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장준혁(Junhyok Ja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일본통치기의 강제징용? 근로사건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에 2건의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2009다22549 사건과 2009다68620 사건에 대한 동일자 판결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전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논점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준거법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실체법적 규율내용과 공서조항에 의한 그 배제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은 어느 법역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이다.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가 국가분열로써 독립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논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단위법률관계의 획정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1심법원 및 2심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징집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현장에 방치해 둔 것에 이르기까지 단 1개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강제징용, 감금, 강제노동의 불법행위로 3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거나, 적어도 강제징용과 감금하의 강제노동이라는 2개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단위법률관계를 획정하였다면, 각각의 불법행위에 있어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리 파악되었을 것이고 일본법과 한국법 사이에서의 준거법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 실체준거법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시법령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였다. 특히 일본의 전시법령이 일본 헌법과 강행적 국제법규(ius cogens)를 위반하는지,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는 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체준거법으로서의 일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행해졌어야 하고 또 매우 중요한 판단과정이 탈락되어 있어 아쉽다. 실체관계의 규율에 있어 결정적 논점 중 하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이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 중 하나로서 국가는 자국민보호의무를 지므로 조약체결에 의하여 자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킬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문언에서 소멸대상인 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문리해석을 극복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려면 역사적 조약체결의사의 상세한 탐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대법원이 ‘원인규명시까지의 기산점 연기론’을 가해자가 私人인 경우에까지 확장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은폐되다가 최근에서야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조약해석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원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발해진 점을 이유로 이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리가 원용될 수 있는지 점검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한국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총체적인 不正義를 의미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체결로써 사인의 채권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收用類似的 侵害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정구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민법 제1114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77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예외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정민법 시행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합헌적인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전, 바꿔 말해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에 취득한 증여재산까지 事後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를 금지하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행해진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에서 제기되고 있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을 둘러싼 여러 해석론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gets to exercise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n case one's secured portion has been infringed due to the donation performed by the inheritee. Especially, all donations that are special profits exercised on coheirs are acknowledged as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even if they are not the "ones performed during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ut since the secured portions system according to Korea's Civil Act is enforced since January 1, 1979 after being introduced by the Civil Act revision in 1977, whether the donations on coheir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of 1977 also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without exception as long as they are acknowledged as special profit becomes an issue. Seen from the position of donee, forcing to return even the donated properties acqui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in other words during the time period when the secured portions system did not even exist, after one's death could be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research recently pronounced has great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judging that the donation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secured portion system do not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reflecting from the revised Civil Act Addendum Paragraph 2 of 1977 prohibiting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various legal interpret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amended Civil Act Addendum of 1977 being raised in the judgment at the position of approving the conclusion of judgement, and review related cases based on these things.

민법개정과 경과규정-상속법을 중심으로-

박근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4

이 연구는 민법, 특히 상속법의 제・개정과정에서의 경과규정의 의미를 밝히고 신법과 구법의 시적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제사법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의 경과규정에 관한 판결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상속에 있어 경과규정은 이른바 상속개시시법주의가 원칙이다.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한 문제라 할지라도 상속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기득권과 무관하다면 상속개시시법주의를 관철해야 할 이유도 정당성도 없다. 개별 상속제도들을 각론적으로 검토하여 각 제도의 특징들을 포착한 후 그 특징에 맞게 경과규정을 해석해야 비로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기득권이론은 경과규정의 입법과 해석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권리존속의 규칙도 하나의 원리로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때 새로운 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여러 요소들의 비교형량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개정법질서의 공공성의 정도, 권리자의 신뢰이익, 권리 변경의 본질성 여부, 동시대 복수 수범자들 사이의 평등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ransitional provisions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the Civil Act(especially the Inheritance Act). In this study, I reviewed precedent studies of intertemporal law,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s cases about transitional provisions. In the case of inheritance, as a rule, the law at the time of the inheritance should be applied. This is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by descent. Therefore, if a case is evaluated to be irrelevant to vested interests by inheritance, deferent conclusions can be drawn.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interpret transi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heritance-related system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law and the theory of vested interests are useful tools in the interpretation of transitional provisions. But the rights granted by prior law are not permanent. Rights may be restricted or alter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public interests, trust of the right holder, degree of restric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법조

박근웅(Keun Woong Park) 한국가족법학회 2010 가족법연구 Vol.24 No.2

Recently, Inter-temporal Civil Law has come to a major issue in concerning the Succession Recovery Claim. The Korean Civil Law, which contains the Succession Recovery Claim provision(§999), was legislated in 1958. Since then, regarding the Succession Recovery Claim the Korean Civil Law has been revised in 1990 and in 2002. Especially, the 2002 amendment was caused by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year 2001. Thus there rise the problem, which Law should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To resolve the issue, we must interpret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and review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the Court have made decisions on some Cases related to the Law of Application. But there are doubts whether the judgements are proper or not. After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1, the Court have ruled as follows on the cases in relation with the Law of Application. First, if someone has inherited before 1960,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Court, Article 2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1958 Civil Law apply. But I assert that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1958 Civil Law should apply. The intent of Article 25 is to protect the vested rights of a legal heir. But regarding the Succession Recovery Claim, a legal heir has the vested rights whe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Therefore “inheritance commenced” is not a proper standard. In conclusion, also with regard to inheritance commenced before the date of enforcement of 1958 Law, the provisions of the new 1958 Civil Law shall apply. Second, if someone has claimed for the Recovery of Inheritance after the date of enforcement of 2002 Civil Law, according to the ruling of Court, 2002 Law apply, and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shall lapse at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heritance. But I think that such decision of the Court infringe the vested rights of a legal heir. Because of the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rticle of 10 years Limitation of 1958 Law and 1990 Law lost validity, and such effect will be applied retrospectively(then a rightful heir had no time limit in exercising his Rights). Therefore, if the 2002 amended Law applies retroactively without considering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at would be a real Retroactivity. So, I suggest in this paper that a rightful heir, who would be affected by the unconstitutional ruling, should exercise his rights within 10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2002 Law. In addition, the Court’s ruling mentioned above has another problem. According to the ruling, the fact tha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heritance, is not under consideration. But this is not reasonable in view of the legislators’ intention. So, I assert that “Validity caused by the previous provisions”(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2002 Law) include Legal Stability based on 1958 and 1990 Civil Law.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the Claim for Recovery is no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his protest would be a violation of §2 of the Civil Law. In Conclusion, I proposed in this paper as follows. Firstly, the Case that inheritance commenced before 19, July, 1991.: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n’t affect in this case. And §999 of 1958 and 1990 Civil Law apply.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the Claim for Recovery is no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his protest would be rejected due to the violation of §2. Secondly, the Case that inheritance commenced after 19, July, 1991.: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ffect in this case and §999 of 2002 Civil Law will be applied retrospectively.

대통령 취임사는 제의적(epideictic)인가?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

이재원 ( Jae Won Lee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3 텍스트언어학 Vol.34 No.-

Nach Aristoteles sind bei der Betrachtung der Beziehung Zuhorer drei grundsatzliche Moglichkeiten festzustellen. Wenn etwas sicher ist, so ist das Verhaltnis des Redners oder Redegegenstandes zum Zuhorer lobend oder tadelnd: die zugehorige Redegattung wird genus demonstrativum bzw. genus laudativum genannt. Wenn etwas Zweifelhaftes zur Wahl steht, so ist das Verhaltnis Redner/Zuhorer beratend: die Gattung der Rede ist beratschlagend (genus deliberativum) und bezieht sich auf die Zukunft. Soll uber das Zweifelhafte von anderen entschieden oder gerichtet werden, so erhalten wir die gerichtliche Gattung der Rede (genus iudiciale): sie bezieht sich auf die Vergangenheit. Im Normalfall erscheinen in einer Rede Elemente aus verschiedenen Gattungen. In einer Verteidigungsschrift werden sich wahrscheinlich neben iudicialen Elementen auch Teile finden, die dem genus demonstrativum zu zuordnen sind, wenn zum Beispiel von der Rechtschaffenheit des Angeklagten die Rede ist. In der Aufsatz von Park (2009) uber die Analyse von Barack Obama`s Eintrittsrede gehort die Barack Obama`s ``Inaugural Address`` zu genus demonstrativum bzw. genus laudativum, weil sie die Charaktere ``Integration des Zuhorers``, ``Verwendung der positiven Worter`` und ``Gegewartszeitpunkt`` besitzt. In dieser Arbeit geht es darum, ob seine Bahauptung richtig oder falsch ist.

기당의 학문세계

서철원(Chul Won Suh)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서울국제법연구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