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수와 수질개선부담금

金敏培(Kim Min- Bae)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

국내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달리 수입생수 판매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즉 수입생수 판매업자와 국내의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정당한가하는 점이다. 수입품과 제조품의 서로 다른 성질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면 그 정당화 요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수입 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헌법재판소가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상공회의소 등은 외교통상부 등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생수와 수질개선부담금의 관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지하수 채취·이용·판매와 달리 국내 지하수와 관련계가 없는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과금의 부과가 정당한가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상마찰의 조짐이 있는 수입생수는 물론 수출 생수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다. 그러나 먹는 샘물 그리고 수입생수에 대해 국민간에 일정한 정도의 위화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에 대해 사회적 구속성을 인정하는 헌법과 달리 건강을 위한 물이나 식음료의 선택 등은 개인의 선택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맑고 건강한 물을 먹고자 하는 소박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질개선 부담금의 문제는 먹는 물 관리와 수돗물 정책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수돗물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부담금이 아니라 조세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담금의 부과 규모나 운영현황도 문제다. 수질개선 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적 부담금들은 사실상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들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담금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헌법상 재정질서를 교란시킬 위험과 동시에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통제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과제는 생수시장의 변화다. 이미 우리나라는 생수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생수의 수출을 위해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국내 수자원의 보호와 적정한 배분을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돗물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그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생수의 문제는 그동안 수입생수에 대해 취해온 통제 혹은 조세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is levied why in the income spring water and it does. Namely,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sale dealers concerned and the spring water manufacturer whom Korea it eats, exactly together, levying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as expected legitimate authorization. The product which it manufactures from the product and Korea which it imports from the foreign nation nature is different each other. So, the something else all evaluate, the problem points are proposed same. It levies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what will be the justification important matter. As expected, does the levy act infringe equal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ays that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 levy management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is legitimate. But the Europe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pposes in the decision. From the present paper, it investigates the issues against the relationship of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Specially, it investigates the issues against domestic underground water and the income spring water. Like this investigation it leads,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export spring water it gropes it presents a new relationship, a solution plan. Indeed the water which it eats, human life hazard most a commodity which is important it is. Consequently, must respect the option of the individual there is to selection against the water or the beverage and from. The Korea Government against the water management policy which eats must change a policy. The finance which is necessary to a water service water management policy and an improvement must solve as taxes. Taxes it leads and must straighten the financial order at constitution. Also about under foundation must establish constitutional control systems in taxes. Actually, there was big change to spring water market of Korea. Korea converted with the spring water exporting country. And against a spring water export it provides a support. There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new crisis element in water service policy of Korea. Like this change, the water management policy of Korea must change means the thing. With conclusion, like this change the region conversion necessity is means the thing in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levy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policy and water management policy.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고려한 환경유지용수의 시나리오 분석

김세민(Se Min Kim),박영기(Young Ki Park),원찬희(Chan Hee Won),김민환(Min Hwan Kim) 大韓環境工學會 2016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8 No.3

새만금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환경유지용수 확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환경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강변저류지설치, 저수지증고, 신규댐 건설, 용수 취배수체계 조정, 용담댐, 섬진강댐 물 이용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환경유지용수 확보 가능한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수질개선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역모형 SWAT과 수질모델 QUAl₂K를 연계하여 BOD와 T-P항목에 대해 수질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모의 결과 총량관리단위유역말단인 만경B 지점의 경우 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28.70%, T-P의 수질개선율은 17.09%로 나타났고, 비관개기BOD 수질개선율은 28.51%, T-P의 수질개선율은 28.68%로 나타났다. 동진A 지점의 경우 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14.39%, T-P 수질개선율은 14.59%, 비관개기 BOD 수질개선율은 15.54%, T-P 수질개선율은 19.46 %로 나타나 환경유지용수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비관개기 수질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analyzed scenarios of the environmental instream flo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Saemangeum watershed. In order to get an environmental instream flow, Methodology is selected for Retention-Basin, reservoir expansion, new dam construction, Modification of water intake and drainage system, Rearrangement of plan for system which Yongdam and Seomjin river dam have been used water supply. The study composed of diverse scenario of Environmental instream flow increase-ment and analyz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water quality by the QUAl₂K model and calculation of runoff for saemangeum watershed by SWAT model. The following water quality indicators have been simulated in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for BOD and T-P. When scenarios applied to water quality model, Improvement rate in the water quality for Total Maximum Daily loads of Mankyung B unit watershed during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is BOD (28.70%), T-P (17.09%) and BOD (28.51%), T-P (28.68%) respectively. Dongjin A unit watershed during irrigation and non-irrigation period is BOD (14.39%), T-P (14.59%) and BOD (15.54%), T-P (19.46%) similary. Simulation results is to quantify the constribution of the improvement in the water quality. In particular, It was demonstrative that improving effect for water quality was evaluated to be great in non-irrigation period.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안소은,지선우,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고랭지 농사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역(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근접한 수질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농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T-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법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시행하여 보조금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환시 소득보전금과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지원수단으로는 토양개량제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이 적용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위해 편익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분석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추정방법론 중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였고 그중 속성기반 진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수질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있어, 수질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인식(등급)과 수질환경기준의 연계성을 활용하였다. 대표 수질환경기준으로 고랭지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P(총인)를 선택하였으며 T-P의 농도 개선에 대한 수도권 거주민(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의 토지매수 혹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인해 무·배추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용 감소분을 편익에서 제하여 최종편익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랭지의 토지매입 및 임차로 인한 최종편익은 대표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간 약 677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친환경농지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비용분석은 크게 토지매수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수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랭지 지역의 농지에 대해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와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각 실제거래가격과 공시거래가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농가 순수익 손실분의 10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약 1조 4,108억 원인 반면 공시거래가격은 약 1조 1,047억 원이 도출되었다. 토지매수 및 임차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와 공시거래가격은 각각 6,197억 원과 4,8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비용추정 결과 약 26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종적인 경제성분석 결과, 30년 편익을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0.78, 공시거래가격 기준으로 0.99로 나타났다. 50년 편익의 경우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46, 공시거래가격 기준은 1.87을 보였다.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 경우는 30년과 50년의 편익 기준 모두 B/C 비율이 1을 넘어 상당한 경제성을 나타냈다. 30년의 편익을 가정한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경제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지만 매수한 토지가 국가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순수익 감소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과 세부 개선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토지매수사업의 매수지역의 확대 필요성. 둘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의 고랭지 지역에 대한 우선매수지역지정 필요성. 셋째, 현실적인 매수가격 책정을 위한 개정 필요성. 아울러,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Water quality for water resource users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espect to mid/downstream and upstream areas along the river basin. The upstream regions of the Han River basin, South Korea, are dominated by highland agricultural areas where chemical fertilizers and sediments frequently leach from farmland into the river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in mid/downstream areas. A rational decision-mak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physical impacts from the land use changes on water quality changes to economic benefits/costs.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s a result of converting agricultural lands into environment-friendly lands using linkages between households’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and scientific water quality measures. This study used a pivot-style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n developing the choice experiment. In empirical estimation, econometric approaches that permit flexible structures in error components of the utility function were applied.The results indicated the presence of heteroscedasticity across choice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ulted by land use changes are substantial and that the water use charges paid by the households in mid/downstream areas could be used to cover the costs of purchasing farmlands in upstream regions or to subsidize decreased farm households’ net income.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적용된 인공습지의 특성 및 개선방안

남귀숙 ( Guisook Nam ),이승헌 ( Seungheon Lee ),장규상 ( Kyusang Jang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정부는 환경친화적 수질 개선으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하고자 1998년도부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2016년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87개 지구 중 2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 65개 지구 중 2017년에는 기본조사 4지구, 세부설계 및 착공 3지구, 공사 진행 13개소, 이중 봉재, 덕림, 문천지구가 준공되었다. 2017년도 기준, 운영 중인 수질개선 사업지구 23개소의 주요 공종으로는 23개소의 지표흐름습지와 4개소의 고효율습지(지하흐름습지), 17개소의 침강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적용된 대표공법인 지표흐름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취입구와 취입보, 침사지의 문제점과 인공습지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능개선을 위한 적정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습지의 최선단에 위치하는 취입보는 하천수를 습지내로 취수하는 시설로 습지 수리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며, 취수량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하고 취수보 내부에 퇴적되는 유사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취입구는 유사퇴적에 대비해 하상보다 높게 시공되어 취입보에 누수가 생길 경우 습지내취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사퇴적에 대비하고 취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 또는 박스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인입수로는 취수보와 습지선단 유입구 사이의 이격 거리측면에서 중요한데, 조사결과 인입수로 길이 50m 이하가 14개소(64 %), 100m 이상의 시설도 6개소(27 %)에 달하였다. 침사지 규모는 습지면적 대비 0.9∼12.6% (평균 5.6 %)로 일부지역에서는 과소, 과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토결과 습지면적 대비 5∼15% 범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침사지내 유사 퇴적량을 산출하여 준설 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지구에서 퇴적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계측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최소 3곳 이상 퇴적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하였다. 인공습지의 면적은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재는 유역대비법에 의한 습지면적 산출법을 권장하고,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의 1 % 이내에서 습지면적을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11개 사업지구 평균 습지면적 비율은 0.28 % (0.11 %∼0.43 %)로 모든 사업지구에서 설계규정인 1 % 이내를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기준은 습지의 장폭비가 1:1∼4:1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상적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2:1∼4:1을 권장하고 있으며, 각 지구 분석결과에서는 1:1 이하 13개 (24.5 %), 1:1∼2:1 이하 17개 (32.1 %)로 전체습지의 56 % 이상이 적절하지 않은 장폭비로 설계 시공되어 있었다. 습지의 유하거리는 단위습지의 수질개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데 적용당시 유하거리 100 m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 전체 사업지구 평균 유하거리는 377 m (120 m∼970 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시공되어 적용된 인공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2017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 오염원 기반 통합수질예측기법 연구

손장원 ( Jangwon Son ),이한필 ( Han-pil Rhee ) 한국농공학회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6 No.-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12.2.1 공포, 8.2 시행)」를 개정하여 저수지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관광·레저 기능 등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하고 있다. 물왕저수지는 현재 저수지 주변의 식당 및 낚시터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며, 유역 내 도시화 및 개발 사업에 의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 오·폐수와 비점오염원 유입의 증가로 수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호수 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저수지의 연평균 수질이 호소 생활환경기준의 Ⅳ등급(농업용수 수질기준 : COD 8.0mg/L, T-N 1.00mg/L, T-P 0.10mg/L)을 매년 상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2014년 10월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지자체(시흥시) 및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한 다양한 수질개선대책이 수립 중에 있다. 기수립된 수질개선대책의 명확한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 05,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오염원 조사 자료를 조사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의 자연증감에 의한 장래예측을 수행하였고, 저수지 유역내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소유역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배출부하량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기법인 모델링 수행을 위해 유역수질모델은 BASINS와 HSPF를, 호소수질모델은 EFDC와 WASP을 연계적용 하였으며, 유역수질모델 결과를 호소수질모델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실측자료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중인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과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호외대책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으며, 분석된 수질개선대책의 수질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1(무대책)에서 COD는 현재 9.937㎎/L(V등급)에서 2020년에 COD 11.150㎎/ L(Ⅵ등급)로 예측되어 1.213㎎/L 증가 되며, T-P 는 현재 0.116㎎/L(V등급)에서 2020년에는 0.129㎎/L(V등급)되어 0.013㎎/L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2(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서 COD는 7.989㎎/L(Ⅳ등급), T-P는 0.098㎎/ L(Ⅳ등급)로 예측 되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COD 8.0㎎/L(Ⅳ등급)과 T-P 0.100㎎/ L(Ⅳ등급))에 근접하여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나리오3(호외대책)에서 COD는 8.895㎎/L(V등급), T-P는 0.105㎎/ L(V등급)로 예측 되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4(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호외대책)에서 COD는 6.512㎎/L(Ⅳ등급), T-P는 0.080㎎/ L(Ⅳ등급)로 예측 되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호외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횡성댐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 연구

최유진 ( Yujin Choi ),이서로 ( Seoro Lee ),양동석 ( Dong Seok Yang ),배주현 ( Joohyeon Bae ),박운지 ( Woonji Park ),임경재 ( Kyoungjae Lim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남한강 지류인 섬강의 중·하류 지역에서는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수해를 겪고 있다. 물 부족 및 수해를 방지를 위하여 남한강 지류인 섬강 유역에 횡성댐이 건설되었으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타 댐에 비해 횡성댐의 최근 5년간 TOC와 BOD₅의 평균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댐 유역에서의 수질 오염은 원주시와 횡성군의 식수원인 횡성호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성댐 유역의 주요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홍수기 유량·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특성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WAT 모델을 구축한 후 횡성댐 유역 내 주요 우심하천인 구사천과 횡성댐 말단 지역에 대해 적용 가능한 총 5가지의 수질개선 대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유역 모델링을 통한 전체유황, 홍·풍·평수기, 저·갈수기 수질 오염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오염원별 다양한 관리대책을 제시하였다. 구사천의 경우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한 오염부하 저감 효과와 벌목에 대한 오염부하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델 내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횡성댐 유역 말단에 대해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설치에 따른 오염부하 저감 효과, 표준시비량 적용 및 농업BMPs(물꼬관리, 완효성비료, 볏짚피복, 초생대)에 따른 오염부하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BOD₅는 0.1∼11.6%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T-N은 0.1∼22.3%, T-P는 0.1∼31.8%, TOC는 0.1∼3.8%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질항목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및 축산농가 위탁처리와 경작지 표준 시비량 시비 및 농업 최적관리 적용시 오염원 저감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오염저감 시나리오와 수질개선 대책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횡성댐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횡성호 상류유역의 수질개선만 고려했기 때문에 호소 내 수질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불의사를 이용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 편익 산정

여규동(Yeo Kyul Dong),이충성(Yi Choong Sung),이상원(Lee Sang Won),심명필(Shim Myung Pil)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29 No.5B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enefit. The existing studies are not benefit of a specific water resource business but benefit of a policy on unsubstantial water resource business. Because of a lack of objectivity and oversimplification, it is difficult for survey respondents to understand an object of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for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WTP of 1,000 housewives who is using water servic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OD) and WTP is deriv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As a case study, the stream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 Li Won multipurpose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local secondary stream section on Nae 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As a result of study, annual average benefit evaluation is 5,980 million won on the average annual planned discharge, 8,663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wet season (July to October), 11,905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and 14,502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respectively. By using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BOD-WTP, it is easy to estimate the benefit without regard for water quality. 기존의 WTP를 이용한 수질개선 관련 편익산정 연구들은 특정 하천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물놀이 가능한 2급수로 개선’, ‘수영가능수준으로 개선’ 등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지불의사를 산정한 다음, 해당 유역의 가구수를 곱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특정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이 아니며, 설문작성 과정에서 수질개선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들에게 설문대상재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익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용수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BOD 개선정도별 지불의사(WTP)를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방류시나리오별 연평균편익산정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4.79 ㎥/s) 방류시 5,980 백만원, 풍수기(7~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7.22 ㎥/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10.72 ㎥/s) 방류시 11,905 백만원, 최대계획방류량(13.54 ㎥/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 (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개선정도에 상관없이 쉽게 편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지류하천의 유량 및 수질 분포특성 분석

박상현(Sang Hyun Park),문은호(Eun Ho Moon),최정호(Jeong Ho Choi),조병욱(Byung Wook Cho),김홍수(Hong Su Kim),정우혁(Woo Hyeok Jeong),이상진(Sang Jin Yi),김영일(Young Il Kim)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10

충청남도 주요 지류하천 유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하천유역을 선정하기 위해 충청남도주요 지류하천 81개를 대상으로 유량 및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충청남도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위치한 지류하천들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수계 논산천 유역의 하천들과 삽교호수계의 곡교천, 무한천, 삽교천 등이 큰 경향을 보였다. 수질항목에 관계없이 유역면적에 비해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금강수계의 논산천 유역, 삽교호수계의 곡교천유역,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하천들이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수질 II등급을 금강수계의 하천들은 64%, 삽교호수계의 하천들은 45%, 서해수계의 하천들은 26% 만족한 반면, 안성천수계의 하천들은 모두 하천수질 II등급을 초과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안성천수계, 서해수계, 삽교호수계 순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유역은 하천 유량이 많고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강경천, 금천, 논산천, 석성천, 승천천, 정안천, 증산천(이상 금강수계), 곡교천, 남원천, 매곡천, 무한천, 삽교천, 온천천, 천안천(이상 삽교호수계), 광천천, 당진천, 대천천, 도당천, 와룡천, 청지천, 판교천, 흥인천(이상 서해수계), 둔포천, 성환천, 입장천(이상 안성천수계) 등이며, 이러한 하천유역에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 내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과 같은 수질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major 81 tributaries in Chungcheongnam-do were monitored for flowrate and water qua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and to select the tributary catchmen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The value of flowrate in the tributaries at Nonsancheon catchment at the Geum-River watershed and Gokgyocheon, Muhancheon, Sapgyocheon at the Sapgyo- Reservoir watershed, which is located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 in Chungcheongnam-do,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other watersheds. The concentration of water pollutants regardles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in Nonsancheon catchment at the Geum-River watershed, Gokgyocheon catchment at the Sapgyo-Reservoir watershed and the Anseongcheon watershed, which have a dense source of pollution, were higher than the other watersheds. However, 64 percent of the tributaries at the Geum-River watershed, 45 percent of tributaries at the Sapgyo-Reservoir watershed, 26 percent of tributaries at the Geum-River watershed all satisfied the Class II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but all of the tributaries located in the Anseongcheon watershed exceeded the Class II regulations. Therefore,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y in Chungcheongnam- do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order: Anseongcheon, Seohae, Sapgyo-Reservoir watersheds. Consequently, the tributary catchmen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which has a large flowrate and a high concentration of water pollutants, was selected at Ganggyeongcheon, Geumcheon, Nonsancheon, Seokseongcheon, Seungcheoncheon, Jeongancheon, Jeungsancheon (so far Geum-River watershed), Gokgyocheon, Namwoncheon, Maegokcheon, Muhancheon, Sapgyocheon Oncheoncheon, Cheonancheon (so far Sapgyo-Reservoir watershed), Gwangcheoncheon, Dangjincheon, Daecheoncheon, Dodangcheon, Waryongcheon, Cheongjicheon, Pangyocheon, Heungincheon (so far Seohae watershed), Dunpocheon, Seonghwancheon, Ipjangcheon (so far Anseongcheon watershed). The plans as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to reduce the source of pollution for improving the water quality of these tributary catchments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유량-수질관계 비교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우선순위 선정기법 적용

임봉수(Bong Su Lim),조병욱(Byung Wook Cho),김영일(Young Il Kim),김도영(Do Young Kim) 大韓環境工學會 2010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2 No.8

본 연구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금강 중·하류권역에 위치한 18개의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유량 및 수질측정, 하천그룹화, 오염물질 부하량 및 배출부하밀도를 산정하였다. 하천의 수질분석 결과는 저수기의 평균BOD농도를 기준으로 하천생활환경기준 II등급(BOD기준 3.0 mg/L)의 수질을 초과하는 하천은 정안천, 방축천, 길산천, 조천, 석성천, 강경천으로 나타났다. 하천그룹화 결과 금강에 유입되는 유량이 저수량을 기준으로 10 m3/min 이상이고, 저수기의 평균BOD 농도가 3.0 mg/L 이상으로 금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인 그룹(Group A)에 해당되는 하천으로는 조천, 강경천, 석성천, 정안천으로 나타났다. 이 하천들은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환경관리의 대책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Group A에 해당하는 하천 중 배출부하밀도가 10 BOD kg/day·km2 정도 이상인 하천은 조천, 석성천, 강경천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유량 및 수질모니터링, 하천그룹화, 배출부하밀도산정 등을 통하여 수질개선 우선순위 유역을 선정한 결과, 연기군의 조천, 부여군과 논산시 경계에 위치한 석성천, 논산시의 강경천과 같은 하천 유역이 수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pply the method of priority order selection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watershed. The monitoring of flow and water quality, grouping branch streams and discharge load density were estimated on 18 branch streams located in middle and lower area of Geum River, Chungcheongnam-do. Based on average BOD concentration of stream at low flow, the results of the water quality analysis of stream which excess river living standard class 2 (less than BOD 3 mg/L) are Jeongancheon, Bangchukcheon, Gilsancheon, Jocheon, Seokseongcheon and Ganggyeongcheon. As a result of grouping stream, stream that have more than 10 m3/min of flow and more than 3.0 mg/L of average BOD concentration such as Group A are Jocheon, Seokseongcheon, Ganggyeongcheon and Jeongancheon. In Group A, stream corresponds to over than discharge load density as of 10 BOD kg/day·km2 is Jocheon, Seokseongcheon and Ganggyeongcheon. In view of the selected results to improve water quality basin through monitoring of flow and water quality, grouping stream, and estimation of discharge load density, Jocheon in Yeongi, Seokseongcheon located on the border of Buyeo and Nonsan, Ganggyeongcheon on Nonsan such as stream basin were urgent to improve water quality.

평림댐 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방향

권진욱 ( Jinwook Kwon ),정광욱 ( Kwangwook Jung ),전화성 ( Hwasung Jeon ),박병현 ( Byunghyun Park ),( Mihwa Shin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평림댐은 2007년 준공되어 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전남 서부권의 13만여 주민들에게 하루 3만톤의 수돗물의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댐 본체 및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공원화함으로써 주민 휴양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평림호내 녹조 발생으로 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시 인한 용수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림댐 유역의 물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평림댐 상류유역의 오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역내 수질에 미치는 큰 점오염원은 없으며, 비점오염원(축산계 및 토지계)의 영향이 지배적인 농촌지역의 유역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림댐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대책의 방향성은 유역내 비점오염원인 축산계, 토지계 오염원 저감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계 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대책으로는 유역내 방치 축분 수거 및 관리, 축분 및 수질관리 패트롤 운영, 유역내 축사 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으며, 유역내 토지계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정비 및 도랑살리기 사업, 농경지 물꼬높이기, 완효성 비료사업 등의 수질개선대책이 평림댐 유역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림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대부분의 유량은 평림천 말단부에 설치된 인공습지를 통하여 평림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인공습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수질개선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지역 주민 참여형 마을거버넌스 구축, 수질인식 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의 거버넌스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수질개선에 참여한다면 지속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평림댐 유역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전남 서부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평림댐의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