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담보권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송재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19 No.3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보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모습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는 한정승인에 대한 공시방법의 마련이라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채권자에게 온전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한정승인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거나, 상속채무를 불이행하여 한정승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00조) 고의로 승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정승인을 철회한 경우(제801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한 규정을 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민법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업 승계 등에서 한정승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limited succession. The law is favorable for the creditor than the successors. In 2010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not claim the more preferred status than Creditor with Secured Right to successor. Even though dissenting opinion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have the preferred right with a view to Equity. Concurring opinion to majority opinion has the balanced viewpoints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clauses of civil law .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s. I suggest that public notice of limited acceptance,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the decedent invoking the French reformed succession law 2006 will be alternative solution.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나진이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inheritance that an inheritor accepts the inheritance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inheritor's liability as to the inheritee's claim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If an inheritor has effected qualified acceptance(hereinafter 'qualified acceptor'), he/she succeeds to the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of an inheritee,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ly, though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that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In the opposit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over whether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or not. On March 18,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about this debate. In the case, the inheritance obligee(plaintiff) claimed a preferential status as to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defendant) who had acquired a collateral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Both inheritance obligee and inheritor's inherent obligee have the interest on maintaining the exiting legal positions and liability property.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Nevertheless, if an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unfair in that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will lose liability property, while inheritance obligee will add liability property caused by accidental incident, i.e. inheritor's death. As a result, in the viewpoint of equali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it is hard for the above logic and legal principle to be applied as it stands to the case of an inherent obligee who is not a mere general obligee but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acquired from a qualified acceptor. The Supreme Court had stro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then presented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preference between the person who acquires a security rights such as mortgage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and the inheritance obligee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Civil Code and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assert a preferential status just based on the ground of qualified acceptance. It seems that the majority opinion gave the weight to protecting safety of transaction. Considering i)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at directly restricts a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or a method of public notice fo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ⅱ)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cannot be treated equally with general obligee since a qualified acceptor's disposal act is registered in the acquisition of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it is hard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In this sense, the majority opinion is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inheritor, qualified acceptance may be more useful than renunciation of succession regarding the remnant inherited property shall be inv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n addition, qualified acceptance is a fair and rational type of succession since an inheritance obligee can prevent an inherited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and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can also prevent an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ance obligee. Actually the rate of a qu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한 형태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비록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라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모두 기존의 법률관계 및 재산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게 됨에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바로 이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정승인 사실을 공시할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기의 외관을 믿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신뢰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부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석론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까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유용하다.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도, 한정승인의 이용이 과거 ...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곽규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 limited approval system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their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benefit of inventory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decedent's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If the heir has a benefit of inventory, it will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liability to reimburse inherited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so the creditor of the decedent can not enforce the property of the heir. However, even for the heir who has a benefit of inventory(qualified acceptor), there is no way to prevent an inheritor from disposing of inherited property in his / her name because he inherits a comprehensive rights obligation to inherit property, In addition, if the heir 's creditor submits a compulsory auction for an inherited property in the name of the heir with limited approval to satisfy his / her bond, the qualified acceptor' s own creditor may also participate in the dividend.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proceeds of the inheritanc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in preference to the rights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or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dend rank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granting priority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claimed on Mar 18th, 2010) ruled that the creditors of the qualified accepters who acquired the security right by trusting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qualified accepters should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who inherit the general credit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decided that if the inheritance creditor is the general creditor and the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the tax creditor (the state), the inheritance creditor shall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ax claims (tax bond other than the concerned tax impo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unlike a principle that tax bonds precede general claims in the general auction dividend ranking. The above ruling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not only verifies that a creditor of a qualified acceptor who fails to acquire a security right against inherited property is subordinate to the inheritance creditor, but also judges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if it is a tax bon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ance creditor and the qualified acceptor in relation to the ruling, and organize the dividend ranking in case the creditor of the heir intervenes in the auc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민법에서의 「승인ㆍ승낙ㆍ동의ㆍ허락ㆍ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3

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다. 또한 민법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현행민법에서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이 的確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승인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은 「친생자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친생자라고 표시」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의 거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승낙민법에서의 승낙에는, 의사표시인 승낙 및 관념통지인 승낙이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인 승낙에는, 계약의 요소인 승낙 및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의사표시인 승낙 중에서, 계약의 요소인 승낙은 그대로 두고,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은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념통지인 승낙은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의민법은 많은 곳에서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문제되는 것들만을 논하였다. 개정안으로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78조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그 제목을 「공유물의 처분」으로 개정하면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에서는, 그 제목을 「합유물의 처분․보존」으로 개정하면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3조 제1항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에서의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허락민법에서의 “허락”은 대부분 동의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에서의 “허락”은 그렇지 않다. 민법 제6조를 삭제하거나 제6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8조와 제945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허락도 동의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5. 추인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추인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의 “추인”은 사후의 동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후의 동의인 경우에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in 1958, be in force since 1960. And then a full-scal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discussing hotly. But there has so far been no amendment on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Even there has so far been no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ese. And the amendment-problem on these won’t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civil law academic world. Accordingly, in this paper, As following I reviewed whether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are used rightly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n the case that these are not used rightl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approval After review of all the approval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pproval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89 Clause 1, Article 852 and Article 950 Clause 1 etc. 2. acceptance After review of the importanc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20, Act Article 324 Clause 2, Article 852 and Article 337 Clause 1 etc. 3. agreement The Korean Civil Act uses the words of agreement in many Articles. And then I discussed only the problematic agreements. And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2 Clause 1, Act Article 78, Article 264, Article 272, Article 273 Clause 1 and Article 959-2 Clause 2. 4. permi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permissions mean agreement. But the permission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does not mean agreement. It is right to change over from 「the permission that means agreement」 to agreement. And also it is right to chang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Or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6. 5. confirmation Words of confirmation are used frequently in the Korean Civil Act. But the meaning of these words are not defined in this Act. And then in the Korean Civil Act, the meaning of these words is various. This is not right. Therefore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se words.

신약승인신청에 관한 미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규제명령에 관한 고찰

박수헌(Park, Soo H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3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승인요청을 신약승인신청(New Drug Application, HDA)이라 한다. 이러한 신약승인신청은 신약 개발 단계에 관한 최종 절차(capstone) 역할을 하며, 승인대상 신약의 편익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형량을 통해 엄격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법률과 규칙(=우리의 법규명령)에서 신약승인신청의 내용, 절차, 심사기간, 심사기준 및 신속처리 메카니즘 등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과 규칙도 새로운 기술과 발견이 질병치료, 통증완화, 질병진단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특징은 심사의 신속성 도모와 승인대상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보장을 통한 부작용의 최소화에 있다고 하겠다. FDA의 수수료 징수와 신속처리 메카니즘의 사용이 전자와 관련된다. 위험평가와 완화전략에 대한 평가실시, FDA의 등록거부권 행사, 실질적 증거의 심사기준 사용, FDA 자문위원회의 위상 강화 도모, FDA의 승인 후 철회권과 정지권 행사 등이 후자와 관련된다. 그 밖의 FDA 신약승인절차의 특징으로는 ⅰ) 모든 자료의 일괄신청에 따른 일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Fast Track 지정 신약에 대해서는 단독심사(rolling review)를 하고 있는 점, ⅱ) 승인신청에 대한 FDA의 승인가능결정이나 승인불가결정에 대한 심사종료협의 기회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흠을 치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ⅲ)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 ⅳ) 신청서의 승인가능성에 관한 청문 제공 및 승인철회권?정지권의 사용에 대한 청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의 경우, 신약승인신청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약사법 제31조에서 품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식약청 지침이나 매뉴얼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는 중대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신체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에 직접 관계된다. 따라서, 약사법령과 같은 규제법규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사항을 규정하여야지 법규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규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FDA의 신약승인신청 규제법령을 참조하여, 우리 약사법에 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ⅱ)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할 것, ⅲ) 사전상담제도를 규정할 것, ⅳ) 허가심사결과의 정보공개를 규정할 것, ⅴ) 신청자에게 청문권을 제공할 것, ⅵ) 위험평가와 완화전략 및 그 평가서를 허가심사 제출서에 포함시킬 것 등 의약품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The New Drug Application(NDA) is an application for FDA approval prior to sell new drugs in the market within the USA. The NDA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capstone to the new drug developments, And it requires to scrutinize closely that the benefit of new drug outweigh the risk of its side effects through balancing test. In the USA, all the requirements for NDA review such as the contents, the procedures, time period for review, review standard, and the fast review mechanisms have been stipulated properly and adequately in FDA"s laws an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FDA"s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will evolve quickly because new technologies and findings ask new techniques in disease treatment, pain relief, and disease diagnosis. The salient features of FDA review of NDA are to enhance the speed of review in one hand, and to minimize the risk of side effects in the other. FDA"s fee collection and the use of the fast review mechanisms belong to the former, assessment of REMS, use of FDA refuse to file, use of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frequent use of FDA advisory committees, and use of FDA"s withdrawal and suspension rights after approval belong to the latter. In addition, FDA has some other prominent points in the NDA procedures like lump review in principle, rolling review in exception; providing end of review conference; disclosure of action package within 30 days after approval; providing hearing opportunities. In Korea, KFDA"s permission of NDA is only stipulated in section 31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PAA). The procedures of permission and review of NDA is usually stipulated in KFDA guidelines and manuals not having binding effects. The permission and review of NDA including the procedures of it directly relates to the life . liberty interest of the patients who suffer serious or life-threatening diseases. It also relates directly to the right of health of the public. In such, these are regulated by statute and regulation like PAA and PAA Implementing Rules not by KFDA guidelines and manuals. As a result, on the basis of FDA laws and regulations on NDA examined in the above text, I want to suggest several proposal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our future PAA amendment like to use explicit and correct term of NDA; to clear the purpose of user fee; to stipulate pre-consultation meeting; to disclose action package after approval; to include REMS and its assessment into NDA; to provide hearing opportunities.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오창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3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상속의 기본형태는 단순승인이나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상속채권자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과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후,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속채권자의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한정승인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을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와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는 동일한 평면에서 다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나아가 실체법상의 한정승인이라는 책임제한의 취지를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반영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과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태원(Kim Taewon)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망명정부적 지위는 법률적 상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국제법상 승인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승인이 지닌 정치성(政治性)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망명정부적 지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실효성 측면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제공한다. 당시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승인은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로서 법적 지위를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는 주요한 맥락이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통적인 망명정부의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흠결을 지닌다. 그러나 중국 호법정부와 국민당정부의 승인, 국민참정회 임시정부 승인안통과, 한국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 통수권 일부 귀속, 임시정부 승인 비망록에 대한 공식회답 등 국제사회의 묵시적 승인의 근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반국제법 상 망명정부의 승인 관련해 엄격한 실효성 요건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망명정부는 비록 자국의 영토나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지만 긴급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의 관행에서 탈피중인 경향도 확인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는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본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식민국 통치에서 해방ꞏ독립하려는 성격의 ‘특수형태의 과도적(過渡的) 망명정부’이자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재수립’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UN 총회결의, 헌법 제3조에 따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심각성이 고조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현실을 포함한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당위성을 갖고 살펴볼 의무가 있다. 현 시점에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ꞏ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및 독재정권 타도를 전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조선의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망명정부의 시작이 미미하였음을 돌아볼 때, 자유조선의 후속 활동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자유조선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종국에 망명정부적 지위를 지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조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북한 임시정부로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가 되는 대한민국과 자유조선은 동일한 정치체제 간의 통합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간의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듯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우리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e full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in Shanghai a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matter of defining the nature of a government that constitutes a nation. The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such governments, as confirmed through Free France and the Tibetan government-in-exile - the two representative examples of governments-in-exile, testify to the need to reconsider the contention of those denying the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Korean government-in-exile under the argument that it was illegitimate. At the time wh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struggling to ga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its government-in-exile status, it was faced with an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 both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As such, the recogn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provided asylum, can be interpreted as constituting much more than the simple support of a third country and as an act of endors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Korean government-in-exile. Admittedl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s certain flaws in terms of legitimacy when stringently examined through the conventional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for recognition as a government-in-exile. However, amidst the political turmoil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gained the recognition of the Chinese military government in Guangzhou led by Sun Yat-sen and the Kuomintang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the bill to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passed by the People’s Political Council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artially exercised supreme command over the Korean Liberation Army, and official replies were sent by neighboring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memorandums requesting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ll of these acts serve as the grounds for implied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hold great significance. Furthermor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igidly apply the conventional criteria for legitimacy regarding recognition as a government-in-exile bas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movement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 of excessively focusing on the substantive governance of native territory is gaining voices as many governments-in-exile throughout history enjoyed legal status during emergencies without substantively ruling their native territory. Therefor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an be viewed as the combination of “a transitional government-in-exile in a unique form,” which was both a government-in-exile striving to recover native territory forcefully annexed by Japan and 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to achieve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and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uccessor to the Korean Empir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s legal status was confirmed through it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long with South Korea;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 series of summits with major countri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However, North Korea still remain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hich specifies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vity of North Korea’s issues, such as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local residents, continues to escalate, and South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obligat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se issues. Although it is difficult at this time to predict when reunifica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최윤선 ( Yun-seon Choe ),정하걸 ( Ha-girl Chung ),최세종 ( Se-jong Choi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0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8 No.1

항공기의 형식설계 및 제작승인을 거쳐 발행된 감항증명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영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이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 수리ㆍ개조를 포함한 정비 업무는 반드시 감항당국에서 승인된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상에 대한 감항성 회복이나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리ㆍ개조 작업은 원래의 승인된 형식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며 ICAO 표준(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tandards)은 해당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제도는 국가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을 수리ㆍ개조 승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자료가 아니라 수리ㆍ개조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업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ICAO 표준에서 정한 수리ㆍ개조 승인의 개념과 상이한 점이 있다. 항공기제작 및 정비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원낭비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타 국가와 항공안전협정을 맺고 있다. 항공안전협정은 항공과 관련된 인증, 승인 및 감독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법규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규체계는 필수적이다. 항공제품의 감항성과 관련된 국가 승인체계가 ICAO 표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타 국가와의 항공안전협정 체결 및 확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ICAO 표준 및 지침 검토, 항공선진국등의 제도 운영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분석들을 통하여 문제점 및 보완필요사항을 식별하고 ICAO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수리ㆍ개조 승인제도 구축을 위한 법령/행정규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keep the init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which has been issued by approval of type design and production, effective, the essential principle that an owner and/or operator must comply with during the aircraft's operational stage is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For this purpose, aircraft maintenance (including repairs and modificat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technical data approved by or acceptable to airworthiness authority. In particular, major repairs (restoration from major damage) and/or modifications (improvement of performance) that may occur during aircraft operations involve a change in the original approved type design. In which cases, the ICAO standards require that the design change be approved by the relevant airworthiness authority. Unlike these ICAO standards, the domestic aircraft repair and modification approval system focuses on the capability of maintenance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 associated repair and modification work rather than design data which is the key to approval of the repair and modification. it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pproval of repair and modification as defined by ICAO standards.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industries,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BASA)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their own waste of resources. The BASA is the recognition of the regulatory systems of the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l their certification, approval and oversight responsibilities related to aeronautical product. Considering these trends, an internationally-recognized regulatory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viation maintenance industry. If the national regulatory system associated with airworthiness of aeronautical product.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ICAO standards, it may cause difficulties in concluding and expanding BASA with other countries. Thus, this paper, through the review of the applicable ICAO standards and document, regulatory requirement/guidelines of leading aviation authorities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omestic system, identified problems and propos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laws/administrative rules for domestic system for approval of repair and modification.

국제법상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과

김명기(KIM Myungki)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1

영토주권의 승인은 그 자체 영토취득의 원인이 아니나 이는 영토취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는 국가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도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연합국(Allied Powers)은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한국으로 분리시켰고, 그 뒤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영토주권의 승인이 있다.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이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독도는 위 선언 중 “한반도 전역”에 포함되므로 이는 국제연합 총회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한 것이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그의 보조기관인 국제연합사령부에 의한 승인이 있으며, 이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장 사용중단 조치에 대한 승인이 있다.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의 승인은 한국의 독도영토 주원의 응고효과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이 비교우위권 절대적 권원으로 응고되게 되며, 국제연합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승인고 모순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1970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협조선언”(Declaration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정부당국은 일본정부의 독도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독도정책에 반영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해 본다. The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particular territory is a unilateral transaction by an already existing member of the community. The recognition is not a mode of territorial acquisition but a suit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validity for a new territorial title. And the recognition proves of great importance in acquisition to title of territory, and turn a doubtful title into good on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at is one of the subsidiary organ of the Security Counsel recognized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On March 23, 1953,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cluding air space over Dokdo. And refer to an incident caused by a U.S. Military plane on September 5, 1952,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quested to tak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on November 10, 1952. Relating to above mentioned request of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form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the Commander-in-Chief took necessary action to immediately discontinue the use of Liancourt Rocks as a bombing zone. And on December 12, 1948, General Assembly took a resolution recognizing lawful government that is to say recognize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United Nations. Japanese Goverment`s assert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Japan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5 and Article 2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 해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장준혁(Jang, Junhy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민상사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2019년 협약("2019년 재판협약")은 특정 체약국 거절제도만 적절히 운용되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직접관할을 다루지 않는 단순협약이고, 간접관할의 심사권한에도 제약이 없다. 판결승인집행 거절사유로서의 국제적 이중소송도, 승인국의 선행 중복소송이 승인국과 밀접관련만 가지면 된다. 2005년 관할합의 협약보다 사항적 적용범위가 약간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이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간접관할규정은 널리 인정되는 것 위주로 규정했고 혁신이 적다. 국가행위 내지 정부 관련 사안의 적용제외와 적용제외선언을 신설했고, 불법행위의 간접관할도 제한적으로만 규정했다. 미확정 종국판결은 승인집행을 미룰 수 있다. 승인집행의 절차도, 그 절차비용의 담보제공의무를 제외하면, 협약이 다루지 않는다.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인 외국법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두 협약 참여의 실익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들을 협약 참여로 유도하고, 상호보증 유무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클 것이다. 2019년 재판협약 하에서는 2005년 관할합의협약보다 다양한 외국의 판결을 승인집행하게 되므로, 이 혜택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한국판결을 승인집행하는 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협약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다. 한국과 어느 외국이 함께 두 협약에 참여한다 하여,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에 관해서도 상호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협약을 적용하면서 체약국 간의 신뢰가 쌓이면, 국내법에 의한 승인집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국내법의 입법적 개혁이나 양자조약, 지역적 조약의 계기가 제공될 수도 있고, 장차 더 포괄적인 헤이그협약을 교섭하는 기초도 될 수 있다. 사항별 적용제외선언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에서 더 절실하지만, 관할합의가 판결승인집행 단계에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합의법정지국이 2019년 재판협약 소정의 간접관할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항별 적용제외 선언은 두 협약에 공통되는 것이 좋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참여하는 수순은, 우선 서명부터 하고, 사항별 적용제외선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법화의 방식은 국문번역을 붙인 관보 게재로 충분하다. 국제사법 제1장에 외국판결 승인집행에 관한 절(제4절)을 신설하여, 국내법 조문과 국제협약을 지시해도 좋다. 따로 국내시행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2019년 재판협약의 국내법에 대한 시사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9년 재판협약이 간접관할규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국법에 공통된 부분부터 국제협약에 명시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국내법상의 관할사유를 반드시 그 한계 내로 좁힐 필요는 없다. 자연인의 직업활동에 관한 주된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국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새로운 관할사유인데, 우선 개정안의 활동지관할(제4조 제2항), 재산소재지관할(제5조), 동일 피고에 대한 관련사건관할(제6조 제1항)의 작동을 지켜보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이 좋을 것이다. 한편,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한 관할규칙은 원안에서 준거법 소속국 관할을 삭제하고 범용성이 큰 부분만 남긴 것이므로,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간접관할 외의 승인집행 규정들은 국내법의 해석지침과 입법적 보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협약 규정을 모방하여 기존 국내법 규정을 전면 대체할 필요는 없다. 국내법은 간명한 성문법규를 두고 해석에 맡겨도 되지만, 협약에서는 국제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의 적법성 요건은, 2005년 관할합의협약 제9조 c호 ii와 2019년 재판협약 제7조 제1항 a호 ii를 본받아, 승인국의 근본적 법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도록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입법적으로 손질해도 좋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도 비전보적 배상의 승인집행이 항상 배제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2005년 협약 제11조와 2019년 협약 제10조처럼 이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함이 좋다. 이렇게 하면, 전보적 배상의 과다가 예외적으로 일반유보조항(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호)으로 통제가능한 점도 조문체계상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2019년 재판협약에 이어 국제이중소송협약이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019년 재판협약의 실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에 참여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