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론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우리나라의 광의의 형벌의 종류에는 자유형, 생명형, 자격형과 사회내처우가 있다. 이중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내처우에 기반한 처우와 교정인 점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공공재를 생 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내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강명령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수많은 연구들은 거의가 수강명령에 대한 이론의 접근에서 형법적 차원에서 단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론은 다양한 학문의 결합적인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의 이론임에도 이러한 학제적 성격에 착안하여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강 명령에 관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존주의적 수강명령, 상대적 부정기 수강명령 등 새로운 수강명령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our kinds of punishment for offenders in korean legal laws: death penalty, free penalty, qualification punishment, community-based corrections(treatments). And order of lecture, order of social service are grouped into the same group as far as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importance of order of lecture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as community-based corr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Existing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ory have focu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spects. But order of lectur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clusive of social welfare, psychology, administrative and so 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it. I proposed new device of order of lecture inclusive of existentialism order of lecture, irregular order of lecture and so on.

수강명령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론

Chun, Jung Hwan(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우리나라의 광의의 형벌의 종류에는 자유형, 생명형, 자격형과 사회내처우가 있다. 이중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내처우에 기반한 처우와 교정인 점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내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강명령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수많은 연구들은 거의가 수강명령에 대한 이론의 접근에서 형법적 차원에서 단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론은 다양한 학문의 결합적인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의 이론임에도 이러한 학제적 성격에 착안하여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강명령에 관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존주의적 수강명령, 상대적 부정기 수강명령 등 새로운 수강명령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our kinds of punishment for offenders in korean legal laws: death penalty, free penalty, qualification punishment, community-based corrections(treatments). And order of lecture, order of social service are grouped into the same group as far as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importance of order of lecture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as community-based corr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Existing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ory have focu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spects. But order of lectur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clusive of social welfare, psychology, administrative and so 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it. I proposed new device of order of lecture inclusive of existentialism order of lecture, irregular order of lecture and so on.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옥선,이형재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가해자의 수강명령의 경험의 세계를 밝히고 대상자의 서술적 이야기를 통해 수강명령 이행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낸 수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과정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 과정에서의 경험을 근거이론(Ground theory)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 이후부터 수강명령 종료까지의 참여자의 경험은 ‘성인식의 재정립과 변화노력을 통해 일상적 삶을 희망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기’로 나타났다. 한층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소중한 가족들과 일상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의 유형은 수동-회피형, 수용-반성형, 적극-변화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강명령 과정의 분석 결과는 혼란단계, 성찰단계, 재도약의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범죄이후 수강명령 종료 시점까지의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수강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이들의 실체적 경험과 이론적 틀을 위한 개념을 밝힌 것이라는 점과 수강명령과정에서의 유형별 치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점, 다양한 자기성찰 내용과 타인과 교류 등 대처방식의 수준제고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갖게 된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강명령에 임하는 참여자간의 동기수준이 각각 다르므로 동기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전 예비프로그램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치료자와 참여자간에 치료적인 동맹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치료자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멘토링 등 사회 정착 프로그램이나 가해자를 위한 상담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이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experiential world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attendance order and has qualitatively explored the implementation experience of attendance order through subjects' narratives. In accordance with this, the research issue 'What is sexual violence offend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been established and violence offend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been analyzed according to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attendance offenders disclos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articipants' experience from sexual violence crime to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rder has proved to be 'living together in society and hoping for a daily life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sexual perceptions and efforts to change. Furthermore, they yearn for living with their precious family in daily life with efforts to embrace their life changes actively. The types of participants are classified into passiveness-avoidance, acceptance-reflection, activeness-change and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proved to have a phase of confusion, introspection and take-of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concepts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substantive experience and theoretical frame have been clarified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attendance experience through participants' in-person voice from sexual assault to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rder and the necessity of forming a therapeutic atmosphere depending on each type has been elucidated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s and practical concern about enhancement of coping methods in substance of various introspection and interchange with others.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level of attendance orders is different depending on participants and therefore the operation of preliminary program is most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by reinforcing the motivation. Second, an internal system is necessary for quality improvement of therapists through a therapeutic alliance between therapists and participants. Third, a settlement program in society such as mentoring or counseling agencies for assailants is absolutely necessary. An institutional device for pro-social life is urgent above everything else.

음주교통사범 수강명령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성수(Park Seong Su)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미약하고 그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경시로 음주재범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 중 수강명령이 대다수 음주교통사범에게 부과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교통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수강명령)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교통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의 융통성 부족과 수강명령 등을 집행할 전문성 있는 전담직원 부재 등은 수강명령을 형식화로 이끌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나아가 수강명령이 단순히 단독부과형태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 분석 에서와 같이 단독수강명령이 가장 많은 재범율을 보이는 것은 이를 증 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수강명령의 재범율이 6개월 이내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수강명령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음주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처우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 교통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집행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강명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처우의 확대를 통해 최적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Alcohol is a major factor in traffic accidents. Drunk-driving is responsible for a large number of deaths, injuries, damage and accidents every year. In mos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anyone who is convicted of injuring or killing someon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can be heavily fined, as in America, in addition to being given a lengthy prison sentence. But effect of a punishment was lost on drunk-driver. The purpose of this program announcement is to stimulate research that addresses the problem of recidivism among people convicted of drinking and driving offenses. Attendance center order is a system where an order is given to a criminal who was engaged in habitual addictions that are regarded as crimes to receive lectures in the probation & parole office or other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probation & parole off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leading a free life, instead of being accommodated in the pri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ingle attendance center order had a great recidivism. Also the recidivism of attendance center order was revealed highly in six month. In programme performance, the better results would be expected if the period the attendance center order is not performed en masse but extended and regularly.

사회내자원을 활용한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연구 - 서울 S보호관찰소 사례를 중심으로 -

강방글,문영미,김유진 한국보호관찰학회 2023 보호관찰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강명령 협력집행에 관한 문헌연구 고찰, 서울 S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협력집행 및 장기분할 집행 의 수요 조사, 협력기관 모집・지정・실무자 교육・협력집행 과정 분석, 수강명령 협력집행 대상자 및 실무자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가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장기 분할집행에 참여 의향을 보였다. 둘째, 협력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2개 기관, 재지정 1기관을 포함하여 총 11회차의 수강명령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은 협력기 관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에 만족하였고, 수강 이후 4명의 대상자가 협력기관 프로 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용하였다. 셋째, 협력기관 미지원 사유 전화 조사 결과, 기관에 서는 강사료 및 예산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우려, 공간 활용의 한계, 집행 업무에 대 한 부담감, 인력 부족, 가해자 집단상담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협력기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강명령이행 및 집행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대 상자들의 수강명령 이행 경험은 ‘상한 감정을 안고 수강명령을 이행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 과정을 경험하였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시간’으로 주제를 도출 하였다. 협력기관 실무자의 협력집행 경험은 ‘협력집행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교육 에 임하였고, 마음열기 과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변화를 느끼면서 협력집행의 활성화 방안을 되짚어 봄’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내자원을 활용한 수강명령 협력집행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수강명령 협력기관 집행 방식의 다양화 및 적절한 배치, 현실 적인 강사료 책정 및 교육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 확보, 강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내용 표준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회 내 자원을 관리하는 별도 센터의 설립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협력집행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협력집행 정책 방 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foundational data and guidelines for promoting and utilizing private organizations to offer court-ordered treatment programs. We have utilized literary research and conducted a survey to collect data on the demand for private court-ordered program providers as well as intermittent long-term programs for clients at the S Probation and Parole Office located in Seoul. We have also investigated the entire process, starting from partnership request and establishment, staff training, and the delivery of designated programs to clients. Additionally, we have examined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both clients and practitioners throughout this process. We found that 64.6% of court-ordered program clients express a positi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intermittent long-term programs provided by private organizations. Clients who participated in 11 treatment sessions, conducted by two newly appointed organizations and one reappointed organization,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four clients choosing to continue treatment voluntarily. Telephone research revealed that organizations hesitant to provide services expressed concerns about compensation, personnel, facilities, and group counseling experience. Additionally, they felt burdened by the responsibility of enforcing the law and receiving complaints from clients. Furthermore, our qualitativ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theme of ‘healing the broken mind and inspiring positive change through empathetic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ur clients. In contrast, lawenforcement professionals have explored how ‘witnessing clients open their hearts and undergo positive transformations has instilled hope in building partnerships promoting them’. To further harness community resources and promote partnerships for the facilitation of court-ordered programs, we have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diversifying program method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clients, securing a budget to adequately compensate private instructors, standardizing program content, enhancing instructor expertise,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office for managing community resources. The significance in this study lies in it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artnership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its provision of a pathway for relevant policy measures.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did not draw great interest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the revised Juvenile Law in 2007 and the ‘reparation order’ in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11, many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lthough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had been introduced for juvenile delinquent in 1989 and it had achieved a great development and growth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was not any concern how to applicate the restorative justice in Probation. However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is reintegrating the offender with the community by the restitution for victim and preventing re-offending of offender. Thus, Korean Probation Service needs to take a profound interest how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This report is focused 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an Probation System. For this study, it needs to research the arguments whether restorative justice contains th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advanced countries and setting up the new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ncret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aspects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ow to expand the restorative ideal for the future Korean Probation.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숙이,손철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40시간)에 참여한 서울 거주 남성(40∼60세) 8명으로 표집 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진술 포화여부에 따라 1회 또는 2회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를 토대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116개의 구성의미와 40개의 주제 그리고 15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배경은 어린 시절 미해결 된 욕구를 아내가 채워 줄 거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환상이 깨지자, 누적된 울분을 폭력으로 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가정폭력범죄자로 처분되어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심리적 감옥에서의 비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진행자에게 안전한 대상관계를 경험하였고, 동료집단에게 거울자기 대상(mirroring self-object)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했던 심리가 편안해졌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치료·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발적 학습자로의 동기화’, ‘내면화된 폭력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변화 경험은 자기통찰에 따른 인지행동의 변화 경험과 관계의 변화 경험으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에도 부부가 동거를 하며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모든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비폭력의 새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상담자가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시 이들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참여자들이 아내와 어떠한 주거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나 이혼 한 것을 밝힌 점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nsist of 8 mal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ged from 40 to 60) residing in Seoul. Through in-depth interviews taken 1 time or 2 time, the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116 meaning constructions, 40 subjects and 15 subject group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participatory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the result of explosion of their repressed anger as their wives failed to fulfill their pent-up desire to be respected by their parents from their childhood. Second, the emotions of the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ve been expressed as the feelings of unfairness, shame, and wretchedness in their emotional prison, because of being domestic violence offenders. However, they have experienced gradually a safe relationship with their moderators as the course of the program progressed.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ir restless emotion being comforted as they experienced mirroring self-object among the group members. It turned out tha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a secure relationship has been a therapeutic transformation factor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be ‘self-motivated learner’ in the participating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and it also made them recognize ‘internalized violence within themselves.’ Third, the transformation experiences of this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developed in the changes of their cognitive behavior and relationship experiences via self-examination. Som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wives after a violent incident, restored their conjugal relationship. However some participants, who lived separately from their wives who wanted to divorce, regretably accept unwanted divorces. All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hopes for a new life of nonviolence’ and to decide the recurrenc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vivid psychosocial phenomenon of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ward deeply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their participants for the counselor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uples who lived together or separated from their wives resulted in either restoration of their conjugal relations or divorce after a violent incident. An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useful data that can be utilized to correct and supple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therapy for domestic violence.

수강명령대상자의 음주문제가 음주위험상황에 미치는 영향

최수연,이은실,이항아,박아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5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되어, 범죄인에게 법원이 명하는 시간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집행하고 있다. 수강명령의 대상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사범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김용진. 2009). 이들에게 음주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수강명령대상자들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개인의 높은 위험상황을 식별해내어 재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대상자의 음주문제를 탐색하고, 음주문제가 음주위험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이를 통해 수강명령대상자의 음주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전라북도 내 보호관찰소 3개소에서 알코올예방교육을 받은 수강명령대상자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음주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알코올사용 장애선별검사(AUDT-K)와 음주를 할 수 있는 위험상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음주위험상황(IDS-42)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음주문제와 음주위험상황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주문제수준에 따라 음주위험상황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문제가 음주위험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음주문제를 분석한 결과, 위험음주군은 44.7%,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은 40.4%. 적정음주군은 14.7%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하는 이유로 직업 및 사회적 문제(40.4%), 개인적 이유(24.1%), 경제적 이유(7.1%), 가족갈등(4.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주위험상황으로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27.8%), 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22.2%), 즐거운 감정(20.0%), 불쾌한 감정(13.5%), 조절능력의 시험(7.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음주문제수준에 따라 음주위험상황의 점수는 정상음주군 16.57점, 위험음주군 38.72점,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50.79점으로 나타나 음주문제군에 따라 음주위험상황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p<.001), 다섯째, 음주문제가 증가할수록 음주위험상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첨부: 관련 표 및 해석) 결론 :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수강명령대상자의 음주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음주위험상황에 따른 음주위험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강명령대상자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음주위험상황을 파악하고, 수강명령대상자가 음주위험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기술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효율적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 모델 연구

강호성,이혜화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수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광역수강집행센터가 설립된 지 어느 덧 5년이 되었다. 설립 초기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적절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강집행센터의 초기 목적과 목표를 재점검 해보고, 5년 간의 질적․양적인 변화와 성과를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무엇인가를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수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강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먼저, 수강명령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수강명령제도를 집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강집행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집행 전문인력의 보직관리, 소진예방프로그램 도입, 외부강사 인증제 및 사내강사 자격인증제도 등의 체계를 기획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수강관련 선행연구들이 적고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내용은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무 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수강프로그램의 매뉴얼 개발 및 개선작업을 통한 방향성 제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방안, 그리고 수강 프로그램별 효과성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s were establish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It is time to seek appropriate change and improvement measures after checking on whether the centers are conducting treatment programs coincident with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This study re-examined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and describ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and outcomes during past five years. This study also intends to suggest the model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surveys to responsible officers for program order. I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proposals according to meaningful outcome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a clear legal basis for the nature and the concept of program order should be prepared. Second,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enforce and develop stable and independent program order. Finally, capable and passionate professional staffs should be managed stably and supplemented continually. For this, it needs to plan and implement the assignment management system of program order professionals, the exhaustion prevention programs,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outside instructors and the certificate authentication system for internal instructors. It was sorry not to be 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with this study because there were few precedent studies and diverse research outcomes of program order. Nevertheles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vel of assignment satisfaction with program order officers found high in the spite of high level of assignment stress. It should be implemented to develop the operation manual of program order, to propose policy direction through improvement process, to prepa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pecialty reinforcement, and to conduct effectiveness analysis on each treatment program.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김자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요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치료를 통 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보호 처분 중에서는 수강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유형화하여 각 각의 가해자게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 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베상명령제도와 친권제한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가 배상사건의 신속 한 해결과 소송경제,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화해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령, 자녀수, 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산정기준과 다른 부양료나 양육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 하는 방안의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 불어 친권행사제한처분 내지는 상실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미성년자의 보호·양육을 위한 후견인이나 보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