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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상 손해의 개념 - 손해의 확실성과 기회의 상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수곤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1

        La notion du dommage n'est pas prévu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Mais, selon la doctrine française, le dommage est le fait brut originaire de la lésion, tandis que la conséquence de cette lésion s'appelle la préjudice. La distinction n'est pas toujours bien observée, de sorte que les deux termes sont souvent employés l'un pour l'autre. En tout cas, le débat est, en droit français, ouvert autour de caractères du dommage réparable, lorsqu'on parle de la notion du dommage. Ainsi, pour que le dommage soit réparable, il doit présenter quatre traits essentiels : personnel, licite, direct et certain. Parmi lesquels, la certitude du dommage nous paraît une condition la plus importante. Toutefois, la distinction entre la certitude et l'incertitude est parfois très difficile. Cependant, il n'est pas nécessaire que le dommage soit déjà produit, pour qu'il puisse être considéré comme certain. Il peut s'agir d'un dommage futur, dès lors qu'il existe déjà en puissance. Par ailleurs, la Cour de cassation reconnaît la perte d'une chance comme un des dommages réparables, en disant que “l'élément de préjudice constitué par la perte d'une chance présente un caractère direct et certain chaque fois qu'est constatée la disparition de la probabilité d'un événement favorable, encore que, par définition, la réalisation d'une chance ne soit jamais certaine”. En définitive, on peut estimer qu'en droit français, le dommage est un préjudice réparable sur le fondement de la responsablité civil, comportant certains caracères parmi des lésions nées par un fait dommageable. 우리 법에서는 손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차액설’의 입장에서의 설명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해석론은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염두에 둔 이해의 태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액설에 의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손해의 성질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작업은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소위 ‘구체적 손해설’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손해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손해개념의 분석필요성이 그다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 어느 입장에 기초하든, 무엇이 배상되는 손해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가장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할 기본개념이 필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인 손해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한 기준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외국법에서의 해석론에 대한 참조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법에서도 우리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개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손해’(dommage)라는 용례는 재산(bien) 또는 신체의 완전성(intégrité physique d'une personne)에 대한 각종의 침해(lésion)로서 법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simple fait)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피해 또는 손해는 책임법상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프랑스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한 논의는 손해의 성질과 유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일정한 특질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가 갖추어야 할 여러 성질요소 중에서도 특히 확실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확실하다는 의미는, 손해가 언제나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손해로 간주되고 있다. 아울러, 기회의 상실 또한 확실한 손해로 고려되고 있다. 즉, 프랑스 판례상으로도, 비록 기회가 현실화되는 것이 결코 확실한 일은 아닐지라도, 어떤 유리한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회의 상실로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는 기회의 상실 그 자체를 독자적인 손해의 유형으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프랑스민법에서의 손해개념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피해사실 중에서, 민사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성상을 지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법에서도 우리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는 손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입증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의 존재가 추정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손해의 확실성을 넘어 손해가 일정한 정도의 중대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루기도 한다. 따...

      • KCI등재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이정원(Lee, Jung W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2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실손보상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하며,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이나 실제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당연히 대위한다. 그런데 일부보험의 경우에 가해자인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이 피보험자의 손해 전보에 불충분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는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자신의 보상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자기의 계약상 보상의무를 전액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리는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를 제한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전보를 우선시 하겠다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법리상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은 종전 판결을 변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rom the viewpoint that a contract of property insurance is an agreement that an insurer promises to compensate the insured f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particular type of risk insured against upon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by the insured, it is a contract of indemnity. Thus, insurance covers the actual loss incurred to the assured, and the assured can not benefit from the compensation more than insurable interest or actual losses in any case. By the way, in case of partial insurance where the assured was not fully recovered due to the lack of a third party’s fund or comparative negligence, it is not always easy to decide whether an insurer who has paid under the policy is entitled to any amount of money against the third party.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an assured, who is paid out on his policy and then proceed to recover from a third party, is entitled to retain the recovery until he is fully indemnified against his loss. This principle is correct in so far as it is applied to cases where the assured’s interest was fully covered. It does not take account, however, of cases of partial insurance where problems can be created by the presumption that the parties intend that the assured is to be his own insurer for the amount which is uninsured. If an insurer is entitled to make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to recover what he has paid to the assured without any exemptions, there can be cases where the insurer may reimburse for the loss from the third party even if the assured was not fully paid out by the insurer. It is no doubt unjustice, however,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property insurance that the insurer indemnifies the assured until he is fully compensated for the actual loss. Additionally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the insurer ought to pay out the assured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assured’s rights against third parties. Since the premium is the consideration required of the assured in return for which the insurer undertakes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f insurance, it is absolutely true that the assured is entitle to keep whatever he recovers from third parties until he has received a full indemnity and the insurer can not undermine the assured’s right against third parties.

      • KCI등재

        가압류이후장기간본압류가이루어지지아니한 구상금 채권 처리방안 검토

        윤혜원(Yoon Hye Won) 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1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within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to a victim by an uninsured or unidentified motorist and, on behalf of the victim,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Regarding a damage claim meeting certain criteria set forth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g.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impossible to recovery compensation,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made by a resolution of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effective plan for managing an indemnity bond of compensation project” on 22nd Sep 2017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the claim right for damages with the matured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principally decided without considering any circumstance as deficit disposal.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strictly review the claim right for damages subrogated by the government, ie, the matur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n indemnity bond. However, since then,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finally decided to continue the subroga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principally continues to be suspended as long as the decis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lasts, according to the present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indemnity bond which lasted longer than 10years in the following case was reviewed to claim the deficit disposal due to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but the deficit disposal cannot be made: a damage insurer (creditor) entrusted with the compens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holds the indemnity bond as the conserved right for only provisional attachment, or does not take measures to transf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attachment while winning the case and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how to manage and dispose the indemnity bond i) that has not been proceeded with the actual attachment as unable to win the case over more than 10 years since given, or ii) that the provisional attachment has not been transferred to the attachment for more than 10 years despite of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winning the case. In case of not proceeding with the attachment of the object after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it is desirable to have the indemnity bond as deficit disposal for the prescription expiry by checking if the indemnity bond has not been expired as the prescription re-proceeds due to the extinction of affective preserva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If the creditor does not proceed with the attachment despite that the prescription of the indemnity bond still remains,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reviewed if it is proposed through strict assessment of realized value of the objective property for provisional attachment and possibility to recover. Should the fac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o recover casts a doubt without any clear evidence of worthless value of the property, the creditor should further recover any available property, bringing an action of attachment. The deficit should be made if the creditor has not found any other property of the debtor (other than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for a long time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judgmen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when there is obviously no realized value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of the remaining extinctive prescription.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또는 불상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2017.9.22.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보장사업구상채권관리효율화방안”이 채택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후 채권정리위원회에는,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채권자)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만 받거나,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만을 득한 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검토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시효중단 계속설을 취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이 존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건들에서 제시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권 대위행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서는 (i) 가압류결정만 받은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지 않아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ii)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본압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인해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재산에 대한 환가가치 및 회수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나아가 본안소송-본압류를 시도하여 회수가능성 있는 것은 회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나 가압류목적물의 환가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가압류나 본안판결 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해야 한다.

      • KCI등재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을 중심으로 -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The American Restatements are not binding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precedents in court cases so that it has not been clear what would be standards of current tor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attempted to make similar legal codes after making professional groups, such as professors, judges, and lawyers, in each discipline as experts, and for a long time to create important contents in certain specific areas. The most cited Restatements in the US law schools have been the Restatements Second of Contracts. Recently, in tort law more and more legal authors have cited the contents of the Restatements third Torts compared to those of second editions. So far, three third Restatements have been published in the US Tort Law. The first is Product Liability Restatement released in 1998, and the second i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in 2000. The third i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published with two volumes in 2010 and 2012. The Liability for Economic Harm and Intentional Torts to Persons are the fourth and fifth Restatements of the Third Edition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s Tort Law projects. There are 65 sections i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whose provisions have described the recent trends and theories of US Tort Law. The provisions of American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partially replaced those of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Thu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have shown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of US Tort Law.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content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 This author has studed the purposes and dealing areas pursued by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Restatement. In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how the provisions have worked, along with specific details of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In IV, this author has finally summarized on what he has discussed so far, and propos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would be for Korean tort law. 미국 보통법전집은 구속력 있는 실정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로너무나 많은 판례가 쌓여서, 미국 내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각 분야의 많은 교수, 판사, 변호사를 전문가 집단으로구성하고 오랫동안 일정 영역의 중요한 내용을 법전 형식의 내용으로 만들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통법전집은 계약법 제2판이고, 최근에는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견주어 제3판의 내용을 인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세 가지 결과물이 간행되었다.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이 1998년에 처음 나왔고, 두 번째로‘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이 나왔다. 세 번째로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2010년과 2012년에 걸쳐서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Economic Harm)과 ‘사람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s)가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결과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에는모두 65개의 조문이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정신적 손해 규정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달리, 최근 미국불법행위의 이론과 판례 흐름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은 해당 조문이 어느 판례를 근거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어느 조문이 어떤 판례를 기초로 만든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 손해 규정은 부분적으로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대체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인신손해에 대한 미국 불법행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루는 영역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규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다. I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현행 우리 불법행위법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손해사정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현재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보험산업 분야(중분류)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분야(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손해사정분야는 다시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직무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현장에서 활요됨은 물론 평생경력개발 경로로도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CS에 기반한 신자격설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손해사정분야에서는 ‘손해사정_ L3(재물)’또는 ‘손해사정_ L5(신체)’등과 같이 능력단위 수준과 손해사정분야에 따라 자격이 신설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신설로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평가)과정을 통과한 경우 ‘자격과정’은 국가자격증을, ‘학위과정’은 해당 분야의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 KCI등재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원자력시설에 의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비록 비엔나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비엔나협약상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입법하고 있다. 원자력손해 배상관련 국제조약인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기본 법원칙은 위험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강제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등인데,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거의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엔나협약과 독일 원자력법(Atomgesetz)상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014년 말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을 배상책임한도액인 3억 SDR까지 인상한 것은 다행이지만, 비엔나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몇가지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원자력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 공간적 근접성으로 더 위험한 자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원자력손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유한책임주의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비추어 보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원자력손해배상의 책임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과 이를 규율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면밀한 검토없이 따른 것이므로 제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원자력손해에 대한 정부의 원조(동법 제14조 제1항)와 정부의 조치의무(동법 제14조 제2항)를 규정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데,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원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원조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o address the problems of reparation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facilities,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were concluded. Korea has not joined the Vienna Convention yet, but accepted almost the whole convention and enacted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s regard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wo conventions are focused on strict liability, channeling of liability, the liability limit, the compulsion of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insurance, the ext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etc. Such stipulations are mostly reflected in Korea’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This study is to make a global review of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referring to the details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Vienna Convention and others. As compared to the Vienna Convention, the Korea’s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has a few problems. First, the act excludes the cases of disasters from which nuclear facility employees may suffer. It is not reasonable to exclude the people who have a higher risk of nuclear damage due to spatial proximity. Second, the Vienna Convention includes economic los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nuclear damage.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Third, the act claims to limited liability by giving the nuclear facility operator the liability limit, but at the same time, allows of unlimited liability in exceptional cases(Clause 1, Article 3-2). The exceptional cases of unlimited liability can be valid in light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but on the other hand, they can be problematic with regard to the relations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provisions of unlimited liability. Lastly, the act stipulates the governmental aid(Clause 1, Article 14) and action(Clause 2, Article 14) for nuclear damage so as to protect nuclear facility operators. At this, it needs to delimit the governmental aid and specify the details.

      • KCI등재후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임윤수(Yim Yoon Soo),최현숙(Choi Hyun So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393조를 두고 있고, 동조의 해석을 통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범위도 동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민법 제393조의 해석에 관련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의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손해배상범위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소개되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배상범위의 결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의 존부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손해배상의 결과 과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인과관계, 배상범위의 결정,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3단계의 독립된 문제로 나누어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우리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이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어 실정법에 맞는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법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법과 최근 손해배상의 원칙인 예견가능성 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영미법을 비교 검토한 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of Korea is set as the standar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efaults and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same Article. Moreover, the same Article applies to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amage in tort, thus,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damage in tort is also determined by the same Article. Case law and the conventional view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have applied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which determines the scope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However, new theories that criticize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the existing conventional view, and suggest new standards for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have been introduced recently. Such new theories criticize that the proximate causation theory only deals with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s an issue on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from beginning to end, and allege that the process and result of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issue over three phases, which are the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s an establishment element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legislative attitude should be correctly understood when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in order to proceed with a theory suitable to the positive law, so that such theory may comply with the positive law. Thus,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compare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that recently has set its basis in the foreknowledge possibility legal principle, which is one principle of damage compensation, and the German, French, and Japanese law that is affecting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seek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irection of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and compose a more systematic logic to determine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 KCI등재

        손해배상의 범위-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통상손해는 상당인관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발생된 손해 중 일부일 수밖에 없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서 채무자(또는 가해자)의 무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등의 구별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획일적이다. 외견상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통일적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다루는 손해배상법은 제한배상주의가 탄생했던 1800년대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대별되는 손해배상법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된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대개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만 있을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침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해자 내지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나, 비난가능성이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가혹성의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차도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Our civil law about the range of damages is based o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The range of compensation is limited to the normal damage. but it also takes excep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special damage that the debtor predicted or was able to predict during the non-performance. The Normal damage aims for all damages in a causal relationship, but damage in a causal relationship is just a part of the whole damage that occurred. For the special damage, it limits the range of compensation on the standard of predictability. The range of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no-fault, light-fault, deliberate, is consolidated. It looks that it is the uniform standard and guarantees instant safety. However, in the society where each individual`s social life is diversely and complicatedly involved, the number of damage included in the special damage has increased, but the Compensation Act that manages this still stays in the 1800s whe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was found. As a result, the Compensation Act that could be divided into the normal damage and the special damage, is being criticized that it cannot protect the creditor`s damage. Moreover, it cannot convict the tort or the non-performance done on purpose by companies. The current situation stands for the need of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law regarding the range of compensation. It means, we need to reconsider the principle that it needs to be based on the normal damage, and regarding the special damage, it only can compensate depends on predictability. Also, the possibility of being criticized will be solely on the debtor (attacker), so it is not persuasive that the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by the predictability. All damage that is in misconduct or the non-performance, and the natural caus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The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abolished.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that it is too harsh to the attacker or the debtor, but considering that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is solely on the debtor, it is not a convincing opinion. The issue of being harsh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reference when decid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putting all damage in the natural causality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allevi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the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might be better way to reflect the real society. If some think that this regulation is excessive, at least regarding the non-performance or the tort on purpose, the limitation of the range of compensation by its predictability should be abolished. Even in this case, there should be some allevi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 KCI우수등재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이브-마리 래티에(Yves-Marie LAITHIER)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계약위반시 그에 대한 제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다. 프랑스법에서는 이들 두 제재수단 중 채권자가 어느 것을 청구하든 채권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위약금조항과 같은 징벌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유리한 제재수단이다. 즉, 이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만약, 위약금조항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은 온전히 보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의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면이 발견된다. 즉, 배상가능한 손해의 개념이 광범위하며, 인과관계 또한 유동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회이익만이 상실된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손해를 감경시킬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손해의 평가방법도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그러하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도 그 정책방향이 동일하다. 파기원도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채무의 성질에 구애받지 않고(주는 채무이건, 하는 채무이건, 부작위채무이건 불문하고) 점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원물에 의한 강제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은 아주 엄격하게 평가되므로, 원물에 의한 이행강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 채무의 강제이행과 채무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의 강제이행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판결에 의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손해배상분야에서의 개혁의 실효성은 계약법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행에 관한 원칙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

        순수환경손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원상회복

        장재옥,변용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The destruction and dam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so-called damage to the pure environment (the damage to the eco-environment,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tself) are difficult to evaluate or judge the damages by monetary value. In particular, as long as pure environmental damag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deceitful personality, such civil environmental liability is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damages and is preventive based on a ban on the environment. It would be impossible to seek remedy or to compensate by includ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preventive measures in the calculation of damages.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reating damages as civil liability in the realm of public goods unless purely environmental damages are engaged with the individual interests of the victim.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legislate the concept of pure environmental damage through special laws. Regarding responsibilities, once environmental damage occurs, it is difficult to recover, and as a way of recovering damages, the legislation of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rather than the financial compensation is specifically enacted. In the 2004 European Directive, the concept of civil responsi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such as distinction of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causality, etc. The EU Directive introduced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itself, and it was found that it provided a limited but detailed remedy provision and compensation methods for natural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Germany accepted the EU directive in 2007. Also, the US enacted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o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which provides liability for damages such as injury to, destruction of, or loss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situation, for Korea to also effectively remedy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ptly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on December 31, 2014,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Liability and Relief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Act') was enacted and is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However, the Act does not include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xtent of liability for damage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damage is included. Therefore, it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in-depth discussion. "Environmental damage" is interpreted to mean the same as "environmental damage" under Article 3 No. 5 of the Basic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Act needs to be defined more clearly in that it is the law that generates the 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liability. Also,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extent of liability for damages or restoration of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the scope and criteria of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ing a damaged natural environment" need to be clearly defined, such as delegating or enumerating examples. Furthermore, if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means returning to the state before the accident occurred, as a prerequisit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environment of the region before the accident should be determined to decide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ation by the relevant company in case of an accident. 환경손해는 환경침해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 일반(광의의 환경 손해)과 환경에 대한 침해로부터 환경 자체에 생긴 손해(협의의 환경 손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포함되는 손해 중 환경침해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해서 생긴 손해는 민사책임법상 고전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이다. ‘생태손해’, ‘자연 자체에 대한 손해’와 같은 순수한 환경손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책임법은 특정의 법적 주체에 귀속하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어서 특정의 법적 주체에 이익이 귀속하지 아니하는 환경자체에 대한 구제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은 특별법을 통해 환경손해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여, 순수환경손해의 개념을 포섭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환경훼손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손해의 회복방법으로 금전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기금의 형태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 환경책임지침은 환경자체에 대한 손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적이지만,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자연자체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 및 배상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독일도 2007년 EU 지침을 수용하여 국내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찍이 「종합환경대응책임법」을 제정하여, 자연자원의 피해, 파괴 또는 손실(injury to, destruction of, or loss of natural resources)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복구비용의 부담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에 제한을 하거나 보험 내지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순수한 환경손해를 환경오염피해 내지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유럽, 독일, 미국에서의 환경오염피해 범주의 확대와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개선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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