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김기석 ( Keese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을 그 내용 및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과 유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와 안보의 연계관계에 대한 오랜 이론적 관심에 비해 이를 동아시아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드물었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경제는 안보이슈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었고, 탈냉전기에는 기능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역내 경제와 안보 이슈가 불균형상태 속에서도 점차 밀접히 연계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제안보연계 접근법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을 분석하여 그 잠재력을 점검하려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 전쟁의 부재, 제한적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현상은 경제안보연계분석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안보 아키텍처와 중국 중심의 경제 아키텍처의 공존 형태로 변형된 권력구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번영과 역내평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개발에도 필요하다. 특히 역내 중견국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커지는 국가들, 즉 일본, 한국, 호주 등에 이 문제는 중대한 선택 혹은 보다 현명한 외교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려면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특히 경제발전과 상호의존 그리고 협력의 규범과 제도적 틀, 습관, 이해, 인식 등을 정치안보분야로 확산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안보연계분석은 양자가 결합되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규명을 통해 경제영역의 성과를 안보영역으로 확산시킬 전략을 찾아내는 데 공헌할 잠재력을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focusing on its contents, relevance to East Asia,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otentials. In fact, few studies have applied this approach to East Asian cases despite the prolonged theoretical interests in the linkage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Recently,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have tended to be linked to each other, and thus, the intere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rosperity and security has increased, too.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otentials of the approach for East Asian studies. The key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East Asian regional feature, i.e., the coexistence of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absence of war, and many limited conflicts, increases the need for economic-security nexus analyses. Especially to the regional middle powers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who are ally of the U.S. with hik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it is supposed to be a delicate but urgent concern. Economy-security nexus hold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devise strategies to spill-over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ic sphere to the security issues by figuring out the causal mechanism that combines the two.

2005년 APEC과 안보이슈 발전 전망

송은희(Song Eun-H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2

9.11 테러를 계기로 APEC은 2001년 10월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테러조직의 자금 공급차단, 에너지 안보, 해상ㆍ항공운송 안전강화, 대(對)테러 능력배양 후진 등의 반(反)테러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이 9.11 테러 이후 APEC 내에서의 비경제 이슈, 특히 반테러ㆍ반확산정책 기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다시 미국의 영향력이 제고되는 삼황이다.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및 사회안보(social security)에 대한 APEC내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안보이슈에 대한 역내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APEC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테러ㆍ반확산 차원의 안보논의는 APEC 발전 전망에 있어서 안보논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APEC내에서의 미국의 중요도에 비춰 APEC의 진로는 미국의 APEC 비전 설정여부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APEC내 증대되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체에 대한 관심은 APEC이 기존의 경제협력체로부터 정치ㆍ안보문제도 다뤄 나가는 포괄적인 협력체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요 변인이 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a APEC's Security Role Post APEC 2005. APEC was organized around the core principles of consensus, voluntarism and unilateralism. Its vision was set to achieve an economic regional community based on a longer-term perspective. As an important step forward, Bogor Goal and its subsequ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crafted out with two important pillar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and Ecotech. APEC had not discussed security issues since its inauguration in 1989. However, APEC has included security issues in its discussions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 in 2001. APEC proposed a counter-terrorism and prevention security issue but gradually extended the limit to including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and disaster recovery policies to reflect benefits of APEC member economies. The 2005 APEC's points of emphasis: 'Advancing Freer Trade', 'Fighting Corruption', 'Sharing Prosperity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Human Security,' 'Small-Medium Enterprises and Micro-enterprises, and Gender Integration,' 'APEC Reform,' 'Promoting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specially Human Security will be the main issue after 2005 BusanㆍAPEC. APEC is now faced with new challenges including, such as the security agenda.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15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37 No.-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부아프리카의 지역적 역동성과 역내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 및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지역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체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변형적 지역주의(transformative regionalism)와 비결정론적 또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ended regionalism)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지역 환경 및 구성요소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세계화와 신지역주의의 특성을 살펴본다. 주요한 개념적 특성을 살펴 본 후, 본 논문은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첫 10 년 기간 동안 신지역주의의 맥락하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가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고찰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post-Apartheid Southern Africa’s regional dynamics and specifically how it has approached the conundrum of the various feature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orces of the new regionalism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Thus, this paper deals with the various concepts of the two important force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with outlining the dramatically changed situation and content of the renewed trend towards transformative and open-ended regionalism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reafter, it will try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within the context of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with a focus on the first decade of post-Apartheid era.

남부아프리카의 정치안보지역주의(Politico-Security Regionalism)에 대한 개념과 분석수준 고찰

황규득(Hwang Kyu Deu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2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지역주의: 현황과 과제

김유원 ( Kim Yoowon ) 아프리카미래학회 2023 아프리카와 미래 Vol.3 No.0

에너지 안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논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에너지 안보는 개별 국가가 아닌 여러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지역주의의 접점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적절한 중범위 연구의 분석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 시스템의 연결과 화석 연료의 운송망 구축은 역내 국가들의 지역성을 심화시키며, 에너지 지역주의는 경제발전이라는 지역기구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 또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를 중심으로 에너지 지역주의의 심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다양한 제도의 발전에서 드러난다. 한편, 서아프리카 지역은 에너지 접근율이 낮고 전통적인 1차 에너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현황은 부정적이다. 다양한 기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면한 과제는 회원국 간 이해의 충돌, 상호신뢰문제, 에너지 전환 요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에너지 부문뿐 아니라 지역 내 전반적인 지역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일치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The meaning of energy security is gradually expanding beyond providing stable energy at reasonable prices and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quality of life. As the scope of discussion expands, energy security is being studied at various levels,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regional or global levels.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between energy security and regionalism is a global phenomenon, and is presented at the level of analysis of appropriate mid-range studies. The connection of electricity 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energy transportation networks deepen the regionali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energy regionalism is ac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e regional organization's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West African region can also observe the deepening of energy regionalism, centered on the We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ECOWAS). On the other hand, the status of energy security is negative as the West African region has low energy access rates and relies only on traditional primary energy sources such as biomass. In spite of various mechanisms, the challenges they face can be summarized a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member states, mutual trust issues, and energy transition demands, which will require active responses in the future, consistent with the problems facing not only the energy sector but also overall regionalism in the region.

Linking Human Security and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 Some Conceptual Approaches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6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20 No.-

탈냉전과 후기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도래한 이후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소위 세계화 또는 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컫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안보(Security)’와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이 글에서는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 가를 살펴본다. 먼저 남부아프리카의 지역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인간안보와 지역주의의 개념적 접근을 시도한 후에 두 개념의 연결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냉전의 유산과 그보다 앞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인해 ‘인간 비안보(Human Insecurity)’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 우세하다. 이 글에서는 탈냉전기에도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보와 지역주의가 국가중심적인 제한된 접근방식에 매몰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통합되고 다층적(multi-layered)이며 포괄적(comprehensive)인 이론-실재의 변화 가능성에 도전해 본다.

An Emerging Security Community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Middle Powers

Young Jong Choi(최영종)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최근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적극적인 국익추구와 역내 국가간 갈등의 고조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도래를 의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세력균형이 아닌 지역주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제도는 새로운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만을 참가국으로 제한하고, 종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의 일환으로서, 아세안+3에 기초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제도적 구속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주의와 중견국가 외교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연후에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1)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지역 패권국의 존재, (2) 효과적인 중견국가 리더십, (3) 제도적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적극적 국익 추구는 지역안보공동체 추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며, 남은 과제는 중견국가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지역 차원의 제도 확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구속력 있는 다자주의 중시, 그리고 여타 역내 중견국가 및 약소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In the face of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regarding territorial issues, this paper argues after reviewing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at East Asia needs a new security structure to deal with security issues in general, including territorial issue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security architecture has to be a brand new one, among East Asian countries only, to be pursu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build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PT, with the mission to impose a golden straitjacket upon all members. This claim is founded on China’s strong unwillingness towards working with the US in an institutional setting. After reviewing materials on regionalism and middle power diplomacy, this paper suggests that successful security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requires (1) an abusive (or potentially abusive) regional hegemon; (2) an effective middle power leadership; and (3) general acceptance of institutional lock-in by regional members. As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is setting the stage fo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remaining job is to promote region-wide willingness to accept the golden straitjacket of a regional security community. This duty falls largely on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experience of other middle powers suggests that South Korea’s regional strategy should be founded on a solid cooperation with the US, commitment to binding multilateralism, and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middle and small countries in the region.

동북아 안보질서의 형성과 민족주의

김동성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4

지난 20년의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특정 기능을 행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밝히는게 연구목표다. 냉전종식 후 10년 동안은 “정체성위기”의 극복에 매진한다. 그래서 “관주도 민족주의”의 정치적 동원력을 중시해서 “공세적 민족주의”를 낳았고 결국에는 서로간 “대중주의적 민족주의”의 대립을 초래한다. 21세기 초입에서는 모두가 지역공동체 혹은 다자안보협력기구 형성에 관심을 보였으나 과거사관련 민족주의 정서와 국내정치동원을 중시한 “관주도 민족주의”로 인해 무산되었다. 한편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전략을 동원하여 한국 내 민족주의 동조세력을 얻는데 힘입어 계속 핵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협력과 신뢰구축을 하기위한 소통의 네트워크와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of nationalism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interacted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ost­ Cold War security order of the region. In the 1990s, all of the three nations, China, Japan, and Korea devoted themselves to deal with the "identity crisis" through employing the "official nationalism.." The consequence was the emergence of "assertive nationalism" along with confrontational "popular nationalist" movements, having impacted on each other's perception. Entering in the 21 century, various nationalism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continued to hinder themselves from developing the idea of regionalism into the cooperative security regime. Meanwhile, North Korea's strategic employment of "unification nationalism" and "ethnic sentiment" aiming at the progressive circle of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effective to solicit supports for her stance on the WMD issu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o recognize the pedagogical necessity in order to overcome negative aspects of nationalism.

두 개의 아시아: 경제-안보 분리형 아키텍쳐의 도전

김기석 ( Kee Seok Kim ) 현대일본학회 2015 日本硏究論叢 Vol.41 No.-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경제 안보 분리형 협력 아키텍쳐를 양자의 연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즉 동아시아 협력 아키텍쳐의 분리전략은 어디서 기원하였고 어떻게 유지 발전되어 왔는가 현재 그것은 역내 지역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의 권력지형 변화 속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였는가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등 분리형 협력 아키텍쳐에 대한 상호 밀접히 연관된 일련의 경험적 이론적 질문들의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nature and major aspects of East Asian cooperation system characterized as economy-security separate architecture. It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empirical questions: what is the origin of such separative architecture, how it has been maintained and developed, what kind of impacts it has on the current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what kind of challenges it faces recently, is there any solution to cope with such challenges, etc.

미국의 장기 아시아 정책 구상과 한국

김성한(金聖翰, KIM Sung-Han )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1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반테러․반확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 약화를 감안하여 ‘국제협조체제’(Pax Consortia)가 강조될 것이다. 동맹정책에 있어서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지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포괄화 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현재와 같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가되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메커니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주둔 및 협력정책에 있어서도 2020년경의 미국은 동맹우위 전략보다는 동맹과 지역주의정책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경우 미국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전히 북핵문제가 잔존할 경우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U.S. foreign policy in 2020 will be direct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 of ‘Pax Consortia’ that emphasizes the concert of major powers. This phenomenon reflects a relative decline in the U.S. hegemonic status, while anti-terror and anti-proliferation remain as the key tenet of U.S.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policy is centered upo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so that 21st century types of security challenges may be effectively me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operate as well as compete with China while reinforcing the omnidirectional mechanism to check against China that is most likely to threaten U.S. status as a global hegemo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lliance network and regionalist policy. I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emains unresolved by 2020, it will be approached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North Korean question. When a historic opportunity comes for Korean reunification, it is very likely to be maximiz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ally, or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