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최경진(Kyoungjin Choi)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2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최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라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각각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과 함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소개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법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여러 법률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 사이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당손해액형 손해배상과 미국의 실손해 대체형 법정손해배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피해자 구제의 실질화 내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 설정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일원화하며, 시간적 적용범위와 선택권의 행사 및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atutory Damages Claim was recently provided in two controversial laws,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Credit Information Act’ after it had been first introduced as “pre-established damage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ccording to those laws, statutory damages can be claimed in lieu of real damages claim no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data subject may have knowledge about infringement fact. The maximum damages to be allowed should be no more than three million Korean won. This paper focuses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on the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as well as suggestions to the legal reform on problematic issue if any. For such purpose, this also tries to analyze various provisions on statutory damages in Korea as well as U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o the conclusion, Korean statutory damages claim deems to be in the middle of American statutory damages and the previous Korean claim for considerable damages. Most important aspect of legal nature of the statutory damages claim is that it is not a punitive damages claim, but have ‘in lieu’ nature because it can be raised instead of real damages claim. For reinforcing its nature of protecting victim from personal data infringement, in-depth study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minimum of statutory damages. Clarification is also necessary to transfer burden of proof and Statute of limitations for statutory damages claim should be simplified and unified in line with the Civil Act. A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clarify application scope of time, selection between general claim and statutory claim, and time limit to exercise the claim.

국제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에 대한 연구

김현주 ( Hyun-joo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일감부동산법학 Vol.8 No.-

손해배상액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특히 국제건설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의 경우, 계약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계약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명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목적이다. 국제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주로 지연손해배상, 성능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연손해배상은 예정된 공사완료일보다 뒤늦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지연된 날짜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이다. 성능손해배상은 주로 플랜트건설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플랜트건설계약의 경우 완성된 플랜트가 미리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법적 성질과 기능, 위약벌과의 구별, 법원에 의한 감축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가령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는 경우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조항 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실손해액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감축이 불가능하지만, United Arab Emirates의 경우 법원에 의한 감축이 가능하다. 국제건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잠재적인 계약위반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장치이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예정과 관련되어 국제건설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국제건설분쟁의 대부분은 양당사자간 이해 부족, 정보부족, 계약서의 잘못된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서로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논문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병남 ( Byung Nam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3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발표에 따르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밝힌 PCT특허출원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년간 연속(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5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허권 침해 등으로 기업 대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사이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에는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가중하는 제35조가 신설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기술자료의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 침해의 모두 발견 및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다양하게 적용 확대한다면, 특히 발각되기 어려운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최대한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여 민사적 절차를 사용하여 징벌하는 민법과 형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민사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소한 형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형사 범죄인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소극적이나, 대만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시점에서 ① 법체계상의 차이 ② 기업활동의 위축 ③ 이중처벌 가능성 ④ 부당이득 가능성 ⑤ 소송 남발우려 등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현상을 살펴보면,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인 악질의 사업자만을 퇴출시킬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적절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정화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 할 당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토론자들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은 민·형사 책임분리라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끝으로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나(특허법 제225조), 검찰의 기소 건수도 적고,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아서 형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훌륭하게 정립시켜 나간다면, 형사법의 처벌로 인한 범죄자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With the promotion of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e ongo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efficientl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creased day by day. Ind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gone beyond relations of rights and duties within individual nations to become objects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some of the major elements of trade. According to a February 2014 announcement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n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patent application statistics announc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outh Korea has stood firm as a leading n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nking fifth around the glob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11, 2012, and 2013). Consequently, conflict concerning patent rights between corporations and betwee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due to infringements of their respective patents is expected to become even fiercer. Regarding such infringements on patent rights, those who inflict damages on others due to illegal acts, perform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re presently liable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because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for such illegal acts lies in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limited to ordinary damages (Article 393 of the Civil Ac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Anglo-American law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o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so that it became possibl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victims to be up to three times the damages. In 2013, Article 35, which lays on prime contractor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absence of an intention or negligence regarding the seizure and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was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guideline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define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obtained as actions by prime contractors to use technical data obtained from subcontractors to obtain unjust profit outside the purpose of obtainment or the agreed scope of use or to inflict damages on subcontractors. According to these guidelines, damages due to patent rights infringement, too, are included in damages arising from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In addition, both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and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difficult to discover or to prove, and that makes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into the Patent Act, there is the positive aspect of raising corporations` awareness of the need to abide by laws regarding patent infringement and increasing their transparency. Consequently, if appli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this system can be considerably effective in cases, especially of malicious illegal act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This is because the victims themselves are expected to take legal measures as much as possible motivated by the fact of damage, and out of economic motives. In addition, this system allows the victims to be compensated by the victimizers for not only the principal lost and the interest but also an amount of money as a punitive element additionally included. This presents a middle ground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which uses civil procedures to impose punishments. In addition, civil sanctions thr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promote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 victimizers and, furthermore, act as a buffer by preventing as much as possible minor criminal law violators from becoming criminal offenders. Among countries that have adopted Continental law, while Germany and Japan are passive, Taiwan is known to have introduced this system widely into diverse fields such as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have reaped favorable results. In South Korea, at present, there are concerns such as: ①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② reduction in business activities; ③ possibility of double punishment; ④ possibility of undue profit; and ⑤ excess litigations. Such claims are not very persuasive, however, because the system will precisely and only eliminate pernicious contractors, who are perpetrators of malicious illegal acts, and, in actuality, may even have the function of purifying the market by sorting out inappropriate corporations. Likewise, in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even among discussants who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during discussions about it, it was the dominant opinion that a limited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o only particular fields was po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separate. Finally, while acts of intentional infringement on patent righ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rticle 225 of the Patent Act),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remedies is not high because the number of cases indicted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small and the courts’ rate of pronouncement of actual prison sentences is low. Consequently, i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troduced and well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fortification of civil remedies, it will become more effective as a buffer that minimizes the expansion of criminal acts due to punishment in terms of criminal law.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지윤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4

미국저작권법 504조는 저작권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우세한 원고에 대하여 실제의 손해액과 이익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만 특유한 것이며, 특허나 상 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는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정손해배상은 어느 하나의 저작물에 관하여, 하나의 침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든, 둘 또는 그 이상의 침해자가 연대하거나 단독으로 책임을 지든 간에 모든 침해가 관련된 하나의 소송에서 배상을받을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완전히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원고의 권리는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가능하므로 원고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의 입증을 위해서나 전문가의 증언을 듣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면이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소송절차를 단축시키며, 특히 명백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있어 합의를 유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KORUS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는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정손해배상이 한국의 저작권법에 도입된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부수추정규정이나 125조나 126조 등 저작물의 침해시 고려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 왔다. 제126조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의 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저작물의 등록과 법정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의 문제이다. Section 504 of U.S. Copyright Act entitles a prevailing plaintiff, who complies with the Act s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The award of statutory damages may be assessed for all infringements involved in the action, with respect to any one work, for which any one infringer is liable individually, or for which any two or more infringers ar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Recovery of statutory damages is entirely at the copyright owner s selection, and the parties have a right to a jury trial for the assessment of statutory damages. The choice of statutory damages provides a powerful tool to the plaintiff who can choose this remedy at any time before the final judgement is rendered. The statutory damage remedy eliminates the need to prove profits, thereby avoiding the use of expensive time consuming the production of proof or the use of expert witnesses. Statutory damages expedite the litigation process, and induce settlement, particular in the case of obvious and willful infringement. The Enforc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KORUS FTA will bring a big change in calculating the damages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Korea will implement statutory damages under copyright law. In legislating statutory damages, we need to consider two things: if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 is necessary, and how much the limit of statutory damages should be.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남수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6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In the patent law, the enforcement could be categorized as two sorts of rule: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The former rule in patent infringement implies that a patent right holder is capable of seeking injunction to exclude infringer’s use. Otherwise, under the latter rule, patentee only can claim monetary compensation, not to seek any injunction. In the consequence, protection under the liability rule allows that anybody can use patented invention where they are willing to pay a reasonable remuneration to a patentee. However, property rule in patent law tends to hamper the efficiency of patent law system by over-emphasizing exclusivity in patent right. In this respect, it is notable that application of liability rule can be recommendable as an idle mechanism to modify the exclusivity in patent system. Whether liability rule should be expanded or property rule should be removed is a policy-related issue that should be kept considering. This essay has reviewed several institutional means to introduce liability rule to patent system, which are classified into compulsory liability rule and private liability rule. At first, as an example of the compulsory liability rule, compulsory license system has been examined in pursuit of the utilization of the rule. For instance, applicable cases should be extended and proceedings determining the license should be unified in quasi-judical proceduals as well. In addition, license of right (LOR) regulated by German patent act has been considered as an alternation for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 private liability rule. The declaration of willingness to license has the effect that the patent owner’s entitlement is only proptected by liability rule. Given the fact that this system can reduce transaction cost in negotiation and promote licensing activites, even with a patentee’s prior consent, its introduction in patent law is also necessary.

가압류이후장기간본압류가이루어지지아니한 구상금 채권 처리방안 검토

윤혜원(Yoon Hye Won) 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1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within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to a victim by an uninsured or unidentified motorist and, on behalf of the victim,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Regarding a damage claim meeting certain criteria set forth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g.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impossible to recovery compensation,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made by a resolution of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effective plan for managing an indemnity bond of compensation project” on 22nd Sep 2017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the claim right for damages with the matured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principally decided without considering any circumstance as deficit disposal.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strictly review the claim right for damages subrogated by the government, ie, the matur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n indemnity bond. However, since then,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liberative Committee finally decided to continue the subroga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principally continues to be suspended as long as the decis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lasts, according to the present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indemnity bond which lasted longer than 10years in the following case was reviewed to claim the deficit disposal due to the matur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but the deficit disposal cannot be made: a damage insurer (creditor) entrusted with the compens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holds the indemnity bond as the conserved right for only provisional attachment, or does not take measures to transf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attachment while winning the case and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how to manage and dispose the indemnity bond i) that has not been proceeded with the actual attachment as unable to win the case over more than 10 years since given, or ii) that the provisional attachment has not been transferred to the attachment for more than 10 years despite of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winning the case. In case of not proceeding with the attachment of the object after achiev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it is desirable to have the indemnity bond as deficit disposal for the prescription expiry by checking if the indemnity bond has not been expired as the prescription re-proceeds due to the extinction of affective preserva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If the creditor does not proceed with the attachment despite that the prescription of the indemnity bond still remains, the deficit disposal should be reviewed if it is proposed through strict assessment of realized value of the objective property for provisional attachment and possibility to recover. Should the fac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o recover casts a doubt without any clear evidence of worthless value of the property, the creditor should further recover any available property, bringing an action of attachment. The deficit should be made if the creditor has not found any other property of the debtor (other than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for a long time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judgmen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when there is obviously no realized value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despite of the remaining extinctive prescription.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또는 불상자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2017.9.22. 자동차손해배상 채권정리위원회의 “보장사업구상채권관리효율화방안”이 채택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후 채권정리위원회에는,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채권자)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만 받거나,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만을 득한 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검토하였으나, 현재 가압류 시효중단 계속설을 취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이 존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효는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건들에서 제시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권 대위행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서는 (i) 가압류결정만 받은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지 않아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 (ii) 가압류결정 및 본안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상금 채권을 어떻게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본압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인해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재산에 대한 환가가치 및 회수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본압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환가가치가 없다는 점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나아가 본안소송-본압류를 시도하여 회수가능성 있는 것은 회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남아 있으나 가압류목적물의 환가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가압류나 본안판결 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해야 한다.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오지용 ( Ji Yong Oh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처음부터 인신사고의 피해자 본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어 상속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현재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인데 이 방식은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망인의 가족이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에게 피부양인 생활비와 사망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만을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金己煥 ( Kim Gee Hwan )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3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비로소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채권자의 특별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문제된다. 채무자는 채무 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것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채무자가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여 자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채권자 또한 특별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채무자가 채무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손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계약체결 이후 특별손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의는 과실보다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제하는 것은 자칫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작한 것이므로 고의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 성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불이행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debtor must compensate for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unless he or she can prove that he or she is not in fault. Howev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due to negligence rather than intent, the debtor may also have suffered damage due to an unfortunate accident,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unlimited compensation is gran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ebtor can be held liable for special damage to the creditor that the debtor becomes aware of after the debt arise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contract, the debtor will also consider the amount of damages that will occur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and will try not to participate in such transactions or activities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may become too large for the debtor to bear. Even if the debtor participates in this, he or she will try to reduce his or her burden by inserting necessary provisions into the contract to prepare for damages.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pecial damages may occur, the creditor also needs to notify the debtor of this as much as possible and allow the debtor to take this into account whe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contract and prepare for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Non-performances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must be viewed differently. If the debtor fails to fulfill his obligation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even though he was aware of the special damages aft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make him pay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Intent is more liable to blame than negligence, and exempting compensation for special damages may cause moral hazard to the debtor. Gross negligence can be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int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prove intent. In light of this, it is appropriate to modify Article 393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s follows: Code Civil Article 393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The debtor must compensate for ordinary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② The debtor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the debtor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debt was established. When a debtor does not perform an obligation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the debtor is also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s that he knew or should have known about at the time of the non-performance.

미국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과 그 문제점의 경험론적 분석에 의한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4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자에게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제하고 침해자 및 일반 공중에 대해서는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정손해배상은 임의적이고, 불확실하며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적법절차, 입법취지와 달리 다른 징벌적 또는 징계적 성격으로서의 법정손해배상, 비상업적⋅간접침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혁신⋅진보의 억제,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문제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의 기원이 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을 상세히 고찰하고,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손해배상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내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한국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이종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經營法律 Vol.26 No.1

The concept of the law of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ualistic: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However, the Korean law of damages, which accepted the German civil law, is purely monistic. Under the Korean law, damages are strictly restricted to compensation. The only purpose of compensation is to restore victims’ losse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criticize the introduction of common law punitive damages because punishment and deterrence are not yet acknowledged as legitimate general functions of damages in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many commentators have recently argued that Korea ne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to punish the wrongdoers and deter others from similar misbehavio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some torts such as unfair trades, consumer frauds, and private information.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and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ere recently revised be by the Korean law makers, introduced treble damages to protect victims and punish the wrongdoers.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and compensatory damages and examined whether punitive damage and treble damages are constitutional. It concluded that unlimited punitive damages is unfair and most likely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However, Victims are often left under-compensated and their wrongdoers under-deterred in cases of torts, such as violation of consumer and unfair trades. In other words, compensatory damages alone do not provide sufficient remedies to the victims and therefore cannot deter such illicit behaviors. In order to deter wrongdoers’ willful act, alternatives need to be considered. Treble damages will be good examples. Since the maximum of damages is limited and predictable, they would not violat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cluded that treble damag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lternative to implement the weakness of compensatory damages in such area of torts. 본고에서는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증액배상)제도를 비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수의 소액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침해행위을 억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 형사법의 적용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고,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민, 형사법의 준별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가 합리적이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위반행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하여 전보배상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를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이고, 나아가 징벌적 배상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한다.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재량적 3배 배상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동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3배 배상(증액배상)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배 배상은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증액배상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종류 또는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손해액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3배 배상을 도입한 실효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보호법익의 종류나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입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손해액이 액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때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제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3배 배상과 함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저한을 설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복잡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정된 최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액피해의 경우 침해행위의 예방과 억제는 피해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의하여 그 실효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3배 배상과 법정손해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