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탄생과 경험: 독자, 청취자, 시청자 : 다중 미디어 시대의 기막에 관한 시론적 연구

임종수(Jongsoo Lim)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언론정보연구 Vol.47 No.1

이 글은 수용자의 탄생과 그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수용자의 정체성 논의,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미디어 수용자,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고유한 경험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 각기 다른 수용자에는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용자를 이해함은 물론 근대성을 규명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근대사회는 이른바 ‘읽고’, ‘듣고’, ‘보는’ 수용자들의 인지와 경험이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 담론과 의미결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우리 사회에서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탄생과정과 경험, 그 의미를 살펴본다. 논의 시기는 일제 식민시기에서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가 나름 성과를 보이고 텔레비전이 전성기에 이르던 1970년대까지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미디어 수용자의 다중 미디어 이용성,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일상의 매체에 어떤 궤적으로 서로 접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층적 미디어 소비에 있어 수용자-문화자본의 위계화와 개인화의 논리를 설명할 것이다. This paper would like to speak about the births of audiences, reader-listener-viewer, the identity discourse and their unique experiences. Who are the media audiences, and what do they keep the specific experimental reality? What flow do they have? Answering to this question, it will be a good way to not only understand the audiences but also examine the modernity closely. Because cognition and experiences of audiences reading, listening, viewing in modern society have intimately connected with social discourse and meaning determination as well as individual ways of life. Firstly,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f media audiences in western society keeping with for a long time. Next, we will consider the births, experiences and the meanings of reader, listener, viewer in our society. Periodically, it would be from Japanese Colonial Era, 1910-1945 to 1970s, when the national-modernization project had nearly accomplished and come to the television golden age. Especially, it will be a core period when each medium was firstly emerged and had popularity. This study will ultimately turn toward argue upon the multiple media usability, how the audiences have articulated with these media. Here, we will explain the logic of the audience-cultural capital hierarchy, individualization in multiple media consumption.

교정시설 수용자 교육의 한계 및 형집행법령 개정 방향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3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The prison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improving the prisoners' basic academic skills and expanding social adapt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release. This study compar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ison educatio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urrent the, prison laws and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prison laws so that the education of prisoners prescrib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be achieved. First, the current law is not clear about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guarante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onstitution. In addition, prison school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centered on sentenced inmates. Second, among the inmates, opportunities for basic educa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are illiterate, youth, and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compulsory education. Third, the inmate curriculum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general curriculum of state institutions. Fourth, school educ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ith certa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should be conducted by professional teachers. Fifth, all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have a library and can be used as a complex space for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and art. Seventh,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ould be linked to school education, libraries,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e community. Eighth, the grounds for the inmate's undergraduate course should be based on the higher prison laws. Ninth, a follow-up survey at the national level is needed to see how education affects the resocialization of inmates.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2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women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has increased steadily due to the increase in female crime. However, gender perspectives, such a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biolog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experiences of women and men are lacking in correction facilities, treatment programs, guards training, capacity building, and post-release social treat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the UN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women's prisoners in the gender perspective are reflected in the laws, regulations and women prison treatment in Korea and ad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 United Nation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inclu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Bangkok Rul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present law is suggested as follows for the correction treatment of gender perspective on female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principle of treating prisoners from a gender perspective. Second, individual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is required. Third, individual treatment provisions of femail prison with child and child protection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for enhancing the education and job competence of prison officers in the gender perspective. Fifth, the non-custodial diversion regulations of female prisoners should be required. Sixth,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of female juvenile detainees are necessary. Seventh, there is a need for a diagnostic provision for gender perspective viewpoints on the policy of correctional treatment. Eighth,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gender responsive administrative rules for female prisoners and female juveniles prisoners.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방송매체간 규제차이에 관한 연구

이병섭(Byung-Sup Lee)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0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4 No.2

방송규제의 문제는 주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관점에서 조망되었다. 방송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어진 규제 제도 하에서 어떠한 이용행태를 보이는가에 집중되었고, 이를 규제문제와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인 시청자를 중심으로 수용자편익의 관점에서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체간 규제 차이가 수용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수용자 편익을 위한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현행 방송법제상에서의 방송매체간 규제차이는 방송매체간 왜곡된 경쟁상황을 유발하여, 다매체 다채널화를 통한 수용자편익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이 법제도상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방송매체에 따라 규제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용자의 관접보다 방송매체 및 채널의 특성, 상황 등을 감안한 공급자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중심의 차별적 규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 개념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편익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발전되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에서 출발한 수용자교육, 수용자의 단결권, 소비생활환경권 등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주로 수용자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져 있다. 안전권은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신적 안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심의가 방송매체 및 채널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동일서비스로 인식되는 방송내용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송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피해보상권은 안전권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개인적 피해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타의 피해는 방송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방송관련법상의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나 재허가 재승인, 재등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제재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및 방송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수용자의 자유선택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의견반영권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자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관점에서 동일서비스는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셋째, 공익적 관점에 대한 추상적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을 위한 규제효과가 개인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및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Many research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are executed at the viewpoint of business or audience behavior, not the audience benefit. This article is started from the questions how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business type from the viewpoint of audience-benefit, what effects the difference of regulations make, and how the enhanced regulation system could be shaped. As the regulation difference that is based on current laws associated with broadcasting brought the distorted situation of the competition, so the advanced technology for multimedia and multichannel service could not lead to the expansion of benefits of audience. Furthermore, the lack of regulational methods for public interest and different regulation according to broadcasting media show the evidence that regulation is not practiced according to the ‘same service, same regulation’ rule, but to the difference of business. To improve the unbalanced situation of regulation, the adoption of a concept of consumer right is meaningful and make it possible the som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approvement. The rights of education, solidarity, circumstances for consumers are declaratory, but methods to realize them are not enough, but depended on efforts of audiences themselves. The right of security is that the same contents are to be reviewed samely. The right of compensation could be maintained to prov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 The right of information access is important for audience to select, but the access to information that audience really nee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its complication and audience’s unenlightenment of it. The right of opinion reflection is restrained from insufficiency of institutions. In addition, first suggestion is that the introduction of viewpoint transition from the business to the audience is needed. Secondly, the rule of ‘same services, same regulation’ is kept up with. Thirdly, it is needed not only the elaborated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 but also a research of regulation improvement that reveal the effects of regulation could be expaned from business side to audience side.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류여해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1

Das Frauenpolitikteam, Abteilung Menschenrecht von Justizministerium hat eine Untersuchung ueber "die Einfluss-Bewertung nach Geschlechtsunterschied ueber Justizanstalt" gegen sechs hundert Strafgefangene, davon 259 weiblichen Strafgefangene vom April bis Dezember im Jahre 2010. Die Untersuchung gezeigte die folgende Ergebnisse : die 81.3 Prozente der weiblichen Strafgefangene ist unzufrieden, dass keine verschiedene Berufsausbildungsprogramme zu geben und keine Vorbereitungsgelegenheit nach Befreiung. Dies ist vergleibar gegen maenliche Strafgefangene, der welch Befaehingungsnachweis in Strafvollzugsanstalt erhielt hat. Trotz aller Unterschiede z.B. koerperliche Merkmale, Lebensangewohnheit, zwischen maenlichen und weiblichen Strafgefangene gibt es geinge unterschiedliche Unterstuetzung dazwischen. Deswegen hat die weibliche Strafgefangene hoeher Unzufriedenheit darueber als maenlichen. Die Korrektion ist ein Strafprozess, dass beurteilte Verbrecher einigemasse stabile Zunstand im Anstalt verbringen zu muessen. Weil hat die Korrektion zweirige Charakter, d.h. korrektive und strafwuerdig, dies ist seht wichtige Stufe fuer Verbrecher. Die Diskussion ueber strenge Strafe fuer Verbrecher oder Herabsinken der Rueckfallsquote nach Korrektion ist zu Ende gegangen. Deswegen brauchen wir heutzutage das neue spezielle Besserungsmaßnahme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Und habe ich auch versucht, durch das Gesetz ueber Strafvollzug und Besserungsbehandlung der Strafgefangenen, wo die Probleme ligen, und zeige ich das neue Besserungsmaßnahme-Paradigm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의 위헌성 검토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3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제88조는 미결수용자가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다름없다는 오명(汚名)과 편견을 처음부터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 ‘수용자 처우법’ 제82조도 미결수용자의 출정 시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수사ㆍ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하는 미결수용자 대부분은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 그 원인은 구 행형법 제22조 제2항이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자비부담’과 ‘소장의 허가’라는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제한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구 행형법을 대체 시행하는 ‘수용자 처우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있다. 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사복착용을 할 경우 ‘자비부담’을 전제하는 ‘수용자 처우법’ 제24조 제1항이 국가예산을 고려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 규모에 비추어보거나 또는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헌 옷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면 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경제력의 유무를 전제로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자비부담의 능력이 없어 사복을 입고 나올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자비부담의 능력이 있어 사복을 입는 미결수용자나 언제나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불구속 피의자ㆍ피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형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게 하여 불합리하다. 그리고 ‘소장의 허가’라는 제한을 규정한 ‘수용자 처우법’ 제82조의 입법목적이 비록 중형에 해당하는 자의 도망 방지라고 할지라도 이는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ㆍ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수사ㆍ재판에서의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리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수용자 처우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가 추구하는 법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출정 시 사복착용에 ‘자비부담’을 전제하는 ‘수용자 처우법’ 제24조 제1항과 ‘소장의 허가’라는 제한을 가한 동법 제82조는 그 입법수단이 부적합 또는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것으로 기본권 제한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이로 인해 미결수용자의 평등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수사ㆍ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하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미 결수용자의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미결수용자의 출정 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자비부담’과 ‘소장의 허가’라는 제한을 없애고 국가예산으로 미결수용자에게 필요 ...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bout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pretrial detainees stat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ir right. Especially, Article 88 of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state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wear plain clothes and therefore they can take fair trial and investigation by excluding dishonor and prejudice which they are similar to prisoners from the beginning for the provision. Article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also permits them to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But presently, most detainees wear jail uniform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It is because Article 22(2) of the old Criminal Administration Act restricts with ‘self-payment’ and ‘prison director’s approval’ when they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Such restrictions succeeded like that in Article 24(1) and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which interchanges the old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nd enforces from 22 Dec. 2008. The purpose of legislative policy of Article 24(1)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of restricting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with ‘self-payment’ may be justified in respect of the limit of a state’s budget. But, taking into account the scale of economic pow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thod that collects and utilizes an castoff clothing, it can be another way that they obtain plain clothes. If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of basic rights is compelling depends on the degree of economic power, it is to lack the rationality of a political measure in that a state treat discriminatively them who can’t do ‘self-payment’ against them who can do ‘self-payment’ and nonrestraint suspects and the accused who can always wear plain clothes and adversely treat them who is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prisoner as him. And the purpose of legislative policy of Article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that restricting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with ‘prison director’s approval’ may be justified in respect of the prevention of escape of the detainees investigated or tried for serious crimes. However, despite the prevention of a escape can be achieved by use of instruments or additional guards, restricting them to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of basic rights is compelling is to lack the rationality and suitability of a political measure.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is especial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ligh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recognized by our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so their right’s legal interest is more superior than that of the restrictions of Article 24(1) and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Therefore, Article 24(1) and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of restricting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with ‘self-payment’ and ‘prison director’s approval’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for being inconsistent or unnecessary or excessively restricted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rights to equality, personality and pursuit of happiness derived from human dignity and worth, and right to fair trial. If their right to wear plain clothes during a trial or an investigation is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a state which respects and protects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must remove restrictions of ‘self-payment’ and ‘prison director’s approval’ of Article 24(1) and 82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nd Detainee’s Treatment Act and accept everyone to wear plain clothes prepared...

수용자의 출판물 구독에 관한 연구: 형집행법 제47조를 중심으로

태승모 한국교정학회 2023 矯正硏究 Vol.33 No.1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1

Outstanding prisoners refer to defendants who have yet to be sentenced and those who remain in custody, who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poses a number of problems when an innocent person is subject to the same law as a convicted prisoner's detention. Since there is no separate law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utstanding,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hat accept and manage prisoners treat prisoners almost the same as prisoners at the convenience of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Act on th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As a result, an unconvicted prisoner is at various disadvantages in treatment because of its incomplete legal status. In particular, the recent collective infection of Covid-19 caused by overcrowding has been a major problem at the Dongbu Detention Center in Seoul, which houses outstanding prisoners. It is a bigger problem because there is no safe place to accommodate prisoners in the Eastern Detention Center as most of the nation's correctional facilities are overcrowded, even though the prisoners are asking for distributed treatment because their lives are threatened. Above all,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given that inmates spend most of their daily lives in the living room. In such cases, an unconvicted prisoner also has the right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he/she may claim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from the danger of life and body from infection with Corona 19. In terms of the rule of law and social state principl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have defects and problems in many areas, including acceptance, transportation with the outside world, living in facilities, and should be revised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outstanding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concerning the case of Eastern Detention Center, which has recently become a collective infection problem due to overcrowding.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확정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 피의자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미결수용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의 구금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관리하는 교정당국은 수형자를 규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수용기관의 편의에 따라 수형자와 거의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는 그 법적지위가 불완전하여 처우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 미결수용자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분산 수용 등 처우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전국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과밀수용 상태라 어디에도 동부구치소의 미결수용자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만한 곳은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수용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수용자들은 거실에 있는 시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는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미결수용자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교정예규들은 수용, 외부와의 교통, 시설 내 생활, 징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권리구제에 대하여 최근 과밀수용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문제가 된 동부구치소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수용자의 효율적 처우방안

남상철,申連姬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9

The aging society has brought an issue of the elderly inmates. Those popul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s increased conspicuously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and the trend will be sustained for the next decades. The elderly inmates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of weak physical condition during incarceration, high recidivism and low re-socialization ability after incarceration. Another issue is the increasing elderly women in the facilities. Sinc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ld inmate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young inmat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treatment programs for elderly inmates should be based on rehabilitation, differentiated, diverse and individualized treatments.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importance of the correctional policies for the elderly inmates which relatively has little concerns from in and out of the facilities. Surveys and statistical reviews for the elderly inmates and monitoring the existing programs for the elderly should be performed continuously for better policy.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최준,허영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수용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금된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형자는 단지 범죄자일 뿐이고,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이 부과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인 듯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범죄자 즉, 수용자의 인권을 운운(云云)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환영받을 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권사상의 대두와 확장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수용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날 교정시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품격(品格)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년 수용자 처우와 권리보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형법”이 제정되었다. 행형법은 제정 이후 개정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국제화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로는 행형법이 수용자권리에 대한 보장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규정 형식이 임의규정성을 띄고 있고, 그나마 강행규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현절차나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은 법 제정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해 행형법은 권리보장규범 혹은 수용자처우법의 기능보다는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률 즉, 범죄자 관리측면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법률이었다. 행형법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에 관한 의문 제기는 2007년 12월 21일 “행형법”에 갈음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동법은 수용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허용범위와 제한 요건을 법률상 구체화하려고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한의 기준이 추상적이며,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나 통제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 사회의 재통합이 교정의 목적․교정시설의 운영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과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치안행정의 측면에서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ice of revision about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The nation must respect and safeguard the rights of her people. and prisoner is not an exception. But until these day, Inmates are consider as Out law, so they are treated cancer of the public and subject of punishment. To day, the doctrine of correction has changed. The aim of imprisonment is not merely incarceration but improve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for offender. During the time that prisoner must spend, nation should protect and educate offender, and help him return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ondition in prison should maintain likely that in general society and rights of inmate should be guaranteed nearly that of general. although there is limitations which is created by imprisonment-nature. To achieve the above aim, in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manufacturing a system and establishing a law. In korea,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has been put into force from 2007. There are many articles to protect prisoners rights and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in The Act. But, the prescription of The Act is abstract, discretion and idealistic. So, in spite of it's essence of representation, it is difficult to look expect the role of this Act. Now is the time to remodel the law, so I suggest that We shuld devise a system that arise practical effect, like as making a religious correction institution, building up institution for the elderly or woman and detail-revision of The Ac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