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이순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2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이다. 그런데 전자의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이 선고유예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조문에 관하여 학설의 대체적인 견해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은 조문 그대로 해석하여 비록 선고유예 이전에 범한 사건이라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선고유예는 필요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취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판결이 선고,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반면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전 제정 이후 그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바, 집행유예 실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과 선고유예의 실효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에서 양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고유예가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기는 하나 유예를 하면서 향후 그 실효를 대비하여 형을 정해놓는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이미 선고유예 당시 정해놓은 그 형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라서 선고유예 이후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까지 피고인의 사정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므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와 같이 이미 선고유예를 할 당시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그 사정을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할 당시까지는 선고를 유예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정이 우연히 선고유예 이전에 발생된 다른 사건의 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대입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선고유예의 실효가 이미 주어진 형을 그대로 선언하는데 불과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사유 중에서 전과의 발견에 대하여는 그 전과의 발견이 검사가 알고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전과의 발견’ 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하여도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것’ 이라는 사유도 제한 해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속하여 상소하는 등 재판 절차를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선고유예 이후 범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제한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곧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 맞추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계속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집행유예 실효 제도와 선고유예 실효 제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더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제도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 지는 현행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고유예의 ... The crucial issue in this paper is the situation in which the suspension of the sentence becomes ineffective due to the sentence for the offense committed before the crime was committed. In addition, the suspended sentence is 'imprisonment', so he is in a situation where the prison sentence must be served immediately. This is not to ignore the judge's warning, nor does it apply to a criminal offense again, merely that the trial proceeded at different rat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by pointing out the situation. While only the Article 63 of Korean Criminal Act among the punishment suspension provisions has been amended in 2005, both Article 63 and Article 61(1) must be interpreted in the same sense. Therefore, not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suspension period but the crimes committe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re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Article 61(1) of Korean Criminal Act shall be construed to apply only to crimes committe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Since the probation can be imposed for a fine from 2018. 1., this matter became more important. Now that both are available for a fine. Although the suspension of sentence and the suspended sentence have a different meaning, the suspension of sentence invalidation and the suspended sentence invalidation have no choice but to approach each other. Because the suspended sentence is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suspension of sente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invalidation regulations should be likewise. If there is no problem with serious penalties(suspended sentence), then there should be no sudden problems in the case of mild penalties(suspension of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continued to appeal to prevent the trial being canceled. This is because delaying the trial may allow the suspended state to be maintained. I think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if we make the same conclusions as those in this paper. In the end, Article 61 (1) of Korean Criminal Act applies only to cases where a trial is adjourned after a suspension of sentence has been confirm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shall be limited. I expect a proactive change in the practice and the dogmatic area.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와 사실상 효과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3

형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이다. 형이 실효된 경우의 효과는 형의 선고에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의 효과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효과만이 아니라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기왕의 사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효력으로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누범인정시 누범전과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결격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요건충족여부 등에서 형의 실효의 효과로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구체적 사안에서 법률상 효과로 작용하거나 사실상 효과로 작용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형의 실효제도와 관련있는 형법 제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을 개관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는 주요한 쟁점들을 형의 실효의 법률상의 효과와 사실상의 효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형이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아니다’는 형의 실효의 사실상 효과를 구체적 사안의 대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가중처벌을 고려하여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를 인정할 뿐 사면의 경우, 누범전과의 경우,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경과의 경우, 선고유예의 경우, 경합범 가중의 경우 등에서 형의 실효의 사실상의 효과를 유지하여 전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해석을 하는문제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의 실효의 효과를 법률상 효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형선고 법률상 효과가 소멸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논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구경아,차은지,이재호,김민정,주우영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근간이 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수립 중임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략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보고서(NR: National Report)로 CBD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가 달라서 국가보고서(이행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수립 시기가 Post-2020 GBF와 일치하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1-2030)’을 수립 중임 ㅇ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와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내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가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 제시,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적용 방안 및 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③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및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대상 □ 연구문제 ㅇ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떠한 방향(전략-관리지표)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ㅇ 이에 수반되는 국내 생물다양성 부문의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국가/지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ㅇ 국내외 사례들과 국내 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목표(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통합관리시스템 ㅇ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은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① 통합관리지표,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함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ㅇ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EU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관리지표를 분석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과 관리체계를 제시 ㅇ 국내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외 평가방법론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제시 ㅇ 종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Ⅱ.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 □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교 ㅇ (구성요소 및 구조) 제3차 전략은 추진사업에 대응되도록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제4차 전략은 실천목표에 대응되는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추진전략(6) - 실천목표(19) - 실천과제(53) - 추진사업(91) - 점검지표(91) - 제4차: 추진전략(5) - 실천목표(20) - 성과지표(19) - 추진사업(48) ㅇ (실천목표) 두 전략 모두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와 구성 측면에서 제4차 전략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됨. ㅇ (지표) 제3차 전략에 비해 제4차 전략 내 지표 구성(PSR 유형)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두 전략 간 지표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 - 제4차: 압력(P) 지표 16%(3개), 상태(S) 지표 53%(10개), 대응(R) 지표 31%(6개) □ 성과와 한계점 ㅇ 국내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시점의 불일치 -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생물다양성 부문별 계획(약 21개)들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 이들 간의 내용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이행 시점이 불일치 ㅇ 국가 계획 간 정량적 목표/지표 정합성 미흡 - 국가 계획 간 목표와 지표 설정의 정책적 방향은 유사하지만 지표의 정량적 목표치, 접근 단위, 이행 달성 시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점검하여 보고하는 데 중복된 업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국제동향 □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안) ㅇ 비전 - 미션 - 2050 장기목표(4) - 2030 이정표(10) - 2030 실천목표(21) - 헤드라인 지표(39) 순의 계층적 구조 ㅇ S-M-A-R-T한 특성을 갖도록 6가지 원칙에 따라 긴급한 행동지향적 목표 제시 - IPBES 평가 결과와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쟁점 기반 → 3가지 핵심 방향(‘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도구 및 솔루션’)에 따라 포괄적으로 접근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강화 ·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3개의 목표와 연계, 이 중 4개의 목표(SDG-2, SDG-6, SDG-14, SDG-15)와 긴밀하게 연계 - 측정 가능성 강조에 따라 실천목표 21개 중 10개(47.6%) 부문에 계량적 목표치 설정 →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근본적인 개선 효과(실효성)를 추적할 수 있는 상태(status) 관련 지표로 활용 가능 - 모든 생태계 유형이 포함되도록 포괄적 제시(CBD Post-2020 GBF) ↔ 개별 생태계 유형별(농경지, 토양, 산림, 해양, 도시)로 제시(EU 생물다양성전략) - 종전의 아이치 목표 대비 신규 대응 필요 분야: 공간계획 수립, 생태계 연결성 강조, OECMs를 활용한 보호지역 확대, 인간의 건강, 인간-야생생물(가축 포함) 갈등관리, 생태계 기반 접근법(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 생태계서비스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에 수산업, 임업 포함, 전통지식 보호 → 활용(이익공유), 도시생태계, 생명공학/생물안보 ㅇ Post-2020 GBF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제안 - 헤드라인 지표(39개) 중심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강조 및 NBSAP과 국가보고서에 의무적 사용 - Post-2020 GBF에 헤드라인 지표의 직접 연결: 목적 및 이정표 대응 지표 9개, 실천목표 대응 지표 30개 - 데이터 가용성 중심으로 6가지 원칙에 따라 지표 선별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을 포함한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C)의 정부 간 절차에 부합하도록 선별 → 15개 지표(총 지표 수 대비 38.5%)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확히 일치, 7개 지표는 SEEA 및 GEO-BON 개발 지표, 6개 지표는 기존 정부 간 프로세스 또는 국제 데이터 제공, 10개 지표는 현재 개발 중 - CBD는 당사국의 헤드라인 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평가 대상 세분화 방법, 평가방법 및 방법론적 근거, 글로벌 데이터 유무 등의 상세정보 제공 - 헤드라인 지표 유형 분석 결과 PSR 유형은 압력(P) 14개(35.9%), 현황(S) 9개(23.1%), 대응(R) 16개(41.0%)이며, 평가단위 유형은 비율(12개, 30.8%) > 지수(12.8%) = 개수 > 금액 = 양(7.7%)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결 및 시사점 - Post-2020 GBF 및 국가보고서(N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 CBD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수준 점검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및 적용이 요구[특히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 관련 지표 도입 시 대응 체계 필요]되며 K-SDGs와 연계 방안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ㅇ CBD Post-2020 GBF 수립에 따른 국내 대응 및 반영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 강조 ㅇ CBD Post-2020 GBF(안)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의 적용 방안 - Post-2020 GBF(first draft)에 대응되도록 향후 국내 전략에서 추가 목표 수립 - 이행수단 강화 방안 수립 -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현행화, 실증화를 통한 이행 강화 전략 수립 - 실천목표의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대응과 지표 기반의 실효성평가와 연계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안 및 관리체계 - 실효성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태평가 기반의 목적과 실천목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목표와 관리지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의 적용을 고려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과학적 지표 기반의 통합관리 필요 Ⅲ.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및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방안 □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체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이행평가 체계가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이행점검평가를 수행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평가 체계는 여전히 국가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민간분야의 참여가 부족하고 협약에서 권고하는 주요 요소가 누락되는 등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전략의 이행평가는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에서 전년도에 대한 추진 실적(달성치)을 집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행평가에 대한 관련법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평가 체계(접근방식, 절차, 운영조직 등)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평가 관련 논의 동향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검토 체계 -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 보고, 검토체계로서 국가별 NBSAP개정, Post-2020 GBF 목표 및 세부실행목표와 국가전략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 협약 및 Post-2020 GBF 목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자발적 동료 평가체계, 이행보고 및 검토에 관한 글로벌 체계를 다루는 고위급회의 구성, 제7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Post-2020 GBF의 지표(헤드라인 지표, 구성요소 지표, 보완지표) 사용, Post-2020 젠더 활동 계획의 반영 등을 포함 ㅇ 당사국별 이행에 관한 동료 평가 절차 - Post-2020 GBF가 채택된 이후 이 VPR(Voluntary Peer Review)을 모든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내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VPR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생성과 이행평가 절차 진행 필요 ㅇ 제6차 국가보고서의 평가 및 제7차 국가보고서의 체계 -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 체제하에서 NBSAP와 연계를 강화하고, 제7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사례 ㅇ 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EU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지표의 수정과 이행평가에 사용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공, 민간, 대중들과 공유하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행평가 결과는 국가 통계 보고를 통해 발행 ㅇ 핀란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함. 국가전략 내에 이행평가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며, 주제별 행동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 ㅇ 독일은 ‘정책적 활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 국가지표 설정 - 관련 데이터 수집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전체적인 생물다양성관리 및 이행평가를 진행 ㅇ 일본은 기본전략과 관계된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 대비 이행률을 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국가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관인 범부처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 이행체계인 NBSAP와 NR과는 별도로 일본 생물다양성 전망(JBO: Japan Biodiversity Outlook)을 발간 □ 소결 및 시사점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Post-2020 GBF에 담긴 목표와 이에 관련한 이행계획뿐 아니라 목표별 지표, 지표의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계획이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전담할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조직의 구성, 인력 배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평가체계의 시급한 보완필요 ㅇ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 평가지표 → 생물다양성 국가 목표 이행점검 → 생물다양성 정책 반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ㅇ 취약 분야 및 신규 분야에 대한 이행평가 체계 마련 ㅇ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IPLC(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없지만,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전통지식, 관습,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필요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 생물다양성협약 실효성평가 체계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시하는 개괄적인 실효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적용성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 필요 □ 생물다양성 실효성 평가방법론과 사례 분석 ㅇ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프로그램 이론 평가, 사례연구 평가, 형성평가, 전후 비교, 실제와 계획 비교, 반증법/사후가정법, 경제성 평가 등)의 적용 사례 분석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ㅇ 프로그램 이론 평가방법은 생물다양성 정책 도입단계의 기초자료 구축이나 논리 설명에 용이하므로 정책 기반 구축(예: 제4차 전략의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에 적용가능 ㅇ 사례연구 평가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분야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데 적용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부문에 적용 가능 ㅇ 형성평가는 각 정책과정(정책 및 특정 조치의 형성 배경부터 집행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제4차 전략 중 ‘전략계획의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전후 비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특정 조치 전과 후에 대한 비교에 적합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서식지 손실 저감’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실제와 계획 비교는 계획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4차 전략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부문에서 이행사항 점검에 적용 가능 ㅇ 반증법/사후가정법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특히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제4차 전략 중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부문에 적용 가능 ㅇ 경제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원배분 계획 수립에 참고가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부문에 적용 가능 Ⅳ.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내외 통합관리시스템 유사 사례 □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 지표 파트너십(BIP) 대시보드 ㅇ CBD 생물다양성전략의 지표 정보 및 이행 상태(지표별 달성 현황과 진행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 유엔 생물다양성 연구소(UN Biodiversity Lab) ㅇ ① 생물다양성 보전(CBD)과 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②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을 표준화하고, ③ 의사결정자들이 공간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④ 이해당사자들이 공간 데이터의 분석이나 국가보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 토지 피복, 탄소 및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80여 개 주제의 데이터 제공 ㅇ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목표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 평가를 지원 □ 유럽환경청(EEA)의 지표 통합관리 사례 ㅇ 생물다양성 지표 생성 체계: 간소화한 생물다양성 지표(SEBI)의 개발 및 적용 - 유럽 생물다양성 지표의 합리적 제공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럽환경청, 유럽 전역과 정부 간 국제기구 및 NGO 등 전문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 ㅇ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 체계: 유럽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BISE)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U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추진 과정과 모니터링 현황과 현재 지표별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지표 기반의 통합(환경)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유럽환경청(EEA) 내 자체 운영 - 13개의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루며, 총 122개 환경지표(SEBI 지표 포함)를 선별하고 유형화하며, 지표별 데이터 세트, 추세 및 진행상황, 정책 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제공 · 환경정책의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A(설명)-B(이행)-C(효율성)-D(정책 효과성)-E(총복지) 지표 유형’ 개발 적용 및 DPSIR 지표 체계 적용을 통한 환경지표의 유형화 □ 국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정보포털 ㅇ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응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2년마다)에 따른 결과로, K-SDGs 지표에 대한 정보와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2년마다 이행 달성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의 환류체계운영 계획(2019년)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도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Post-2020 GBF 수립과 함께 당사국에 ① Post-2020 GBF 목표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 간의 일치와 조화, ② 헤드라인 지표의 의무적 사용, ③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지표의 개발 및 사용, ④ 국가별 모니터링, 이행점검 및 보고체계의 강화, ⑤ 국가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를 강조 ㅇ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① SMART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② 전략 내 헤드라인 지표의 설정, ③ 이행평가 체계 강화 방안 마련, ④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실효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종합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과 관리지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 ㅇ 통합관리시스템은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음. ㅇ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지표 체계 구축 방안 - 유럽환경청의 DPSIR 또는 PSR 지표체계와 ‘ABCDE 지표 유형’ 도입과 통합관리 지표 개발 및 설계 - 통합관리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 참조기간, 데이터 가공 방법, 데이터 해석 방법(의사결정 사례), 지표 사용 출처 등 지침을 발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적용 - 통합관리지표 기반의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 이행평가 보고서 및 실효성평가 보고서 발간 ㅇ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조직(안) - (운영조직 제1안) 기운영 중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확대 운영 - (운영조직 제2안) 환경부 내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 (운영조직 제3안) 환경부 외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ㅇ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안 - (플랫폼 제1안) ‘CBD-CHM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확대 운영 - (플랫폼 제2안)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 정보시스템(가칭)’ 신설 운영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 (한계점) 현행법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제한적임 - (개선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새로운 체제의 반영을 통한 국내 이행 및 보고체계 강화를 고려한 전략, 관리지표,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 ㅇ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운영 방식의 구체화 필요 2. 향후 과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 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핵심 과제는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시범사업뿐 아니라, 평가 지침 마련,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홍보 전략 수립 등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not only provided the general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s biodiversity policy, bu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efforts to conserve biodiversity. □ As the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nded in 2020,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aim of being adopted at the 15th COP.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Post-2020 GBF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of the Parties in order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new strategic plan at the national level. Part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NBSAP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CBD in the form of the National Report (NR). □ The newly established Post-2020 GBF and the NBSAPs are closely connected with domestic biod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and are expected to affect related policies overall. It is time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establishing NBSAPs that reflect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onditions, developing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2.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1)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2020 GBF; 2) build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management plans for NBSAPs; and 3) present a plan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NBSAPs and its management indicators, and continuously carries out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s. Ⅱ. The Direction for Improving NBSAPs and their Management Indicators and the current NBSAP Management System 1.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NBSAPs and their indicators □ Comparison of the Third and Fourth NBSAPs ㅇ Both NBSAPs were designed to be linked to the Aichi targets of the CBD, but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the Fourth Strategy is more directly connected to the Aichi targets. ㅇ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indicators which are of Pressure-State-Response (PSR) type, the indicators of the Fourth NBSAP were much more balanced than those of the Third NBSAP. Accordingly, most indicators of the Third NBSAP were not used in the Fourth NBSAP, resulting in a very weak linkage between the two strategi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indicator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ㅇ The Third and Fourth NBSAPs contributed to increasing national biodiversity by increasing protected areas, strengthe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protected areas, establishing associated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increasing financial investment in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projects. ㅇ Relevant domestic strateg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 As the top-level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NBSAP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the plans for each biodiversity sector (about 21)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ir content is inter-related, but the implementation periods vary. ㅇ Insufficient quantitative goals/indices between the national plans - Although the policy directions for setting goals and indicators are similar between the national plan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ntitative target values of indicators, units of access, and implementation periods. - Due to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difficulty in not on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lans, but also in monitoring and reporting. 2.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NBSAPs □ CB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irst draft) ㅇ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order of 2050 Vision-Mission-Long-term Goal (4)-2030 Milestone (10)-Action Target (21)-Headline Indicator (39) ㅇ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Ambitions, Result-based and Time-bound) characteristics, presenting urgent action-oriented goals according to six principles - Presenting three comprehensive directions based on the IPBES evaluation result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s on the measurability, quantitative targets were set under ten action targets out of 21 (47.6%). - Comprehensive presentation to cover all ecosystem types - Sectors requiring new responses against the previous Aichi biodiversity targets ㅇ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for Post-2020 GBF -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centered on headline indicators (39) and mandatory use in NBSAPs and NRs - Direct linkage of headline indicators to Post-2020 GBF -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and six principles, indicator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SDGs or the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ttee (UNSC), including th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ystem (SEEA). • 15 indicators (38.5% of the total indicators) are exactly in line with SDGs and seven indicators with SEEA and GEO-BON development indicators. Six indicators are from the existing intergovernmental processes or international data, and ten indicators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 For the application of the headline indicators of the Parti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ethodological basis, whether global data exist or not, and so on, should be provid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headline indicators,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of the PSR type were as follows: 14 indicators (35.9%) under the type P (Pressure), nine indicators (23.1%) under the type S (Status), and 16 indicators (41.0%) under the type R (Response). The types of the evaluation unit were Percentage (12, 30.8%) > Index (12.8%) = Number = Amount > Amount (7.7%). ㅇ Implications - The Fifth NBSAP should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effective response to Post-2020 GBF and NR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Korea’s capacity in responding to the CBD headline indicators and develop a response framework. - Especially, a response system is required when introducing the indicators related to the SEEA, and a plan to establish a linkage with K-SDGs is also necessary. □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biodiversity management indicators ㅇ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BD Post-2020 GBF and reflect the GBF in the NBSAPs. ㅇ Plan to apply the CBD Post-2020 GBF (first draft) to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Establish additional goals in future domestic strategies to respond to Post-2020 GBF (first draft) -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means - Establish strategy to reinforce implementation by verifying the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and making them well-suited to the current conditions - Build a linkage between the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goals in the action plans and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indicators ㅇ Direction for developing NBSAPs and its management framework - It is necessary to set the goals and action targets based on the status assess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set long-term goal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and to develop a scientific, indicator-ba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Ⅲ.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s and Applying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to the NBSAP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 □ The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ㅇ After establishing the Third NBSAP as a statutory plan,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first implementation assessment was performed in 2016. ㅇ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re still insufficient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in national biodiversity.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and a lack of incentives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Also, the key elements recommended by the CBD are missing in the systems. - Since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a domestic strategy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simply calculating the performance data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year in the implementation pl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develop a specific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pproach, procedure, operating organization, etc) □ Trends in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CBD ㅇ Discussion is underway with regards to establishing a system for plann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ㅇ VPR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on implementation by each Party - In case VPR is introduced into Ko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VPR review report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Assessment of the Sixth NR and the structure of the Seventh NR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and arrange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venth National Report beforehand. □ Case study of overseas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The UK has developed th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UK biodiversity and uses them to revise and evaluate the nation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EU biodiversity goals. The country shares the monitoring results of indicator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serve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The results of assessment are released in the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ㅇ Finland forms an expert group for planning and conduct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is included in the NBSAP as a major element and the countr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ction plans by subject, and discloses results through an online platform. ㅇ Germany conducts overall biodiversi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covering ‘policy application - implementation of NBSAPs - national indicator setting - related data collection - biodiversity monitoring operation.’ ㅇ Japan selects representat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basic strategy and quantitatively checks the implementation rate against the targets to evaluate whether the goals have been achieved. Apart from the NBSAP and NR, Japan publishes the assessment results in Japan Biodiversity Outlook (JBO). □ Implications ㅇ The NBSAPs should include the goals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Post-2020 GBF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In addition, indicators and indicator-based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plans for each goal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capacity. ㅇ There is no organization or network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BSAPs and its assessmen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NBSA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enhance capacity, and improve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departments. ㅇ To develop a science-based, effective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ink different research projects carried out at various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which a monitoring system that encompasses the chain of ‘biodiversity monitoring results → assessment indicators → identify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goals → revising and changing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constructed. ㅇ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weak and/or new action targets should be developed. ㅇ Although there are no 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make essential contribution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DA projects require that the traditional knowledge, customs, rights, and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private sector by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so on. 2. Measures to apply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NBSAP □ CBD’s effectiveness assessment methodology and case study ㅇ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methodologie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NBSAP. □ How to apply to the NBSAP ㅇ The program theory-based method is useful in constructing basic data or explaining the logic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biodiversity policy, so it can be used in building a policy foundation. ㅇ Case stud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sectors lacking basic data or used in analyzing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ㅇ Formative/developmental evaluation can be useful in designing policy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ach policy proces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performance, etc). ㅇ The before-and-after comparison is suitable for comparing th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on biodiversity are implemented. ㅇ The plan/actual comparison examin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considered in the planning stage, so it can be used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ㅇ The counterfactual reasoning is a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alternative by assuming various situations and, in particular, by exploring various scenarios for crises. ㅇ Economic evaluation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input resources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future resource allocation plans. Ⅳ.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1.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 CBD’s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ㅇ A portal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indicators of CBD biodiversity strategy and results of global implementation assessment carried ou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status of achievement and progress by indicator) □ UN Biodiversity Lab ㅇ UN Biodiversity Lab 1) provides global access to data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2) standardizes the access to spatial data and analytical tools, 3) supports decision makers in interpreting spatial data and using them to set and implement priorities, and 4) enables stakeholders to use it for analysis or national reporting of spatial data. ㅇ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new goals of the Post-2020 GBF and the 2030 SDGs.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ㅇ Biodiversity indicator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plified Biodiversity Indicators (SEBIs) ㅇ Biodiversity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Europ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BISE) online platform ㅇ Indicator-bas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self-operating online platform withi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It covers 13 environmental topics and selects/categorizes a total of 122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SEBI indicators). It provides data sets by indicator, trends and progress, policy assessment, and evidential data for decision-making. - It develops and uses ‘A (Explanation)-B (Implementation)-C (Efficiency)- D (Policy Effectiveness)-E (Total Welfare) Indicator Type’ for step-by -step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status. □ Kore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formation portal ㅇ An online platfor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K-SDGs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achievements every two years based on national data ㅇ I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planning stage. In 2019, a plan for operating a feedback system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was established and a system to review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advance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2.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Post-2020 GBF, the CBD will request parties to 1) develop the NBSAP’s goals consistent with the Post-2020 GBF goals, 2) mandatorily use headline indicators, 3) develop and use indicators suited to their own situation, 4)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s, and 5) ensure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ㅇ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1) establish a ‘SMART’ NBSAP, 2) set up headline indicators in the strategy, 3)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and 4) improve the biodivers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s so that they can diagnose the biodiversity status and quan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the development of overall national biodiversity-related strategie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encompasses the overall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rategic plan, implementing the pl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monitoring), and conduc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ssessment and establishing the follow-up strategies. ㅇ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n be largely composed of four elements, including 1)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2) operating organization, 3) platform, and 4) institutional basis. ㅇ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 Introduce the DPSIR or PSR indicator system and ‘ABCDE indicator type’ of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develop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 Publish guidelines, including standardized methodologies, data sources, spatial data, analysis tools, reference period, data processing methods, data interpretation methods (decision-making cases), indicator usage sources for each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and continuously update or apply them - Develop a plan to apply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and publish the national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report based on the plan ㅇ Organizations in charge of system operation (proposals) - (Proposal 1) Expand the existing National Center for Biodiversity - (Proposal 2)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oposal 3)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outsid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Plans for platform operations - (Plan A) Expand and improve the CBD-CHM National Biodiversity Information Sharing System - (Plan B) Develop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ntative name) ㅇ Plans for improving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law are very limit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centered governance system to accomplish effective policy outcom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management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 by reflecting the new post-2020 GBF system. □ In addition to system improvement in various aspects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ystem operation method. 2. Suggestions □ Reorganiz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develop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s

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

박현진(PARK Hyunji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영토분쟁사건이 국제사법쟁송 ·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권원 주장 간 경합 · 충돌이 불가피하며 재판소는 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적 지배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결한다. 또 예외적이기는 하나 본원적 권원에 입각하여 판결하기도 한다 (2008년 말레이지아/싱가포르 사건). 그러나 이 경우 계속적 실효지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시적 · 역사적 권원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권원보유자가 실효적 지배 등 다른 권원으로 보완 · 대체하지 않는 한, 확정적 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r/> 국제판례가 조약상의 권원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벨기에/네덜란드 사건, 리비아/차드 사건 및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이유는 조약이 합의의 의사표시(국제의무 창설) 라는 점, 명확성과 입증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조약은 분쟁 당사국(선행 종주국)간 또는 당사국 일방과 선행종주국 간 양자조약(리바아/차드 사건), 또는 당사국을 구속하는 다자조약(강화조약 등)이 포함된다. 조약상 권원이 적법 · 유효 · 명확하게 성립한 경우 그리고 조약상의 권원보유자가 타국의 실효지배 등 주권주장을 묵인하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조약상의 권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약, 부속서와 부속/첨부 지도가 국경선 전 구간에서 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만은 아니며 (팔마스섬 중재판정), 이 경우 조약문안에 대한 성실한 해석과 묵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요구된다. <br/> 국제판례는 현상유지의 법리를 권원(의 근거)의 하나로 인정하고 실효지배의 권원에 우선시키고 있으나(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 그 법적 지위 · 구속력에 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민 종주국이 산악지역이나 인간 거주가 어려운 밀림 · 오지, 근해 격지 도서 · 암초나 해양지형 등에 관해 모두 구체적 국경선을 확립하고 또 실효적인 주권을 확립 ·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 사건). 더욱이 중남미 · 아프리카와 아시아 관련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 법리에 대한 법적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니카라과/온두라스 사건 및 카타르/바레인 사건), 따라서 이 법리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일반관습법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신생’독립국의 정치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현상유지의 법리가 실효지배와 충돌할 경우 국제재판소가 항상 이 법리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단언할 근거는 확고하지 않다. 또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의 경우 ICJ가 현상유지의 법리를 적용한 근거는 궁극적으로 식민 종주국 영 · 불 간 약식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조약상 권원과 현상유지의 법리 간 구분이 늘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br/> 조약상 권원의 확정성 ·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1928년 팔마스섬 중재판정에서 실효지배가 권원의 한 근거로 정립된 이후 많은 영토분쟁사건에서 조약상의 권원과 실효지배의 권원이 경합 · 충돌하고 있다. 이 경우 권원성립의 시간적 선후관계, 장기간의 평화적 · 계속적 주권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고 문제의 조약문안에 대한 성실한 해석을 통해 권원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리비아/차드 및 카메룬/나이지리아 2개의 판결은 모두 ‘단기간’에 걸친 최근의 실효지배에 ICJ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지 · 격지 무인도서 등에 대한 ‘상대적’ 실효지배의 정도(수준)와 요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실효성과 인과성의 의사결정 논리가 스타트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박계현,김건식 한국인사조직학회 2024 인사조직연구 Vol.32 No.3

창업자의 목표 수립, 의사결정, 사업집행 과정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로 대비되는 벤처링 방식, 즉 실효적 접근방식과 인과적 접근방식이 공존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실효성과 인과성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는 논리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두 논리 간의 정합성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성 논리는 매출성장률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가 있으며, 인과성과 유효성의 구현 수준이 서로 비슷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매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음을 실증하였다. 즉, 인과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은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원칙 모두 나름대로의 매출 성장 경로를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실효성 논리는 자산성장률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가 있으며, 인과성 논리보다 자산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더 클 뿐 아니라 실효성 논리의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산성장률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실효성의 의사결정 원칙과 논리가 인과성의 원칙과 논리보다 스타트업이 유형 및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로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셋째, 인과성 논리는 영업이익률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실효성 논리의 효과 자체는 유의하지 않지만 인과성 논리에 비해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작다는 증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정합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실효성과 인과성 수준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실효성과 인과성의 의사결정 논리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체적인 접근이 아니며, 사업의 목표설정과 전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접근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성과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의사결정이 인과성 원칙뿐만 아니라 실효성 원칙에도 기반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대상과 맥락에 따라 실효성과 인과성 중에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기여가 있다. Recent research on founders’ goal-setting processes suggests that contrasting decision-making approaches, namely, the effectuation and causal approaches, coexist and complementarily affect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that effectuation and causation have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congruence between the two approaches. The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show that causal logic has an independent effect on sales growth a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ffect on sales growth when the implementation level of causation and effectuation are similar to each other. This suggests that the contributions of causation and effectuation to sales growth are not complementary; rather, both principles can follow their own paths to increased sales. Second, effectuation has a greater effect on asset growth than causation, i.e., asset growth accelerates as the level of effectuation increases above average. This suggests that effectuation principles are better suited to a startup's growth path than causation principles. Third, we find evidence that causation logic has a negative effect on operating profits, and average operating profits do not vary with the degree of congruence between effectuation and causation principles. Lastly, effectuation and causation decision logic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pproaches but are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about the process of setting and achieving business goal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using the appropriate framework between effectuation and causation, depending on the goals and constraints of the decision, can lead to better performance.

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金彩炯(Chai-Hyung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19세기 유럽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시기에 영토주권의 취득에 관한 법은 유럽의 식민지강대국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전되었다. 그리고 유럽강대국들의 영토취득에 관한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884년 개최된 베를린회의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이후 국제사회의 힘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영토에 대한 권원을 규율하는 방식과 규칙도 상응한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토취득의 전통적 방식들은 이러한 방식을 만들어 낸 국제사회의 필요성과 요구를 단지 반영하므로, 이러한 전통적 방식들은 변화를 열망하는 현대의 국제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가 않았다. 현대의 영토분쟁들은 분쟁영토에 대하여 국가들이 경합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성과 같이 멀리 떨어진 영토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섬의 중요성은 섬의 고유의 가치보다는 자원의 이용에서 질투와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의 거대한 가치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영토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영토에 관한 법의 전통적 질서는 국가들 간의 국경선의 안정을 위한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영토에 대한 권원을 확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 영토취득의 방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이러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이후 국제판결에서 실효적 지배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의 국제판례에서 실효적 지배의 개념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국제판례에서 보면 실효적 지배가 분쟁영토의 배타적인 취득을 확립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논란이 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실효적 지배에 실제로 해당하는 가는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실제 분쟁영토의 실효적 지배문제가 관련된 국제재판에서 비교적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국가가 분쟁영토에 대한 권원을 가진 것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실효적 지배에 관련된 고전적 국제판례와 최근의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판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The traditional prescriptions of the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developed a fluid scenario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European powers were actively competing for acquisition of territory in foreign lands for the purpose of colonization and economic domin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law on the acquisition of sovereignty over territory took into account. in different forms, the needs only of the European colonizing powers in their relations inter se. However, these inter se claims based on inchoate title remained ineffective until the colonizing powers acquired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back them up by acts of effective occupation. Thus, the Berlin Congress of 1884 laid a heavy stress on the requirement of effective occupation, making no distinction whether the territory was terra nullius or not, or whether it was inhabited or uninhabited. The power structure of world society since then has undergone radical changes requiring corresponding reforms in the modalities and prescriptions governing title to territory. Inasmuch as the traditional modes of acquiring territory reflect only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created them, they are inadequat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aspires for change. Modern territorial disputes often involve competitive claims by states invoking possess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Occasionally, isolated territories such as islands are the subject of dispute, but their importance is not so much due to the intrinsic value of the land as due to the enormous value of the potential resources in the surrounding areas generating jealously and competition in the use of the resources. Thus, what is needed is a territorial order which will be adequate to the needs of such a society. The traditional rules of the law of territory do not answer the needs of states for stability of their territories.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review the traditional modes for establishing the title to territory, analyse the perception of effective occupation which has the important position in the modes of acquiring the sovereignty over territory and the historical practices of this perception. Thereafter I reviewed how the criteria of effective occupation is changed at the judgment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inc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analysed after all the four judgments in which the perception and the criteria of effective occupation were applied at the recent international judgments related to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While it is undisputed that effective occupation is a lawful mode of establishing exclusive acquisit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at the judgment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real bone of contention is about what really amounts to effective occupation in a given situation. Actually, in the proceedings about the reality of the effective occupat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the one who adduced relatively stronger evidence was awarded the title to territory. This approach clearly appears at the judgments related to the effective occupation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ch are analysed in this paper.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失效制度)

김영규(Kim, Young-Ky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북한 민법은 제1편 총칙(일반제도)에서 법률행위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하여 이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은 제3편 채권법(채권채무제도)에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제도를 두고 있고,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에 의하여도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법률행위의 실효제도(失效制度)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본질과 그 유효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의 실효제도로서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특히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제도와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가 어떻게 법률행위의 실효제도로서 기능하는지 규명함으로써 북한 민법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는 당사자·목적·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다루고 있는 점,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다루고 있는 점, 허위표시·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 및 요식행위의 방식을 위반한 행위를 무효원인으로 다루는 있는 점,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하다는 것, 무효와 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국가에의 귀속을 다루고 있다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를 계약의 실효제도로 다루고 있다는 것, 무효·취소 등의 사유에 대해서 민사책임 이외에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을 같이 병존시키는 것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 and effect of Nullity as well as Voidance, the legal handling of Juristic Acts which is not qualified for the essential conditions and nature of Juristic Acts of North Korea. Meanwhile, especially in case of default, it proves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how the change or abolition of planed task and rescission which discharges the contract as Juristic Acts, are functioning to support Socialist system as the Invalidation regime and Juristic Acts. In the same manner with South Korean Civil Law, the Invalidation regime of North Korea shows similarities by showing the followings: (a) dealing with essential conditions of Juristic Acts with expression, purpose and party as the central figure (b) dealing with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as the cause of Voidance (c) dealing with an offense against mandatory and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as well as an offense against a formal act as the cause of Nullity (d) dealing with Rescission which discharges the contract retroactively in case of default. Contrarily, the Invalidation regime of North Korean Civil Law shows simplicity because it does not have any protection provision for the third pers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shows the differences against South Korea by operating strongly their political tendency. Those can be seen by followings: (a) dealing with the belonging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the State in relation to restitution of Voidance and Nullity (b) dealing with the change or abolition of planed task as the Invalidation regime of contract among the juristic acts (c) coexisting together with criminal liability, administration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about private ownership like Nullity and Voidance.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세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보기 드물게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 짓고, 이 같은 판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임직원의 업무 집행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판단과 논거는 종전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자는 종전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이사의 선관의무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의무 그리고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확보 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관한 제반 법리의 핵심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정 의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례나 통설적 입장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외이사와 같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와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삼성그룹 이부회장 사건,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도 평석 차원에서 분석해보았다. 내부통제 법리는 회사법상 다른 어떤 법리보다 형식과 조직의 적절성이 중요하지만, 실효적 운용이 없다면 통제시스템의 형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늘 상기하여야 한다. 형식의 적정 성에 있어서는 법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법령이 대상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내부통제 모델 을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모델을 기본으로하여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영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용이 늘 문제가 된다. 즉 체제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의 적법 요건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내부통제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시사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기본적 선관의무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감시 의무 이 행의 판단 기준으로서 내부통제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기업 소유주 의 기업범죄 사건에서 다루어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들 이 자신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 준 마련의무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였다. The Supreme Court November 11. 2021. Sentencing 2017Da222368(Hereafter, this case) requir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liabil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While analyzing this case, I point out that matter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re at the heart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ppropriate size and content that suits the individuality of companies confirms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major topic in corporate law regard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In this article, I also emphasiz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can be evaluated as the content of Duty of Care beyond the fulfill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 addition, it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the same nature as this case in cases such as the recent case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and the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inevitably essenti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management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systems violates their duties. In this article,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was reviewed. Although the lower cour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law of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was dealt with in corporate crime cases of corporate owners and violation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측정 방법 비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경제학

법인세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법인세 및 조세정책 전반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국세통계의 공개 및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세 관련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법인 유형별 세 부담 수준 및 분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 세정보와 개별 기업들의 재무자료가 연계․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통계연보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지표들과 비교하여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들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1999년 이후 2만 여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의 기업재무자료 상의EBT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적게는 2~3% 수준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수가 적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수백%에 이르기도한다. 오차율에 대한 내성은 연구자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차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산업별 법인세 부담분포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법인들의 평균 실효세율과 수입금액 기준의 기업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은 대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 영토주권과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가상적 실효지배

박현진(PARK Hyunji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일본은 조선시대 국가권능의 행사가 울릉도에 국한된 것이며 조선은 독도를 인지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지도 못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각종 기록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 성종·숙종조 당시 적어도 각각 1차례씩 국왕에 명에 따른 수토사(김자주 및 장한상)가 울릉도를 시찰하고 독도를 확인하고 있다. 또 현대 영토분쟁 국제판례·학설이 확립하고 있는 극지·오지 또는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 및 ‘가상적 실효지배’의 법리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일본측 주장은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지리적 거리, 불순한 일기 및 가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격지 무인도로 남아 있었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현시는 ‘영토 내 모든 지점에서 항상 행사될 수는 없으며’ 또 유인도에 대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은 격지 무인 소도서의 경우 완화·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팔마스섬 중재판정(1928), 클리퍼튼섬 중재판정(1931) 및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1933) 판결].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독도주권은 지증왕의 우산국 정복·병합(『삼국사기』)에 의한 원시적·본원적 권원 취득에서 출발한다. 이어『세종실록』지리지(1432)의 우산·무릉 2도 관련 기록은 양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을 통해 영유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 1425년 세종이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파견한 것은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비록 그가 독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국가활동은 조선조정이 한반도로부터 또는 격지도서 울릉도로부터 그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가상적 실효지배를 현시한 행위로 해석된다. 또 성종조 김자주에 의한 삼봉도 시찰 및 1694년 숙종의 명을 받은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독도를 심찰한 이후 실시된 정기적 수토정책을 통해 독도에 대한 현실적 실효지배를 현시하였다. 특히 장한상이 독도를 방문·확인한 것은 가상적 실효지배를 현실적 실효지배로 전환시켜 확정적 독도권원을 완성·확립한 행위로 해석된다[클리퍼튼섬 중 재판정, 전게각주 38]. 이는 숙종조 울릉도쟁계 외교교섭의 결과로 조·일 교환 공문에 입각한 울릉도·독도에 관한 조약상의 권원을 확립한(1697. 2) 것과는 별개의 권원으로 해석된다. 이어 고종의 동남제도개척 그리고 1900년 칙령 제41호에 입각한 울릉도·독도로 이루어진 울도군을 창설하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평화적·현실적 국가권능의 행사·현시)를 강화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의 독도 권원은 그 승계국 한국에 환수?복귀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1905년 비밀 독도‘편입’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은 이로 미루어서도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