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소일 공동선언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김정훈(Jounghun,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In this thesis, Russian each government’s Policy on the Kuril Islands and Japanese reaction to it will be examined. Up to date, Russian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It 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It i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the return of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returning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It seems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to Japan shows that it’s negotiable. Unlike other disputes or conflicts, for example, trade conflicts, territorial disputes or conflicts are distinctive.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ism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f the cace is maritime, rel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include fisheries and strategic resources like oil and gas, exercise tremendous pressure to national leader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us affect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t is even related to the third party’s foreign policy, such as America’s global strategy. Every issue, however, is negotiable, especially when Russia and Japan have to meet a variety of national need and interest. To sum up the discussion so far, main elements of Russian official positions confirmed by the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Kurils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 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around the Kurils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Russia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th, 1945). Second,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Third,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1956, Russia will return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terminate the state of war.
-
박벨라 한국이사부학회 2014 이사부와 동해 Vol.7 No.-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 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 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 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 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 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The essence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Russia and Japan is Japan's claim to a number of islands under Russian jurisdiction. Geographically, these islands, called the Kuriles, represent an island ridge from Kamchatka up to Hokkaido. Into the concept of the northern territories Japan includes 4 islands, i.e. Kunashir, Iturup, Shikotan and Habomai, meaning, in the latter case, a group of islands under the fourth island. Hence, it follows that the Japanese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northern territoriesto Japan sounds as though they are requesting the return of 4 islands I would like to say that in her aspiration for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Asia Russia has allies, among them China, South Korea, who are also not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results of the World War II. Tokto islands, which also claimed by Japan, who calls them Takeshima, and became the reason of sharpening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uld be called Korean Southern Kuril islands. The Japanese claims on Tokto, as well as on Kuril islands , Penhuledao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racel islands (Vietnam) are in direct conflic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Japan since they mean indirect denouncement of 2nd clause of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Except for that Japan by her claims for territories of neighbouring states,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II, ignores its legal and political results. All countries are neighbours and regional partners and interested in strengthening of friendship relations. For all countries territorial question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aspire to settle all disputable issues with neighbouring states proceeding from the idea that acceptable solving of a problem of boundary demarcation should not cause damage to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코리아스칼라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