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이윤진(Lee Yoon ji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0 No.-

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시작으로 복지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아동권리보장법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아동관련 복지 영역을 권리 중심으로 통합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동 법률은 복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유사 내용을 담을 여지가 있는 복지 관련 법률간 중복의 양상을 보인다. 셋째, 권리가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상정할 때 북한은 법정책상 아동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과 보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북한 아동복지 영역의 법제도 현황을 법학과 사회복지학 양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North Korea shows the tendency to legalize the no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Nonetheless, the reality points out a lack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subject.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current researches on North Korea’s child welfare focus on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e through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 attention is needed to realize the related laws. Analyzing the North Korean laws in relation to child welfare including the Child Welfare Act, this research focuses on comprehending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laws, aiming to carry out a basic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s socio-welfare unification in preparation to the reunification. The research exhibits the following results. Establishing welfare laws starting with the Nursery Law, North Korea shows a movement to draft legislations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group. Representing the laws for disadvantaged people, the Child Welfare Act is a legislation that combined all areas of child welfare with an emphasis on the rights. This brings a repetitive complexion among the related laws. Presupposing the right as a notion that includes the welfare, North Korea inclines to comprehend the overall areas of child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focuses on health and nursery care. Through the holistic analysi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hild Welfare laws, which has been hardly conducted until now,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eline reference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future.

아동복지로서의 보육정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도미향 대한아동복지학회 2003 아동복지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이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루어졌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차이에 대한 개념과 그 정체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재고해 보기위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보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의 개념과 의의, 아동복지에 기초한 보육사업의 흐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으로서의 보편적 보육의 관점, 대리적 보육의 관점, 기본적인 보육의 관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를통해 한국의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전부터 이미 아동복지에 기여하면서 자리잡아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보육의 정체성은 아동복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영유아보육중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 방과후 아동보육, 특히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형태중 24시간보육, 주말보육, 직장보육시설 등은 아동복지와, 나아가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 증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사업을 보지 않는다면 유아교육과 차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육사업은 아동 및 가족복지적인 학문적 논리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된다면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 the identity of child care policy for the Child welfare in Korea. This study is to raise the possibility of the issue on the concept of difference between the infant education and the child education.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ild care policy from the aspects of child welfa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hild care in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child welfare for long time since the law of child care policy was established. In other words, it is obvious that the identity of child care lies in the child welfare. The education for early pre-school, after-school, and handicapped children and also the care of child such as 24 hours care, weekend and work-place car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aspects of the promotion for women and family welfare. It c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the infant education otherwise the child care is not regarded as one of the child welfare. It is expected that the child care could be improved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if the child care is planned by considering a scientific logic and actual situation in child welfare as well as in family welfare.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류연규(Yun Kyu Ryu),백승호(Seung Ho Baek)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6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focusing on OECD countries). We analyzed not only the total social & family policy expenditures but the components of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OECD SOCX and calculated data from the LIS & OECD data were utilized for child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rate. One-way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Southern European and Anglo-Saxo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higher and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lower than any other clusters. The countries with high child poverty rate had higher child poverty rate than the entire nation`s poverty rate, but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 was lower.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family policy expenditure and child poverty rate. Especially the service expenditure and leave benefit expenditur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cash expenditure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We can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results.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family policy budget, especially the budget for family services and leave benefit to decrease child poverty rate and should make effort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parents through policies such as active labor market strategies can be suggested.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한성심 ( Seong Sim Han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1993)의 산출분석과 송주미(2005)의 아동복지 유형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가족 및 친족책임주의형(자유방임형),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의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2008)와 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아동복지는 특정가족, 즉 빈곤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 저소득층)과 일부 요보호아동(입양, 학대)을 중심으로 한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사업과 보육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족친화형(가족중심주의형)이 나타나긴 하나, 아동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특성상 특정가족기능강화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은 강화하되,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강화 방안,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아동복지사업에의 지원 확대, 사회수당(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 보편주의 아동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는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을 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점차 특정가족(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정책을 포함한 가족중심 주의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4 major criteria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4 major criteria included ① allocation ② provision ③ delivery system ④ fiance,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family-centered polic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pro-family policy. Thir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run adequately. And more expansion governmental finance needed to secure the public child car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and pro-family.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노력성 및 전문성 구축 원칙을 중심으로

정선욱,김진숙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7 학교사회복지 Vol.0 No.37

In the past 5 years, The Child Welfare Act in Korea has undergone repeated necessary amendments to adhere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mulated by the UN.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necessitate a revisit on the roles of participants in child welfar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identify shortfalls and suggest improving measures regarding the participants who provide care plan and placement to relevant children, with focus on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child commissioner and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The research utilized the key principles of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 effort and professionalism. As improving measures and topics for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1) standards in which allo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be in place; 2) standards for qual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consider practical capabilities; 3) redefine the authority of Child Commissioner and place qualification standards; 4) propose guidelines and deliberation criteria for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최근 5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아동복지전달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보다 공공 영역의 역할과 민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아동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가운데 노력성,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여하는 인력, 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논의 및 개선방안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마련,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기준에서 실무 능력 고려, 아동위원의 위상 재규정 및 자격기준 마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기독교복지의 실천전략 -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

이정서 한국실천신학회 2011 신학과 실천 Vol.0 No.28

이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문제들을 분석하여 개선점과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므로 한국교회가 아동복지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밝혀 교회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와 기독교복지역할 중 아동문제를 연구의 초점으로 맞추었다.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기본사회구조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아동의 양육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훈육의 결핍. 부부 맞벌이로 인한 보육문제. 장애아동 복지대책미비로 장애가족화. 빈곤층의 생활보장문제. 결손가정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빈곤문제. 가족 간의 인간관계 희박(부모애정 결핍). TV및 정보의 역기능 이혼과 아동양육 문제. 학대 및 방임. 가정복지를 위한 행정미비. 가정복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기관 부족. 입시지옥으로 학생들의 늦은 귀가 등의 사회역기능적문제가 전사회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하며 교회를 통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함에 있어 세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아동들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아동들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회적 책임을 알려줄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사명으로서 아동복지사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사회를 정의하고 그 관계를 설정한다. 셋째로 기독교복지의 실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복지사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해야할 전문 인력 확충과 목회자의 인식개선, 그리고 교회의 예산을 다룬 후 아동복지사역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아동들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독교복지사역의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백윤철,이연숙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e Child Welfare Act aims to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b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Japan's right to social security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various social security law-related systems, and the Child Welfare Act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various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society's demand for child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hild Welfare Act among Japan's social security rights and fi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Japan operates premature birth facilities, nursing care children's facilities, disabled child detention facilities, and maternal and child support facilities for pregnant women, and also introduces a foster parent system. Public involvement i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is high,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re clarified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ld protection policies. In addi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nd integrally promote child welfare-related policies,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established the Child and Family Office in April 2023 for child abuse and transferred it to the direct agency of the Prime Minister. Child welfare in Korea is similar to Japan, but there is no dedicated department that acts as a control tower to oversee child welfare because ministries are separated from child welfare target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hildren's guardians should raise children healthy and safe at hom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discriminated against, such as religion, property, or disability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realize such child welfa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dedicated department, expand child protection facilities, and overhaul a careful and balanced system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suitable for changes in social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Family Agency in Japan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 아동 복지의 형평성

장경은(Kyung Eun Jah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12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8

본 논문은 현행 아동 복지 제도 중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이 복지 사업을 통해서 공평하게 보장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보육 정책은 평등한 분배의 원칙에 따른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잘 의도된 아동 복지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불평등 완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즉 보편적 복지 추구의 이면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상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보육정책을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담론들을 알아보고 지역·시설유형별 보육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살펴본다. 그리고 시설유형별 보육의 질적 수준 차이와 이에 대한 개선책의 부재 등을 논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복 지정 책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보수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도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지어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현재의 복지 수준을 논함으로써 아동복지가 단지 평등한 분배원칙이 아닌 형평성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는 평등한 분배라는 그늘에 가려진 아동 복지의 이면을 통해서 현재의 아동복지 정책이 일정수준 소득보장,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불평등 완화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의 기본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지 되짚어보기 위함이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s ensured fairly for every child through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hild care policy and the polic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present universal child care policy follows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It is well-intended in that it aims to provide all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a healthy and sound development. However, when a close look is taken, the policy reveals that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welfare" which aims to alleviate the state of inequality to overcome social hazards. In other words,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puts relatively less weight on supporti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refore, low-income children would experience sustained inequality based on the economic and social capital that their parents poss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ild care policy and discusses the child welfare policy in respect to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current discourses constituting the child care policy and the difference in child care quality across different types of child care centers i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program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s also emphasized in this paper. This leads to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issue of inequity in child welfare which is hidden by the well-intended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Whether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performs the basic functions of welfare, such as a guarantee of minimum standards, social protection in the event of insecurity,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at the best level possible is reexamined.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현재와 미래

남미애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4 지역학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양상을 살펴보 고 현행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청소년기의 연장 등은 아동 및 청소년 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빈곤문제 교육복지 부재의 문제들 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을 뿐아니라 청소년범죄의 폭력화 및 저연령화 경향은 물 론 가출, 성문제, 학교폭력, 청소년매매춘,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복지 제도 및 서비스는 매우 미약하 다. 먼저 단일화된 청소년복지법이 없고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빠져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보호 및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보 장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부족하여 보호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 라 아동 및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 고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 확립 등 관련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아 동 및 청소년을 위해 의료적, 주거적,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가 족, 학교, 지역이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 년권리가 강화되고 건강과 안전보장에 대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특히 학교사회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 구조 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 방과후 프로그램, 가정봉 사원 프로그램 등이 행해져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시설의 소규모화와 가정위탁제 도, 그룹홈이 확대되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present current trends of child and youth’ s problem second, to review system, policy and service of child and youth wealfare to explore alternatives toward youth welfare and the future directions toward better services. Social environment for youth has been changing due to the reduction of child and youth, the change of famil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nsequently it requires new child, youth welfare program. But we have other related legislations on youth welfare not youth welfare law. Polices and measures for those purposes are to only small segment of the youth and insuffìcient to uphold healthy youth life. In child and youth welfare institution or agency, services for youth lacks the diversity, specificity , proper facilities and program. Also the program dosen‘t include individual based services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때 coordination were rated far below Based on these finding,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1) Government should be legsilated for youth welfare law and develpmented, supporting such as security of the appropriate finance and professional manpower. 2) Special legislation for youth’s health, safety and right could be adopted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for the enhancing of children's welbeing. 3) Policy and Services for youth include medical, residential, educational and financial service. The most important of all is to set up a comprehensive prevention and social service networking the families, school and the community. 4) For the poor youth, government and social agencies have to provide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after school program and home-maker service through social welfare center. 5) The institutional care program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foster care, group home and small size institutions. The quality of residential child care programs should be improve.

유아 교사 양성과정의 ‘아동권리와 복지’ 대학교재 출판동향과 내용분석

김은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10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복지’ 대학교재를 분석하여 예비 영유아 교사의 아동권리에 옹호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재 집필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이후부터 2023년 8월까지 출판 된 ‘아동권리와 복지’ 교재 30권을 수집하여 분류체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아동권리와 복지 대학교재의 주제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와 복지 교재는 크게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로 구분 할 수 있다. 아동권리 내용은 아동권리의 기초, 아동권리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정책 총 4개의 대주제, 아동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유엔권리협약의 내용, 아동권리의 전망과 과제 등 5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아동복지 내용은 아동복지의 기초, 아동복지실천내용,아동복지 정책 3개의 대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아동복지의 이애,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보육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 다양한가족, 학대받는아동, 사회적아동, 아동복지정책, 아동권리와 복지관련법,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등 총 11가지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와 복지의 교재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