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그 현황과 과제

조경임(Cho, Kyung Im)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6 No.-

수급사업자(하수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의 거래상대방인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접청구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간이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청구권의 이러한 기능은 민사법의 두 가지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의 상대효에 반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계약상대방인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상 항변으로써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재3채무자가 이행하는 급부의 범위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써 그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는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처럼 직접청구권은 민사법의 기본 원칙과 경쟁하며,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부담, 성립과 행사 상 제한을 감당할 위험을 안게 된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이러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한없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작용을 통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해석론), 현행 규정이 적절한지(입법론)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본고는,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불능 시 인정되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를 갖는다는 이해 아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규명,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들의 법 효과를 원용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직접청구권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논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수급사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등의 법 효과를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subcontractor may directly claim the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from the ordering party, the counterparty of the principal contractor. There are two main functions of the direct claim, which can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directly from a person who is not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One is to enable simple settlement of the direct claimant s claim against the debtor through a claim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the other is to obtain satisfaction of direct claimant 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f the debtor. And this utility of the direct claim forms a tension with the two principles of civil law -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With respect to subcontractors direct claim rights, there seems to be some consensus on the need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However, there is an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and whether the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The subcontractor s direct claim right, which is recognized when the principal subcontractor is unable to pay, is a system designed to recognize the right of preferential repayment to subcontractors, especially at the execution stage. Based on the abov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discover the logic behind the direct claim by identifying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claim or mobilizing the method to invoke the legal effect of the systems that are already familiar to us. As a measure for practically realizing the subcontractor s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it is to be deemed that the subcontractor has acquired the security right for the principal contractor s claim, or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third debtor(the orderer), or the third debtor take over principal contractor’s debt for the payment to the subcontractorsidering concurrently.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이준현 ( Joon Hyun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하는 결과,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어야 하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판결들 그리고 최근의 하급심판결은 서로 상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문제에 대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는 요건이 1호부터 4호까지의 모든 직접지급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2호)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3호 및 4호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러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 합의와 함께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되므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심재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8 No.1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as a regulation about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The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aims protecting subcontractor who has econo- mical weak position in the subcontracting. Article 14 paragraph 2 prescribes that ①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because the principal contractor’s payment has been suspended, the principal contractor is bankrupt, or other similar reasons exist, or becaus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become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ue to revocation of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registration, etc. relating to the business; ②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③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failed to pay to the relevant subcontractor two or more installments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be paid by the principal contractor as prescribed in Article 13 (1) or (3); ④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fail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13-2 (1) or (2) occurs the right of Direct Payment claim. Subcontractor actually invests his efforts and costs by manufacturing,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 performance. If the subcontractor fails to pay the subsidy money from the principal contractor, he will not be able to collect all of the expenses he invested in. However, the right to request Direct Payment conflicts with the principal contractor's creditors. In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problems as well as problems with practical matters.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는 많은 경우 대금지급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혹은 수급사업자가 2차 협력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받고나서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정 당시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지체가 늘어나고, 특히 외환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중견업체들이 파산 내지 부도를 당하자 이들과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던 수많은 영세한 수급사업자들도 연쇄 도산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법정의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혹은 3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발주자의 의무이자 수급사업자의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직접청구권은 직접적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권리로서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원도급채권이 변제, 면제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거나, 채권양도 등의 원인으로 권리자가 변경되거나, 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의 법적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와 원사업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행사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때는 채권양도의 대항력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경제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직접지급제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듯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수급사업자가 가지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리가 조화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양형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stipulates a claim for direct payment that allows the subcontractor to directly demand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the client (person placing an order) if a certain ground occurs, in order to prevent the subcontractor from being exposed to danger of a chain of defaults on checks due to the contractor (prime contractor)’s delay in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f there is a provisional attachment, etc. on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against the client, the claim of which execution has already been preserved is not extinguished, even though a ground for direct payment occurs after that. Consequently, if there is a competition between a provisional attachment, etc. on construction consideration claim by the contractor's creditor and the subcontractor's claim for direct payment, the one that first reaches the client, among a notice of attachment determination from the court, etc. and the subcontractor’s request for payment, has validity, which is inadequate in protecting the subcontractor. Paragraph 4,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esents a provision which is intended to protect the client: when the client pays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s the relevant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he/she shall pay it minus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hat has already been paid to the contractor. However, if the subcontractor who has not received full re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exercises a lien on completed subject matters, the client is in danger of duplicate payment, even though he/she has entirely discharged his/her contract consideration obligation on the contracto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under which when the client discharges the obligation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payment within the range of the contractor's contract consideration claim, the subcontractor cannot exercise a lien on the client, along with a provision under which the contractor's contract consideration claim against the client cannot be attached or transferred legislatively within the range of the subcontractor's subcontract consideration claim.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이행지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도급대금채권의 가압류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 통지 등과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 중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를 전부 이행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고형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I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t is able to achieve a fair trading system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ing. First, a scope of this act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perior relation between parties. Second, if the contents of tasks is changed, a principal contractor will issue in writing. Third, the time of payment would be amended to the time of pass in according to a inspection. Fourth,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order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vised. Finally,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retaliatory measures of a principal contractor to protect subcontractor.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원사업자와의 관계몰입요인

최낙환(Nak-Hwan Choi),박정기(Jeong-Ki Park)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經營硏究 Vol.25 No.4

이 연구는 수급사업자의 관계몰입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역할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투자와 기술지원을 매개변수로 연구하였다.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사업자의 신뢰는 성공적인 관계마케팅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원사업자의 기술적 지원과 거래특유자산투자는 수급사업자의 신뢰를 촉진하여 원사업자와의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고객지향성을 실현하여 원사업자의 거래특유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고, 또 신뢰에 영향을 미처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넷째, 수급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거래특유자산 투자를 촉진하여 관계몰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Focusing on searches for roles of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and contractor's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this study assumed that entrepreneurship of subcontractor leads customer orientation of subcontractor assum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echnology support and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of contractor that affects on trust toward contractor, and assumed that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and technology support of the contractor may increase level of relationship commitment by raising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and trust level of the subcontractor that subcontractor's entrepreneurship has direct influences on.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on the established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trust of subcontractor affects on relationship commitment of the subcontractor positively. Trust and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of the subcontractor are the variabl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for developing successful relationships. Second, it was shown that contractor's technology support and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promote trust of subcontractor. Efforts and investment of the contractor to change production facility or line for utilizing parts provided by a specific supplier(subcontractor) are indirect factors to unite relationship commitment of the subcontractor with trust toward contractor. Third, there was no influence of technology support and transaction- specific asset investment by the contractor on transaction-specific asset investment of the subcontractor. For the tie, the investments of both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on transaction-specific asset are required. However, it is the result showing lack of mediation on investment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for structural tie. Fourth and finally, entrepreneurship of the subcontractor promotes investment of transaction-specific asset on its own enterprise and commitment for the contractor is leaded with it as the carrier. Also, entrepreneurship of the subcontractor affects on customer orientation positively and customer orientation of the subcontractor promotes technology support and investment of transaction-specific asset by the contractor.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연구

홍명수(Myungsu Hong)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명지법학 Vol.22 No.2

The Article 12-3 of the Subcontracting Fairness Act(Subcontracting Act)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to prevent the theft of technical data of a subcontractor in an inferior position 2010, but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its application. In this situation, the KFTC's decision in the Samsung SDI case is a meaningful precedent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In the case, the KFTC determined that the acts of failing to provide prior consultation and prior written issuance when requesting a source of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technology, failing to provide prior written issuance when requesting facility production drawings, and providing facility production drawings issued by the subcontractor to a third party violated Article 12-3 (2) and (4) of the Subcontracting Act. The KFTC took the position that the technical data in question corresponded to the technical data protected by the Subcontracting Act, that a written delivery that comprehensively and abstractly stated statutory matters could not be considered a legitimate written delivery, and that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could not be interpreted as limited to the technical data owned by the subcontractor, and that this judgment wa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3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the subcontractor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lthough the KFTC's conclusion seems reasonable, some arguments could be added to support i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understanding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the unique significance of the subcontracting law in the overall legal order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s technology, the enhancement of effective regulation of the situation where the infringement of the subcontractor's technology occurs indirectly, and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can be used as arguments for identifying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as the technical data held by the subcontractor.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방지할 목적으로 2010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이지만, 동 규정의 적용 사례는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SDI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다. 동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사용 승인원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협의와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않은 행위, 설비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수급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설비 제작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상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하도급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법정 사항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한 서면 교부를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소유하는 기술자료로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거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이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전체 법질서에서 하도급법이 갖는 고유한 의의, 수급사업자 기술 침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가능성 확보 그리고 하도급법상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이해 등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로 파악할 수있는 논거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하도급분쟁에 대한 대응노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 내부 대응노력과 외부 전문 컨설팅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배찬영,현병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9 경영컨설팅연구 Vol.19 No.4

This study start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how the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risk management consulting outside the enterprise has a differe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an internal education or organizational response to various disputes related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tor before or during the dispute process.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basic target of efforts to cope with various subcontracting issues arising from the two groups of original and supply-demand businesses that are parties to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It analyzed how internal response methods such as internal response organizations, response education and detailed response systems, and external dispute response efforts such as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legal response consulting affect financial and non-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These factors impact on performance, especiall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a sergeant major carriers to analyze whether any difference. The internal and external busines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for the response the number of non-financial and financial management is (independent variable) analyzed the impact on performance (subordination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s and internal and external response efforts on management performance was relatively high for the original contractors compared to the supply and demand businesses. In particular, the case of original operator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supply and demand service providers when it came to th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the degree of internal response activities and outside consulting assistance. This means that the conditions of the supply and demand busines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original operators, so that they have a lower awareness of disputes compared to internal and external activities and their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effort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mplications here the response focused on the subcontractor support policy in the conflict in reality, a sergeant major for professional consulting services, go ahead. 본 연구는 건설산업 분야에 있어서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 대해 발생 이전 혹은 분쟁 진행 과정 중 내부적인 교육이나 조직적 대응에 비해 기업 외부의 전문 리스크관리 컨설팅 추진 등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건설하도급 분쟁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두 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도급분쟁 사안에 대한 대응 노력이 기본적 대상이다. 건설기업에서 분쟁대응 방법으로 내부대응조직, 대응교육, 세부대응체계 등 내부적 대응방법과 경영관리, 리스크관리, 법적대응 컨설팅 등 외부적 분쟁 대응 노력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이러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해 기업내적, 외적 대응변수(독립변수)가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한 인식과 내·외부적 대응 노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적 대응 활동과 외부컨설팅 도움 정도에 의한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건설선업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환경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내·외부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분쟁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분쟁 대응 내·외부적 노력과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시사점으로는 분쟁대응 지원정책이 수급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컨설팅 등을 추진하면 지원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점과 그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하도급거래의 실태분석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명지법학 Vol.10 No.-

This study has been proceeded by method of surveys of the engineering industries, to realize the real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s in such industries. As an engineering means the creative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sign or develop structures, machines, apparatus, or manufacturing processes, engineering subcontracts have been generally practiced to provide an engineering service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Because the engineering providers could be in both positions of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during the activities of engineering, this surveys had to consist of the questionaries established on the perspectives of both positions. This surveys show that the most of those questioned do not commit an unfair subcontract on the position of subcontractor or prime contractor. But this surveys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till possibilities of an unfair subcontract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이 연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지위와 수급사업자의 지위 어느 하나 에 고정되지 않고, 개별 적인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의 위치가 결정되며,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설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 대상인 사업자를 보면, 수급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가 51.3%이었 으며, 원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는 33.8% 이었다. 원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문은 하도급거래의 수직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나 발주자에 대한 불만사항의 조사 결과는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나아가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 설문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관한 설 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5%,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42.0%,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 45.7%, 하도급대금 증액 규정 위반 54.4%, 하 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 등 60.2%,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부당한 검사 64.7% 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위법 유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서, 이들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법집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정 책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고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3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주된 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일의 완성이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중 하나가 바로 대금지급의 지연 내지는 미지급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동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 법적 성질이며, 하도급법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규정 내용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둘째, 하도급법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합의에 있어서 지급방법 및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는 민법보다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때문에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에 대한 특칙이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주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 원사업자의 채무소멸시기에 대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불명확할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만이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ed portion of manufacturing,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 performan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14). Where the project owner and the contractor or the project owner,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have reached an agreement by specifying their intentions that the project owner pays the subcontract pri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nd the methods of and procedures for making such direct payments, a project owner shall make a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to the subcontractor for the portion of works performed by a subcontractor(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35). These provisions aim to protect a Subcontr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