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 해양 수난구호를 중심으로 -

윤병두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수난구호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 수난구호 민관협력을 이해하고 한국 수난구호체계 선 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바다도 선박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해양사고 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해 양 수난구호기관인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광활한 바다에서 해경의 세력만으로 해양 사고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법 」에 근거하여 해양구조협회를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 구조협회는 동력을 잃고 수난구호 민간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국내외의 해양민간구조단체 운영현황과 해양경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수난구호 민관협 력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to promote activation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rescue and aid at sea. This research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the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rescue and aid at sea. Due to increasing vessel traffic in oceans, marine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re increasing, and as the Sewol ferry accident and the MT Hebei Spilit pollution tell, there is a necessity for a measure when a marine accident happens. The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Korea Coast Guard) regraded that there are limits with corresponding with marine accidents only with the Coast Guard. Based on the law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as a part of buil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Korean Maritime Rescue Association was founded on January 23, 2013.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happened, the Maritime Rescue Associations lost its power and is not doing its work as a private group of rescue and aid at sea.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private organizations of rescue and aid at sea of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along with the perceptions of the Coast Guards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It also provided a way to activat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b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relationships in rescue and aid at sea based o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theory. To enable efficient and effective rescue and aid at se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made by activating civilian marine rescue organization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achieve this civilian rescue organization, Maritime Rescue Institute was asked to provide support and measures.

수난구조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4M분석기법을 중심으로 -

박찬석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7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난구조현장에서의 순직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 시하여 순직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질 높은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지난 10년간 수난구조활동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사례 중에서 주요사례 5건을 분석하고 4M분석기법을 통해 4가지 측면(Man, Machine, Media, Management)에서 원인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적 측면에서는 현장안전의식부족등이, 장비적 측면에서는 장비자체의 부재문제등이, 정보환경 측면에서는 구조현장에 대한 정보부족등이 , 관리적 측면에서는 구조현장별 대응 매뉴얼의 부재와 부실등이 주요원인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인적측면에서는 SOP숙지 및 교육훈 련 강화등이, 장비측면에서는 변화하는 구조현장에 적합한 장비의 도입등이, 정보환경측면에서는 구 조활동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주기적 도상훈련 실시등이, 관리적 측면에서는 현장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의 제정 및 전파등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n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high-quality 119 rescue service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asualties at the water rescue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them. Method: 5 major cases were analyzed among firefighters' casualty accidents during rescue activities related to the water over the past 10 years for case study. And the causes of the accid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4 values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through the 4M analysis technique. Result: ① man: the main causes are lack of awareness of on-site safety, etc ② machine: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the equipment itself, etc ③ media: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rescue site and the poor rescue environment conditions, ④ management : the main causes were the absence and inadequacy of the response manual for each rescue site, Conclusion: ① man: knowledge of SOP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tc. ② machine: there ar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equipment suitable for the changing rescue site, ③media: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rescue activity environment and conducting regular road training, ④ management: policy suggestions such as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on-site safety management plans and manuals were derived.

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정철민(Chul-Min Chung),양기근(Gi-Geun Ya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minimize drowning accident in inland water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inland water safety management in Korea and diagnosing the defects. The defects in current inland water safety management is analyzed in four aspects. First is the legal defect that includes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at directs the inland water safety management. Second is the instructional defect such as the absence of educational program for prevention of inland water accidents and lack of professional water rescue experts. Third is cooperation defect such as dispersed reporting system and lack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accident response. Fourth is the defect of emergency response ability, professionalism and accident response skills due to the dispersion and overlap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se defects, this study finds th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survey of water sports professions and users and its analysis as follows: legislation of ‘(tentatively named) special act for water safety management in inland waters’ is suggested in the legal aspects. A development of inland waters safety education program and training of water accident experts are suggested in the instructional aspects. Integrated operational system for water accident management, activation of safety network and re-establishment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re suggested in the cooperation aspects. Systematic and efficient inland water safety management plans such as enhancement of accident response skills and expertise and integrated inland water safety management with fire department-centered system were suggested in the aspects of emergency response ability.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행정법적 검토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1

해양사고의 예방, 구조 등에 관한 국내법은 대부분이 국제법에 그 기원을 두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내 입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우 특수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난구조협약은 수난구호법의 근거가 되고, 국제해상충돌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근거가 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안전관리 규약 등은 선박안전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입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국내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국제행정법’이라는 법 이론적 테두리를 설정하여 보는 것도 해양사고 관련 법 영역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해양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조와 연결되는 체제에 대한 학문이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 하여 그 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해양사고 분야 학문의 패러다임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 · 관 수난구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중장기 발전방향

윤종휘,이은방,하민재,문정환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조난을 포함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 관수호구호기관간의 조직적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It is required that close SAR cooperation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build up in order to prevent and/or minimize damage to human, property and environment when marine casualties including distress incidents take place. For this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 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기,최응렬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1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제․개정 과정을 거쳐온 해양사고 관련 법률들 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 적이 있다. 해양사고의 현황 및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사고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사고 관련 기구들의 조직에 관한 법규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안 전 관리․단속권 강화를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하지 않은 예인요청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고 및 구호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들을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해양 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가 있겠 으나, 모든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Result of research, we propose five ways for improvement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The first, concept of unification is needed. The second, to unify so many related-law is needed. The third, management and regulation right of Korean Coast Guard must be strengthen. The forth, systematic complement is needed to restrict elective request for tow. At last, it is needed to punish severely violation of duty for report and relief.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way of Korean Coast Guard’s ability to react to marine accident through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But there is limitation that all of law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was not examined.

해양구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4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is very important to salvage the vessel and seafarer rapidly and efficiently when maritime accident occurred, as maritime accident has a bad effect on vessel, seafarer and shipping industry as well as the whole community itself. Especially, marine salvage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volving huge marine pollution and loss of life will be regarded as a more important process because the accident would result more severe damages. However, domestic marine salvage forces are weaker than other country's, and private marine salvage company has poor technical and commercial base even though the Korea Coast Guard and Navy have relatively more modernized equipments and squa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marine salvage operation capacity because it is related with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omoting method of marine salvage including its public and private sec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systemic revision.

연구논문 : 수난구호법상 구조의무의 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 Tae Soo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Unlike land accidents, accidents on the surface of the sea or inland water cannot but lead to great tragedy like the Sewol ferry disaster unless the accidents are rescued quickly. As a result, in case that the accidents on the surface of the sea or inland water happen,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has been enforced in order to rescue quickly. In particular, The proviso of Article 18(1) of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provides that it imposes rescue duties on the captain and crew of ships, even though they have intention, negligence, or do not have any negligence so that in the case of implementing such rescue duties, they shall be punished. The proviso of Article 18 of the Act ha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enough to impose a rescue duty on the crew, etc who does not have any negligence with a shipwreck in rescue society under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danger or in the dimension of societal solidarity. However, imposing a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rescue duty can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punishment without liability.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a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rather than criminal liability if there is no negligence. Secondly, the proviso of Article 18(1) of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provides that failure in the duty without distinguishing intention from negligence as an accident cause of shipwrecks has a same statutory punishment. However, a special law of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provides that it punishes aggravatingly only if an accident is caused negligently. This regard needs to be revised because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or people``s feelings of law seems to be contrary to the fact that a person who causes an accident intentionally has a lower punishment than a person who causes it negligently even though the former has more violation than the latter. Thirdly, a captain and crew have a same legal punishment unless they fulfill a rescue duty in the case of shipwreck. However, the captain has much more power than anyone else and on the contrary to this, the crew is imposed on the duty to obey to his or her superior so that in case that he or she does not fulfill the rescue duty,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captain and crew have a same legal punishment, which needs to be revised.

3D 입체 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탐색 시스템 개발

손기준(Son, Kijun),박승수(Park, Seungsoo),오영석(Oh, Youngsuk),박동진(Park, Dongji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

로프를 이용한 수중수색 방법이 인명구조 시간에 미치는 영향

전재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5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underwater search part among water accidents on the inland water surface, and analyzed five underwater search methods and lifesaving time at 5m underwater.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were 10 people. The semi-circle search took the longest with 259 seconds, and the modified round-trip search took 78.60 second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 average of 180.04 seconds. Subjects B and D showed similar values, with average underwater search times of 199 seconds and 202 seconds, respectively. Subject C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underwater search time of 209 seconds. The reason seems to be from increased anxiety and excessive tension due to poor underwater watch. Subject A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underwater search time of 187 seconds. The reason seems to be the result of E's experience being the most among the test subjects and his rich diving experience in the Han River with poor visibility. As for convenience, semicircle search showed a low score of 6~7, and modified reciprocal search showed a high score of 8~9. The most suitable rescue method as an underwater search method in the Han River where visibility is poor is determined to be a modified round-trip search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