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의 선적 후 금융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의,박영태,노용운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Although big business is generally seen as the base of Korean export growth,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companies have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arena. As trade finance has become a crucial bargaining point in the conductof international trade, the Bank of Korea has implemented financial supports for exporting companies by pre/post-shipment financing methods. Specially, the post-shipment financing, which has relatively fewer alternatives, needs to be sought by supportingor replacing methods from various aspects. In an effort to provide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industries with post-shipment financing support, we proposed a possible loan from banks to these companies by giving their drafts or receivables as securities.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3,735억 8천 4백만 불, 수입액은 3,174억 5천 7백만 불로 전체 수출입액은 6,910억 4천 1백만 불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총 수출액 3,254억 6천 4백만 불 중 1,036억 9천 2백만 불로 전체 수출액 중 3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1년에는 42.9%까지 그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여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영역 이외에서 팩토링을 통해 무역금융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용과 운영상,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 중,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수출금융과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수출금융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출금융은 다시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선적 전 수출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등 실제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르며, 특히 이전에 수출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 업체들은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또한 선적 전 금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당시에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선적 후 금융의 경우에는 사실상 환어음의 매입과 할인 외에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선적을 하기 전에 원자재 구매나 부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융자받는 것보다 선적 후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며, 설령 은행권으로부터 매입이나 할인을 해서 선적 후 금융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출 금융과 관련하여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을 살펴본 후, 선적 전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선적 후 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김희국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1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세계교역액은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상품가격의 하락을 감안한 교역량으로 따져도 3%정도 감소한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였다. 무역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무역의 윤활유역할을 하는 무역금융의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금융의 하나로 통계를 얻기가 비교적 쉬운 수출신용보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5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사이의 수출신용보험 유효계약액을 장·단기와 민간 및 공공분야로 나누어 이를 동 기간의 수입액의 추이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신용보험은 세계교역이 감소할 때는 수출 감소폭보다 적게 감소한 반면 세계교역이 회복될 때는 그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수출보험사의 단기 실적은 교역동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 반면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의 장·단기 실적과 민간수출보험사의 중장기실적은 교역감소 시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무역금융의 부족을 수출신용보증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은 수출신용보험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재성 한국국제상학회 2022 國際商學 Vol.37 No.4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 현상과 함께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 확산과 글로벌공급망(GVC)의 재편이 진행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교역환경 하에서 자금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관련 금융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출금융지원제도는 수출신용기관(ECA)과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 용역·서비스 등의 수출하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적 금융시스템이다. 현행 수출금융의 지원은 수출입은행(KEXIM)과 무역보험공사(K-Sure)의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을 통해 수출금융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은 획일적인 지원기준과 신용위주의 심사관행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금융을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출금융 지원기관 간의 통합 및 유기적 관리 미흡과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금융상품과 기업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가운데서 중소 수출기업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현행 수출금융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울러 혁신·스타트업 기업의 수출기업 유도를 위한 마중물(priming water) 역할 차원의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제시하였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성과에서 공적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홍성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5 No.4

WTO와 OECD 협약 등에서 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당히 높게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금융은 시장실패에 기인된 자본제약의 부정적 무역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 로 평가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수출자 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해 공적 수출신용 기관이 그 지급을 연대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수출자도 담보 부담 없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일종이다. 이는 특히 자원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 원천을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서 국가의 수출금융 지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의 공적 수출신용보증(Hermesdeckungen)의 미 텔슈탄트 수출성과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였다.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없었더라면 수출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미텔슈탄트들에게 안정적인 수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are an important instrument in financing international trade, particularl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exposed under an shortage of financial capital. Therefore, many countries use them as a tool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xports despite of highly restrictions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german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so-called Hermesdeckunge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the success of Mittelstand. The term, Mittelstand, has no exact english translation for the definition, but, today, Mittelstand refer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mostly family-owned firms in Germany. The Mittelstand is called the backbone of the german economy because it drove the economic miracle after World War II. During the global recession and the Euro zone's debt crisis in recent years, in which european businesses have faced the near-collapse of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the german exports are booming and exceeded those of China in 2012. Most importantly, the german economic performance has been widely attributed to the strength of the Mittelstand. German federal export credit guarantees(Hermes Cover) support german enterprises, especially, Mittelstand in their efforts to open difficult markets and expand traditional markets in unfavourable times.

송금결제방식에서 은행의 무역금융리스크와 관리방안

이운영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6 지역산업연구 Vol.39 No.1

사후송금(O/A)결제방식에서 수출업자는 자금융통과 결제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채권(export receivables) 기반의 무역금융은 수출채권의 할인(invoice discounting)이나 수출채권의 매각(factoring)형태로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상업은행들도 매입외환과 수출팩토링의 형태로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무역금융은행은 수출입업자의 신용변화에 의한 리스크와 도덕적해이에 의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모뉴엘 사건 등 일련의 무역금융사기사건은 송금방식의 무역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으로 무역보험자와 무역금융은행 등 관계기관의 손실을발생시키며 무역금융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무역환경은 사후송금방식이 주류가 되고있는 만큼 변화된 결제환경에서도 무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수출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결제방식이 기존의 신용장중심에서 송금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업자의 무역금융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떤리스크에 노출되는 지를 규명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rade finance provides working capital tied to and in support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and means to reduce payment ris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recent evolution of the trade finance and analyze the risks taken by bank providing trade finance in O/A payment. While O/A payment will definite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exporters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and commercial risks to ensure that payment will be received in full and on time. It is possible to substantially mitigate the risk of nonpayment associated with open account trade by using such trade finance techniques as accounts receivable discounting guaranteed by export credit insurance and factoring. However, MONEUAL Fraud which submitted forged shipping bills and receipts to falsely prove its exaggerated export performances- reveals vulnerability of trade finance system based on documents. Therefore, bank is bound to examine throughly the documents and check authenticity of foreign account receivables with reasonable care in order to avoid the risk and potential loss resulting from O/A fraud.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경일,최돈승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시장은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식시 장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는 CD(91일)금리, 원/달러 환율,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으로 측정하 였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수출에 대한 금융시장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대기업 수출금액과 중소기업 수출금액의 증가율을 구분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각각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과 VAR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수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VAR모형을 사용한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 로 수출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사용하여 수출 증가율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금융시장 중에서는 외환시장의 불 확실성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수출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영 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이 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전기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2 국제경영리뷰 Vol.26 No.4

본 연구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더미변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인 2001∼2019년 중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금융지원의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전체기간과 비교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이 기업의 수출 지속 여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신규수출기업과 계속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은 신규수출기업보다는 계속수출기업의 성과 개선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금융접근성이 낮은 수출중소기업의 성과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운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규수출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on exporting firms‘ performance in Korea between 2001 and 2019. I estimate a dummy variable for financial support on an individual firm. In the analysis model, I add the interaction term with the dummy variables of financial support and exporting status. In the model, firm’s performance is measured by sales and operating profits which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exporting firms which received financial supports improve their sales and operating profits during the sample period of 2001-2019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is greater for small-medium firms rather than big firms. In addition, I also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for firm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s a result, small-medium firms with financial supports have more sales and operating profi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mpared to the whole sample period. Lastly, I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finanical supports differs by firm’s exporting status. That is, I divide exporting firms into two groups: incumbent exporting firms and new exporting firms. As a result, financial supports contribute to improving sales and operating profits of incumbent exporting firms rather than new exporting firms. Based on the analysis, I argue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works well for small-medium firms in terms of more sales and profits and it matches well with the policy purpose. Moreover, even though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is not detected immediatel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must be provided to new exporting firms.

수출신용보험 청구권 양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고찰

최아름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3

The subject matter insured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is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A bank as a party of Financial Documents and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s has incentives to transfer the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sh liquidity,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risk, and funding through asset securitization. Once the Financial Documents is transferred, the related par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ll be changed. The type of change in related party includes the change of the policyholder, what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insured, and what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claimant. The designation of the claimant means that the policyholder only assigns the right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thout transfer of position as policyholder or insured. If the right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is transferred and the assigne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ignated as the claimant,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er or assignment. In the case of a real sale, the insurance contract will be invalid. However, the insurance contract may be retained if the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is transferred as collateral. The former has the problem that the insure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fter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 and the latter can let the insurer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and the convenience of the use of export insurance by policyholders, the suggestions ar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transfer of right for insurance claim should be permitted only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transfer of claim rights without the transferring right under the Financial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because creditors can freely dispose of their property. However, i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transferred, transferring claim right as a means of changing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 party should be avoided as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 and the economic realities of the claimant. Second, actively use the designation of insured persons. Currently,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consist of insurance for policyholder themselves, so there are no clauses in relation to the insured pers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s based on an insurance for oneself, but in some cases, designating an insured rather than changing policyholder may lead greater economic benefits to related parties. Even if the financing is diversified, the change of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Documents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will have effects as not only modification of the Financial Documents but also change of legal relationships under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Insurance. The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and meaningful because as export credit insurance is operated by K-SURE with their own operating revenues and trade insurance funds, it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maintain the fund’s soundness at the national policy level.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현금유동성 확보 등을 이유로 보험에 부친 채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험목적의 이전으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관계자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관계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지정하는 방법,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보험금청구권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보험계약 상의 지위는 자신이 보유한 채 보험금청구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부보된 금융채권이 양도되고 수출보험의 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 및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자 변경의 수단으로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을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하면, 채권양도의 실체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르게 발생한다. 진정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부재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양도담보로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전자는 보험자대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후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수출보험의 경쟁력 및 금융창출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수출보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는 경우에 보험관계자 변경의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경제적 실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피보험자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약관은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보험자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약관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자를 지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금융이 다변화된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수출보험에 부보된 금융계약의 내용변경은 금융계약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도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금융계약의 내용변경에 있어 앞으로도 신중하고 자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출보험은 K-SURE의 자체 운영수익과 무역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금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11. 13 판결 2013다208005를 중심으로 -

정대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2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ha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a refund guarantee from commercial banks. The reason is that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long suffered from financial distress. In this situ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de a decision to help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difficulty of receiving a refund guarantee.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therefor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exists under ship finance. Basicall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a buyer worries about default or bankruptcy of a builder in the course of shipbuilding. So, the buyer asks the refund guarantee for the builder in respect of a shipbuilding contract. As an applicant, the builder makes an effort to obtain the refund guarantee from a guarantor. Generally speaking, a commercial bank becomes a guarantor. This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the buyer becomes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lets commercial banks issue the refund guarantee to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through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kes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with a commercial bank. In case that a commercial bank as a guarantor paid a guaranteed amount to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pay an insured amount to the commercial bank. In this connection,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a case in respect of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a plaintiff(Woori Bank)’ arguments on the ground that a plaintiff(Woori Bank) violat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 defendant, therefore, won the case. In conclusion,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commercial bank to manage legal risk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중소 조선사는 다수의 선박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의 실행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소 조선사의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국내 시중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박을 수주한 중소 조선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선박건조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주자는 선수금환급보증에 기해 선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보증은행은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수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는 국내 기업의 수출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약관상의 특별약정을 작성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입장에 경도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소 조선사의 선박수주와 이와 관련한 선박금융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역금융제도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병영(제1저자) ( Byung Young Jeon ),홍길종(교신저자) ( Gil Jong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4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기조의 무역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였고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금융지원이 요구되었다.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지원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무역금융과 수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금융지원제도의 활용이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시장지향성과 무역지원제도의 인지도는 무역지원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지원제도 활용도는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government has utilize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support systems with a relatively low interest rate to increase export of domestic firms and has achieved high performances since 1960s. It has been argued that a higher level of foreign trade finance support should be employed to help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get out of trouble and to find out new national economic growth engines through export increase since, in particular, the global crisis in financial market.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e supports on export of Korean corporations. This dissertation analyzes to what extent the foreign finance supports have impacts on export increase in Korea.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overseas market orientation and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foreign trade finance support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utilization of the trade finance supports and then the higher level of utilization brings about increasing level of export by Korean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