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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이건수(Lee Keon Su)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실종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처리되고 있는 실종신고 접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최초신고 접수 경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아동의 행적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프로파일링에 기재한다. 그러나 실종사건에 대한 초기 진술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의 초동조치 및 수사가 지체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 연령, 평소 가출전력, 실종동기에 대한 미비한 분석 등으로 범죄피해가 우려될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단순 가출로 보고 근무교대 시 사건인수인계 및 지휘 보고 등을 하지 않아서 범죄로 인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실종 초기 위험성 분석단계부터 객관적 판단 부족으로 인해 실종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노인인구 증가·가정불화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해 실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는 총 42,992건으로 2016년 38,789건에 비해 4,203 건(10.8%) 증가하였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은 2,024건(10.1%), 치매환자 1,823건(17.7%) 증가하였고, 지적장애인은 356건 (4.2%) 증가하였다. 성인가출인 신고는 2018년 75,592건으로 전년 대비 9,762건(14.8%) 증가하 였으며, 이 중 18세∼65세 미만은 67,819건, 65세 이상은 7,773건이다. 실종아동 등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사건은 12시간 내에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장기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종아동 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적게는 몇 분, 많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실종사건의 형태는 단순 실종사건, 살인 등 강력범죄 형태의 형사사건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전주 실종관련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지난해 청주에서 전남편 실종관련 살인으로 검거된 고유정 사건이 실종사건을 통해 밝혀진 잔혹 범죄 사건이었다. 따라서 초기 실종사건 위험도에 대한 분석에 따라 대응방법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존 단순 성인남성(저위험군), 장애인·치매노인(중위험군), 아동·성인여성(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객관적인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와 현장중심의 수색 기법을 토대로한 수색현장 적용 가능 매뉴얼이 필요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전히 실종수사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해외국가에서 실종사건에 대한 초기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비교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초기 전산화된 실종사건 체크리스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itial response to missing cases is very important. Looking at the process of receiving missing persons reports that are being processed recently, the police officer who receives the first report investigates the missing child’s whereabouts in detail and writes them in the profiling. However, initial statements on the missing cases were not properly secured and initial measures and investigations, such as visits to the suspect’s residence, were delayed. In addition, despite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victim’s gender, age, usual running-away power, and lack of analysis of the motive for her disappearance, the investigator in charge of the case was found dead due to the crime because he did not take over the case and report the command during the shift. The investigation into missing persons has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due to a lack of objective judgment since the initial stage of risk analysis. The scope of missing children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number of missing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social pathologi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family discord.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 total of 42,992 reports were filed in 2018, up 4,203 (10.8%) from 38,789. By subject,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creased by 2,024 (10.1%) and 1,823 (17.7%) cases of dementia, and 356 (4.2%) cases of people increased by 356 (4.2%). There were 75,592 adult runaway reports in 2018, up 9,762 (14.8%) from the previous year, of which 67,819 were reported for those aged 18 to 65 and 7,773 were reported for those aged 65 or older. If missing children, etc. are received, it is possible to protect lives by responding quickly. Therefore, the golden time is most important to ensure that missing children can be found within 12 hours. If you miss the golden time, chances are high that you will remain in the U.S. for a long time. Cases such as missing children take at least a few minutes or as many as decades depending on the initial response. The possibility of linking criminal cases in the form of violent crimes such as simple disappearance cases and murder cannot be ruled out. The recent disappearance of a serial killer in Jeonju and the disappearance of his ex-husband in Cheongju last year was a brutal crime that was revealed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his ex-husband. Therefore, a new method of response needs 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risk of initial disappearance. The measures were taken as simple adult men (low-risk groups),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middle-risk groups), and children and adult women (high-risk groups), but problems were found. A manual is needed to apply to search sites based on an objective initial risk assessment checklist and site-oriented search techniques. Whenever a missing case occurs, public concerns are still raised over the missing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mpare, and analyze the initial risk assessment checklist for missing cases in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o such concern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initial computerized checklist for missing case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 KCI등재

        실종장애인 사건 수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 전담기관설립 및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신유리,송혜진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3

        장애인 실종사건은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와 함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실종아동법」은 실종사건 발생의 예방 및 수색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 할 것이나,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법제 방향이 발달장애인과 같이 상황적·유형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그 수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종사건 발생 시 장애인의 경우 장기미제사건 또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비율이 유독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실종사건에 대한 전문대응매뉴얼과 전담기관의 부재에 있다.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들의 경우 별도의 실종사건전담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은 18세미만 아동을 전담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사건 발생 시 장애인과 18세미만 아동을 함께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발달장애인과 같은 행동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수색의 전문성은 그 과정에서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방 및 장기화되는 수색 과정에서의 행정규칙,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종합적 접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담기관의 부재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실종사건 발생 시 수색과정에서 현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인 실종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전담기관’ 설립 및 ‘전문대응매뉴얼’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전 무연고 여부를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전심사제도’의 신설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ar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abbreviated as: Missing Children Act)」 together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nd dementia patients. Its mean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law that stipulates comprehensive matter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as a single law. The point is that it is not fulfilling its role as an existing system. Currently, in the case of a the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the ratio of missing persons found dead and a long-term unsolved case is relatively high. The biggest cause is the absence of a necessary manuals and a separate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In the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nd dementia patients, a separate government agency is established and operated. But for the disabled, when a missing person occurs,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responsibl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s in charge of those cases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ogether. As a result, when behavioral peculiarities such as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consider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search cannot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This is because the absence of a separate agency can be bound to be acted as a limit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use of the field in the search process in case of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is propos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genc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Plus the establishment of a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which mainly require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and supervise the facilit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ny affiliation before entering a residential facility, is proposed as a system improvement plan.

      • KCI등재

        강제실종의 범죄화? ―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해서 ―

        김성규 ( Seong-gyu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1

        강제실종이란, UN이 2006년에 채택한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르면, 국가의 기관이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체포·구금·납치 등 자유의 박탈을 자행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生死) 또는 행방을 은폐함으로써 그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내법으로 범죄화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정의하는 강제실종을 체약국이 범죄화하는 방식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CED는, 강제실종은 하나의 독립된 범죄유형으로서, 강제실종을 구성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각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을 대응시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실종행위가 지니는 불법성이 온전히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와 같이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조가 정의하는 강제실종의 개념요소를 온전히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정의하는 강제실종의 개념 요소를 살펴보고, 향후 기대되는 이행 입법의 형식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실종의 개념을 검토한다.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2th January 2007, ‘enforced disappearance’ is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adopt the legislative measures that may be needed to define the enforced disappearance as an offence and to impose an appropriate punishment commensurate with its extreme gravity. Although states are not bound to strictly follow the definition of the offence enshr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has consistently looked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to codify enforced disappearance as a separate offence, emphasizing that it is not sufficient for Governments to refer to previously existing criminal offences relating to enforced deprivation of liberty. In this regard, the article analyses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forced disappearance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which distinguishes it from related offences; illustrates the applicable Korean legal framework, envisaging amendment to the existing legislation or enactment of specific legislation, and then evaluat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at codifies enforced disappearance as a crime against humanity, reproducing the definition enshrined in Article 7 ⑵ ⒤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KCI등재후보

        외부망 활용 실종수사시스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이건수(Lee, Keon-Su)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1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력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등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 연계해야 할 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진정보 연계(인적사항은 이미 연계) 및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장사시스템), 치매노인(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인 정보 등을 연계하여야 하며, 중앙입양정보원의 입양아동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망’(국내․외 입양인) 정보 등이다.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종아동 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외부망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구축’하여 과학적인 분석, 추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종자 찾기 포털 구축하여 온라인 신고접수․상담하고 실종신고 컨텐츠 제공, 실종예방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종자를 발견해야 한다.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체형에 맞는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 실종사건 처리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진행상황 자동 문자 전송, 실종자 통합검색 고도화을 하여야 하며, 범정부적인 빅데이터 정보공유를 통해 자료공유를 하여야 한다.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 연구는 현장근무를 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n order to find missing persons, a social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sharing information for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joint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detect disappearances.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gencies that should be linked, you can find missing persons by link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photo information (already link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nd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you can find the missing persons, The elderly with dementia (health center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on the disabled, etc., and information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domestic and foreign adoptees) for managing adopted child information of the Central Adoption Information Center. According to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Reporting and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the Director of the Police Agency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system ). In order to promptly find missing children, et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work related information system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Paragraph 2 of the「Social Welfare Business Act 」It is stated that the system can utilize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missing child possessed by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missing data big profiling system which is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finding missing persons and conduct scientific analysis and tr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rtal to find missing persons on the Internet and to find missing persons through consultation, provision of missing report content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issing prevention sites. In order to upgrade the missing data big profil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such as building a face recogni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n body type, simplifying the disappearance case processing, automatic text transmission of progress, and advanced integration search for missing persons. Sharing should be done.

      • KCI등재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영국과 호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지영환,오일석,이건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3

        Problem that are missing, not only individuals and families, it is a matter of society. Disappearance occurred in the country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Disappearance is subject to the damage been a target of crime women and children. Government, there is a solution to the problem are missing there, is not effective. For this reason, as a program to solve the case of missing persons in the country, efforts were examined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UK and Australia. In the UK, operates a (Msing People) Center for missing persons. professional business that can help eliminate the suffering of the families of the missing and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for the family of missing persons are registered with the Charitable Foundation in 1993. In Australia, the mid-1990s, a na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missing persons and the center of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improve the respons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declaration, especially disappearance. So, committee chief of police in Australia (Australasian Police Ministers’Council) In July 2006, provides a framework for activities related to missing persons missing persons pleased to announce th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Make every effort to share that information with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particular. Increase public awareness for the problems that lack particular, the program has been broadcast manhunt for assistance. UK and Australia,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the government support, has operated in the private sector. Judicial co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and so,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cidence of children missing persons case will be shown steadily higher. So, the governmen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for family members of missing persons, to be introduced. pol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media, public authorities have to deal with the disappearance. 실종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적 문제다. 실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실종사건 관계자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실종 문제는 가정의 붕괴와 가족 구성원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종 문제는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종사건은 범죄로 이어져 실종자가 생명을 잃게 되어 가족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실종자 문제에 대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실종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영국과 호주의 실종사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국에서는 실종자지원센터(Missing People)를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는 1993년에 자선재단으로 등록되어 실종자 가족을 위하여 실종자 수색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전문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실종 아동․성인 전략(Strategic Objectives Framework)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과 계획의 수립은 실종 문제를 초동(初動)에 해결할 수 있는 단서와 방향을 제공함은 물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정부를 주축으로 1990년 중반 실종자 현황에 대한 국가적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실종신고와 관련한 대응 활동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호주 경찰장관위원회(Australasian Police Ministers’ Council)은 2006년 7월 국가 차원의 실종자 정책을 발표하여 실종자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지원을 위하여 실종자 수색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실종자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와 같은 경우는 실종자에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종 아동, 유괴, 아동 착취 등을 포함하여 대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실종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해결률은 높지만 아동실종사건의 발생률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ㆍ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계속해서 더 나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과 민간단체, 언론,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종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김강한,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아주법학 Vol.13 No.4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은 실종자들의 신원정보, 위치정보, 유전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뿐만 아니라 장래 실종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자 찾기 목적 범위 외로 실종발생 이전 영역에까지도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종자 발견에 있어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실종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종아동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한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따라 광범위한 개인정보 의 자동적 수집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절제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의 활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allow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dentification, location and genetic information of missing persons to be carried out automatically, so it can work very effectively not only in the prompt detection of missing persons but also in the prevention of future disappearances. However, i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extensively to areas before the disappearance, it could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refore,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in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for the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s required. Information processed through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in the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ncludes a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individuals.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stricted to laws whe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der or public welfare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meaning that in the case of a missing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handled if necessary to achieve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body of the missing persons. In this regard, the Korean Missing Children Act, the Privacy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stipulate major detail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legal grounds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through intelligent complex-recognition technology. In order to dispel any concerns about encroachment, such as privacy, which may arise from automatic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ies for search of missing persons, a legal device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restrained use of these technologies, and a separate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in this regard. Therefore, in order to justify the use of intelligent complex identification technology for the discovery and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m.

      • KCI등재후보

        실종아동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학신,김영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특히 실종아동과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우리사회가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존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최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만14세 미만 아동실종자는 총 4만7, 180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이 실종되었다. 2007년 8, 602명, 2008년 9, 470명, 2009년 9, 240명, 2010년 1만829명, 2011년 3월 기준 1, 9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분노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자식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부모의 죄책감과 우울증 증세는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며, 대인관계도 소홀해 지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사건을 포함하여 5만-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실종사건의 발생은 우리사회에서 실종아동 범죄를 이슈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찰은 최일선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초동수사를 통한 조기발견 등 예방과 수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현황과 선진국의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수사체계,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대책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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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

        이건수(Lee Keon Su),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실종사건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실종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실종사건 전담 수사기관의 배정에 대한 논란, 실종사건의 위험성 판단기준 및 절차의 수립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는 현상은 소위 증발이나 전쟁 중 혹은 자연재해로의 행방불명 등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조약에도 나타나 있듯이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이라도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어떤 인간을 납치해 그 후의 소식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강제실종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현대적 기원은 1941년 12월 7일에 나치 독일이 내린 ‘밤과 안개령’(독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자를 점령지역에서 비밀리에 독일로 이송하고, 흔적을 없애고, 소재정보는 밝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1960년대에 과테말라 치안부대가 그것을 채용하고,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독재정권 국가들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종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실종의 실태 혹은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의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영미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 즉 영국, 미국, 호주 및 캐나다의 제도들에 제한하여 살펴본다. 다만,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즉, 실종의 개념 혹은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실종에 대한 대응체계에 있어서 특수한 기관의 역할,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의 기준 및 절차 등 각 이슈별로 비교하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해 본다. 특히 제Ⅳ장에서는 실종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조약에 의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disappearances continue to increase, and several criticisms of the disappearance policy have been raised. Criticisms have arisen about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s, the controversy over the alloc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dedicated to the disappear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risk of missing persons. This phenomenon of disappearing human form is not uncommon, such as the so-called evaporation, war, or the disappearance of natural disasters. However, forced disappearance means that even in the same ‘person disappearing’ case, as the treaty shows, the government directly or indirectly kidnaps a human being and is unable to grasp the future news. It is easy to think of Japan’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one, but it has already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modern origin is said to be the “Night and Mist Spirit” issued by Nazi Germany on December 7, 1941. It means that a person who threatens the security of Germany is transferred secretly from the occupied area to Germany, the trace is removed, and the material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In the 1960s, Guatemalan security forces adopted it, and in the 1970s it expanded to Latin American military dictatorships such as Argentina and Chile, and many people disappeared. In addition, cases were identified in Asia, Africa, Europe, and East Asia in the 1980s.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what systems other countries have about concerns about the disappearance, and to suggest sugges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o do this,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e or status of the disappearance, and then review the content of criticism or concerns about our missing response system. Later,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ll be limited to those in countries with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that i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However, rather than looking at each country, each issue, such as the concept of disappearance or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on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 the role of special agencies in the response system to disappearanc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judging the risk of disappearance, etc. Consider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rticularly, in Chapter IV, the response by the treaty will be examined as the response of the relief society to the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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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양승국,이진국,권건보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70 No.-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이에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이들을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 파악과 수사 또는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실종성인의 소재발견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폐기되었고, 2021년 다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1년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은 2019년에 제출된 법률안과 비교하면,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대부분의 조문의 내용이 실종아동법과도 유사하다. 실종아동등의 경우 실종성인보다는 요보호성이 강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실종자에 대한 발견 및 지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종성인에 대하여는 자살 등으로부터 보호를 해야할 긴급성이 강조되고 동시에 실종성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점을 형성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실종아동법’에 상응하는 ‘실종성인법’의 제정을 통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다만, 현재의 법률안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실효성이 충분하게 담보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실종자의 발견활동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개선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실종성인법’의 입법방향을 설정한다면 실종성인에 대하여 긴급한 발견활동이 요구되는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여 고위험 실종성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하여는 실종아동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성인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여 '실종아동법'과의 차별도 시도하는 입법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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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이건수(Lee Keonsu)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3 No.-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력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등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 연계해야 할 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진정보 연계(인적사항은 이미 연계) 및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장사시스템), 치매노인(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인 정보 등을 연계하여야 하며, 중앙입양정보원의 입양아동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망’(국내 · 외 입양인) 정보 등이다.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 ·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구축 · 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적인 분석, 추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종자 찾기 포털 구축하여 온라인 신고접수 · 상담하고 실종신고 컨텐츠 제공, 실종예방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종자를 발견해야 한다.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체형에 맞는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 실종사건 처리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진행상황 자동 문자 전송, 실종자 통합검색 고도화을 하여야 하며, 범정부적인 빅데이터 정보공유를 통해 자료공유를 하여야 한다.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 연구는 현장근무를 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n order to find missing persons, a social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sharing information for discovery of missing person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joint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detect disappearances.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gencies that should be linked, you can find missing persons by link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photo information (already link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nd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you can find the missing persons, The elderly with dementia (health center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on the disabled, etc., and information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domestic and foreign adoptees) for managing adopted child information of the Central Adoption Information Center. According to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Reporting and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the Director of the Police Agency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promptly find missing children, et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work related information system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Paragraph 2 of the「Social Welfare Business Act」 It is stated that the system can utilize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missing child possessed by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missing data big profiling system which is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finding missing persons and conduct scientific analysis and tr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rtal to find missing persons on the Internet and to find missing persons through consultation, provision of missing report content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issing prevention sites. In order to upgrade the missing data big profil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such as building a face recogni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n body type, simplifying the disappearance case processing, automatic text transmission of progress, and advanced integration search for missing persons. Sharing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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