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교도소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정법령의 정비 및 관련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와 관련한 국제규약 및 성적 소수 수용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이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롤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교도소의 성적 소수 수용자는 일반적인 수용자와 다른 성적 취향 및 성적 정체성을 사람으로서 이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교정환경 및 정책이 필요하다. 교도소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 인권법 적용에 관한 족카르타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족카르타원칙은 향후 한국의 관련법 정비 시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교도소강간철폐법 제정과 성적 소수 수용자의 호르몬 치료권 등을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판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교정현실에서는 교도관 및 동료수용자의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교도소강간철폐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정 분야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고, 교도소강간철폐법 위반 교도관에 대한 제재와 예방적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규범 및 미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은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첫째, 성적 소수 수용자 인권처우의 입법화, 둘째,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 및 모니터링, 셋째, 성적 소수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및 거실지정, 넷째, 호르몬치료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 보장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교정당국의 당면과제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licy issue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LGBT prisoners. As a result, it analyze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on institutionalization of LGBT prisone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prisoners. A LGBT prisoner has a distinctive daily life style as a person with a different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identity than a general prisone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 corrective environment and policy for LGBT prisone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in Prison LGBT prisoners includ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Yogyakarta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the Yogyakarta Principles provide concrete guidelines to be followed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n Korea.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number of precedents that confirm the PREA enactment and the right to treatment of LGBT prisoners. However,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f prison guards and fellow prisoners has not been completely solved in the correctional reality. Therefore, the federal government is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by reducing subsidies in the provincial correction field if the state does not implement PREA, and it i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preventive education for PREA offend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treatment of LGBT prisoners, Korea should resolve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task of legislating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LGBT prisoners, second, personalization and monitoring of treatment for LGBT prisoners, third, the task of designing a living room for the LGBT prisoners, and fourth, the medical approach to LGBT prisoners such as hormone therapy and transgender surgery. Of course, besides the problems of the correctional fiel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ocial leniency and thoughtfulness of LGBT prisoners.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박영숙(Young-Suk Park)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9

Although they are criminals, the dignity of man should be protected. Although they are prisoners that are in correcting facilities in return for crime of damaging to society, treatments that are suitable for human rights should be accomplished. Therefore, for treatment that are suitable for human rights for prisoners in correcting facilities, regular principles for limits and prisoners’ rights should be existed. And these principles should be protected acting against breaking correctingly ideology and object Elder prisoners are gathering that needs special treatment like patients and handicapped prisoners. Elder prisoners are more disadvantage physically, psychologically, socially than younger prisoners because of processing aging. And in majority cases, elder prisoners are not healthy, are loneliness emotionally and are neglected by the young as social alienation, bullies. Meanwhile, treatment of human rights is not accomplished because the number of elder prisoners is not much, legal and institutional treatments that ar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elder prisoners should be arranged to treat elder prisoners from the point of human rights’ view as going into aging society, as increasing elder prisoners.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댓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적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를 위하여 우선 수용자의 권리와 제한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세워두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교정 이념과 교정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노인 수용자의 경우 환자나 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노화의 진행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젊은 수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외와 따돌림으로 젊은 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노인 수용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을 위한 인권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수용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노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해서는 이들 노인 수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1 No.2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향상된 인권의식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수용시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인권저감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인권저감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에 있다. 본 논문은 수용자 인권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인권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수용자 인권의 현재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보완 정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쌍방적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전 계층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교정시설이 인권교 육을 통해 친인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갈 때 더불어 교도관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교정현실에서의 상호 인권존중시각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4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유엔 및 유럽연합, 세계보건기 구 등이 권장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노인수용자가 전체 수용인구의 9.7%를 차 지하여 2010년에 비해 52.5%나 증가하였다. 전체 수용인구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34.2%에 달해 향후 수용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수형자 고령화 및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 색해 왔다. 유엔의 노인을위한유엔원칙,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장 기수용자처우권고, 교도소건강관리의윤리및조직권고, 세계보건기구의 노인수용자및만 성질환치료권고 등이 대표적인 노인수용자의 인권처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의 형집행법 등은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국제적 인권규범에 준하는 정도의 노인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집행법상 노인수용자 처우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형집행법상 노 인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정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형집행법 및 의료법상 노인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형법 및 형집행법 상 노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형집행법상 수용자 고령화대책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to reflect the human rights treatment provisions of the elderly detainee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of 2015, over 60 Koreans accounted for 9.7%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is an increase of 52.5% compared to 2010.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ver 50 years old is 34.2%,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ill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arched for human rights treatment for the old prisoners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population.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e 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opl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U‘s the recommendation of the treatment of long-term prisoner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th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health care in prisons and 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 of the WHO. However, the Korean laws do not have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for the old prisoners. Therefore, i propose to amend current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under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vel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visions for the treatment of the old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rrection facility and the environment maintenanc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old priso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treatment law for the old prisoners and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for aging priso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arole conditions for old prisoners under penal laws and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provision for establishing the governance system for the aging population trend of prison.

인권측면에서 노인수용자교정사역의 방향

천정환(Choi Yeon-Seo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20 인권복지연구 Vol.22 No.1

기독교의 이념을 믿거나 믿으려는 노인수용자는 중년수용자 등과 다른 맥락과 니즈 및 특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교정사역프로그램은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수용자교정사역프로그램은 일반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사역프로그램의 하나로만 취급되어 노인교정사역프로그램의 독특한 정체성이 없다. 그 결과 사실상 노인수용자는 종교적 권리의 실현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왔으며 교정사역의 전시효과적인 관료적 상품화로 된 측면이 강했다. 교정사역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도 노인수용자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수용자의 교정사역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획일화하고 있으며 보수적이고 미시적 접근으로만 일관하여 인권적 측면과 에큐메니컬교정사역 등 진보적이고 거시적 측면이 부족하며 동시에 교정선교의 과학화도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인수용자교정사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사사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그런 맥락에서 노인수용자교정사역의 개별화와 인권화를 위해서는 치료사법적 교정사역을 제시하였으며 치료사법적 교정사역의 내용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독창적으로 서술하였다. Although elderly inmates in korean prison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needs from middle-aged inmates, the existing correctional service programs do not reflect those aspects in missinary correctional services in prison. The correctional missionary service programs for elderly inmates is not unique to missionary work in prison as it is treated as one of the general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 programs in korean prison. The elderly inmates have been virtually alienated from the realization of religious rights in prison and have been a strong aspect of commercialization of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s. Many precedence studies in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 programs also uniformed including in the general inmates correctional service program and focused on conservative and micro approache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mates in prison and there is a lack of progressive including human rights in religious aspects and macro aspects such as the ecumenical correctional aspects and the scientificization of missionary work. I supplemented the problems of prior studies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human rights in missionary correctional program for elderly inmates in prison. After complementing the problems of prior studies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 for the elderly with similar missinary correctional services in prison. Based on that context of the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 for the elderly inmates in prison, I proposed a therapeutic justice missinary correctional service for the individualization and human rights of missinary correctional services in prison. Therefore, I described the directions of a therapeutic justice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 for the individualization and human rights of missionary correctional services in micro and macroscopic aspects.

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9 矯正硏究 Vol.29 No.4

In recently,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are urgently urged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such as the UN torture prevent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tc., to be asked to improve the problem of prisoner medical treat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ules of medical treatment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uch as the UN Standards of Detainment of Prisoner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the Prisoners, the Convention on the Treatment of Elders and Chronic Illnesses, the Bangkok Rules. Based on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ecution law will b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will be suggest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system. First, the Penal Execution Act requires a separate chapter of medical treatment to systematize medical treatment. Second, legislation of medical environment for correctional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severe disease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treatment regulations for AIDS / HIV carrier recipi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rrectional authority, improve the facilities, secure the medical staff, and secure the budget for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 and medical trea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aging trend of prisoners.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medical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perspective, and it is urgent to secure female medical personnel. Sixth, the 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mental hospitals and the securing of medical staff should be enacted. Seventh,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provisions of medical treatment should be based on the penal execution law. Eigh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correctional headquarters can be promoted to the Government Office of Correction under its responsibility to amend the Penal Enforcement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introduce and improve the medical treatment system.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교육의 한계 및 형집행법령 개정 방향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3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The prison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improving the prisoners' basic academic skills and expanding social adapt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release. This study compar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ison educatio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urrent the, prison laws and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prison laws so that the education of prisoners prescrib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be achieved. First, the current law is not clear about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guarante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onstitution. In addition, prison school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centered on sentenced inmates. Second, among the inmates, opportunities for basic educa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are illiterate, youth, and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compulsory education. Third, the inmate curriculum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general curriculum of state institutions. Fourth, school educ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ith certa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should be conducted by professional teachers. Fifth, all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have a library and can be used as a complex space for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and art. Seventh,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ould be linked to school education, libraries,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e community. Eighth, the grounds for the inmate's undergraduate course should be based on the higher prison laws. Ninth, a follow-up survey at the national level is needed to see how education affects the resocialization of inmates.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이 연구는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와 관련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인권규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중증질환 수용자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의사는 정원의 79%에 그치며, 안양교도소 등 14개소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이후 4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매년 질병으로 22명이 사망하였고, 형집행정지거부로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6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중 34.2%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4대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은 국제규범의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의료처우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원칙,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 2004/35,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R (93) 6,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 R (98) 7, 말기질환에 대한 세계의료협의회 선언 등은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원칙, 조기석방, 차별 없는 진료기회, 임종호스피스, 에이즈보균 수용자의 조기석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의 제공과 지역의료사회체계와의 연계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최우선적 형집행정지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시설 의료인프라 수준의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nternational norms on humanitarian medical treatment for prisoners with serious illnesses,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is, I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The medical environment for the patients with serious diseas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very poor, and as of 2016, there are only 79% of doctors in total, and 14 hospitals, including Anyang Prison, have no specialists. From 2013 to 2016, 22 people died of the disease each year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66 prisoners were found to have died without receiving external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the reject of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by the prison government. As of 2016, 34.2% of the patient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have suffered from the four serious diseases prescribed by the KCDC.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current laws do not conform to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standard for the severe disease prisoner prescribed by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Minimum Standards for Detained Persons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illness prisoners to external medical facilities, early release, equitable access to medical care, terminal illness hospice and early release of AIDS prisoner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or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of the severe disease prisoner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abel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serious illness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ategory of serious illnesses and treatment regulations. Third, the provision of terminal illnesses hospice and the stipulation of linkage with local medical social system are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top priority for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of serious illnesses. Fifth, regulations on the level of medical infrastructure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李昊重(Lee Ho Joong)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행형실무에 실로 많은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었다.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가 바로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이다. 이 논문에서는 징벌, 계구, 의료, 집필과 서선, 기타 처우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권고사항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검토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징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사슬과 가죽수갑의 폐지, 집필사전 허가제의 폐지 등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몇가지 우려스러운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첫째, 구금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인권의 기준설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나타난 논증방식이 인권의 기준보다는 설정중섬의 다소간 형식논리적 논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으며, 예산이나 시설의 문제 등 열악한 현설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보인다. 셋째, 과잉금지원직을올 적용하메 있어 인권의 기준에 입각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논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다분히 직관적이고 가치판단적 이익형량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해지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다른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인권의 기준을음 제시해주는데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인권의 논증법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On the 5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is article analyses the major policy recommendations declared by NHRCK during the 5 years in the realm of prisoners' human right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NHRCK has done much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 prison. Noteworthy achievements by NHRCK are those : leading the reform of the discipline and punishment system in prisons, prohibition of chains as restraints, abolition of the system of permission to writings,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or health care, contact with outside world,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There are revealed some problems and limits, notwithstanding NHRCK's great efforts and achievements towards promoting the human rights in prisons. Firstly, the NHRCK'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has failed to consider that the protections of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general help the penological aim 'rehabilitation'. Secondly, in many cas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so vague that they cannot lead the substantial reform of human rights issues in prisons. Thirdly, the arguments presented by NHRCK tend to resemble the courts' formal-legal one. It is not desirable, because formal-legal arguments has the potential danger that confines NHRCK's eyes to the legal issues, which may lose the substantial aspects of human rights issues. The NHRCK is similar to the courts at the point that both are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the general human rights standards.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NHRCK should be distinguished form the courts at the point that the role of NHRCK is to maximalize the human rights guarantees in our society.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