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여 단계와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시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전병혜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 도시 행정 학보 Vol.32 No.3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extent and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 and the situation of the urban policy officers. The scope and method of participatory urban policy wer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the level of activ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analysis of the 6-step proces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8 ways of it, and the probable problem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 The citizen participation without knowing the role' recognized that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was low and the feasibility was high. Therefore, we need to focus on improvement. ii) In the early stag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nts ca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participate in the opinions reflected in the plans, and engage in community-based workshops, It is necessary to utilize it. When experience and matur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s achieved, it is necessary to induce higher level participation of citizen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by residents' organizations. iii) The expected problems of resident involvement were the difficulty of consensus building, the lack of civic awareness, the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and the lack of representation of civic participation due to the small number of citizens participat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outreach system, which is a digital workshop for citizen and public servant participation and comprehensive citizen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지역별로 시민참여의 수준과 상황이 다르고, 도시계획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등 정책적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정책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에서의 시민참여의 단계와 방법을 고찰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민참여의 활동수준, 시민참여 6단계 및 8가지의 참여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분석, 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역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민참가’는 필요성은 낮고, 실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가,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는 참가, 현실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과 협의가 가능한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경험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주민주도적 참가, 주민조직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고차원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은 합의형성의 어려움, 시민의식 부족, 행정역량의 부족, 참가하는 시민들의 적은 숫자로 인한 시민참여 의견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포괄적 시민참여를 위한 디지털워크숍, 아웃리치 제도 등 찾아가는 시민의견수렴 제도의 활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김용진(Kim, Yong-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부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민사재판에의 시민참여 방식에 관한 논의는 작금에 이르러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민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논문은 배심원제도에 기초를 둔 현행 형사 절차에의 시민참여 방식과 달리, 민사재판에의 시민참여의 방식은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양 절차가 기본적 이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의 기본이념은 비법률적, 비전문적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민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기본이념은 여러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지식’의 협업에 있다고 보았다. 민사사건의 경우 나날이 발전된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더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민사사건에의 전문가참여가 요청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학제간, 전문지식 영역간의 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융합과 더불어 고령화 시대가 시대적 화두이다. 우리는 노령사회라는 용어 대신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마도 고령이라는 용어가 보다 노동친화적인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법에의 시민 참여의 문호를 넓혀 나가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융합이라는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 전문화된 젊은 은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진단하여, 과거 시민참여제도의 주된 논거로 작용한 ‘상식’을 ‘전문지식’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점이 아래 글의 핵심적 요지이다. 이와 함께 민사영역에서의 독일의 참심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참심제가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의 민사사건 처리에 가장 부합하는 시민의 민사절차 참여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글은 참심제 도입영역으로 상사사건, 노동사건, 사회보장사건, 지적재산사건 등 네 분야를 들고, 각각의 경우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Korea is not strange to jury system. Since 2008 the Korean law has allowed lay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Ought this form of jury trial to be expanded to Korean Civil Trials? This essay proposes to reform Korean legal structures, aiming to achieve a more effective judicial deliberative body. In my view civil courts should use professionals as lay assessor in cases requiring professional expertise. In order to reach this conclusion I have researched my study in two aspects. First, I compared the civil trial to criminal regarding participation by lay assessors in the judicial process. In contrast to criminal trial civil trial should be supplemented not by common sense, but by expertise, as civil matt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mprehend. An then I have analysed German “ehrenamtliche Richter”, This analysis offered to this essay the grounds for introducing honorary judge in some civil matters.

정부정책과정에서 민간참여 방법

박희봉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의 시민참여모텔들 비교•평가하여 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섯 개의 시민참여방법 - 규제교섭모델(Regulatory Negotiation Model), 포커스그룹 (Focus Groups),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시민배심원모델(Citizen Jury Model), 시민자문위원회 (Planning Cell) 및 합의희의 (Consensus Conference) 등 외국 정책에의 시민참여모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각의 시민참여제도들은 그 나름 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규제교섭위원회는 시민참여의 실효성은 높으나 시민참여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합의회의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시민참여모형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reviews citizen participation models for government policy-making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Six citizen participation models - regulatory negotiation model, focus groups, scenario workshop, citizen jury model, planning cell, and consensus conference - are analyzed and evaluated. Every model has its own strength and weakness. In order to introduce citizen participation model for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보건의료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 영국 보건연구청(HRA)의 시민참여 개념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정은주(Eunjoo Chung),이현아(Hyun A Lee) 한국보건사회학회 2022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59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넘어 ‘연구 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해야한다는 논의와 활동이 최근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과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와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NECA의 사례를 볼 때 아직까지 연구에의 시민참여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기본 원칙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관찰된다. 이에, 본 글은 영국에서 보건·복지 연구에 대한 법적·윤리적·정책적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인 보건연구청(HRA)이 영국국립보건원(NIHR)과 함께 제시하는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개념과 HRA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서현재 진행되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시민참여 시도들을 보완·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된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후(II장), 국내 보건의료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III장). 다음으로 영국 HRA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에의 시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HRA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연구에의 시민참여 프로그램(① 통합연구신청시스템(IRAS)을 통한 시민참여 장치 운영, ② COVID-19 연구 시민참여 매칭서비스, ③ Make it Public 프로젝트)’을 살펴보았다(IV장). 마지막으로는, 이러한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V장). With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as well as efforts in academia and the field, having public voices be heard and included in ‘health care policy’ is no longer unfamiliar. Nevertheless, having public involved and/or engaged in ‘health care research’ is still regarded as a new task area. However, a recent movement, mainly being performed by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NECA), of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Patient-centered Research Project’ suggest that demand and need for “public involvement and engagement in research” may gradually expand in Korea. However, the concept of public involvement in research is still ambiguou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bsence of a theoretical basi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supplementing public involvement/engagement attempts in current domestic health care research by examining the concept of public involvement in research presented by the UK Health Research Authority(HRA) along with NIHR as well as public involvement/engagement program directly operated by HRA. For this purpose, firstly, it examined discussions on conceptual definition of public involvement/ engagement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Chapter II), and reviewed current status of public involvement/engagement in health care research of Korea and areas that needed to be supplemented(Chapter III). Secondly, as a reference case that actively implements public involvement/engagement in health care research, it introduced UK and HRA s three conceptual definitions such as public participation, involvement, and engagement and examined respective three public involvement and engagement cases-(1) Setting out to present information on public involvement plan within IRAS(a system for applying for the permissions and approvals for health, social and community care research in the UK), (2) Covid-19 Matching Service’, and (3) Make it Public Project’(Chapter IV). Lastly, this study reviewed issues and implications to consider when promoting public involvement and engagement in future health care research in Korea(Chapter V).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론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강용기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전통적 시민참여 양태를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참여형식으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그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된 시론적 연구이다.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정부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다. 이러한 정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그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치 권력화, 시민집단에 시민의 부재, 시민단체의 인적, 재정적 나약함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권력에 종속성이라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 방식은 시민참여에 시민이 없다는 냉소적 비판을 극복하고 시민참여의 본래적 원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참여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시민중심의 주체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자기재정의 확립,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러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의 이념은 시민참여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is for the concept building on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Traditionally, citizen participation is classified as two types. First is the citizen participation for control, and the second is citizen participation for cooperation. This two types have the concept of government as a keyword. This study proposes a new third concept, the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new concept is that it does not regard government as a essential element, government is the only one of them, plural decision makers in society. The self-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is toward a self organizing, self-financing, self operating, community oriented citizen participation. This movement would be a recovering of pure civil power in democracy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정 ( Minjeong Kim ),박성민 ( Sungmin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정관리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중앙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효과성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직봉사동기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를 매개로하여 공직봉사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시민참여에 대한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적극적 시민참여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중 적극적 시민참여만 공직봉사동기(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적극적 시민참여가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시민참여의 효과성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 관리, 그리고 시민참여의 시각에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be the main determinants of three dimensions(i.e., CPI, COM, and S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in the Korean public sector, as identifi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public employee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citizen`s participation. Drawing on PSM and self determination theories(SDT), as well as employing a systematic conceptual and empirical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ree dimensions of PSM among Korean public employees to identify important antecedents and mediating conditions(awareness factors and attitude factors) of PSM. To develop an “antecedent-mediator-outcome” model, a questionnaire survey titled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ility and Trust Survey”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government employees who received training at the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COTI)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1, and related data were also collected. The research finds that certain predictors and mediators play major roles in meaningfully boosting the levels of PSM. Based on a discussion of the main findings,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re provided.

한국 시민윤리교육 실태조사(Ⅱ)

박효종(Park Hyo-Chong),손경원(kyungwon Son),김항인(Hang-In Kim),서은숙(Seo Eun-Sook)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3 도덕윤리과교육 Vol.- No.16

시민참여는 책임있는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다. 시민참여는 실천적 참여경험을 통해 학습되기에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와 경험여부는 성인기의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국의 14세 학생들의 시민윤리적 참여와 행동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학교, 시민윤리적 단체의 참여기회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조사하고, 시민윤리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향후 시민윤리교육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개선의 요구가 동시에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14세 한국 학생들은 사회운동참여에 적극적이며, 학교참여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시민윤리학습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낮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 전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시민윤리적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교실분위기에서의 토론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학생회조직 및 각종단체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윤리 교육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민윤리와 연관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동시에 참여의 종류와 참여들간의 연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대응책이 요구된다. 둘째, 시민참여에 긍적적 영향을 주는 토론을 위한 개방적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 토론의 참여를 권장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견해가 다른 타인의 이해 및 선거참여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d student's views of opportunities for civic engagement in classrooms, schools and civic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student's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activities at age fourteen. It also looks into implication of civic education We found the negative aspects as well as optimistic for the future civic education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rt of all, the result indicats the optimistic aspect. Korean youth at age fourteen appear to have positive view of social movement and the value of participation in organized school groups, and they respond to have the opportunity of civic lear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gative implication in civc Education. They represent to have low political interest and negative attitude of politics. They respond to have scarcely had the chance of discussion with open classroom climate, and had relatively low in civic participation. This study points out improvement to be made in future civic education. First, teachers have to try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concerned to civic Education for student. Also, they need make an effort to connect youth's interest of social- movement related engagement with convention engagement. Second, they must Foster an open climate classroom for discussion, and encourage student to participate. It require to strengthen Civc Curriclum that prescrive for youth to learn to another with different view, and the importance of voting.

시민참여와 정부신뢰

정수현,강한솔,황은진,이정주,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논총 Vol.19 No.-

이 연구는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디지털 방식인 온라인 시민참여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온라인 시민참여의 경험이 정부신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먼저, 우리나라 시민참여 경험자는 약 22% 정도이며, 오프라인 시민참여 경험자는 약 12%, 온라인 시민참여 경험자는 약 15%,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모두 경험한 시민은 약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와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t-test 및 분산분석 결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시민참여 경험자에 비하여 무경험자의 정부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경험 유무 만으로 정부신뢰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시민참여가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Trust in government adds legitimacy to political system, provides social stability, and helps government to work effectively. In addition it increase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tizens, and improves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ffairs. However,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has been quite low sine 1990s. In Korea,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dropped after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s. Various literatures indicat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increase citizens' trust in governments. Especially as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citizens acquire information about different policy area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surveys, discussion, and policy evaluation through internet.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by comparing online and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The research utilized 2nd dataset from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on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ith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offline and online policy participants a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citizens, wh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es more actively both online and offline, trust in government less. Comparing online and offline participation, online participants distrusted government more than offline participants. Such variables as policy competitiveness, democracy in government, quality of government,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have direct influences on trust in government. However,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 Words:Citizen Participation, Traditional Citizen Pariticipation,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Trust in Government.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김윤정 ( Yoonjung Kim ),이현우 ( Hyunwoo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조사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생물다양성네트워크(K-BON)를 수립하고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시민참여 자연환경 측정망 500개소를 구축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 자료가 GBIF에 다량 게시되는 것과 달리 국내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양과 질은 아직 미흡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에 대하여 국제적 우수 사례 대비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및 활용 방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 사례가 없어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자연환경조사에서의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과학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외 우수 사례의 시민과학 발전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에 따른 시민과학 적용 유형의 도입방안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외 우수 사례의 분석 결과, 시민과학의 발전요인으로 크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던 아마추어 과학자의 조사활동이 자연환경 조사 NGO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대중적인 일반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즉, 자발적 자연환경조사 기반은 각 환경 관련 NGO의 설립과 단체 간 네트워킹으로 구축되었으며, 단체 간 공동 모니터링 및 교육활동 수행, 온라인상 자율적 정보 공개 및 교류는 기존 소수의 준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조사를 대중적인 참여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반 국민의 유용한 생물동정을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각종 모바일 생물동정 앱, 웹 페이지가 개발된 바 있으며, 본 ICT 기술의 활용으로 대중적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ICT 기술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종이 대장으로 기록되던 생물종의 종출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자연환경조사 자료가 종합·공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시민과학 활동 확장에 기여하였다. 셋째, 국가 자연환경조사에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과학기술적 지원아래 조사지점 및 조사 가이드라인이 구축된 바 있다. 특히 시민참여로 생성된 조사자료는 자료의 신뢰도와 일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국가적 정책자료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전문가의 개입하에 조사지점 및 조사 항목의 구축 시, 조사 난이도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조사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조사활동은 그 조사 범위가 주로 거주·생활지역에서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호주 등은 지역 내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조사활동을 장려하며 일본은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 4가지 발전요인을 통해 일부 아마추어 과학자, 지역 학자 등에 의해 분산되어 수행되어 오던 자연환경조사 활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국가 및 국제적 생물다양성 정보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국내 현황의 조사 결과, 국내 자발적 자연환경조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 관련 NGO 활동은 주로 거주·생활지역, 지역 내 중요 목표종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조사단체의 조사빈도, 조사범위는 전문조사자와 견줄만하나 조사결과의 공유, 조사단체 간 자료연계 및 공공정보로의 활용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시민참여를 대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생물동정 앱 등 ICT 지원도구의 부재로 준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교육 없이 국내 비전문가가 자발적 생물동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의해 국민참여 자연환경측정망 500개소가 구축되어야 하나 상기 내용이 진행된 바 없어 현재 국가적 시민참여 모니터링 지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한 바 있으나 전략의 수립 및 초기 시행 단계여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사활동의 확산을 위한 지역조사지점 구축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체계 구축사례인 일본의 `모니터링 1000 사이트`를 대상으로 참여난이도에 따른 시민과학 도입 유형을 분석하고 자연환경조사에서의 시민참여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1000 사이트`에서의 준전문가, 비전문가의 조사활동이 주로 2차 자연(사토치-사토야마) 즉, 생활반경 내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과 지역 내 중요한 목표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전문성·집약도에 따른 각 참여유형별 시민과학 적용 유형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민참여 조사측 정망은 준전문가-전문가의 지원하에 수행되는 일회성 바이오블리츠, 생물동정 앱을 활용한 나비, 조류 등 동정 난도가 낮은 자발적 종 조사, 세부목표(목표종, 목표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함유한 집약적 시민참여 조사의 형태를 고려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주로 거주·생활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도시공원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의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지점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종 및 목표생태계를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국내 환경 관련 민간단체의 조사활동 중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항목을 규명하고 본 조사활동을 일반 국민의 대중적 참여로 확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개발 및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은 기존에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조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인식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As there is a global need to enhance quantity and quality of data on species and diverse ecosystem, citizen science become major tool to be adopted in natural environment survey. That is, citizen science, the scientific activities involving citizens, is a theme that can rais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cluding amateurs and non-expert into biodiversity monitoring. Recently, GBIF`s accumulated data illustrated the fact that citizen science was one of the major tool that boost monitoring activities for biodiversity. However, national implementation of citizen science is still at an early stag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can facilitate citizen science including citizen network to promote sustainable voluntary survey, implementation of ICT, and utilization citizen science in national survey. Through comparing the best practices of such factors and national status, this study aims to pose gaps and priorities on national implementation, and develop strategies to adopt citizen science. Through investigating national circumstances to adopt citizen science, this study discovered that quantities of NGOs, that involved in monitoring on species and ecosystem, were quite su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promoting co-survey and sharing of data was not yet activated compared to BRC`s case. Furthermore, utilization of ICT was also at an early development stage. In specific, more than 90% of investigated NGOs was not accumulating the data through the online platform or geographical form. As such, geographical analyzation and use of data, produced through participation of citizens, were not activated in national ecological studies. Moreover, it was clear that bias of data could be reduced, when experts participate at the design stage of the project. Hence, to suggest application strategies, this study assesses the `monitoring 1000 site` in Japan to analyze implementation strategies on crowdsourced data. To conclude,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that can be adopted in national ecological survey. Furthermore, it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data management,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of public and private domain.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e broader participation of non-experts and amateurs among national surveys on biodiversity.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 주체와 성과 중심으로

선소원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3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involves citizens, local governments, and experts in various fields. Theoretical and practical interests are shifting from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o its outcomes. Research has so far focused mainly on the design of expanded systems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research on the role of experts and citizens' perceptions of these expanded roles and outcome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l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identify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citizens and their views on actors in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 local governments, and experts) and outcomes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Q methodolog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s of citizen participation include citizen participation support (performance recognition), distrus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tizen–local government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citizen–local government–expert communication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multifunctional. 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