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시베리아 · 극동지역 TSR 및 BAM 주변의 자원 개발문제

김용화 ( Ким Ён Хва ),김자영 ( Ким Чжа Ён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8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2 No.2

시베리아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간선이 한반도 철도와 연결될 경우 남북한 및 러시아의 트라이앵글 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시베리아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러시아의 동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이르쿠츠크와 치타, 아무르, 유태인 자치주 및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 변강주, 부랴트 공화국과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이 들어간다. 이 지역은 인프라가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거나 낙후되어 있지만 거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 러시아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르쿠츠크는 러시아 연방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 중 하나다(1996년 자료): 석유 - 2억6천1백6십만 톤, 헬륨 - 1억6천만 톤, 천연가스 - 8억7천만 톤, 석탄 - 75억 톤, 철광석 - 20억톤, 니오브는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65%가 탄탈은 45%가 묻혀 있기도 하다. 부랴트 공화국은 텅스텐과 금, 석면, 석탄 등의 거대 산지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석탄산지는 매장량이 24억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타 자치주는 우라늄과 각종 금속, 연료에너지 자원, 산림화학 자원, 건설자재 용 광석 등이 매장되어 있고 세계 최대 우라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야쿠티야 역시 다이아몬드와 금, 철광석, 천연가스 및 석유, 주석, 갈탄 등의 산지이다. 특히 이곳에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산지인 ‘우다치나야', ‘미르', ‘아이할' 등이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천연자원의 유명 산지가 위치하고 있다. 아무르 지방 역시 유용광물의 거대 산지이다. 광물퇴적 지층과 금, 은, 티타늄, 구리, 주석 등 희귀광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석유와 가스 역시 묻혀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태인 자치주에는 석탄(우슈문스크, 비르스크 산지)과 철, 주석, 금, 활석, 흑연의 거대산지가 있다. 이외에도 건설 및 인테리어용 내장재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들의 산지가 114개나 된다. 하바로프스크 지방은 점결탄과 갈탄, 주석, 은, 인듐, 비스무트, 구리 등으로 유명하다. 연해주 지방 역시 연료에너지 및 광물연료 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다. 석탄의 경우 24억 톤의 총량을 가진 산지가 약 100여개가 있다. 30여개의 유명 산지는 주석산지이다. 전 세계가 원하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은 소련시절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합리적인 경제구조와 설비의 노후, 산업투자액의 부족, 느린 교통인프라의 발전속도, 지역의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지역의 땅 속에 묻힌 자원은 겨우 30%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채굴하고 가공하여 상업화 할 수 있는 경제종합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및 러시아 전체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현재 동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석유·가스 콤플렉스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콤플렉스가 건설된다면 이는 결국 시베리아 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간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되어 서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스 콤플렉스를 건설하는 데는 거대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 부족한 부분이다. 따라서 동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12위권 내에 드는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관련 수출과 원자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물량 중 원자재와 연료에너지의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 10위권 안에 든다. 한국의 석유 수요량은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2.1%인 2억2천5백만 톤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에너지 수요량은 4,651kg으로 이는 전 세계 1인당 에너지 수요량의 평균수치보다 2.9배가량 높은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앞으로의 에너지 자원 안정을 주요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페르시아 만의 국가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중동과 한국간의 외교적 불안정 때문에 또 다른 공급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인접성에 있어서도 동 시베리아와 극동은 한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온 푸틴 전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러시아-북한은 에너지와 교통 문제에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경제적 협력관계는 점차 정치적, 외교적 안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대한 해외의 신임도를 높일 것이다.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부 야쿠티야와 한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은 만큼 앞으로 양국 간의 빠른 관계발전을 기대해 볼만하다. Соединение Трансиба с БАМом дас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 Иркутской, Читинской, Амурской, Еврейскойавтономнойобластям, Хабаровскому и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ям, Республикам Бурятии и Саха(Якутии).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эти регионы имеют огромную массу ресурсов, их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лохая из-за неразумной структруры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недостаток трансинфраструктруры, трудовых русурсов и инвестиции и др.. Их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не только для тех регионов, но и всей России. Если будет нефтегазовой комплекс в этой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зоне, то это даст больш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и Восточной Сиьири,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всей России. Для этого требую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человеческая сила труда и инвесцития. А этого в России не хватает.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оссии нужно многостор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во с Востоной Азией, в том числе с РК. В Корее доля машностроения(материалоемкие, наукоемки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быстро. В структуре импорта основ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промышленное обороудование, сырье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омышл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топлива - 41%. Удельный вес сырья и топлива превышает половину импорта. Это предопределяет высокую 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колебаний цен на сырьевые товары. До сих пор Корея импортирует энергоресурсы в основном из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ля будущей стабильности спроса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надо увеличить сотрудничесво с Россией. По Путину, более близ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Россия, РК и КНДР даст синергию эффект всем этим трем странам. Вследствие это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удет расти доверие РК в мире.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한몽경상학회 2006 한몽경상연구 Vol.17 No.2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러-중간의 관계, 특히 중국 동북부지역과 시베리아간의 관계는 내재적으로 딜레마 문제를 안고 있다. 시베리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의 대량 이주로 인해 시베리아지역의 중국인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정부,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방정부는 강력히 항의(중국인의 시베리아의 ‘조용한 정복' 등)하고 있다.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 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Siberian &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Siberia &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e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al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0 No.-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 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Siberian &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Siberia &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e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al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분석을 통한 선교전략 고찰에 대한 연구

이명선,김준우,김영애,신호균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8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8 No.5월

세계는 지금 정보ㆍ통신과 교통 등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과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국가간의 유럽연합(Europe Union). APEC 등과 같은 지역블럭화도 병존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 경제체제 수용으로 동북 지역에 탈 냉전 분위기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동북아경제협력 형성의 주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최우규, 2004). 19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경제 교류는 사회/문화적 교류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철도라는 교통수단은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면서 문화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철도는 시공을 넘어 근대를 질주하며 자원과 경제를 수송하기도 하고, 피란 열차로 아픔을 함께 해오며 이제는 고속철도로 속도혁명을 향해 달라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철도로 매년 1억 5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이들 중에는 중국 상인, 휴가 떠나는 러시아 수병, 시베리아 벽촌의 노인, 기차여행을 즐기는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의 2020년 장기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인 시베리아 자원 개발이 궤도에 오르면 이 지역의 주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집중과 경제개발 및 교류는 시베리아지역 선교를 활발하게 하며 주요도시를 선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철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복음의 발걸음들이 유럽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분석과 함께 선교의 주요 수단이 될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매개로 한 러시아정교회를 포함한 종교적인 접근과 러시아민족성에 대한 접근,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지리적 접근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선교전략을 고찰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시베리아 진출동향과 한국의 대응 과제 : 에너지와 물류를 중심으로

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4 No.2

중국의 대 러시아 진출은 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대러시아 에너지와 물류 협력은 사할린 1, 2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시베리아역과 자원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최하위 하류부문 협력으로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유연탄 등의 수입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향후 러시아와 시베리아지역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구미국가와 중국, 자본력이 풍부한 일본의 대대적인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자원빈국이며 섬처럼 살아가는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자원․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주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와 시베리아로의 대한 진출, 인적 및 물적 교류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especially energy & logistics potential of Siberian and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entry trend of China & Japan towards Russian Siberi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 woods, and etc. But the development of Siberia &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hard for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the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and logistics. Korea falls behind is neighboring China and Japan in securing energy, raw materials, forest products, or import of resources. For stable procurement of vital resources, it is imperative for its investment and trade with Russian Siberia & Far East to be based on comprehensive and systematized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es at governmental level.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따른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KR(한번도종단철도)의 역할

양정훈(梁庭熏)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강대국 이익논리에 의해 단절되었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구간이 복원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걸음으로서,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지리적 현황 및 그 개방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정학적 상황과 자원의 분포 및 시베리아 개발에 따른 환경여건을 분석해 본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극동ㆍ시베리아를 연결하는 한국종단철도(TSR-TKR)의 정책변천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물류 혁명을 일으킬 TSR-TKR 횡단열차의 연결이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들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변경과 국제경제법(2) - 한반도 지정학적 대두와 시베리아 -

성승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4

Korea is under new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similar. Unlike the Past Geopolitical of Korean peninsula, which has always been a frontier, Now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asily accessed anywhere in the world, But it is not a finished form. It has not yet been linked to Siberia. It should be connected to everywhere where there is a little more traffic. If so, it can be placed at the full geopolitical center. The Korean Peninsula is equipped with obstacles as well as traffic convenience in that it is surrounded by the sea. Siberia, on the other hand, is abundant in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ck of population to develop, utilize and share. South Korea can add a little more population to these Siberian resource development technologies, resource development capital, and Siberian leisure. In short, Korea and Siberia can help each other. Korea lacks resources. It depends on foreign imports. It can be dangerous for any country to rely solely on resource imports. Therefore, we can form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e distance is relatively close. There are not so many state relations that can give and receive help and convenience as appropriate. Of course Korea needs a market right away. But it was only 10 years ago that the world was suffering from resource shortages. A decade ago, the global economy was booming. But recession and boom are always repeated. Resources are not expensive now, and can be obtained easily. However,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a time when resources will become scarce. 변경이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지역을 지칭하는 frontier의 역어이다. 근대국가 성립 이전 도처에 변경이 존재했다. 시베리아는 대표적인 변경 중 하나였다. 러시아의 영토에 바로 인접해있으면서도 인종적 문화적 영역이 구분되어, 실상 러시아로부터 식민지 취급을 받은 곳이다. 러시아는 오늘날 구 쏘련의 (반쪽)패권을 상실하면서 지난 1990년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다른 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감소한 인구로 말미암아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점증하는 중국 이민과 일본과의 대립이 필연인 상황에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를 관리하는데, 인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시베리아에 대한 연고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시현하였지만, 역으로 발전할수록 심각한 대외의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심각한 식량, 자원, 시장의 대외의존 중에서 전 2자는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파트너로서 역할한다면 대외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시베리아에서 전 2자를 얻더라도 대외의존은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대외의존 위험 완화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외의존 요소는 모두 심지어 격지성이 크다는 위험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한편 시베리아 연고권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근대화 이후 익숙해진 법제도나 사회질서 등에서 이질적인 시베리아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국제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양해를 러시아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동의할 필요도 있다.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경제 현황과 개발 전망

한종만(Jong-man Ha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8 OUGHTOPIA Vol.23 No.2

1991년 러시아아시아지역은 개방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러시아 중앙지역을 위한 자원채굴기지와 안보기지의 역할만 강조되어 섬처럼 폐쇄된 지역으로 외국인은 물론 러시아인들조차도 통행이 힘들었다. 이 지역은 정치범의 수용소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자원채굴을 위해 광부와 그 가족 그리고 안보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건설된 군수산업의 종사자와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아시아 지역까지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극동?자바이칼 연방 프로그램도 종이 상으로만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안보와 러시아 유럽지역을 위한 자원채굴 기지의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또한 이 지역은 구소련의 부정적 유산(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위산업과 원료-연료 채굴산업 입지 등)과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원격성, 혹독한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거나중단되면서 높은 체제전환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 지표로써 러시아 아시아지역, 특히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마이너스 인구증가율과 인구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러시아아시아지역, 특히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방정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국가들과의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아태지역으로 경제편입을 원하고 있다.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럽과 대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시해왔던 아시아지역(중앙아시아의 근외국가와 인도 등)과 태평양(한, 중, 일 등)국가와의 교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은 러시아 국토의 4분의 3을 점유하는 거대한 대륙으로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육해공으로 대륙간 혹은 대양(태평양과 대서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러시아연방의 ‘교통전략 2020(2030)’과 ‘에너지전략 2020(2030)’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루트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재정적 여력을 갖춘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ㆍ자바이칼 연방 발전프로그램도 2013년까지 연장하면서 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의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지역적 특성, 경제현황, 개발정책의 전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analysis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development prospects of Russian Asian region. In this region economic indicators have been changing positively since 2000. The main reason for the positive growth dynamics in Russian Asian regions is high level of oil and gas prices and the sharply rouble d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Russian Asia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n Asian region has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Russian Asian region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la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시베리아 관구의 경제발전정책과 투자진출 방안 분석

강명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3 No.1

President Putin took office as president in 2000 May and set up the political stability with his strong leadership under the slogan "Strong Russia". Due to the political stability in the country the overall economic growth was underway; however, the inequal development among regions made the income inequality worse. In particular, as foreign investment leaned too much upon the areas where keep the fuel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and gas, and valuable minerals, the income and wage differentials made a sense of incongruity among the regions and finally 5-6 times gap between minimum wage and maximum wage according to regions. Such a economic phenomena caused housing problems, crime and social problems in the regions and began to show the signs of social chaos. So, Putin government led to local equal-growth policy to increase inves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local area to solve the income gap and housing problems through regional equal-development. According to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expected to increase investment on local governments and it'll develop the local economy. Siberian District will satisfy the federal government's plan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achieve the local development by adding necessary business. This development strategy on Siberia district will attract the federal government investm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develop local economy. At this point,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dominate the investment on Russia with the aggressive and multilateral policy, escaping from the biased regional attachment and the passive attitude. 푸틴 전 대통령은 2000년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러시아”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역간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등 연료에너지 자원, 유용한 광물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가 편중되면서 지역간 소득 및 임금격차가 급격히 벌여져 급기야 최소 임금 지역과 최대 임금 지역간의 격차가 5-6배의 차가 나타나 지역간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문제,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방에서의 사회적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푸틴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소득격차를 해소, 주택문제 해소 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늘려 지방의 균형적 성장정책을 유도하였다. 러시아연방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지방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시베리아관구(지역)는 연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부응하면서도 필요한 부문을 부가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시베리아관구는 발전전략은 지방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지방 경제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종전의 지역 편중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지역적 다변화를 제고하여 러시아에 대한 투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