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김완석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gift property, to levy the gift tax, or to levy both the income tax and the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en a recipient of gift property is levied with the income tax, it specifies that the gift tax will not be imposed, indicating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It is correct to adopt the gift tax priority principle for gift property, if we are to select a taxation scheme that imposes taxes under the tax category of the gift tax, which is separate from the income tax. If we select a taxation scheme to impose taxes on gift property under the discrete category of the gift tax and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t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gift tax scheme. There is no need to keep the gift tax only to maintain the current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t specifie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f one ha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fitting to be subjected, not to the gift tax, but to the income tax, however, it can be imposed by the income tax with additional regulation covering specific cases.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특별수익 반환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한 수증재산을 중심으로 -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5

This thesis discusses about the appropriate time for computing the price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tha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before the inheritance commenced. The hotchpot, which is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y or basic property for assessing legally secured portion of an heir, is calculated in the form of restoring the amount. Therefore, the issue of deciding the time for computing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is very important for ‘the equity of heirs.’ The imputed restoration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ack into inherited property is one procedure for computing the portions of inheritance, and is the premise for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Thus, the time of compu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time of computing inherited property and contribution part, and since the time of computing inherited property for contribution part(Civil Code article 1008-2) and legally secured portion(Civil Code article 1113) is prescribed as ‘the commencing time of inheritance,’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time of computing hotchpot as ‘the commencing time of inheritance.’ However, it is unjust for ‘the equity of heirs’ to consider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to be computed at that time if it has already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Deciding the time of computing the price is the question of how to distribute the fluctuation of the price of subject property among coheirs. Therefore, the time of transfer is appropriate as a compromise to settle the unfairness that happens when the time of inheritance or the time of gift is considered. Also, it seems proper to convert the price of ‘transfer’ to the time of inheritance and then restore it. 이 글은 상속개시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수증재산 가액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특별수익은 계산상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므로 수증재산의 가액 산정시기를 언제로 정하는가는 ‘상속인간의 형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수증재산의 상속재산으로의 계산상 반환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의 전제이므로, 그 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시는 상속재산, 기여분의 산정시기와 동일하여야 하는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과 유류분산정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시기(민법 제1113조)가 ‘상속개시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수익 가액의 산정시기도 ‘상속개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증재산을 계산상 상속재산에 반환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시기를 상속개시시로 본다고 하여, 이미 처분한 수증재산도 상속개시시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속인간의 형평’에 어긋난다. 가액 산정기준시의 결정은 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가액의 증감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상속개시시와 증여시에 의할 경우 발생하는 상속인 간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타협점으로서, ‘양도시’의 가액을 상속개시시에 환가하여 계산상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윤진수(Jinsu Yune)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해석론상 이 두 가지는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1008조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원래의 상속분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액수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증여가 상속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은 제11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08조의 준용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본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이 된다. 만일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다면,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1단계에서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는 제2단계에서 모두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 개시 후에 처분하였다면, 제1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고, 제2단계에서는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수증재산의 시가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격을 수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9, 2010 declared that it cannot be deemed unconstitutional to include the gift of the deceased to the coheir in the base est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forced share without time limit. The decision also reasoned that the it is not problematic to trea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as the reference d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gift even if the gift was disposed or expropr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is decision is premi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 same vein. However, these precedents are problemat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Firstly, Article 1114 of the Civil Code prescribes as following: Gifts that have been given only within the period of one year preced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shall be included for the assess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13. Exception applies to the property given before the period of the one year preceding, if the both parties concerned recognize that the act would cause loss to a person with the righ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gift to the coheir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est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forced share without time limit, as Article 1118 prescribes that Article 1008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forced shar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Article 1008 only prescribes that the gift given to the coheir should be reduced from her or his share of the inheritance. It does not mention that the gift should be added to the original estate. Not Article 1008, but Article 1113 Section 1 prescribes that gift should be added to the original estate. If the legislator of the Civil Code intended such result, it should have stated clearly that Article 1114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gift to the coheir. Secondly, when the return of the forced share were requested after the disposal of the gift by the donee, the reference date of the evaluation of the gift should be the date of the disposal, not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If the price of the gift rose after the disposal, it is unjust to impute the risen price to the donee.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4

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차-12차연도(2011년-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해서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해서 일부 가구별 특성은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7%→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에 증여금액이 증가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중과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various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ax factors affect giving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giving aspects for each personal relati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nd giving amoun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effects of both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ax factors 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re shown to be similar to general expectation, whereas the effects of tax factors on them are shown to quite differ from normal expectable causalities. Those anomalies are estimated to be caused by either insufficient tax incentives for giving not to affect related decision making or lack of importance in the recognition of tax factors by nature. Second,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giving amount support predicted impact, and effects of tax factors also mostly underpin ex-ante anticipations. Specifically, decreased giving amount in case of accumulated giving, and increased giving amount after expanded gift tax deduction by revised tax laws in 2016 strongly prove that taxpayers seriously consider pecuniary tax burdens and make multidirectional efforts to relieve those burdens in giving decision making. Despite the contrary evidence around tax laws revision in 2018, those results imply that decision making on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are not regarded as significant economic considerations, while decision making on giving amount is deemed to be the matter of great concern by typical taxpayers.

유류분침해로 인한 반환의 순서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전경근,정다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4

When an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that does not reach his or her share of inheritance, he or she can claim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is case, the person who violate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return the gift or testamentary gift he or she received. Civil Law regulates two principles regarding this case, one of them is Civil Law Article 1115-2, which regulates when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gifts or testamentary gifts, they shall return the same proportions as their shares of the testamentary gifts and the other is Article 1116, which regulates that gifts cannot be demanded to be returned until testamentary gifts have been returne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if the people with the duty of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ly received gift or testamentary gift, however, when they received both gift and testamentary gift, the two principles conflict with each other.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42624 Decided March 14, 2013,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1116 preferentially and judged that in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e can claim the return of gift only if he or she cannot satisfy his or he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asking the return of testamentary gift. However, this judgment results in a favorable outcome to the inheritance who received gifts than who received testamentary gifts and this conflicts with Article 1115 ② which regulates to return the same proportion as the share of testamentary gift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judgement mentioned above, and suggested writer’s opinion about what desirable interpretation of two principles to resolve the conflict is by examining the French Civil Rights Act, which is the matrix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gulation.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자는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증여 및 유증을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민법 제111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민법 제1116조). 그런데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지만, 증여와 유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는 제1116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유증에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 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류분 규정의 모태인 프랑스민법의 내용을살펴봄으로써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를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론으로서는 먼저 제1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증자나 수유자가 반환해야 할 침해액을 확정한 후에 반환의무자에대하여 제1116조에 따른 순서로 반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전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1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금이전 방식의 부양목적 등의 타가구 이전소득은 매우 보편적인데, 개별 현금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금액은 지급‧수령의 당사자인 개별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유보가격”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보가격과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증여 및 타가구 이전과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5차-14차연도(2011년-2020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존속으로 현금 이전의 유형을 결정하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 및 2016년의 증여재산공제 확대의 효과는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18년 이후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효과는 싱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과세실무를 반영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비유의적으로 반응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