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의 구간별 상승률 분석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와 실용정부를 중심으로 -

최정일(Choi Jeong ll),이옥동(Lee Ok Dong) 대한부동산학회 201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1 No.1

종합주가지수와 건설주지수, 부동산지수를 참여정부(2003.1-2007.12)와 실용정부 (2008.1 -2012.12)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세와 상승률 그리고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대비 건설주와 부동산종합지수의 상대적인 상승률이 어느 구간에서 더 높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당시 부동산경기와 비교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종합주가지수와 건설주는 동반 상승하였다. 건설주는 10배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종합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세를 보여 동일 기간 건설주의 상승세가 강하게 전개되었다. 반면 실용정부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 후 재상승하면서 직전고점을 상향 돌파하였으나 건설주는 하락 후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고점대비 60% 이상 하락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주는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상승과 하락의 강도가 크게 나타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 주였고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종합주가지수와 건설주, 부동산종합지수의 평균을 보면 참여정부에서부터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용정부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주가지수와 건설주의 표준편차를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나 실용정부에서는 하락과 반등을 시도하면서 수치가 더 작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지수의 표준편차를 보면 참여 정부에서는 부동산지수가 하락 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실용정부에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가지수와 건설주, 부동산지수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가지수와 건설주, 부동산지수는 각각 0.72와 0.74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건설주와 부동산지수는 0.18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LOG(주가지수)와 LOG(건설주), LOG(부동산지수)의 분산도를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주가지수와 건설주, 부동산지수 사이의 타점이 일정한 방향을 보이고 있어 세 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용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분포되어 있어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2

The purpo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creative pragmatic diplomacy”, which is based not on ideology but national interest, is to obtain the best diplomatic results. In this reason the Le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like Korea-US alliance and multilateralism such as ARF(ASEAN Regional Forum) together. But the result of multilateral security diplomacy toward ARF appeared to be a failure, and the main reasons of diplomatic failure are as follows:In the first, the Lee government was concentrated in the Korea-US alliance, and so did not utilized ARF process properly. This means a serious gap between the diplomatic slogan and the real diplomacy. Second, the Lee government was a rack of understanding and strategy toward ASEAN members leading ARF and “ASEAN way”, especially their non-aligned neutralism and diplomatic orientation. Third, the Lee government brought inter-Korean issues in the ARF, and so intensified South-North confrontation. Therefore the new Park Geun-hy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 complementary perspective, because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s needed to complemen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Korea-US alli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new government should pursuit a diplomatic strategy to meet ASEAN way and neutralism. In addition, the new government need try to pursu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ARF processes.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중심의 양자주의에 집착함으로써 ARF와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다자안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ARF에 가져가 국제문제화 함으로써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MB)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특성과 과제

최재성(Jae-Sung Cho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MB)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복지의 수준을 검토하고, 당면한 사회복지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MB정부의 등장과 함께 제시된 국정지표로서의 능동적 복지 를 검토한다. 나아가 MB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규 명하기 위해 08년 09년 10년의 복지예산 특성을 능동적 복지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더하여서, 집권 초에 친기업 보수우익 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다가 09년부터 친서민 중도실용 을 표방하는 변화에도 주목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정치적 지지율의 하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논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결산자료, OECD관련자료, 정부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학계의 관련 연구 및 논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결론으로서, MB정부의 복지예산편성은 능동적 복지가 아닌 소극적 명목적 복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능동적 복지는 여전히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의 상존한 복지과제(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빈부격차 심화, 인구고령화 등)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친서민 중도실용 적 복지정책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정책제언으로서 신 빈곤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복지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빈부격차, 인구고령화를 포함한 사회보장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ocial welfare policy of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o make some policy implication. To discuss imminent social welfare issues, the researcher diagnoses status of social welfare system of South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n, this paper reviews Active Welfare , one of five major policy orientations, which include 20 policy strategies and 100 policy tasks. Specifically, to identify traits of social welfare policy at President Lee s Administration, the researcher analyzes social welfare budgets from 2008 to 2010 in terms of Active Welfare . Furthermore, this study also reviews shift of President Lee s Administration from business friendly conservative right wing to low class friendly center-pragmatism . Under the circumstance of both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w support rating, how Lee s Administration has coped for social welfare system will also be discussed.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and reviews,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used of annual government budget reports, OECD reports, news paper articles, and previous studies. One of conclusion is that annual budget indicates that President Lee s Administration is not even close to Active Welfare , but to nominal or passive welfare. Another conclusion is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gnores imminent issues of social welfare such as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population.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o adopt both practical and active welfare policy to cope with those welfare issues.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안혜정,이민주,정태연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9 No.4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and society are affected by political conservatism and liberalism. With survey data from 533 adults(M=249, F=284) who live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we examine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society, expectation on general government and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the Roh Moo-hyun Gov’t and the Lee Myung-bak Gov’t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sults show that liberals and conservatives vary by age and residence, whereas attitudes towards the general government and society are not. By contrast,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distinctly different evaluating governments with specific political tendency. Liberals are more positive to the Roh Moo-hyun Gov’t than conservatives whereas the evaluation appears conversely on the Lee Myung-bak Gov’t. These differences of attitudes are more distinctive when dividi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by subjective judgement and political party preference than conceptual measurement of political ide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conservatism and liberalism is the factor that has powerfully affected individual attitudes in the specific political context rather than a consistent ideological framework in Korean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0대의 성인 533명(남성 249명, 여성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보․보수집단 간 연령차와 지역차이는 뚜렷하였으나, 사회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서는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개별 정부를 평가할 때에는 진보와 보수 집단 간의 태도 차이가 매우 뚜렷했다. 즉 진보 성향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실용정부의 평가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정치적 이념 척도를 통한 개념적 측정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보다 자신의 성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을 토대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 더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사회적, 학문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건설주의 두 정부 사이에 구간별 변동성에 관한 분석

최정일(Choi, Jeong Il),이옥동(Lee, Ok Dong) 한국부동산학회 2014 不動産學報 Vol.56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Korea Stock Price Index, Construction Stock Price Indices and Real Estate Indices of Part icipatory Government and Pragmatic Governmen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survey analysis.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divided and those two trends. inflation rate and correlations were compared. It was analyzed that on which section of Stock Price Index recorded higher inflation rate of Construction Stock and Real Estate Indices. It was also compared to the real estate business at that time. (3) RESEARCH FINDINGS I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average of the Korea Stock Price Index, Construction Stock Price Indices and Real Estate Indices continue upswing from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showed higher levels in Pragmatic Government. 2. RESULTS As it was appeared on correlation analysis, KOSPI and Construction Stocks or real estate index showed high mutual relations of 0.72 and 0.74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Stocks and Real Estate Index was 0.18.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개선방안 탐구

최락인(Rackin Choi)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s a transparency of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n, tries to find a solutions to a management scheme to strengthen financial reform effectively. To summarize main contents: First, requirement of continued Public Accounting System. Second, contact of items of an account and items of a program budget, Third, requirement of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to estimate total cost inputting to public program objectively. Forth, improvement of rotation assign system and guaranteeing to professionalism and public official ethics. Fifth, requirement of strengthening inter-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ixth, auditing and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 group. Finally, construction of effective and practical computer system and continuing practice of R&D program.

기초질서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실효성 확보방안

김태계(Kim TaeKye),박기석(토론자)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3 No.-

The government of the practical(Lee myeongbak government) use thinks to progress as the industrialized country that the basis order must be recovered. Our society needs the order than anything else and the confirmed report of a legal efficiency for a basis order recovery. The government began the reform after they win in Presidential election. Firs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earranging to revise the minor offense act. Old 12 Articles are abolished and two Articles are established newly so that suitable to the period. Secon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prearranging to be revised. The article that prohibited a mask putting on an identity authentication interference purpose is established newly. And the possession of the iron pipe, guns, etc is prohibited The strike with so noisy meeting is limited. This is because it infringes others privilege. Thir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laning that it revise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y by police officers. The Act is decided to give to competence which confirms an identity authentication of the passer-by to the policeman. Anyone must be punished if we do not reply to an ident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oliceman. The reason of such law revision is because of a legal effectiveness.

논문(論文) : 제1차대전기 미국의 채식주의운동과 국가의 역할

양홍석 ( Hong Seuk Yang ) 강원사학회 2015 江原史學 Vol.0 No.27

제1차세계대전은 미국 역사에서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순간에 미국의 채식운동은 순수한 자발적 사회 운동으로 성격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의 중심에 있었던 기구가 미국 정부였고 그들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언론, 과학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조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국가의 세부조정 집단에서 미국 대중을 교화하는 방식은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한 것이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채식주의 시각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그 특징은 채식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채식주의를 변형, 변모, 수정, 조정하는 방식, 즉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들을 이끌었다. Even suffering a national crisis, vegetarianism in the U.S. could have been turned itself into a voluntary social movement. At the center of the change, there was the U.S. government. The government put efforts to lead vegetarianism into a social movement. According to directives and requirements of it, mass media and scientis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vegetarianism. Finally, a triad could solve the social problem, with the vegetarian-social movement. The U.S. government agencies preferred to actively and diversely enlighten the public being to their tastes. Therefore, Vegetarian-social movement also lost their original look by government, who exploited vegetarianism with modification, deformation, distortion, and indirect manner without comprehension. Even though vegetarianism could establish sovereignty through the change, practical vegetarianism did not relate with a social movement carrying out a revolution against stereotype and science. In other words, they never intended to deconstruct mainstream culture or discourse with a strategy or tactic. Vegetarian-social movement originally purposed to resolve the current social problems, and in that point it was a true strategy or tactic as the very practical way. In addition, vegetarians carefully tested possibility of meat-free diet considering meatatarians` view until then, and suggested that the frugal and simple diet bases from a vegetarian meal than meat. This point provided new diet knowledge and information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Although established diet culture was not conquered entirely, vegetarian-social movement has a signification in the way that led different points of view. For example, they discovered that vegetables could have a sufficient quantity of vitamins or protein by comparison with meat. However, vegetarian-social movement remained as a subculture not as a leading rebel against strong meat-eating culture because of intended work by the government and a passive attitude of themselves. Unfortunately, vegetarianism was others just belonging to the mainstream culture - at least in the historic process. In this respect, vegetarian-social movement had limit in that it failed to lead a paradigm shift. It was beyond vegetarians` power to destroy the meat-eating habit. Thus, meat hegemony continued. People still preferred meat at their dinner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