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김태진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2

설무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글에서는 수익권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다ÒJ한 쟁점을 다루었다. 우리 선탁법하에서, 수익권은 채권인 수익채권을 그 핵심으로 하되‘ 수익권 보호를 위해 신탁법상 단순한 채권자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한 권리가 더 결합된 권리들의 총체로 이해된다. 다만 수익권 중 압류가능한 부분은 재산권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압류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수익권을 채권설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원본뿐 아니라 장래 발행할 수익(收益)에 대한 수익권에까지 마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살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탁종료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둔 경우에는 선탁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익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익권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익자 변경은 압류명령에 반하여 금지된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낭비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주(그 중 선도적얀 주가 알래스카이다)는 자익선탁에서조차 낭비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 영국법원은 낭비자신탁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 신탁법하에서 낭ll]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혹 생 각된다 그 밖에도 최근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In pradic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is deemed to be an enforceable right and civil execution thereto is of high importance to praditioners, This paper deals with sever legal and pradical issues in drawing limits with regard to foreclosure of beneficial interest by trust beneficiary’s creditor(s) , in order to provide interpreting guidelines when attaching trust interest Under the reformed Korean Trust Ccxle enaded in July 26, 2012, although the gist of beneficial interest is the right for the trust beneficiary to avail himself/herself of the trust property (mainly cash or property) , the beneficial interest as the whole includes any α all rights and/or interests empowered to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at the beneficiary should be afforded more protedions than general creditors with regard to the trust However, the creditors of the beneficiary are only permitted to reach th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not trust property itself due to the asset partitioning fundion of trusts) and,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o attach such the interest in the hands of a third party, i.e, trustee When creditors attach the interest owned by beneficiary in the trust, the writ of attachment shall apply not only to the principal but future interest which would accrue and be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after the attachment goes into effed, For a self-settled trust, the settlor is prohibited from changing the beneficiary in manner which would infringe upon the court’s attachment order. For a third-party trust, the settlor is allowed to change the beneficiary if the trust is revocable trust The trust parties, the settlor and the trustee, still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trust itself without affeding the writ of attachment representing the creditor s interest Also, in the case of a self-settled trust, even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has been granted to the trustee, a change in the beneficiary would have the same effed as disposal of the beneficial trust; therefore, foreclosure prohibits such change in the beneficiary, A spendthrift trust provision refers to particular language contained the trust instrument which creates an irrevocable trust that prevents creditors from attaching beneficial interest before the interest is adually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Many jurisdidions in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validity of spendthrift provisions; several states (Alaska being the pioneer) have even amended their laws to permit spendthrift provisions in self-settled trusts, However, the English courts have not accepted spendthrift provisions,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aspeds of mapr academic and pradical viewpoints, it appears unlikely that the Korean courts would be willing to accept spendthri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legal ana1ysis o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which ruled that attachment to the beneficial interest covers the beneficiary’s distributed interest in terms of terminating the trust (Supreme Court case No. 2013Da15654 decided on March 24th, 2016)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이근영(Lee Keun 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1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의 유연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권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었고, 학설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규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인 제64조, 제65조를 두어 수익권양도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민법규정과 거의 동일한 수익권양도 규정인 제64조, 제6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익권이 의무를 포함하는가의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무포함을 긍정하는 설은 수익권을 수익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의 총체라고 하여야 신탁수익권의 양도에서도 그 양도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새로운 수익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 담을 수 있는 용어로는 '지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수익권은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 종 권리의 총체'이고 의무가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보충적 의무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익권양도 규정과 제46조 제4항ㆍ제47조 제4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수탁자의 보충적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법 규정(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자의 의무,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수익권양도규정 해석에 관하여는, 신탁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고, 협의의 수익권과 광의의 수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만의 양도에 대한 민법의 채권양도규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64조와 제65조의 해석은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면서도 이러한 신탁수익권양도의 특수성에 맞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Transfer of a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vised Trust Act §§ 64-65.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 it is necessary for softening of the trust, also an important content in order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ransaction parties associated with the beneficial interests. However, in the old Trust Act, there is no provision, doctrines had been regarded as a thing equivalent to a transfer of a nominative claim under the Civil Law. The revised Trust Act was trying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 on a Transfer of a beneficial interest(§§ 64-65) by placing the provisions of almost the same contents in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a beneficial interest includes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s. The main argument of theory that affirms including the obligation is as follows. Obligations are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ies with transfering of beneficial interests. So the beneficial interest include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beneficial interest is "a gross of various rights to trustee and the trust assets," so obligations should be seen not to be subsumed. Because the term of including rights and obligations is not rights(beneficial interest) but status (beneficiary's status). It may be desirable to resolve the previous problem of beneficiary's obligations to a trustee through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theory. Responsibility of the beneficiary, by paragraph 4 of Article 46, Article 47, Paragraph 4, is the duty of beneficiaries generated by the provisions of trust Act. It is a legal responsibility that was observed for the protection of trustees. This paper is made up of: (1) beneficial interest as transfer of the subject, (2) requirements and effect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vised Trust Act Article 64, (3)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to the transfer of trust beneficial interest.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최수정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0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on Jun 22. 2017 addressed 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iss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and the pledge on it in trusts for securing creditor’s clai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ruled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was still valid even after the secured claim of the beneficiary had been transferred by the assignment order and they had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the pledge on the beneficial interest was valid as well. It provided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right that a creditor holds according to a trust contract by which a debtor-settlor transfers his real estate to a trustee for security purpose. As a result the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interests should not apply to the beneficial interest. But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cannot be possibly agreed with, though the reasoning thereof appear quite reasonable. Analyzing the economic relation between the secured claim and the beneficial interest requires that the creditor should have the beneficial interest. If the separation of the claim and the beneficial interest were generally allowed, it would obscure the legal relations of the parties and cause disputes between them. In this case the beneficial interest should become invalid and the pledge on it become void as well. So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 of beneficial interests and provides the proper alternative through analyzing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laintiff(pledgee) and dependant(debtor).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 및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효력에 대해 유의미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담보물권이 아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종래 판결들에서 단편적으로 인정된 바를 확고한 판례 법리로 선언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 이와 분리된 우선수익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질권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질권자의 지위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채권자와 우선수익자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우선수익권이 채무의 이행 확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과 우선수익권이 분리된 때 당해 부동산담보신탁은 목적달성불능으로 종료하며 우선수익권도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질권의 목적인 우선수익권이 소멸함으로써 우선수익권질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여타의 수익권과 차별화된 우선수익권의 내용 내지 기능을 고려할 때 질물로서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함께 질권을 취득하는 등 다른 담보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성질판단에 집중한 나머지 대상판결은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실질적인 관계 및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당사자의 부당한 이해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가지는 전원합의체로서의 무게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최수정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9

In a trust, the trustee owns assets segregated from his private patrimony and must deal with those asset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or for the furtherance of a purpose(revised trust code article 2). In the former the existence or the certainty of a beneficiary is required for the trust to be valid. Nevertheless the previous trust code didn't provided about the beneficiary and his rights sufficiently: it had only 5 articles in the fifth chapter on the beneficiary, and provided his rights in other relevant articles. On the other hand, the revised trust code aims to modernize the trust code and promote the trust system by providing various and more flexible legal framework for the trust to be applied more effectively. So it gives various institutions and detailed provisions about th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l right. It is more than natural that all the issues argued might not be resolved by this revision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de. Also the revised trust code itself leaves the construction of several articles to the theories and the precedents. Before the revised code becomes effective, this paper evaluates the newly defined institutions, assignment, pledge and disclaim of the beneficiary's right, referring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And the conclusion suggests further efforts needed.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 및 수익권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종래 신탁법과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에 관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해석되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수익권의 개념과 개정 신탁법의 규정체계는 수익권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 먼저 수익권의 양도는 단순한 수익채권의 양도와 구분된다. 비록 양자의 양도방식은 유사하지만 그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익권이 가지는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수익권의 개념상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익권양도담보와 구분되는 수익권질권의 영역을 확인하고, 수익자의 보호와 더불어 질권자의 보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질권의 실행에 있어서도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더불어 일반적인 채권질권의 실행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수익권의 포기는 신탁법상 수익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애초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수익권포기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고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채무를 수익의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권 포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었다. 이상의 해석은 개정 신탁법의 취지와 수익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학설과 실무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논점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 물권 · 채권 준별론으로부터의 외유(外遊)

나인성(In Sung Na),남현우(Hyun Woo Na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영미법에 뿌리를 둔 신탁제도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권리를 속성에 따라 달리 파악하였던 대륙법계의 전통에 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 법질서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륙법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도 신탁제도가 수입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그 제도를 어떻게든 기존 체제와 모순되지 않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이 설정된 채권자의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된 경우 위 우선수익권의 운명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다수의견이 우선수익권은 본래 채권과 구별되어 여전히 채권자에게 존속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재판과정을 상술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평석을 시작함에 있어서, 본고는 먼저 신탁제도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에 대하여 판례와 선행연구의 입장을 각 정리하였다. 판례는 해당 논의와 관련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지만, 본고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파악하는 기존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물권과 채권 사이 회색지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택하여 이를 논증한 후 이를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결국 신탁의 목적, 부동산담보신탁의 실질 등에 비추어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은 순수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의 속성인 수반성과 부종성이 일응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한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분석한바, 먼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을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과 마찬가지로 순수 채권이라고 본 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권이 기존 채권자에게 존속하는 기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우선수익권은 저당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잠재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판례 입장과 달리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 또한 통일적으로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판결의 경우,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다면 우선수익권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Deriving from Anglo-common law traditions, trusts were alien to civil law realms wher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were treated differently. But as diverse jurisdictions started to cross over one another, Korea witnessed an increasing usage of trusts, leaving no room but to assimilate them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without any conflic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decided June 22, 2017 (hereinafter ‘the case’) primarily dealt with the issue regarding the fate of beneficiary rights when the secured claim of the beneficiary was garnisheed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the majority rule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separate from the secured claim and therefore validity vested in the beneficiary while the dissent reasoned that such interests became void. First and foremost, this paper organizes the key issues while summarizing the facts and the procedural posture of the case. Nex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stitution of trusts and that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nd then reviews precedents and prior research analyses on beneficiary rights of ordinary trusts. Whereas precedents clearly support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re purely personal rights with respect to ordinary trusts, this paper stands with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lso retain certain qualities of property rights at the same time to some extent, subsequently demonstrating that such a rationale is applicable to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s well. Reflecting upon the quintessence of trusts and the substance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this paper purports to show that beneficiary rights cannot be pure personal rights, leaving room for them to possess appendant and contingent natures.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criticizes the majority opinion that it mistook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pure personal rights, leading to a very odd conclusion that even when secured claims were garnisheed and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beneficiary rights would still remain vested in the beneficiary.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dissenting opinion on the grounds that the ruling should have applied analogical reasoning on the case law of mortgages and foun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only tentatively void. In sum, this paper reasons that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should be treated equivalently to those of ordinary trusts given they are to be recognized as personal rights while retaining some features of property rights.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n alternati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that the beneficiary rights would only tentatively be vested in the beneficiary.

수익권에 관한 「신탁법」 개정시안

심인숙 법무부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8

신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익권에 관하여 현행 「신탁법」은 단지 4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대폭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탁법」 개정시안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익권을 제도화하였다.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신탁설정 당시에 지정한 수익자를 신탁 계속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등을 위하여 상속(유증)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현행 「신탁법」에는 수익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시안에서는 2인 이상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그러나 수익자의 본질적 권리의 경우에는 단독 수익자권으로서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전원합의 원칙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서 수익자집회제도를 도입하여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셋째, 수익권의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수익증권발행시의 양도, 질권설정, 권리행사 등수익권의 증권화에 따른 법률관계 정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수익권의 득실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수익권의 양도와 입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탁법의 임의규정화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규정과 수익채권의 우선순위와 행사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신탁법」 개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신탁법」 개정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법, 자본시장법, 상속법, 도산법 등 관련법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Beneficiary's interests constitute an essential part of a trust, but the Trust Act currently has only four articles in that regard and is far less sufficient for the v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trust system. The draft bill recently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the "Draft") suggests a number of important amend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First, it introduces new types of trusts such as (i) a trust that empowers a person to appoint or replace a beneficiary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ust, (ii) a trust with beneficial interests that would be activated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settlor and (iii) a trust having beneficiary(s) successive upon death of the former beneficiary(s). Secondly, the Draft establishes a general rule to deal with a trust having a plural beneficiaries regarding matters that are subject to beneficiaries' consents or determination. Unanimous consents of beneficiaries are required for those matters(except for certain essential rights of beneficiaries) unless the settlor(by means of a will or a declaration of trust, but in case of a trust constituted by a trust contract between a settlor and a trustee, by means of the trust contract, hereinafter when referring to the settlor, the same will apply) provides for otherwise. If the settlor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the beneficiaries' meeting system but does not sets forth enough details to operate such meeting, default rules of the Draft will kick in to make up the insufficiencies. Thirdly, the Draft provides for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of a trust that the settlor indicates such securitization upon formation of the trust. It establishes provisions for the transfer and pledge of, and the exercise of rights on, beneficial certificates and also introduces systems for beneficiaries' book, record date, non-certification, bona fide purchase, etc. Forth, the Draft refines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and waiver of beneficiary's interests, introduces provisions for transfer and pledge of beneficiary's interests, and specifies certain rights of a beneficiary granted by the Trust Act that may not be restricted by the settlor. It also clarifies the priority of,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beneficiary's claim against a trustee to demand a payment or a delivery on the trust asse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related laws(such as tax codes, capital market laws, inheritance laws and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Trust Act at the same time.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이계정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which is deemed to b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area of trust law.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beneficiary’s right has been questioned – whether it is proprietary or personal. This paper makes comparative research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focusing on the long time controversy in the U. S. and U. K. The comparative study on tracing in equity supports the conclusion that the beneficiary has a proprietary right. This paper further makes a strong argument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n the Korean trust code is “the personal right retaining the proprietary right”. On the basis of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exclusive right against trustee’s creditors in case the trustee has become insolvent. This shows that the beneficiary’s right can be protected from bankruptcy and execution, which distinguishes the proprietary right from the personal right. In addition, Given that th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scission right,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resci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rustee and the contractual party (the third) in case where the transaction is proved to breach the trust purpos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s protected comprehensively by various remedies, which is one of the peculiar aspects of the proprietary right. Lastly, considering the persuasive opinion that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right directly against the unlawful possessor of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evict him, the beneficiary’s right is deemed to retain proprietary characteristics. With suc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we can place more positive position on the beneficiary’s right to an extent that the beneficiary can effectively keep the trustee’s discretion in check. By doing so, the purpose of the Code to invigorate the trust can be accomplished.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이념형에 해당하는 수익자신탁과 관련하여 수익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익권의 내용을 논하고, 영미 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과 독일의 신탁이론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를 논하였다. 특히,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형법평상의 추급권은 수익권을 대물적 권리로 보아야 그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수익권이 대물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 즉 채권이지만 물권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자의 권능은 물권의 표지 중 ‘도산 및 강제집행에서의 보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신탁재산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데, 이는 물권의 표지 중 ‘포괄적인 소에 의한 보호’에 해당한다. 끝으로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필자는 수익권이 신탁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제3자에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였는데, 위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의 표지 중 ‘포괄적인 소에 의한 보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우리 사법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영미 신탁의 핵심 원리를 규범조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

김상헌(Kim, Sang-Hun)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1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도로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1960년대 택지조성사업이나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 등을 통한 개발행위에 맞추어 시작된 것인데, 1970년대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자 대법원은 이에 대한 제한 법리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라는 독자적인 논리를 개진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의미에 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유권의 전면성을 비롯한 성격에 비추어 그 논리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 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관하여도 상세히 반론을 설시하였다. 이번 대상판결은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래 제시되었던 자발성 및 효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 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에도 여전히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하여는 그 이론적 난점이 존재하고 비교 형량 관점에서도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내용 역시 소유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긋난 점이 존재하고, 동 법리가 법률요건이 아니고 기준일뿐이라는 설명에도 실제 법률효과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동 법리에 관한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그 성격은 물권적은 아니라고 할 것 인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를 승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는 의사해석의 면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그 대안적 법리로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는 그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이 지속되는 사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적어도 30년 정도의 무상에 따른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고,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에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In the meantime,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manages the land owned by individuals by using them for general public such as roads. This was start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projects for preparation of housing site in the 1960s and Saemaul projects in the 1970s. Since the 1970s, when the landowner claimed the right to returning unjust enrichment to local governments,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independent logic of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s a restriction to it. However, with regard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hereinafter referred as ‘the Principles’), it has been constantly questioned about the meaning that the owner has ‘abandoned’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nd there was also criticism that the logic composition was not reasonable in view of the nature of property.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ed a clear stance on the Principles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 24, 2019(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o judge the equity between ensuring ownership of the landowner and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o all other considerations, such as spontaneity and utility. But the content of the judgment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property and even in the explanation that the Principles is not a ‘juristischer Tatbestand’ but a standard of judgment, the actual legal effect of the Principles is restricting the landowner s exclusive use of the land. So this explanation is also incorrect. In addition, it is doubtful whether the Principles conforms to the real intention of the landowner in terms of interpretation. At this point, the Principles has done its part and deserves to be discarded. But in the case wher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continued, it should be appreciated that the landowner is allowed to limit the exercise of ownership for at least 30 years free of charge. In particular, a relaxed examination is needed to apply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을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7 No.3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is that if a landowner voluntarily provides his or her land as a road for the general public, the owner's exercise of the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for that land is restricted. However, this legal principles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roblems such as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judgment clarifies the meaning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ifit rights of land, and presents requirements includ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profit rights is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subjec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by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such exercise restriction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and the newly proposed alternatives, the principles of "restriction of exercise" was proposed instead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is legal principle distinguishes between the right to use and the right to benefit among the landowner's ownership rights. If the right to use is restricted, the landowner cannot exercise a real rights claim, but if the right to benefit is restricte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an be exercised in principle. In this way,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 are protected. Since the first rul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finance and public consciousness have changed incomparably 50 years l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state's active compensation policy rather than relieving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decades of personal sacri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