학점인정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3단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항공업체에서 항공안전분야 신입직원 채용시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채용 우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2단계는 행정규칙에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이때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SMS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 3단계는 SMS 관련 내용이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에 포함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SMS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포함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Under the Traffic Safety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perates the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which checks and manages technical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voyage, navigation or operation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is one of the five traffic safety managers of roads, railways, aviation, ports and docks, aerial lift is a certification system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e Aviation Safety Act does not specify that an Air Traffic Safety Manager should be appointed as a Safety Manager. But every year,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is in place, and many people are applying for it. The study asks why this contradictory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continues to exist,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and suggests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As an analysis method, problems were identified by first analyzing safety-related laws such as the Traffic Safety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ailway Safety Act, Air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and the Track Transport Act, and their relevance with traffic safety managers in the roads, railways, aviation, ports and docks, aerial lift sectors. It then analyze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mid inconsistencie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self. In conclusion, the problems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were aggregated into three. First, there wa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fications of Air Safety Management System(SMS) safety managers as defined by the administrative rules relating to aviation safety and the training experience an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system as defined by the Traffic Safety Act. Secon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did not reflect the content related to the Air Safety Management System(SMS). Third,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was likely to be used only as a means of grading students with specialized degrees and bachelor’s degrees.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in three stages. Stage 1,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the certifications of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should be included in the recruitment preferential terms when recruiting new employees in the aviation safety field from public agencies and airlines. Stage 2 should specify the criteria for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rules, including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s certification as one of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s. Stage 3 should amend the Traffic Safety Act to include SMS-related details in the Air Traffic Safety Manager examinatio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Aviation Safety Ac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the certifications of an Air Traffic Safety Manager are included in the SMS Safety Manager’s qualification criteria.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재진 ( Jae Jin Im ),한재현 ( Jae Hyun Han ),이현철 ( Hyun Cheol Lee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3 No.6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등을 계기로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안전관리는 정부와 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항공사고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11. 07),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여객기 추락사고(’13. 07), 서울 LG전자 헬기 추락사고(’13. 11),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14. 07), 아시아나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사고(’15. 04)등- 는 여전히 국내 항공산업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항공산업의 특성 상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수요에 악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항공운송산업의 안전관리 관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안전관리체계인 안전보증시스템(SafetyAssurance System, SAS)을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감독의 평가체계와 위험 분석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의 최상위 단계인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고, 일부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세 설계와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또한 설계된 시스템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관리·감독의 평가 및 위험 요인분석을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가능한 다양한 분석의 예를 보이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미국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인 Accident and Incident Data System(AID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된 결과는 항공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항공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사전적이고도, 능동적인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구축, 공유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Aviation safety management program, whose demand for activation was directly stimulated by Korean airlines crash at Guam in 1997, have been ranked one of the leading standards of the globe due to the continuous effort of the government and domestic air transportation industries. However, a series of recent aircraft accidents - Asiana cargo flight crash in 2011, Asiana airlines accident at San Francisco in 2013, LG helicopter crash in 2013, a firefighter helicopter crash in 2014, and Asiana plane runway excursion at Japan in 2015 - raises concern on the managerial ability of flights safety. Lack of aviation safety has been regarded as the critical issue in the related literature since it adversely affects the growth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es. We argue that the safety management, supervision, and analysis of risks for the aircraft aviation should be systemized, and we provide the primary level of system design while benchmarking Safety Assurance System(SAS) -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in the United States(US). Moreover, we present the detailed design of a system component and the prototype of a system user interface. We also argue that various information of aircraft accidents in multiple databases, which are separately handled by related organization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should be unified first. To explain the usability of the integrated database, we show how to analyze risk factors of flight accidents by using a dataset of Accident and Incident Data System(AIDS), which is the database of US aviation accidents, and how to consume the analysis results in producing policies for the aviation safety.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태황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일체적 운영과 경비시스템의 보강·개선이 필요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황감시, 정보수집 및 전파, 출입통제 및 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통제와 주차관리, 차량강습에 대비한 장애물 구축 등 차량통제에 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시스템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과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 대부분의 경비시스템 설치와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관심을 기울 일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비인가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호방법과 함께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검증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시스템 통합은 물론 지휘통제를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의 전문화로 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능화 시스템 도입,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보안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The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essential to national security, because threat agains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ould cause big confusion and discomfort for people. So reinfor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necessary.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security system is needed. Also the Integration of security elements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s of response capacity, such as integration of video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propagation and access control management. Also the plan for vehicle restriction is required, such as vehicle access control, parking management and obstructions for the vehicle raid. Unitary operation of security personnel and supplement of security regulations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detailed rule about security system, security personnel operation and evaluation of security managemen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most of security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carried by the facilities manager's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this kind of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key equipments that controled by computer and net-work increase, we should be concerned for cyber security. For the purpose of above, block off the net-work is necessary with physical measure and technical measure, also verification by various certification and integrating management is required.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시스템 분석* -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

장동식(Dong-Sik Chang),이상호(Sang-Ho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4

본 논문은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동 시스템에 대한 평가로서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제가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행한 연구이다. 변화된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분야별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관리와 예방적 안전관리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식품안 전관리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률 환경으로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바이오 테러리즘법(Bioterrorism Act), 연방수입우유법(FIMA)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요건으로 사전시설등록제와 사전신고제, FDA 통관절차, 해외식품시설에 대한 FDA의 검정을 들 수 있고, 실체적 요건으로는 수입업자의 강화된 책임,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하는 안전통제조치,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제에 대한 관리 등을 들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된 미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해 가지고 있는 3가지 장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선진성이 발현되어 식품안전 관리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2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This paper study on analysis of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 made in the US. And this study evaluate the probability of global initiative in the part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and make some proposals. The US s food safety control systems recently changed has two characteristics that is comprehensive control through relevant agencies and preemptive introduction of preventive system for the food safety. And this stydy analysis main legal circumstance for imported food as FSMA, Bioterrorism Act, FIMA. This paper analyze the registration of food facility and prior notice, the FDA custom procedures, and FDA’s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as main procedural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afety control for the imported food in the US. And in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US s food safety control systems are strengthening of responsibilities of Food Importer, safety controls based on a hazard assessment, and hazardous materials and food additiv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evaluates three advantage of 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newly established in the US. Also in order to serve the US’s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 global initiative in the food risk control system, this study make two alternatives.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 연구

나채준(Na, Chae 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 이 되었고, 이 에 대 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 된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대폭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6 일에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황해 상에 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로 아직까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다. 이번 사건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 야 할 것이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강화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등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 법률 중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 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수집된 안전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활용(제66조의7) 둥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occur frequently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Specifically, Because of recent change of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safety from catastrophic disaster i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and increase in the needs of the peopl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various disaster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nd is revised Significantly in August 2013 in order to cope with Changed disasters environment. However, an improvement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still needed. In particular, on April 16, the sinking of the Sewol, in southwest sea of Jeollanamdo Jindogun jodomyeon, appeare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still poor and the cause of the sinking is still not disclosed. Because of the tragic accident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eed for a full-scale review. What is more needed is enhance people's safety awareness and more effort to settle safety culture is nee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important, but social conditions is more important to practice the system. No matter which system maintenance it is meaningless because it does not operate properly. Therefore in this paper, for the safety culture improv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amended in 2013, review the contents and propose improvement.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Act which is the regulations of safety training for people(sec.66-5) and regulations of professional manpower expansion for safety training(sec.66-6), regulations of Integration and utilization of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pose safety culture improvement.

세월호 참사와 위기관리체제 : 문제점과 개선방향

허태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2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in last April 16 is a typical case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ailure, which is no doubt put on the worst of all the naval catastrophes. It has appeared to be one of the most shameful accidents which makes all the people feel frustrated and angry with such an incompetent and irresponsible seamenship.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during the tragic event and improve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lternatives to install a control tower of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various sugges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proposal. This research has also focused on: 1) analyzing various approaches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general and 2) investigating more effective ways to strengthen crisis preparedness capability by evaluating specific steps taken on stages of crisis management. Among them, sugges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the function of crisis manag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 major campain progra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and establish a code of security conduct is emphasized as an essential apparatus to strengthen 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y to guard against ever increasing risks of national disasters. 지난 4월 16일 오전 진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역대 최악의 재난사고로서 심각한 위기관리 실패사례이다. 이 사고는 발생시점에서 침몰과정까지의 승객구조과정 그리고 침몰이후의 실종자 수색과정이나 가족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와 재난관리의 미숙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발생과 사태수습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국가위기관리 능력은 거의 총체적인 부실로서 피해최소화에 필요한 초동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관부처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선박안전이나 운행관리체계의 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가 작동되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카트리나 허리케인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를 조사한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혼란을 바로 잡는 콘트롤 시스템의 부재, 국토안보부 상황센터의 중요한 정보제공 실패, 국토안보부장관의 대응 미숙 등이 신랄하게 지적되었다. 본 논문은 이번의 재난사태를 통히여 Ⓐ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 Ⓑ 선박안전관리 및 선박운행관리 김독체계의 쇄신, Ⓒ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감독기능 및 핵심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제정 및 제도 개선 등등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 선진 위기관리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안전부로 승격, ⓒ현장 실무인력 및 재난 전문인력 양성/배치 ⓓ국민안전수칙 공표를 시작으로 한 국민안전문화 정착 등등을 제안한다. 이번의 사고가 비록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자성하고 성찰하는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